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2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3억1,498만5천원이 증가한 351억233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2,500만원 증가했고 기금이 5천만원, 도비가 3억4,650만원, 군비가 77억9,348만5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연구용역비로 4차산업 선제적대응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국제화여비로 규제개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실현 사무관리비로 청렴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반부패청렴관리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0만원, 청년클린방송 제작하는데 250만원, 청년 토크톤서트에 1천만원, 부서별 청렴도우미 워크숍에 700만원, 청탁금지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여비로 부서별 청렴도우미워크숍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화설문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로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사업 사무관리비로 횡성문화예술 홍보물 제작하는데 8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댄싱카니발 참가지원에 2천만원과 둔내합창단 둔내문화의 날 및 기타행사 참가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문화진흥 행사운영비로 8월3일 문화재단출범에 따라서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기념행사 공연사업을 감액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106만2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출연금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도 출연금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출연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기획공연에 1,552만7천원을 감액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문화정보센터 카나비를 원주하고 운영하는 건데 공동운영부담금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인력채용 등의 운영비 준비부족으로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하는데 2억원을 편성을 했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결재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공간 작은문화예술공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동계올림픽 붐조성 열린공간 작은문화예술 공연하는데 1억1,6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강원문화의날 개최비 이것도 도비 예산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문화의 날 개최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날을 10월28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강원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G-100 행사 개최, 이것도 도비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횡성한우축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시사업보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우축제 프린지 공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지공연은 저희들이 문화축제를 둔치에서만 하게 되는데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1대표 문화예술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시.군1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군 대표가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준비기간 등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17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제 가서 공연은 내년도 올림픽 기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확충관리 작은영화관지원에 초기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횡성문화원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횡성문화원 이전제반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횡성문화원 이전하는데 다른 집기구입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시설비로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에 있어서 시설비로 횡성문화원 건립하는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횡성문화원을 건립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관로비를 일반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데 1억5천만원과 소방시설인 제연설비가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1억5,800만원, 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검토액이 8,200만원, 또 건축.전기.소방 설계변경하는데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성문화관 철거 시설비로 횡성문화관 철거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4월10일날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유적지에 있어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묘제례준비에 23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풍수원천주교회 보수정비하는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관영정 보수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 2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시설비로 병지방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소길조성에 시설비로 치악산 둘레길, 노고사주차장 토지매입하는데 부족분, 농업손실분 부족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악산둘레길 노고사 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방호수길 관련해서 시설비로 이것은 수자원공사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맞춤형홍보 사무관리비로 드론구입 하는데 600만원, 레이싱용구조물 구입하는데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K-POP콘서트 해외 홍보하는데 5천만원을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설비로 드론체험 플랫폼 조성하는데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상환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결손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당초 7억원이었는데 31억9,678만5천원을 증액해서 38억9,678만5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읍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수용비 72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비품구입,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청사 시설물 수선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읍 복지허브화사업 추진하는데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사업 홍보비 및 물품제작 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우천면입니다. 면정관리로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무단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400만원과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우민관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급식 보상하는데 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작은도서관 관리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개월치 6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8만4천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단가 인상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작은도서관 관리인에 3개월치 보수 6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72만4천원으로 이것은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면청사 주차장 보안등 교체 수리하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교체하는데 100만원, 주차장 2미터 확장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둔내종합체육공원 환경정비하는데 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둔내면 통합 가이드북 제작하는데 1천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운영물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둔내복합체육센터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비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비, 소방안전점검 용역비, 통신비, 정수기 임차료 등 해서 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둔내면지 증보판 용역 시행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둔내종합체육공원 CCTV시스템 설치공사에 660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 주변 경계석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둔내복합체육센터 사무용 청소기 구입에 40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 사무실 냉장고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국내여비로 깨끗한 횡성 추진 여비 이것도 신속집행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53만6천원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존에 섰던 기간제보수 522만1천원을 삭감해서 밑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작은도서관 관리 인건비로 66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게시판 설치하는데 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스크린 구입 60만원, 강연대 구입 55만원, 사회대 구입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엔진전정기 시가지 환경정비용으로 구입한 사항인데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어깨동무마을벽화사업 추진하는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복지회관 관리인 급여 474만3천원 감액해서 무기계약전환에 따라서 아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면 시가지 국기꽂이 교체하는데 100만원, 재료비로 도로경관 조성 꽃묘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이것도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소파 구입 150만원, 민원용 의자 구입 54만원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2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208페이지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해가지고 14건에 7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지난해 2016년도를 보기 전에 우리가 행정소송 현황이 어떤지 잠깐 알고 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소송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하는 소송은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소송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2건의 소송을 했는데 그중에 직접 수행한 것이 4건, 8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하면 소송비용을 주는 게 착수금을 주고 승소금 이렇게 두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심은 보통 착수금은 220만원, 2심 할 때는 33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소금은 보통 2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는 대략 승소금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를 1건당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소송 예산을 보면 6,1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집행결산결과를 보면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4,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8월말 현재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을 보면 4,6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착수금이 3,520만원, 성공보수금이 330만원, 기타 소송을 하면서 와서 감정을 하는 이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고 또 강제집행하는 약정금 이런 것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781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4,63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7천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공보수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것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소송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선임변호사님이 바뀌었죠?

