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방경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243쪽에 보면 일반약품하고 보건진료약품 구입이 있죠? 예산이 지금 조금 전년도 대비 조금 줄어든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2013년도부터 증액이 되다가 2016년도 작년에 좀 줄었어요. 환자수가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줄었는데 금년에 만성질환자 수가 농촌이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약품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증액 계상한 거는 제가 아는데 16년도 보다 줄어든 부분이 좀 발생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늘었어요?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약을 폐기처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그게 뭐 보건진료소마다,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폐기처분한 것은 거의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약품도 기간이 있죠?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유효기간이?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폐기처분을 뭐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하고 뭐 폐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폐기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처분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당해년도에 구입해서 아마 쓰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여러 군데 진료소 제가 좀 인과관계로 좀 이렇게 맺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약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좀 있던데, 더러?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건 제가 들은 바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것을 사후관리를 우리 보건소에다 통보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폐기처분을 하는 건지,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일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폐기처분하면은 그런 내역 있으시죠?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있는데 제가,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내력이 다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정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보고 받으실 때에는 폐기처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일정부분 폐기처분한 약품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과다하게.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종진
김종진보건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44쪽에 보시면 서부건강지원센터 개보수 이게 지금 솔직히 저는 뭐 그쪽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디를 개보수 하신다는 건가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의료취약지역인 소룡동, 미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소룡동 구)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이제 이전을 했으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전되어 있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놈을 서부 지금 거기에 대해서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 2,422만 8천원을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반납액들이 지금 상당히, 전액이 이게 반납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잔액이 반납됐다는 거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잔액입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왜 이거 예산서 표기가 왜 이렇게 나오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책정해서 여기에 맞게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기 때문에요,
한경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201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인데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여기 예산서 표기방법이 좀 이해 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자료로 주십시오. 이따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항상 페이지 수부터 말씀해주시고 하세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페이지 없이 자료요청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건강관리시스템으로써 우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다 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뭐 요가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자료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248페이지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요즘 시끄럽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미 암 발생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실제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지금 이름 뭐 하나 그거 말고, 식약청인가 거기하고 발표가 지금 다 유해하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뭐 안전,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표백제 사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없는 쪽으로 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없는 쪽 메이커 나왔습니까? 어디어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대다수가 없는 쪽인데요, 1개 업체인가 그쪽에서 순수한 면인가 그쪽에서 나온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요, 거기서 나온 것은 다 수거하는 쪽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위원
거기에 이어서 구입하는데 지금 3,2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3,200만 추가로, 기존에 예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도중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상정이 된 겁니다.
김난영위원
그래요? 이것을 구입할 때, 구입할 때 한꺼번에 그러면 이거를 3,200만원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구입을 해요.
김난영위원
한꺼번에 하고 그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미 저희는 한 번에 해가지고요, 그때만 나눠주고, 1년 내동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 나누어주고,
김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도 기 천만원대인데 이거 입찰을 하셔요? 아니면,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입찰로,
김난영위원
입찰하셨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김난영위원
지난번에도?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장님 인사하세요.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농정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소장님 257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소규모 6차산업하고 농촌공동체 우수사업하고 이 두 가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하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지원되는 사업체가 지금 지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딘지 사업체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공모해서 한 것인데요, 아리울현푸드라고 김치가공업체입니다. 6차산업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6차산업이?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밑에 공동체사업은 군산콩나물영농조합법인 옥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옥구에 있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공모해서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구 군산콩나물영농조합법인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표기를 좀 해주셔야 질문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인가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건 단일사업으로 지특 5천, 시비 2천, 자부담 3천 그렇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부담 3천이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 그밑에 공동체사업은 지특 2,500, 시비 1,250, 자부담 1,250,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258쪽에 보면 지금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이게 자료에 보면 4개소거든요? 거기 4개소 업체가 사업체가 어딘지 좀 한번,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검토) 고군산영농조합법인의 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자료로.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전에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사업비까지 자료로 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261쪽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여기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261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여기에서 축사라는 게 어느 것 어느 것 지금 되나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김우민위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왜 그냐면 지금 대상이 뭐 소나 뭐 돼지 이 정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슴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축사라는 개념이, 261페이지에,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김우민위원
축사라는 개념이,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슴도.
