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4쪽, 농촌지역 환경정화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소장님이 행사가 있으셔서 제주도까지 멀리 출장을 갔다오셔서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도 경륜이 있으시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구요. 농촌지역환경정화활동 중에서 서른일곱분이 48일 25,000원씩 단가 계상해서 4,500만원이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자 해서 세운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농촌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익이 난건데 총 계획이 37명에서 읍면에 문서시행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5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간성 8명, 거진 7명, 현내 6명, 죽왕 7명, 토성 7명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주 4일 근무에서 1일 3시간 근무해서 주당 25,000원씩 급여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노인일자리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주 4일 근무하는 것에는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해서 강원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강원사랑상품권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쓰임새에 있어서 맞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본인들 스스로도 지적사항으로 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도 강원사랑상품권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조건이 강원사랑상품권 지원 조건으로 도비로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용광열위원
본인들은 잘못시행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시군별로 내리는건 무슨 이유예요, 그냥 현찰로 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노인일자리에 강원사랑상품권을 줘서 그런게 이유가 돼서 불협화음이 많았던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상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렇고, 향후에는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건의하셔서 본인들이 못했던 것을 자꾸 시군에 안좋다고 지적까지 해놓고 내려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구요. 117쪽에 보면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해썹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다보니까 2군데에서 1군데가 포기해서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고보니까 두군데 사업장 중에서 하나가 포기해서 삭감된걸로 나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포기했던 사업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금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거기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개소가 감했습니다.
용광열위원
포기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이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사항은 없었구요. 하여튼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추진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1개소이지만 향후에 푸드뱅크도 신청을 했지만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향후에 사업추진을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해썹지원시설에 포기할 때 무엇 때문에 그쪽에서 포기가 되는지를 살펴 보셔야돼요. 그래서 혹시 다른 쪽에 하실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는게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다고 놔두지 마시고 무슨 문제점 때문에 포기했는지도 파악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무허가 축사양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겠는게 그룹별로 나눠었잖아요.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기준이 어떤 조건에서 차등화 되는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차등화 된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일때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사와 협의해서 설계비를 감면하는 조건이 있고 단계별로 한게 그룹별 면적이 있고 대규모 농가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허가받는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농가나 다두 사육 농가들이 자부담 부분이 많은거, 그룹별로 나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룹별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눴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부담율이 서로 틀리단말이예요. 1그룹은 어떤 경우가 1그룹이고 이런게 없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그룹은 소규모 영세양축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이하 100평미만이라던가.
용광열위원
그리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2그룹은 면적이 100평 이상에서 200평 정도하고 규모도 그렇게 되고, 사육규모도 그렇고.
용광열위원
그럼 3그룹은 200평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소규모는 그러면 개인 자부담율을 많이 주고 적은데가, 자부담율이 많아녔는데요 오히려! 클수록 자부담율을 적게해 주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클수록 자부담을 적게 해 주고, 올해 대상은 무허가 축사가 31개소인데 지금 현재 완료가 2개소가 됐고 29개소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해서 12월말까지 끝낼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13쪽,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에 탑동으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880만원에 마을입간판 설치, 꽃길조성, 마을쉼터 조성, 선진지 견학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마을 조성사업하는데 꽃길조성이라던지 마을입간판 같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래 있는 곳에 또 설치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입간판은 부락에서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120만원 예산이 변경된 것은 주민역량강화 교육강사료비를 부락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김형실위원
강사료 말씀하는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탑동에 마을입간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새운다는 말씀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입간판은 새로 개설해서 입간판을 수립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을 제가 현장을 못나가봐서.
김형실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초마을 조성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 자체가 약간 마을쉼터조성이라던지 꽃길조성, 평상시에 다른 사업으로도 하던 부분인데 거기에 선진지 견학 2회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하기에는 88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서 사업비를 보고 나서 실의있게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왕 하시는거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후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16쪽, 지속가능 축산업 기반조성에 악취농산에 대해서 나온게 있어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좋은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폐가가 된 축사폐가 장소가 몇군데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후에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물론 폐가다보니까 완전히 손떼고 나가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라던지 특히 비가오고 그러면 그게 논밭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호수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폐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폐축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마을 전체 폐축산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안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정리를 안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토성하고 현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장비라던가 그런 것을 분기별로 현장 두 군데를 조사해서 안전장비구축이라던가 안전사고위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승마장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2개 사업체가 있는데 2개 사업이 마을하고 문제 있는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리쪽은 임대가 끝났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저촉부분이라던가 마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현 사업 추진하는데는 저희들이 보수사업지원해 주는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부락하고는 서로 협의를 해서 성실히 추진토록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사업자체가 고성군에서 승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을내에서 불협화음이 안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세부산출내역을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리후렛 60만원 해서 들어와 있어요. 현황판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장 안에 실은 임대료 징수방안이라던가 각 기종별 농기계 사용 주의사항 이런게 벽면에 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한다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지소 임대사업할 때 운영개시할 때 4개소에 부착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읍면별로 하나씩 세운다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소도 기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하고, 북부지소는 7월 17일인가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개시를 농업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수막, 리후렛 제작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장단회의나 읍면회의할 때 그때 물론 공지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이런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게, 이장단회의때라던지 주민자치회라던지 이런때 설명해 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이장단 회의하고 주민자치회에 꼭 참석하는데 처음에 사업생길때만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지속적으로 현수막이나 리후렛 제작 안하고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보게 되면 이장들이 하시는 일들이 빨라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곳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문서시달이 돼서 5개읍면에 문서시행을 해서 4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도에서 추가로 1개소를 더해서 이번에 5개소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보건소하고 중복이 돼 있는 대상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중복돼 있는 식당이 있는지 파악해주시구요. 보건소는 70% 지원인데 여기는 60% 지원이고 자부담이 40%를 내야 되는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실
김일용실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도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민박에 대한 것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여기 숙식서비스라는 것은 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객실 구조하고.
김일용위원
숙박은 알겠는데 식은 음식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지속가능 축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보면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축산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시설 개선하면 악취제거도 되고 그래서.