네.

며칠자로 바뀌었죠?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바뀌었는데 먼저 송기헌 변호사님이 하다가 지금 이재구 변호사님, 최윤환 변호사님 두 분이 되어 있거든요. 최윤환 변호사님은 그대로 있고 먼저 했던 송기헌 변호사님이 이재구 변호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물론 피아노값이 비싼 줄은 압니다. 이것이 9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짜리를 구입했어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990년도에 횡성문화관 건립할 당시에 구입한 피아노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먼저 대관령음악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장래적으로, 야마하그랜드피아노 CFX라는 기종이 있는데 그게 1억9,76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보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횡성문화원 이전 제반비용에 4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전 집기구입으로 6천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반비용은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이런 데에서 옮겨주는 비용을 400만원 계상하였고요, 저희들이 횡성문화원에 집기를 90년대에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8,70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6천만원만, 거기 안에 보면 자료실, 사무실, 회의실, 문화사랑방, 문화교실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구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의자, 옷장, 테이블, 책장 등 엄청 많더라구요. 이런 제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뽑으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전이다, 바꾼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쓸만한 집기류가 있는데도 확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비용같은 경우는 이사측에서 하는 비용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집기구입같은 부분은 이전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더라도 다시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댄싱카니발 참가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댄싱카니발 참가는 원주하고 저희 횡성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지역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적으로 대처하자 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원주댄싱카니발에 우리군에서는 출전을 해 주고 우리 한우축제에도 댄싱카니발이 와서 공연하는 사항으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지원해서 8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160명이 참가하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예술단이라고 횡성실버연합인데 이분들이 연습을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 의상비라든지 강사수당, 참가자 식비, 교통비 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천만원 증가한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각 면에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르신들이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6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각 참가하는 면도 있고 참가하지 않는 면도 있더라구요. 선호하지 않는 데는 참가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좀 가능하면 이왕 준비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댄싱카니발 무대가 상당히 길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100미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 긴 거리의 무대를 공연하면서 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 참석을 잘 해 주셔야지 공연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공연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취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참석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이왕 댄싱카니발에 참가를 하는 부분인 만큼 ‘어르신들 참 잘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이것이 평창에서 있었던 지난 7일…

네, 7-8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그런데 2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당초에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이나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7일-8일 날 이미 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을 먼저 선사용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서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어떤 시점을 빼버려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나름 정금리 마을 쪽에서 참여를 한 줄 아는데 공로상을 수상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은 제 시점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수고하신 어르신들, 또 공로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피아노구입, 90년도에 문화관이 준공이 되면서 피아노를 준비를 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어요. 본위원은 현 시점에 최고의 가격인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해서 장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피아노의 어떤 조율 이런 부분이 수시라기 보다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을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 방법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피아노의 어떤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0년 주기에 한 번씩 교체 구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내용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관령음악축제 같은 것은 아마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들 격이 있으니까 좋은 피아노에서 공연을 하길 바랄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런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피아노 가격대로 놓고 보면 본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영창악기하고 삼익악기 쪽에도 문의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2억이면 최고급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전문가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연주를 하는데는 아마 악기가 좋을수록 좋은 음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이런 최고급형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1억원대의 피아노를 준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G-100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요.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요구를 한건가요, 도에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한건가요?