김우민위원
전체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개나 사슴 이것은 허가가 있나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아마 이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조례, 조례 있기 전에 있던 것들은 지금 없는 거죠? 전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잠깐 한번 여쭤보고,
김우민위원
예, 직접 담당 가축계장님이,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업비는 지금 신축이 아니고 기존 축사를 좀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사업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왜 그냐면은 미룡동에 사슴농장이 있는데 주변민원은 굉장히 많고 모기랑 여러 가지 민원, 냄새, 분뇨가 모든 관을 다 막아버리니까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이런 규정 자체가. 저희들이 똥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비가 내려오면은 그 똥을 쓸고 내려가가지고 막았는데 오죽하면 시가 저희들이 산위에다가 배수로까지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움을 주면은 그런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아마 현대화 하면은 그런 지금 기존에 있는 민원들이 좀 시설이 좀더 개선되니까,
김우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분이, 축사개념이 어느 정도이고 하는 부분인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방경미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진석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280쪽에 시설비 도서관 야외휴게공간 이게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방경미위원장
이건 시립도서관 거예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시립, 제가 질의 잘못,
방경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280쪽에 시설비로 지금 야외휴게공간 1,200하고 시설물 보수공사 3천하고 이렇게 잡혔거든요? 어디 지금 시설하신다는 건가요? 보수공사를?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도서관 야외휴게공간 시설환경개선사업은요, 도서관에 가보시면 왼쪽 편에 건축조형물로 설치한 것이 나무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보고 비 맞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 썩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흉물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그쪽을 좀 교체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자료 있나요?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사진을 제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뭐 심의하는데 어쨌든 시설비로 왔는데 뭐 지금 현장점검 갈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바로 사진촬영 해서 위원니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부분 두가지 사항은 사진으로 좀 첨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코자 하는 거니까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81쪽에 동부권도서관 용역비 이게 설계용역비인가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 되나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페이퍼코리아 지금 현재 내에요, 근린공원 내에 부지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확보가 몇 평이나 돼 있어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1,000㎡,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잠깐 나갔다왔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하고 있죠? 281페이지에 동부관도서관하고 옥구도서관이 뭐에요, 대체?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동부관도서관은 지금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근린공원부지 내에 지금 한 1,000㎡ 지금 도서관부지로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옥구도서관은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옥구도서관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문광부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비확보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국비 80%에 지방비 2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옥구도서관은?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28억,
한경봉위원
28억이고, 동부권도서관은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동부권은 지금 98억,
한경봉위원
98억이고, 그러면 시비가 몇%에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시비가 60%,
한경봉위원
60%이고 시비가, 그럼 국비는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국비가 40%,
한경봉위원
국비가 40%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도서관이 송풍동 청소년수련원에 같이 있다가 지금 수송동으로 왔잖아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지금 나운3동에 늘푸른도서관 하나 있고 보건소 자리에, 그러면은 지금 동부권도서관은 이쪽에 이제 페이퍼코리아 부지에다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옥구에 과연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활용도가 있을까요? 우리 채만식, 임피에 채만식문학관이나 똑같은 그런 그, 거기도 도서관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활용도가 없잖아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옥구는 임피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옥구 같은 경우는 미룡동하고 바로 한 3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또 그쪽에 또 작은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은도서관은 국비 50%에 지방비 50%이고 일반공공도서관은 국비 80%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설립을,
한경봉위원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1개소당?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뭐 작은도서관은 개소마다 이제 도서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개략 얼마씩 들어가요?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이번 개정동 지금 예산 잡은 게 한 7억, 8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경봉위원
7,8억 정도?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간제근로보수를 보면 3가지 사항이 지금 인부임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뭐 부족분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9월달부터 지금 야간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에 준비에 따라가지고 인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몇 명이나 지금 저기하는가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지금 4명 지금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4명인데 2,500이 필요해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뭐 단발성인데 2,500이나 필요한가요? 야간개장,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정할 때에는 예산 상정할 때는 5명분을 올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뽑기는 지금 4명 뽑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야간개장을 하는데 2,5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야간개장을 하면은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명인데, 5명 올렸는데 4명을 쓴다고 하는데 4명을 야간개장 하는데 며칠간 해요? 운영을?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4시간 정도 운영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4시간 하는데 며칠간 운영합니까?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며칠간 야간개장 하시냐고,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지금 남은 기간 3개월 정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3개월 정도 하는데 지금 2,500이나 들어가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박물관인부임은 왜 977만원이 증액됐죠? 여기도 추가적으로 지금 인부를 뭐 보강을 했나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휴일근무수당, 지금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으로 올해 2월 15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미반영 돼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기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기간제보수 인원 수하고 지급하는 임금,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해서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박물관 업무추진비가 1,500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월 1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로 되면서 미반영분에 대해서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미반영분?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뒤쪽에 보면 284쪽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점검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지금 박물관하고 벨트화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비전을 수립을 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속발전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세환
문세환박물관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변화 없이 쭉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 좀 변화를 좀 꾀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지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홍규
김홍규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홍규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101쪽에 지자체 합동평가 사무실 집기구입 이게 뭔 내용이에요?