김일용위원
스마트팜 조성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소이 말해서 생산․유통․소비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부가를 가치창출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산물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서 그 사물이 인터넷이 되면서 각종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스마트팜사업인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고,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스마트팜사업이지만 추가로 내려온 사업은 모기퇴치램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 조성재원사업이라면 최소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기퇴치램프 질소통, 농장CCTV등 이 부분들은 말그대로 축산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너무 거창한 사업명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연구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거꾸로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별도로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축산 세부내역을 보면 1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1개소로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5개읍면에 모기퇴치 램프지원사업을 163개소를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기퇴치램프 163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기후대응 변화 양계농가 시설지원사업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디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기후변화대응 양계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 추가로 된 사업이 575만원은 당초 모기퇴치램프 지원사업 163개소만 추가로 2회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하고 양성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하고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하고 건축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40%감면 사항 협의를 다 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건축사해서 설계비 30% 감면하고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에 따른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10%내지 40%까지 감면시키고 해서 비용이 설계비라던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농가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상대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많은데, 제가 스마트팜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양성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를 가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최근에는 인근 조그마한 하우스에 소를 한 마리 키우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그런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은 시스템으로 돌리는거다 보니까 인력보다는, 우리가 어느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요즘 이동수단도 다 있구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안하시는분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소이 말하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형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리인도 세울수 있는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시스템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19쪽, 임대사업소 관련해서요. 센터내에도 임대사업소가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존에 임대사업소하고 가게 되면 소모품도 교환도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북부․남부 임대사업소는 가능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봤을 때 수리 서비스를 안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왜 나오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별로 기동수리대는 기동수리대대로 추진하고 임대사업소는 3개소 같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임대사업소내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는 별도 부락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락별로는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임대사업소 내에서는 수리도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오면 안에서 수리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 일부를 가급적 간단한 것은 수리가 가능한데 거기에 본소에 임대사업소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다보니까 임대장비를 빌려주고 들어오는 수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오후에 임대장비 시간이 날 때 수리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수리나갈때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품을 따지면 팔리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찾는 서비스이니까 농가들이 가장 원하고 찾는 서비스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 접점에 다 갔다놨잖아요. 농가들도 편하게 남쪽에도 하나세우고 북쪽에도 하나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털적인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든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수리라던지 소모품 교체라던지 이런 부분들까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 세웠을때는 그 서비스를 하려고 세운거 아닙니까, 단 우리가 직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지금 그게 거꾸로 된거잖아요. 우리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농가들한테 서비스 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서비스 기능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14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해서 도비로만 잡혀 있는게 있고, 가뭄대책 지원해서 도비․군비 반반씩해서 들어와 있는데,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농촌 환경개선이라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대신해서 도비에서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4,500만원이 왔는데, 저희들 총 계획인원은 37명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5명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강원사랑상품권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일을 하게 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같이 모여서 쓰레기 줍고 환경정화활동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비나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거고, 이것은 추가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볼때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일도 많은 농업기술센터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정국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직원들을 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쪽으로 해도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훨씩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도 하면 중복되거나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정리할수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0쪽에 보면 농기계 보조인력지원사업이 있어요. 다섯분 쓰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로 내려보내준거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준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도 보면 돈 지급방법이 뭐로 돼 있냐면 강원상품권으로 돼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쾌적한 환경만들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 도에서 일률적으로, 제가 찾아본 것은 강원상품권으로 주는 것 이 두 가지, 이거 말고 또 다른게 있나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게, “강원상품권으로 줘라” 하는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지난해에 강원사랑상품권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잘못됐다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이거 너네 써라!” 선심을 쓰듯이! 본인들이 실패한 제도를 왜 여기에 자꾸 들이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소장님 건의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군 생각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여기 일자리 나갔다가 노인들 쾌적한 환경 만들기 나갔는데 남들은 군에서 주는 것은 현찰 주는데 이거 받아서 뭐에 쓰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 이것도, 도에서 무조건 보면 밀어내기식으로 우리군에, 차라리 매칭비율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은 건의하셔서 현찰로 도에서 안쓰는거 군에서 뭐하러 쓰라고 해요. 그렇게 해 주시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매칭비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118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비가 6%사업이예요. 군비가 94%고, 이거 매칭 비율이 맞아요!……이거 차라리 받지 않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적어도 뭐라그러냐면 매칭비율 때문에 3대2대 5든 아니면 도비만 들어가면 5대 5든, 예산계에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5대 5든 밖에 나가면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매칭비율에 맞게금 내려보낸다고 이야기를 늘상 하셔요. 그런데 6%짜리주고 매칭비율 94%를 붙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매칭비율 일입니까, 차라리 안받는게 낫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볼께요. 재료비에서 삭감을 했더라구요. 재료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하신거더라구요. 1,700만원이, 요즘 유기동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 고성군에서 보호하거나 처리해야 될 유기동물수 이런게 나와 있는게 있나요, 데이터가! 왜냐하면 여기 보호관리지원사업으로 7만원하고 50두 나온게 보니까 안락사 처리비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안락사 처리비용으로 나와 있는건데, 우리가 고성군에 어느정도 유기동물이 포획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60㎡인가요. 이 시설 가지고 앞으로 어느정도 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두 정도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다 합해서 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동물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일 정도를 얘네들을 보호하게 돼 있나요, 유기동물들을, 이게 바뀌었나요? 2014년도하고 바뀌었는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0일 정도……
용광열위원
2014년도에 10일이였는데 2014년도 이후에 20일로 늘리는 입법이 올라왔었거든요. 바뀌었나요. 확인을 못했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10일로 그냥 돼 있는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요즘 동물단체에서 굉장히 난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OECD국가 중에서는 보통 안락사를 잘 안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동물사랑 뭐해서 굉장히 법이 강화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광지이다보니까 여름철 지나고 나면 특히나 이런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비 매칭비율이 이 것 밖에 안되는데 군비를 더 늘려서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비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신축비가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가지고 하면 일부 재료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300만원을, 원래 재료비쪽에 2,000만원이 있던 것을 1,7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하려고……
용광열위원
