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상 2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7년 9월 6일 보고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 선정 동의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7년 9월 6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건의문을 2017년 9월 5일 배진하 의원님 외 8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상ㆍ하부기관으로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응축된 헌법 전문에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며, 지방분권 보장의 큰 전제인 재원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요구하며 국가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의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 선정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생활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 선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재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