홍규
김홍규공보담당관
101쪽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감사과구나, 아니, 100쪽에 사무관리비로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지금 2억이 추가됐어요.
홍규
김홍규공보담당관
예, 그건 지난 2월에요, 군산현대조선소 지속가동을 위해서 정치권하고 우리 범도민들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홍보비하고 언론에 호소문 게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미리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얘긴가요?
홍규
김홍규공보담당관
예. 그때는 아마 중앙정치권하고 정부, 또 관계업체를 우리시민의 의지하고 이런 좀 압박하기 위해서 중앙 중심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그쪽으로 좀 쓰여졌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업무 추진 해갖고 지금 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공직감찰 점검 해가지고 500만원이 추가로 됐어요, 예산이?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저희가 도서지역 업무를 정비사업을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약 14개 부서에 40명 정도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선진지도 갔다 왔고 또 3일동안 40명이 선유도지역 도서지역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감사실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운영비는 저희가 하반기 10월달에 감사원감사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감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국내여비에 공직감찰 점검 해서 500이 들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 직원들이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약 1달 이상 주ㆍ야간뿐만 아니라 공휴일까지도 공직감찰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직감찰을 시행을 해서 저희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불상사가 없도록 조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것은 이제 요즘 일련의 사태하고 관련해서 주야감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정도 들어가고, 상급기관 수감업무 추진에서 예산이 추가된 것은 도서지역에 감사원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40명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비용을 저희가 감사실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400만원 조금 넘게 해당부서에 도서지역 정비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한경봉위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혹시 보고를 하신 적은 있나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의장님께는, 의장님께서 찾으셔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의사국에는 보고 안 해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의사국에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문에 나온 다음에 의원들이 압니다. 신문에 나온 다음에 의원들이 안다고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기관인데 신문에 나온 다음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의회에다도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실랍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뭐 전체적인 의원님한테는 할 수 없겠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아니면 의사국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의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을 통해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의원들은 각자가, 각자가 기관이에요. 24명이 각자가 기관이란 말입니다. 물론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계시지만 각자가 기관이에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인 각자 의원들한테도 신문언론에 나온 사항도 보고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의사국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보고를 안 한다고, 가재는 게편이고 청색은 초록이란 말이에요. 보고를 안 해요,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무슨 일 있습니다 하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해! 집행부도 똑같고, 언론을 보고서 언론을 본 시민이 이야기 해야만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감찰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떤 의견을,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설령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어떤 그 직원에 대한 혐의점이 있어서 형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방송이니까 이 방송이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방경미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도 이제 더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지역 감사를 위해서 노고에 이제 애쓰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에 의한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문제로 인해서 지난 6월에 T/F팀을 구성했어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우리시에서 보건데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불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불법에 대해서 어떤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불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4개 부서에 갖고 있는 국공유지재산뿐만 아니라 뭐 국가어항이나 어항부분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많이, 산림분야, 또 토지개발행위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추진 그동안 사항을 보면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불법상태가 완연하다면 근절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산시에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특정지역에 표적을 삼아서 했다는 얘기에요. 표적이라고까지는 제가 표현이 과하겠지만 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선유도지역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 높아졌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성을 해서 향후 어떤 문제성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도, 적발, 단속, 벌금 부과, 강제집행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이 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건축물이나 우리 주민들이 식품업이나 이거 하시는 분은 불법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됐죠.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지만 거기에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과장님? 교통문제 해결 안 됐죠?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 지금 수개월동안 T/F팀 구성해서, T/F팀 구성해서 쭉 이루어져오면 서 과연 그것이 우리 군산시가 지금까지 1월 1일날 개통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근절이 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행정대집행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삭감이 됐고, 또 건설과는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왔고, 예결위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또 오늘 제가 듣는 정보로는 뭐 선유도주민 어디대표가 우리 의장님 면담요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기자회견을 하네 뭐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과연 이런 대란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군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간담회조차 한번 이루어졌는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시의 일방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그 필요성에 타당성과 이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다는 사실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정도는 그래도 T/F팀을 구성해서 수개월동안 이루어져왔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조차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숨어서 숨바꼭질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잖아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오픈시킬 