그 전에는 보호시설을 어디에 할는지 모르겠으나 전에 이것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애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동물병원 어디에 맡기실려고 그랬는지 이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안다뤘더라구요. 본 예산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장소를 공현진에 권양찬씨 농장 거기 옆에서 하다가 권양찬씨가 전체적인 축산을 안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신축해서 하려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신축해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락사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호하는 기관부터 고성군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도하고 긴밀하게 예산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쪽으로만 너무 많이 치우쳐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원리에 흙벽돌공장이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다 줬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제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보다 판매량이 별로……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홍보를 접해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흙벽돌 공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될 때인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투입비만 지출하고 마는 거예요.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방송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기획 취재 같은 것도 만들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사업 못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세우고 하셔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해당화 로컬푸드 매장 건립 관계로 공원을 어디로 이식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번추경에 예산확보를 세워서 이전을 검토했으나 관광문화체육과쪽에서 소요되는 양을 몰라서 우선 관광문화체육과쪽에서 이전을 가져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곳 일부를 공원용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향후에 나머지 부분은 타 부지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천부지라던지 유휴지 이런 쪽에 이전을 하면 안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해서 이전안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광문화과하고 하기전에 제가 잠깐 담당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해당화 자체만 이전해서 자체 기능보다도 해당화를 우리가 관리를 안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관리가 안하다보니까 지나가다가 약간 흉물처럼 보였다, 그런데 해당화가 관리가 잘 된 곳은 꽃도 이쁘고 군락으로서의 기능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해당화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넣을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확물은 100% 가져가겠다, 수매하겠다라는 업체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전에 같이 만날자리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원예농산물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인삼 취약농가 지원사업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인삼농가 6농가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인건비하는건 좋은데 남자하고 여자 구분되어졌더라구요. 남자가 30일만 일하게 돼 있고 여자는 72일 일하게 돼 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차이나게 된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 지침에 의해서 된겁니다. 인삼농가 수확하는데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여자가 72일을 일하면 남자들도 72일 일하지 않나요, 왜 남자는 30일만 일하게 돼 있고 여자는 72일에 준해서 비용이 책정이 돼 있는지, 작업일수에 대해서 금액대비 때문에 일부러 맞춰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지침에 의해서 맞춰놓은……
용광열위원
금액에 맞춘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기왕에 인건비 지원할 부분이라면 남자는 30일만 나와서 그 다음에 지원안해주고 그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운임비를 낮춰서라도 아니면 돈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게 맞춰주는게 맞지 않나요. 농가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기도 맞춰주는게 맞지 않나, 조정하는 관계도 상의를 해봐주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이중 질의는 안하겠구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에서 고성군에도 반려동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이 20두해서 20만원 돼 있어요.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나중에 반납하지 마시고 꼭 홍보를 해서 마이크로 장착시술비가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예요. 고성군에 반려동물에 비하면, 이것도 꼭 쓰일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가뭄피해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8월 25일까지 사업대상 확정자가 다 끝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됐죠, 그러면 다 나간겁니까 물품들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농가에 대한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나중에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빨리 선정해서 보고 하라는게 있어서 읍면에 기 문서시행은 했습니다만 농가확정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됐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문서시행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각 농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양수기라던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른 가뭄대책 지원은 그렇고 양수장비는 스프링클러, 호수 이런거고,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는 양수장비 등을 가뭄대책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하고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몇농가나 신청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40농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40농가이면 예산이 남겠네요. 7천만원이면, 스프링클러 이런거 해서 얼마되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한 농가들을 현지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확정된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것도 좀 더 홍보가 돼서 양수장비 스프링클러 7천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밑에 보면 도비 6천받아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읍면당 1천만원씩 양수장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읍면에 비축돼 있는게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건설도시과 사업인데, 저희들은 가뭄피해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도에서 전체시군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보니까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읍면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에서 일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필요한 장비로 해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읍면으로 1천만원씩 해서 필요한 장비가 구입되는 것은 하는데, 현재 각 농가에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40농가가 들어와 있다면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40농가 얼마안되는데 홍보를 더 해서 내년에도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서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앞으로 추진계획도 미리 앞서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이라던가 확정이 됐으면 하는데,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농가에 농약보급을 하잖아요. 보급을 보통 농가에 전화해서 어떤 농약을 필요로 하냐 그리고 어느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읍면 농약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농약회사에서 와서 각 농약별로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해서 성격에 맞는 농약을 농가들에게 보급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이나 소장님께서 답변을 냈던 부분들이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주로 하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고성 농지에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험을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농약을 보급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약까지 해서 농작물에 살포를 해서 거기에 시험을 거쳐서.
김일용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나 농약까지 취급해서 농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쳐서 농가들에게 보급하기란 농약회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기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김일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농협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개선 하자는 얘기예요. 보급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서 맞는 것을 보급을 하자, 저도 약간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강한데, 하지만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느끼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방제를 할 때 보면 중간에 이체한 논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차피 한쪽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그쪽까지 살포가 되니까, 그런 문제 개선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전년도에 농협조합장님께 전화를 드린적이 있어요. “방제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역의 농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험했을 때 뭐가 맞는지 해서 전반적으로 농협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농협에서 나름대로 이쪽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방제 부분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농약공급관계를 저희들이 균제나 충제 중에서 몇 가지를 농약을 기종을 올해까지는 한 두 기종을 농약을 선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준을 균제나 충제 중에서 5가지를 선정을 해서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농가에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거꾸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쪽에서 실험을 해서 어떤어떤 농약이 효과가 좋더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양쪽이 어떤게 더 나은지 농협이라던지 농가들하고 미팅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이나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지만 센터에서 농약시험검증까지 해서 하는 사업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보급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센터에서 하란 얘기는 안했습니다. 아까도 광역방제 기능도 농협에서도 어느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합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던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구요.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을 위한 사업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주면 농협에서 그 기능도 할수 있는거니까 그러한 뭔가 협업되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뭄대책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읍면에 양수기 이런 것을 비치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그때 당시에 가뭄피해가 났을 때 읍면에서 이러한 장비를 미리 구입해서 비축해 놓으면.
