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윤석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기금출연동의안.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 재단 출연 동의안. 영동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 영동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여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인재 양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4년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자체세입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교육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430억 원에서 개편 후 188억 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404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당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수없이 건의를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매년 영동군 장학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의하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지역적인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71개소의 실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아직까지 24개 단체에서는 법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39개 단체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장학기금으로 우회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는 8개 단체뿐이었습니다. 살펴본 봐와 같이 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계 법령 개정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영동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정과 무관심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 비전 및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새 정부 비전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 확대·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박순복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교통체계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영동읍 중앙사거리 등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환경도 개선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최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지난달 말 임시 개통한 영동읍 중앙사거리를 비롯해 주곡사거리, 회동사거리, 읍사무소 앞, 영동병원 앞, 심천면 심천리, 금정리에 7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회전교차로 설치 이전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지역이었지만 대기시간 단축, 교통사고율 감소 등 성과가 매우 좋아 회전교차로 추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대변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임시 개통한 영동읍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영동읍 중심부에 위치한 이 교차로는 시가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 안전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초기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말끔히 해소된 것 갖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조명등 설치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간 충돌 위험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영동읍 시가지에 U턴 차로가 없어 불편했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게 돼 교통편의는 물론 U턴으로 인한 사고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관내 주요 교차로 중 차량정체와 교통위험이 상존한 신호교차 해소 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은 주요 교차로가 회전교차로로 막상 개통되고 나니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함은 물론,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며 다른 곳에도 추가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호응이 높은 만큼 출․퇴근 시간대 차량 혼잡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남의 광장 앞, 레인보우힐링타운 입구, 구교사거리, 영동역 앞 등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 안전공단 자문과 교통량조사, 주변여건 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교통체계를 전면 검토 후 순차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확대·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2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여철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영동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관내 29개 학교 4100여명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3년 8월 6일로 2014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별도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자체세외수입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지급이 제한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당시 우리영동군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부처 등 수없이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행정자치부에 의거 전국 220개 기초단체 중 7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역적인 교육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648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83억 4200만 원, 특별회계가 564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173억 4800만 원보다 11.3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02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72억 7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억 4600만 원이 늘어난 120억 80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을 5억 6100만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수입은 3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7억 2800만 원이 늘어난 2106억 22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174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4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9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20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5억 8900만 원, 기금 9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특회계는 700만 원을 감액, 도비보조금은 3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92억 7300만 원 증액된 37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동군민 장학회 출연금 1억 8000만 원, 마을방송 댁내 무선스피커 구입 4억 8000만 원, 불법어업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보다 27억 5600만 원 증액된 292억 9100만 원을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삼봉천 신기소교량 유지관리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사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보다 31억 3100만 원 증액된 35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반야사 삼층석탑 진입로 정비사업 3억 원, 옥계폭포 일원 시설물 보강공사 8000만 원,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부지매입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액보다 15억 1600만 원 증액된 18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5억 5400만 원 증액된 68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보다 9억 3600만 원 증액된 7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증축 공사비 6억 57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45억 3400만 원 증액된 71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웰니스단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2억 58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장려금 1억 원, 대한민국 와인축제 출연금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액보다 30억 5500만 원 증액된 1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보다 26억 2900만 원 증액된 17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어촌도로 확포장 5억 1000만 원, 비탄리 사면보강 4억 원, 남전교 재가설공사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30억 7100만 원 증액된 34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30억 원,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3100만 원 증액된 2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5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87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58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0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9%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증가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5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3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48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