건 오픈시키고 이해력을 구할 건 이해력 구하고,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지만 잘 하는 것은 잘 하신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시정을 요청하고 보완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T/F팀 구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우리 주민들 이행강제금, 벌금 물리고 식품위생과 단속해서 형사처벌, 형사고발 하고, 뭐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대책은 주민들한테 뭔가를 대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선유도지역에 대해서 불법을 치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선유도가 비응항이나 타 지역을 갔다 왔을 때 정말 불법으로 인하여 선유도 고군산군도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인의 건물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입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지,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번에 조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정비가 되고나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나 시유지, 그리고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치를 해야만이 고군산군도가 향후에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선 치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잠깐만 정회 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라고 되어 있어요. 2차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구축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 2차,
한경봉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이죠? 몇 차년도 사업입니까? 5차년도에요? 3차년도에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한경봉위원
1,2년도, 2차년도까지, 1차년도, 2차년도 하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총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한경봉위원
28억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한경봉위원
28억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5억 8천,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일괄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형식이 아니라 리스 먼저 선 완공을 한 이후에 5년간 분할, 저리로 해서 분할상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경봉위원
5년간 상환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구축은 끝났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28억원어치의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을 됐고 이것을 지금 1차년도에 뭐 5억, 6억, 6억씩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이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가 뭐에요? 가상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대세이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이제 기관은 국가나 지자체는 이제 살아남을 것이고 대비를 못하는 지자체나 국가는 소멸할 것이다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일환으로써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한경봉위원
클라우드?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각 개인PC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금 기존 같으면 일반PC 같으면은 각 개인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그것을 일괄 주 보안이 되어 있는 주전산실, 쉽게 말씀드려서 저장소, 스트리죠. 거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각 사용자 PC는 필요할 때마다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한경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서버를 큰놈 하나 놓고 거기다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서를?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한경봉위원
문서만 들어갑니까? 사진이나 어떤 도면 같은 거 다 들어갑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물론이죠,
한경봉위원
도면도 다 들어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의 어떤 그 특정도로 부분의 구간이,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냐,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사용 가능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군산시에 있는 모든 자료는 여기 다 들어가겠네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물론이죠.
한경봉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진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실에 있는 사진들도 전부다 이리 다 들어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확실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일부 이제 각 과별로 일부 일반 PC 쓰는 그런 사용자들은 이제 좀 예외라 해야 할까, 당분간 지금 저희 본체 없는 PC는 적용을 지금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전부다 해당이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 본체 없는 PC를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그리 다 들어간다는 얘기이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물론이죠.
한경봉위원
그면 지금 본체에 있는 본체, 본체 없는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본체, PC본체가 없다는 얘기죠.
한경봉위원
예, 그러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모니터만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한경봉위원
예, 모니터만 가지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거의 90%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90% 이상?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중에 지금 이번에 단말기 모니터 구입한다는 지금 100대 5천만원 구입한다는 게 그럼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이미 다 구축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제 신규직원이라든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전환이라든가 이런,
한경봉위원
그러면 100%, 100%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90%정도,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다 100% 끝났습니다, 지금.
한경봉위원
아까는 90%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 일부 이제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모든 군산시청의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원들 백업이 지금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본체 없는 컴퓨터를 쓰면,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렇찮아요? 그 얘기 듣잖아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28억을 쓴 거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에,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은 다 넘어가겠죠. 과거에 있던 것들은,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 스캐너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전부?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모든 정보는 이중저장프로 완벽히, 완벽히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한경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경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의회에 자료가 있어요. 의회에 캐비넷에 7년, 10년씩 보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다 스캔해 다 넣었다는 거예요, 여태?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아무튼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방경미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아무튼 그건 확인을 다시 하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던 자료들을 다 스캔작업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백업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 군산시청의 전체자료는 여기서 두드리면 다 나올 수 있겠네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 자료저장이라는 것은 단절이 되면 안 되죠.