명준
함명준위원
비축돼 있는 장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성군에.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장비는 없고 다만 이번에 도에서 그런 장비를 우리 센터……
명준
함명준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장비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그러한 것이 읍면 중심으로 가 있다가 전체를 모아서 전체관리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이런게 떨어졌단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도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수도작 위주이기 때문에 관정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됩니다. 그거 사 가지고 읍면에 놔두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필요하다면 이것을 사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관리하는것에 넣어서 관리하는게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비사업에 대해서 선택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돈 오는 것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리에 덜 하면서도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보고 필요없으면 없다고 얘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적절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얼마전에 금강용궁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나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2017년도 사업 부분 중에서 인공암벽폭포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길이 42m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상정돼 있나요?
사업비까지해서 7억정도 들어가나요?
여기서 얘기나오는게 과연 42m폭으로 7억을 넣는게 옳으냐 아니냐, 전체적 주변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42m 구간에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42m에 7억 정도를 투자한다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런 주민요구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추진할계획입니까?
다음주 날짜 언제입니까?
현장은 어느곳입니까?
그때 다녀와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때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시설 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5쪽, 직원수첩제작을 볼께요. 이게 25,000원짜리 900부로 돼 있는데 세부설명서는 5천원짜리가 800개로 돼 있고 25,000원짜리가 100개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제작이 되는거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부수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용광열위원
큰게 있고 작은게 있어도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큰거 얼마 작은거 얼마 세분화됐어야 했는데 거기에 일부 조그마한 달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산출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산출기초를 큰수첩, 작은 수첩, 조그마한 달력 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용광열위원
세부산출내역이 부족하게 나와 있다는 얘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행정담당 최정석입니다. 수첩은 당초에 2만원씩해서 800개를 당초예산에 세웠고, 탁상용 달력을 추가로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탁상용 달력이 5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800개에서 900개로 전체 수량은 늘어나고.
용광열위원
탁상용 달력이 몇 개예요?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900개로 늘어납니다. 수첩도 900개.
용광열위원
그러면……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5천원씩 상계를 시켜버리면 전체적으로 25,000원씩해서 900개가 나와서 2,250만원이 총 예산이 잡히는.
용광열위원
2만원짜리 800개라면서요.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2만원짜리를 800개를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숫자를 늘리는거죠. 900개로 전체 숫자는 100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단가 차이는 당초 2만원씩 했던 것을 탁상용 수첩 5천원을 추가하므로서 25,000원 총 기준단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풀이가 됐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국제학술 벤치마킹은 해양심층수 관련된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 하반기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하고 해외전문가 사전섭외는 뭐예요? 국제학술대회 벤치마킹 및 해외전문가 사전섭외 여비 이렇게 해서 세분 세운게, 이게 국제학술대회에 세분이 가신다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용광열위원
요즘 과장님들이 다 바뀌시다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세부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출산양육비가 있습니다. 출산양육비 중에서 보면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장려금이 있어요.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장려금인데 이게 어디에 장려금을 주는 건가요, 유공기관이면!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학교 같은데 전입이 부족해서 학교기관이라던지 단체, 군부대라던지 군청 자체를 뺀 나머지 단체와 기업체, 군부대 총망라한 곳에서 전입실적 우선순위를 줘서 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단체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사람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 기준 적용하기에는, 왜냐하면 장려금 돈을 주는 부분이, 이게 아이들 기준인가요, 10명에서 20명.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전입숫자의 개념입니다. 전입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저희들이 유공기관 몇 개를 잡고 있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군단위 기관마다 20여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포상입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읍면단위도 숫자가 되면 같이 계상에 넣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드리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이건 유공기관에 대한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쁜 단체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 출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육비 주는거, 이게 타시군 높은 곳을 보면 엄청나게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 같은데도 인구가 느는 폭보다 주는 폭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는 공격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도 이만큼을 하고 있다라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욕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주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중할 때 유공기관 이런데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양육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수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요리실습실 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2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게 노트북구입으로 돌렸는데 본예산할때나 추경에 보면 실습실 집기류에 대해서 계속 해 달라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빠지는 이유가 뭐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300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구입이 필요해서 바뀐거구요. 그쪽은 실제 성질상 201-01에서 사는게 더 맞기 때문에 그 위에 300을 그 밑에 보면 수련활동 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중에 일부를 요리실습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삭감이 들어와서,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부터 가볼께요. 요리실습실 물품은 300만원 증액을 하고 뒤에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프로그램운영비를 삭감을 했단말이예요. 안타까워요.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컴퓨터노트북을 구입을 하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을 보면서 항상 얘기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든 뭐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확대를 해주고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해놓고도 이것을 다 쓰지못해서 삭감에 들어갔단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을 늘렸단말이예요. 집기, 물품, 컴퓨터 이쪽으로, 그래서 본 사업에 밀접되게 아이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 외적 물품을 늘리다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직원들 말고도 지도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애들로부터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도 설문조사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충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욕심만큼 그런 만큼은 못따르는 것은 지적하신 그 사항에는 맞는 내용인데 그래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돌려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게 이번해에 처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굳이 아이들 프로그램 활동비가 표현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수막 게첨대 이런 비용에 결국은 아이들 프로그램비가 넘어가야 되는가, 일부 인원에 대한 노트북 이런데 넘어가야 되는가 그게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려달라는 것은 아이들 직접 수행에 관련된 프로그램비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아서 추경에 별도로 안다루고 있는 201-01에서 삭감을 해서 돌려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쪽,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가 근래에 들어서 자꾸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라운드 골프도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게이트볼이 각 읍면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금 게이트볼이 그렇게 활성화가 못되고 있거든요. 일부 한두지역만 하고 나머지 읍면에서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까지 가게 되면 그 2개가 중첩이 되는 느낌이 있으면서 결국은 게이트볼이나 어디든 하나가 타격을 볼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리하셔서 늘리시는건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은 사실 운동 성격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이 2개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원해서 이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처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에서 할수는 없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운동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안그래도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게이트볼쪽에 타격을 줄까 걱정이 돼서 얘기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시니어쪽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어느한쪽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혹시나 방치되는 일들이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시행해지는 일자리 부분에서는 이번에 단가를 올렸단말이예요. 5만원이 올랐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7만원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인상분이 없단말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단 말이예요. 지금 반발이 생겼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못하시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적게 받고 일을 해야 하냐” 근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다 챙겨서 해줬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지금 안됐단말이예요. 그럼 저희들이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당장 금년도 현재 지침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가 없구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시장형 일자리사업 1인당 지원되는게 연간 2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210만원 정도 선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따져보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현재 시장형 일자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을 해소 못시키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한달에 20만원만 현재는 18만원을 보장받고 있거든요. 20만원이상만 되면 일하시겠다는 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시장형 일자리를 높여주면서 정 국가지원이 없으면,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끌고 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확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검토하시고 거기에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혹시 기본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는 지난번에 13원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그게 일부 세금을 제하고 나면 1인당 10만원을 결국은 지원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인상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부분을 업체는 고려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군예산으로 안고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부분은 방안이 서면 내년도 예산성립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알려서 더 이상 소요라던가 흔들림없이 일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뒤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은 영유아반 운영하는 부분이구요. 어린이집은……
용광열위원
어린이집도 영유아가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쪽은 국비 보조가 있는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구요. 어린이집은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게 갈래가 많아서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용광열위원
담당께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직원 국가비 들어가는데 거기 도비 안들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보면 저희 관내 몇 개소죠, 어린이집하고 전체 지원하는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소입니다.