이것은 18개 시.군이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같이 해서 우리 18개 시.군이 동시에 11월 1일을 기해서 18개 시.군 공동으로 공연을 하자라는 취지로 18개 시.군이 공동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계올림픽이 이것도 하나의 붐조성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붐조성을 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도비지원이 좀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군비.도비해서 50%씩인데 사실은 도비가 좀 더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군에다 부담을 주지 말았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강원도에서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에서도 2억원을 군에서 부담을 안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도 되었었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50%, 50%로 내려왔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도 들어갈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50%로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드론구입에 도비.군비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이 드론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공모를 하게 된 목적,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맨 앞에서도 4차혁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산업이라든지 드론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게 대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에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앞으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도에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군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비 2천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병지방에 캠핑장 있는 부분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 C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에 있는 풋살 경기장 그것을 활용해서 두 군데에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어린이들이나 드론을 하는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그물을 씌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습용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도 사진촬영을 할 때 현재 드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산림부분에 산불감시라든지 이러한 것도 여러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점점 연구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해서 나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몇 대정도나 구입을?

지금 저희들이 60대… 조그만 거 10만원짜리를 구입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여러 가지 항공사진을 촬영하는데 10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연습용 조정기술만 배우는 겁니다. 조정기술용으로 해서 습득을 시켜 놓아야지 실제 구입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싱용 구조물이라고 하면 드론도 어떤 레이싱하는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장애물을 플랫폼에 집어넣어서 설치를 해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그리로 빠져 나가고…

그것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빠져나가고 그런 거 연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업체가 여기에 저거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연습을 한다거나…

현재 상태에서는 업체를 별도로 어디에다 위탁을 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입해 놓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세부계획안이 먼저 나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직원들 가운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강사 역할을 하면서 지도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드론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영월 같은 경우도 영월군에서 드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횡성 풋살장에 플랫폼을 만들어 보시겠다.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물론 연습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드론학교 정도, 드론에 대해서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때는 고도높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횡성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25미터 곱하기 25미터 해서 높이는 4미터로 설치하고…

이것은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실제에서는 150미터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행금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수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조성은 병지방 C주차장 쪽에…

병지방에 C캠핑장이 있습니다.

C캠핑장하고 여기 횡성풋살장 이렇게 두 군데 준비를 해서… 그런데 이 연습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을 누가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고 어린이들이고 다 와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강사는 수당을 줘가지고 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공모사업이면 세부적인 계획안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검토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러지 못하고 왠지 어설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우리 4차산업혁명 차원으로 해서 필요함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원하는 부분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드론학교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설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드론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같은데 그런 데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같은 데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궁금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피아노를 구입하시는데 가격이 사실 2억,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고 크고 좋은 거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위원님들은 듭니다. 하지만 그랜드피아노도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있지요. 우리군 같이 문화예술회관 정도에는 큰 그랜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군에 피아노가 몇 대가 있지요? 소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전에 횡성합창단 운영 할 때 있던 피아노라든지 그런 것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그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전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피아노는 구입하는 거만큼 중요한 게 조율이라든가 관리입니다. 그래서 습하거나 이러면 피아노가 또 금방 여러 가지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0년도에 문화관 건립할 때 구입한 것이 사실 말이 10년 이상을 엄청 시끄럽게 말이 많았어요. 소규모로 운영되던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조율을 해도 음이 떨어져서 제 음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대관령음악제 까지 했다니까 그때 많이들 놀랐을 거에요. ‘이 정도 인가?’ 하고.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감했던 내용인데 추후 구입 후에 6개월이라든가 계획을 잡으셔서 전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피아노를 1급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데 그것도 섭외를 잘 하셔야 돼요. 잘 섭외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조율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 그랜드피아노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새로 놓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은 연습용으로 재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궁금한 거는 횡성합창단이 이용했던 피아노가 2007년도인가 부군수로 계시던 단장님께서 기증하신 거에요. 그런데 그 피아노가 어디 있는지 본위원이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주셔서 추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율이라든가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건입니다. 211쪽에 횡성문화관건립, 철거예산이 따라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군이 횡성읍사무소 신축할 때에 구 보건소 때문에 행정이 오락가락 했고요 또 의원님들이 참 주문사항이 많았는데도 그거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짚지를 않으시고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실망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이 D등급이다 해서 철거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사실 구 보건소도 D등급이 돼서 철거 쪽으로 가다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횡성문화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알려주시고요 또 보건타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철거를 놓고 많은 주민들이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혹시 주차장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본 위원한테도 접해지고 있는데요 또 주차장으로 하면 2층으로 주차타워를 했으면 좋겠다는 둥, 이렇게 발 빠른 말씀들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관 건축물은 처리계획을 현재 자치행정과 TF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주식회사 유원구조진단건축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거를 해야지’ 그것보다도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면은 각 문화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에서 차후에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보다 낳은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TF팀에서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아직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복합컨벤션센터나 관광호텔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대로 TF팀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우선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철거를 해놓지 않으면은 다른데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철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계획도 철저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문화예술회관 피아노를 왜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방법은 피아노를 구입하는 방안도 있을테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술발전을 위해서는 피아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3년도인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고 개관할 적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는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놔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임대가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때 기억하건데 한 번 임대하는데 50만원인가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은 또 구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문화예술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놓으면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사 때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를 갖다가 이동을 해오고 해가는 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으면은 활용하는데 손쉽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야마하가 가케가와시에 회사가 있지요?