한경봉위원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단절이 되면 안 되죠. 다 연속성이 있게 그 행정이 이어져 와야죠.
한경봉위원
이거 지금 담당자가 누구에요, 담당자가?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
한경봉위원
담당자 올라오셨나요? 이거 전문가가 누구에요? 이 업무전문가, 없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적용시키고 구동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각 개별담당자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장치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은 이게 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 정보통신담당관 어떤 기구가 자체가 이게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한경봉위원
전산직이 왔냐고, 전산직,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누가 전산직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뭐가 틀린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화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일반 PC를 일반 PC들 각자 직원들이 지금 1,800명이 기간제까지 공공근로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저장소를 별도로 두고 서버, 큰 대형서버를 두고 거기에 각각의 공간을 나눠서 본체가 없이 거기에 다 붙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의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개인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내 PC에 있는 자료가 예를 들어 2000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럼 그 자료는 전부 다 올라가있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그때부터 일을 했고 그때부터 내 자료를 내 PC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료는 2006년부터 올라가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전에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전에 구축하기 전에 자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요만큼의 공간들이 있는데 더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내가 그 자료를 더 계속 가지고 일을 할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서버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준비를 하게끔 직원들한테 다 안내를 했고 그런 사전작업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2002년도부터 쓴 사람 자료는 다 올라가 있을 거고, 그죠? 2006년도부터 쓴 사람 다 올라갈 것 아니에요? 2002년도 이전 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 서류들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002년도 것 자료들을 개인PC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나는 이 자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자료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 것은 어딨냐고요? 전에 것,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이 가상화시스템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 자료들도 본인PC에 있던 자료들은 다 올라갑니다.」
방경미위원장
잠깐만, 그러니까 PC에 있던 자료만 다 올라갔다라는 얘기에요.
한경봉위원
그전의 자료는 어떡하시냐고 지금 계속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70년도, 50년도부터 자료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관에 보관하실라면 전부 스캐너를 해서 다 빽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 사업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기록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전자결재 부분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은 모든 문서들은 기록관으로 다 넘어가져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기록관리실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문서계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건 관리하는 거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본체 없는 컴퓨터를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부터는 지금 자료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게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있는 도면까지 다 들어갑니까 했는데 다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면까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런 도면들은 별도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PC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도면들이지」) 건축행정시스템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요? 구축이 되어 있어요? 군산시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에 의거해서 인허가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도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서계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재 난 한장만 갖고 있지 나머지 부속서류가 백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 돼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이 들어서 군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나 하고 지금 제가 질문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의 자료까지 전부 다 백업이 돼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군이 별로 없어요. 저희 대한민국에 170여개 지자체 중에 그런 시군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 대단히 빠르게 구성을 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우리가 기록이잖아요? 기록.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런 자료들은 문서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저희 자료관에 별도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문서에 붙어서 그 첨부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기존에 저희가 기록관리,」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층간스위치 교체사업이 서버 뭐 이 스위치 이걸 말씀하시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사용하는 거 지금 이게 뭐 스위치가 문제가 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속도에, 속도가 느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솔직히 행정,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스위치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건 아니잖아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죠. 지금 주전산실과 각 사용자 1,800대 개인PC 사용자 간에 연결을 해주는 스위치를 지금 층간스위치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거든요. 이 층간스위치가 1층과 5층과 9층에 10대가 있습니다. 그 10대를 배분하는 10대를 대형, 3대의 대형스위치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현재 1Kbps 그 속도가 10배로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도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비로소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지금 예산안에 지금 올라온 겁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동안 여의치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어렵겠지마는 솔직히 이 층간스위치 교체사업이 저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가 보면 우리 지금 청사시설비로 거의 10억이 넘게 지금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좀 불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뭐 지금 전선의 어떤 문제성이 크게 돌출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도 인터넷 쓰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뭐 무리 없이 가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지금 해야 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면은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물론 초기 저희 본체 없는 PC 시작단계 보다는 약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 직원들이 아직도 일부 지금 작동이 좀 더디다 그런 불편들이 불만들이 지금 많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이번 시기에 이번에라도 다만 좀 늦었지마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1,800대의 사용자, 개인PC 사용자들이 상당히 좀 만족감을 느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18 명)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의회사무국장 김양천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의회사무과장 황대성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방 경 미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심사조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