용광열위원
앞뒤로 보면 12개소가 다 지원사항인데 혹시 이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지원 안됩니다.
용광열위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받는 사람이 교사겸직 지원장 이렇게, 제가 봐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테고 이런 비용들에서는 다 중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시설운영비말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중복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근무교사 환경개선비 받는분은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으신 분이 그 뒤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거 못받습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못받나요. 이건 따로따로 못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부분은 별개부분이구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당이나 여기 개선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한사람이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첩기능을 다 가지고 있더라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긴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은 수당이고 기본인건비에 지급되는 부분은 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러면 앞장하고 뒷장에서 중첩이 전혀 안되게 나가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정리해서 하나 제출을 저 말고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런 비용들을 보다보면 저희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부내역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알수가 없어요. 알아볼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더 시키더라구요.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풀이가 있어야 돼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풀어서 다음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혀 없어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줄께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항목에 보면 소요재원 나와 있는데 이 재원이 안맞아요. 내용이, 제가 이거 때문에 온갖 자료를 다 뒤졌는데 이 금액이 안맞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7년도 본예산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도 안맞구요. 여기서 어떻게 1,720만원하고 2,520만원 이게 이해가 안돼요. 어디서 얼마만큼 금액이 늘어나고 예산이 됐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데 이 강사료에 보면 각종 연차별로 수당이 다 다르고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한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묶여져 있는데.
용광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요재원이라도 맞아야 될거 아니냔 얘기예요. 기본적인 소요재원도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 어디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세부설명서가 아니고 정말 헷갈리는 설명서예요. 유달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물론 풀이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뒤에 부분인데 의료급여부분을 보면 풀어쓴게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전체 금액에 맞춰서 끝내버렸어요. 본인 부담금 무상부분을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90만원이 감해졌단말이예요. 그럼 90만원이 어디서 왜 감해졌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풀어서 있는 금액에 350만원에 맞춰서 1만원 곱하기 350건 다 이런 식으로 전체금액을 맞춰서 해놨어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 금액에 맞춰서 풀었는데, 국도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도 전체에서 시군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고 가감을 추경때마다 다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몇 명이 증원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요구를 하면 거기서 는 전체 흔들어서 금액을 맞춰서 대충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시군비, 도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풀어놓으면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한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풀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풀어서 정리해서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1, 2개가 아니예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있어요. 그럼 뭘 구입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55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장비가 얼마만큼 늘었다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정리해줄때는 그렇게 안풀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휠체어 몇 대몇대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2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럼 저희가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뭘사고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뭘보고 심의를 해드려야 되냐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처럼 시군비 사업으로 뭘하겠다면 정확하게 풀어지는데 이런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도 어떤 것은 그다지 크지 않고 몇백만원 이런 계수조정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시군비 부담 정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능한 풀어보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무조건 전체 늘어난 금액에 다 맞춰서 역으로 계상했더라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용광열위원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자료에서는 그렇게 가면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다라고 표기를 자세하게 다 풀어졌어요. 이거 몇 개 안되는데 뭐가 늘어났다는게 분명히 있을텐데도 전체 금액에 딱 맞춰서 단가계산해서 몇 개 이것만 딱 적어주니까 뭘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사가 안되죠.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심사할 수 있게끔 “세부설명서에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보고.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도비는 여기서 요구합니까, 내려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도 설명했듯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시군거 전체 정리하다보면 몇십만원씩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일이백씩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르신 산불지킴이 사업은 매년해오셨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처음해보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은 일단 봄철 산불은 끝났기 때문에 가을철 산불기간 중에 노인경로당별로 노인회장님들이 노인일자리처럼 10일 정도 아주 우선 기간에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그냥 돈 나눠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산불시스템은 잘 돼 있고 우리 고성군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산불 관련해서, 굳이 또 여기에 이런걸, 노인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이 지역을 잘 알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이런 쪽말고 오히려 경로당 운영에서 수당식으로 지급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업용 운반차량 구입해서 공설묘지 쪽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돼 있는데 용도가 뭐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경운기로 흙을 실어나르고 있거든요.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적제함에 흙 싣는 양도 적고 작업하기도 나쁘고 농업용 차량은 덤프식으로 뒤에 적재함 흙이 그냥 내려오고 흙의 양도 많이 보관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미끄러운데 차량이 안전하기 때문에, 경운기도 계속 오래써서 노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경운기가 그 작업에는 그분들 손에는 더 익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설목적 그런게 있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앞에 달면 제설도 가능하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덤프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덤프 기능이 있는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덤프기능 있는 것을 쓸려면 차가 비싸집니다. 거기 제설장비가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군청장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제설장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농업용 운반차보다는 승용 브로와 제설장비라던가 이런게 오히려 들어가서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는 넓은 지역이라서 눈을 불어내도 어디 걸림이 없을 것 같애요. 도로도 불어내면서, 작지만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유효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장비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판단해서 예산에 손은 안데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쓰이는데 적합한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청소년시설에 현수막 게첨대 설치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올린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그래도 출입구쪽에 대형현수막대를 몇 개 거치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게 눈에는 제일 잘……
명준
함명준위원