그 회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야마하가 세계적인 피아노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제 또 문화관이 개관을 하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횡성군민들이 예술문화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해보고요 항간에 이야기들은 우리 재단을 설립했잖아요. 이 재단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문화재단을 해야 되느냐. 또 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술의 발전이 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고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환류돼서 우리 군민들이 더욱 더 예술문화에 접근을 잘 하고 고급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상단에 있는 횡성한우축제에 동계올림픽성공기원 한우축제와 함께 하는 공연이라고 했었지요?

프린지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를 장소를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장소는 현재 시장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금고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던데… 한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축제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우축제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둔치에서 이루어지니까 운동장주변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본다는 여론도 있고 오히려 시장쪽에는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을 때 우리 시장 쪽에도 같이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겁니다.

한우축제 기간 5일이면 5일 내내 하지는 않겠지요?

그건 시간대별로 정해서 하겠지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게 시장골목에서 어떻게 대로를 막고 할려는지 여러 가지 고민됩니다.

신용협동조합 그쪽 하고 새마을금고 지하에 보면 공연 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 최대한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도 이미 마쳤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인이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공간이 거기가 그렇게 없으니까.

이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거기 보면은 시장이나 터미널 이런 데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변지역에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도 하는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원 총 예산액이 50억,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25억, 작은영화관이 10억, 그 다음에 국비 내시된 부분,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그 다음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자별 지출내역,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병지방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가 6천만원으로 2개소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갑천면 병지방에 캠핑장이 3개가 있습니다. 편의상 A, B, C로 나누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A캠핑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했죠?

2008년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톤 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과처리시설이 있어요. 그 막 교체주기가 1년 365일을 사용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그 막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기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구역에 거, 준공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개소란 말이에요.

기존에 1개는 4월달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3천만원은 썼고요, 1개를 더 해야 되는 게 3천만원 1개소, 2개소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은 4월달에 이미 시행을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5년 후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2008년에 하고 사실 거의 9년만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365일 사용했을때가 5년 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여름 한철만 사용하니까 기준은 365일 활용할 때 5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예기간이 있다?

네.

B캠핑장이나 C캠핑장은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큰 어려움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청렴도우미 워크숍 2회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시면 언제 하실 계획이시죠?

어차피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말 이전에는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시면 촉박하지 않아요, 두 번씩이나 워크숍을…

두 번을 하는데 대상이 30명, 30명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2회로 했나요?

네.

그런데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을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외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 되어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서 하는 것과 관외에서 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뭐가 다르죠?

가장 큰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더 잘되고 관내에서 받으면 교육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까?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갈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군에 이런 교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거의 없어요. 외부로 나가는데 결국은 외부에 가도 안에서 교육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용이 충실해야지 어디 가서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문화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둔내합창단이 있는데 둔내합창단은 문화의 날 한다고 행사비가 올라왔는데 그 문화의 날은 언제에요?

둔내문화의 날은 둔내면민의 날로 보시면… 사실은 둔내합창단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 횡성합창단도 있고 한데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각종 군단위 행사라든지 면단위 행사에 둔내합창단이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가 지원비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5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출연하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이분들이 출연을 하니까 합창단복이 필요해서 단복구입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복을 하기 위해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27명입니다.

이 단복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꽤 오래 입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 때 단복이 정말 티셔츠를 입고 나왔을 때, 물론 스포츠라서 그렇게 하고 나왔겠지만 그래도 합창을 하는 단원들이 그렇게 우아하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복을 예쁘게 입고 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1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표하는 문화예술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음하고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보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공연할 것 중에서 횡성회다지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시기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기간 중에 하는데 그때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국도비 보조를 미리 해 주어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미리 세우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 중간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민속경연대회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18개 시.군이 나와서 민속경연대회에서 각 시.군에 있는 민속놀이를 가지고 와서 경연을 한 것이고, 이것은 농음에서 자체적으로 1시.군 1대표 우리 공연 그거를… 그래서 농음에서 먼저 4월인가 거기 가서 한번 공연을 해서 저희들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민속예술제 참가했던 팀들이 사실은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구요. 미리 갔다 오고 예산은 지금 선 것이잖아요?