300만원이면 대형현수막 설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 까지 설치할 것은 아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거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데예요. 거기는 산행하는 사람들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만 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가 거기에 맞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상당수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아주 일부만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 지역이 외져 있어가지고,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현수막을 주민들이 볼수 있는 쪽에 일반 거치대에 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관심있게 보고 건다고 하면 이쪽으로 내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치대가 300만원이면 어떤 거치대를 얘기하는지 궁금하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변 거치대는 아니고 한 2, 3장 걸 수 있는 정도 거치대를……
명준
함명준위원
요즘 새로 보이는 그 거치대 아니예요, 말뚝처럼 돼 있어가지고 걸게하는!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시설이, 우리 고성군은 11개 시설이 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던지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들을 수준을 올리는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계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원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내용을 제가 그 전에도 받아봤는데요. 일단 목적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 아이들수도 많지 않다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상생을 시키려면 교사들 처우개선도 돼야 되고 시설이라던지 기타 환경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지원에 있어서 차등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그리고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지까지도, 거기까지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간담회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시설, 홍보를 거의 우리가 아는 분들만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이용객들 같은 경우도 저도 아이가 이용을 해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홍보를 한번 방문했던 아이들을 방문자 기록에 기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도 기재를 하게 해서 우리가 홍보내용을 만들어서 부모들한테 핸드폰쪽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을 보내서 각자의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주중에는 쉽지 않구요. 공휴일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활성화 방안이 있지 않겠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근무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속초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속초에 나가면 항상 그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던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안나다보니까 이것을 주민의 행복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공급을 해준다면 그런 공급시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57쪽, 홍보물 구입이 있어요. 6,270원짜리 여비가 있고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홍보물 구입 100만원 했는데 어떤 홍보물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요?
용광열위원
여비는 관내․관외 해서 627만원 2명 1,254만원 돼 있고, 홍보물 구입비가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담당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순정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순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보통 전기찜질팩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홍보물인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순정 의료급여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찜질팩 정도.
용광열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홍보물하고 여비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순정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현내면에서도 경로당에 어르신들 요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했더라구요. 앞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내면하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경로당을 말씀하시는거죠?
김일용위원
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릴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문제됐던 점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나니까 어린이날 행사때 주관했던 이벤트 업체가 여기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존재치 않는 업체다라는 겁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왜 고성관내에 행사에 와서 행사비용만 먹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참여 자격대를 강화해라라고 이번에도 얘기가 돼서 참가자격에 기존에 넣을려면 행사당일 전까지가 아니라 6월전까지 우리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라던가 이런 것이 강화돼 줘야 되지 않겠나, 외부업체가 와서 행사비만 먹고 가버리고, 사무실 있다고 해서 가보면 스티커 하나만 붙여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으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십시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포상금이 500만원 계상을 해놨어요. 이게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내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선정은 기준이 있어서 할 것 같구요. 그럼 성과금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도 나와 있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기준도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프로테지라던가 아니면 최고한도액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최고한도액은 얼마로 선정했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500만원까지.
김일용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절감한 예산에서 비율로.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세부적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5억을 절감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5억을 절감을 했더라도 비율에 의해서 주는데, 최고한도액이 500만원까지.
김일용위원
편성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몇분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안전방재과 우선은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이게 뭔가요, 새로 생긴건가요, 뭐예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국토교통부에서 시군 고유성이라던가 지역자원의 특수성을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활성화 시킬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인데요. 전체 5억이 소요가 되는데 2억 5천만원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해안내륙권이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렇게 5개시군인데, 도에서 7,500만원, 시군별로 3,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도는 국토개발부에서 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강제성이네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거니까 저희 부담금만 3,500정도 내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각 지역별로 틀릴건데 만약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갈건가요. 해안내륙권 연계협력성 사업을 어떤 쪽으로 갈건가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물론 고성의 특수성도 살려야 되겠지만 지역에 연계해서 해안하고 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용광열위원
그럼 강릉, 속초, 인제, 양양, 고성 이렇게 같이.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5개시군이 같은 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인제도 들어가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인제까지, 이게 다른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쪽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인제까지 들어갔다는데 대해서 다른 복선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운영부담금이 늘었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접경지역 광화문 문화장터행사라고 해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포럼도 하고 지역특산품도 판매하고 그런 행사를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접경지역이 10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부담금을 내서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 보다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부담금을 시군당 1천만원씩 더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오른 것은 아닌데 미리 오를 것을 예상해서 세운다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소요판단을 해보고 행사에 대한, 그런 것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금 더 부담을, 시군별로 1천만원씩 부담을.
용광열위원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동안에 다뤘던 내용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모이시긴한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것들이 논의가 되는지를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데 거기에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규제개혁 평가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로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구요. 이게 평가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갔는지 안갔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 일환으로 그중에 5천만원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선진지 견학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열 분이 가게돼 있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1인당 100만원씩을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인당 100만원씩 더 세운겁니다.
용광열위원
국제화 여비인데 100만원 가지고 가기가 애매하긴 한데.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경에 200만원 더 세운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산 그때 당시에 주민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알차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죠, 현재 우리가 공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쓸데없는거 다 저거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들도 듣고, 그렇게 해서 줄었을 때도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했을 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소이 말하면 주민이 신고를 하는거죠.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도 안되고 했을 때 주민한테 포상을 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김일용위원
운영규칙 조례를 제가 그때 제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담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포상에 준하지만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 앞으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절감으로 갈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군수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총 몇 개가 되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협의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일단은……
김형실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정례적으로 모임하는게, 동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김형실위원
다섯 개 입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형실위원
통상 1년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됩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을 들여다보면 세부사항 설명서라는거 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하실 때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기의 오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금액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되도 않는 예산 여기에 막세워놓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산출 내역이 엉뚱하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금액들이, 500인데 5,000으로 올린다던가, 적어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숫자에 예민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풀어쓰기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술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히려 더 공부를 시킨단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과에 얘기를 해서 상세하게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게 있어요. 뭐냐하면 예전에 세웠던 예산에서 절감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더 깎아서 다른 부분이 어떻게 뭐가 올라올까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틀에서 뭘 더 붙일까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예산중에 500만원 올해 있었는데 당초에 500만원이 작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안중에는 100만원 짜리가 소진되는 사업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500만원이 아니라 400, 300에서 출발해도 괜찮은데 500을 기본 베이스로 다른 것을 할거라고 예상을 깔아놓고 더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접근하는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있는데서 무조건 플러스플러스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진사업비들이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 전에, 연계로 안가도 되는 사업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생각없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다보니까 엄하게 과다예산을 세워놓는 경향, 그리고 해서 남기는 경향, 이런게 나오다보니까 진작 다른 쪽에 가야 될 것을 못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작업을 하실 때 각 실과에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건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7쪽, 금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홍보물 제작비용이 늘었구요. 지도원 활동비용이 늘었습니다. 금연구역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금연구역안내표지판을 20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을 200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버스대기소에 150개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세로가 30에 50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센치죠, 30에 50센치 금연홍보스티커를 얘기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기소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용광열위원
재질 자체가 뭐냐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크릴.
용광열위원
이게 개당 50,000원씩이 먹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것들이 깨지고 낡고 이래서 교체작업을 하려고.
용광열위원
150개 계상인데 여유분까지 해서 200개를 한다는 얘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0개 정도는 학교 정화구역에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용광열위원
우리 정류장이 150개정도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80개 정도 된다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농촌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용광열위원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200개면 200개 지역에 대한 200개가 진짜 부착이 돼 있는지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숫자 많은 것들 예전에 숫자도 안맞고 200개 한다고 그러고 100개만하고 100개 안하고 넘어간 사례들이 다른 곳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도원 있잖아요. 지도원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나요? 이게 더 늘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명, 활동시간을 조금 더 늘린겁니다.
용광열위원
기존에도 6명이 활용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활동시간을 더 늘린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세이브가 됐네요. 금액적으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활동기간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하반기로 해서.
용광열위원
1년에 상하반기로 사람들이 바뀌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안하시는 경우는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왜 교체를 안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분들이 한번 하면 2년정도는 활동을 하구요.
용광열위원
2년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딱히 규정은 없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왔을 때는 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2년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외 시간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야간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것들도 혹시나 규정은 규정대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규정을 정하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과연 지도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지도원들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이런 금연정책들이 나아지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 다른 홍보쪽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하는 업무하고 홍보역할하고 어느쪽이 더 강한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무한정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보다 다른 쪽도 강구를 차라리 증가된다면 다른쪽에 더 홍보효과가 있는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적절히 병행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규정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느닷없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올해말까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말에 무조건 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는데, 준비상황들은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도 여기에 매칭비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준비사항들이 꼼꼼하게 가줄수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센터는 보건소 나동에 연결해서 증개축 신축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완공이 안되면 다른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일단 인력채용을 하고 한달정도를 먼저……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해서 10명이 돼 있어요. 10명을 새로 채용할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활동기간이 1개월로 돼 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공사가 다 끝나고 인력보충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요. 국가가 정책을 올해 안으로 일단 시행을 먼저 해라 이렇게 돼서 일단 인력을 먼저 뽑아서 한달정도를 운영을 먼저 합니다.
용광열위원
활동할 공간도 없고 준비도 안됐는데 무조건 인력만 뽑아놓고 “돈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간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인력비도 투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가정책상 이것을 먼저 개원을 해라, 이게 시달된 내용입니다.
용광열위원
아무리 국가정책 수당이라고 그러지만, 국가에서 무조건 어쨌든 인력을 투입을 해라! 되든 안되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용광열위원
그래서 1개월만 딱 쓰는 걸로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작은 돈이지만 군비도 투입이 되는데 아무 효용이 없는 돈을 인건비에 집어 넣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밑에 사무기기 집기류 구입하게 돼 있는게 2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내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없을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집기류는 책상하고 부수적인 케비넷이나 이런……
용광열위원
20대라는 개념에는,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이게 국가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입니다만 저희 실정에는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구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돈부터 여기에 투입되게 하는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굳이 투입이 안되도 괜찮다라고 하면 반발해서라도 투입이 안될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130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신규인원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구요. 신규 인원이 3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급 개입팀이라고 신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직원들은 7명은 12개월을 지급하게 돼 있고, 신규직원은 4개월만 쓰게 돼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 하반기에 채용해서, 내년도 사업이 연장이 되면.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채용되면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다른 채용계획 없이 이걸로 가는 걸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 채용이 되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채용해야 될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있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5명입니다.
용광열위원
한분은 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매안심지원센터 10명이구요. 방문간호사 2명이 추가로 배정이 됐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명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건강플러스사업 설문조사비가 있거든요. 건강플러스 사업 행복플러스 및 설문지에 대해서 1,000원해서 4,000명이예요. 이게 거진읍에 거주하는 분들만 설문조사 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형실위원
조사원은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건강플러스 마을이라고 해서 거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추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장님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형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진읍만 조사하는게 4천명으로 돼 있어요. 4천명이 조사 가능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해봐야죠.
김형실위원
거진 인구가 대선때 투표나온 것을 보니까 투표 안하신분들도 있지만 4천명이 안돼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19세이상 대상입니다.
김형실위원
19세이상인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천명으로 돼 있길래 이게 4천명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어차피 설문조사라는게 다수를 많이 해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낼수 있거든요. 과연 4,000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문조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4,000명을 꼭 채워보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서 목변경이 하나 있더라구요. 금연환경조성, 이게 시설비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데 가능한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당초 예상이 된 시설물이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었구요. 이게 예산이 더 내려온, 국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더 확충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는 변경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틀린지는 몰라도,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실수 있나요, 시설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담당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권태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평소에는 전용이 안됩니다. 시설비, 인건비는 안되는데, 그래서 추경할 때 삭감을 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목변경으로 올라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권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만큼을 수용비쪽으로 추경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기중에 시설비에 있는 사업비를 수용비라던지 이쪽으로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새롭게 의회 승인받는다고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김일용위원
이용이라던지 변경을 할때는 의회에서 이용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할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목변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담당
예산담당
송권태 그래서 행정에서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제출한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나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고 수용비에서 시설비나 타목으로는 전용이 가능한데 시설비는 안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변경을 못하니까 추경에 의회에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겠다고 승인받을려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구요. 이것은 부탁을 드릴께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수리비용이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신거겠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가능하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 실외기가 과열이 돼서.
김일용위원
과열이 되면 냉난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부가 파손이 된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거진읍사무소가 실외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거진읍사무소 실외기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릴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내려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치매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그 프로그램을 늘려달라, 우리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이번에 센터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도 당황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면서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도시 중심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어차피 지어지고 사람을 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면허 자격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 그런 인력 수급체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리고 전에 외국에 영화를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안심지원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치매를 진단받기 전까지의……
명준
함명준위원
전문병동이라고 할만한데는 없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치료개념은 아니고, 관리개념만 있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치매진단을 받기 전단계, 치매인지가 낮으면서 전단계에 장기요양등급 받기전까지 보건소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분을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인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그게 노인……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노인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긴한테,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1차, 2차 검사를 해서 인지가 많이 떨어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좀 더 한발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료전단계는 아니구요. 장기요양등급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애매모호하네, 협소하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상자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 이런게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배정이랄까 그런 것은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스대기소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할때마다 보면 탈부착 형태로 많이 하더라구요. 뭔가 내용이 바뀌면, 그런데 끼어넣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틀은 만들어놓고 내용물만 끼어넣고 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할때마다 하나 깨끗하게 붙이고 나중에 탈착해서 붙이고 하니까 일부 많아 지는 것 같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연 그런 부분도 틀만 있으면 안에 내용만 수시로 바꿔 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구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김일용위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보건소에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버스대기소에 홍보를 많이 해요. 가치가 있으니까 하신다고 보는데.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이즈가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치매안전센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치료직전 단계까지라고 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장기요양등급받기전까지.
용광열위원
이 사업 전에도 치매에 대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치매다 아니다를 판명을 받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들이 남아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끌고 들어올수 있냐 이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당신 치매 같으니까 치매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물론 그런 분들도 있구요. 2차 종합병원에 가셔서 CT촬영까지 해서 치매진단을 받기까지는 보건소가 계속 병원하고.
용광열위원
거기에 나머지 투입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은 국가가 다 책임져 주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운영비는 내려올거구요. 이 사업이 내년에는 한군데로 묶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보건소에서 방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간제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몇분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명입니다.
용광열위원
경력들이 어떻게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크게 부여를 넣지 않습니다. 채용기간이.
용광열위원
계절적으로 해서 1년을 쭉 가서 채용하는게 아니라 몇 개월 채용하고 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서 이런게 하나도 없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 조사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근무 개월수가 법적으로 바뀌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9개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분들도 9개월 이상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원할수도 있을텐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실은 보건소가 워낙에 기간제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5명을 다 채용해서 9개월을 더 넘게 해서 한다면 동절기에는 뭘 해야 될 사업들이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요구들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관련된 요구들은 굉장히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많아 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들한테 납득할만한 설명의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9개월 이상이라야지만 된다는 그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9개월 이상이라면 이분들 장기로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용광열위원
이분들은 접근을 그렇게 하거든요. 9개월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9개월 근무를 했으니까 바꿔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구개월인데 그것을 총 근무한 것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쪽에도 적용해서, 다른 쪽의 기간제하고 적용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른쪽에 그렇게 적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많이 있죠. 본청에도 일반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단순업무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방역은 보건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방역체계인데 그사람들이 계절 인부임으로 계속 채용이 됐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달라졌다고 해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충분한 설명자료들을 준비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요즘에 계약직 전환에 관한 요구의 이야기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데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웃음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오셨을 때 부탁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님들도 다 계시는데, 혹시 죽왕면에 고성 효도원 가보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일전에 의원님들끼리 한번 가봤었는데, 이게 지역의 산쪽에 있다보니까 내부시설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도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비라던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은 다 들어가는데 그 옆에 풀이나 이런게 많아서 모기라던가 풀에 사는 해충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성 효도원 말씀드렸는데 요양원이나 재가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소독하고 방역쪽을 잘 해 줄수 없을까요, 모기약도 많이 갖다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 예산에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공무여행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국외여행이 이루어질때만 열리는거죠?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 것은 1회로 예측해서 1회만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해양심층수 견학 관계 때문에 1회가 더 예정돼 있어서 이번에 민간인에 대한 심사수당을 증액한겁니다.
용광열위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한분이 가시더라도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열리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그건 지난번에 열린게 있기 때문에요.
용광열위원
그때 결정이 가는 걸로 해서 이분들 심사를 하셨나요?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지난번에 서유럽 가는 것은 심사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심사가 다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안가게 되면?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가시고 안가시는 것은 그때 결정할 일이지만 일단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해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수당이 기 지출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부 관련해서 개혁혁신추진위원회인가 거기서 제가 뭐를 요청했냐면 행정부에 있는 담당급이하 직원들하고의 소통의 자리가 각 실과장님들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생기면 혹시나 행정부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 말못할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캐치할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식으로 각 실무부서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지요. 그것을 제가 묻고 싶네요.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의회차원에서 주무계장님들 정도나 해서 의원님 전원하고 같이 해서 의회 명의로 해서 간담회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거기에 조심스런 부분이 실과장님들도 있는데 그것은 말못할 얘기든 말할 수 있는 얘기든 다 오픈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의회사무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님이든 직원이든 담당급이든.
용광열위원
의정활동을 제외한, 의정활동의 일환도 될 수 있겠지만, 혁신추진위원회 일로서 각 실과별로 간담회가 진행이 된다.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의정활동차원이지 실과별로 간담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봐주세요. 일단은 그것을 제안을 냈거든요. 제안을 냈고 그 공은 사실 의회사무과로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봐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6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5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