그 돈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이 좀 늦어졌는데 같은 과목에 예산이 있어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술제에 참가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 하고 직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 출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60여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나가서 우리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 그러면서 불만의 소리를 하는데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철거,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 철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무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놔두면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꾸 달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활용을 하는 게 안 돼서 그것을 빨리 철거하시려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구요.

저희들이 거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큰 틀에서…

물론 큰 틀에서 하시지만…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봤을 때…

그런데 문화관이 그렇게 보기 싫지 않습니다. 외형상 봐도.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관문이라도 당장 그게 피해를 줍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큰 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없다면서요?

큰 계획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그래서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복합컨벤션센터나 관광호텔 이런 것을 하는 큰 관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게 군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횡성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실상 어디 가서 연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없는데도 그 계획에 없는 그 건물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안 해도 쓸 수 있습니다.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데도 그것을 굳이 큰 틀에서 말씀하시지만 당장 헐지 않아도 D등급이 나와서 지금 당장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이라도 좀 쓰다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술단체들을 몰아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있다면 당연히 비워주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보세요, 보건소도 저러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에 어디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단지 지금 문화관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서 연습을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도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문화단체들이 연습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철거비용이 당장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피아노 소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단위사업별로 문화예술재단 업무상황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문화원 건립 관련 총 예산과 국도비 내시금액, 의회 승인내역, 집행내역 일정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청사관리 수용비와 청사시설물 수선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횡성읍사무소가 구)보건소로 이전을 하여서 지금 현재 읍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불편점이 많지만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보니까 회의실이 특히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계장님들까지 해서 50명이상이 앉으셔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마이크를 쓸려니 마이크도 울리지, 옆 사람이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사람보다 더 크게 들리지. 그러다보니까 이주 전에 이장회의 때는 농협 2층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읍장님과 우리 실장님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청사시설물 수선에 70만원에 대한 곱하기 5개월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서 지금까지 읍에서 이전에 따른 불편 호소사항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읍에서 청사이전에 따라가지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되거나 개인적으로 건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예산 추경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실 및 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각종 집기류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게 딱히 ‘이게 뭘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하고 보안카메라, 화장실 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350만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금 정상적인 건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읍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곳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 점은 임시방편이라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사 시설물 수선은 5개월분인 것 같습니다. 70만원씩 해서. 하여튼 주기적으로 읍장님하고 불편사항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당초에 640억2,278만원에서 11억2,229만5천원이 증액된 651억4,57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증감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1,606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으로 7,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 통합조사담당차량 임차로 5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에서 자원봉사 양성 및 운영에 2,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 사업으로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고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5억9,942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288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 확대사업 일자리사업으로 8,69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확대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억3,5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3,7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2,196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실버카 지원에 1억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에 518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국고사업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에 1,08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기가사지원사업으로 88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돌봄운영지원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606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센터 운영비로 1,344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에 응급돌봄 공공운영비로 2,766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돌봄 공공운영비 군비 추가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신축 설계비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신축 공사비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운영에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관리로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횡성공설묘원조성사업 주차장사업에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방문학습지에 68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내실화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13만4천원 추가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에 3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에 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4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76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에 354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지원에 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아동발달계좌 CDA매칭 지원금을 114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에 13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1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3,39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에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48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군비 1천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823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32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을 위한 CCTV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에 2,7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8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확충관리에 청소년수련관 방송설비 구축에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 2,256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 1,090만4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서인건비 654만6천원, 도서관관리비 인건비 1,056만8천원 해서 1,71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방송설비 구축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소방수신기 설치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관련 인건비 4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에 버들골 작은도서관에 509만원, 찐빵마을책사랑방에 9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군립도서관 사서직, 도서관 관리직에 3,45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인건비 1,123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3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에 4,80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4페이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예탁금으로 4,801만6천원을 예탁금 변경내시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도비보조반환금 41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민복지지원과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 중형승합해서 7,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운영 용도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은빛대학 청일, 서원에 차량이 이카운티가 있는데 2004년 식으로 12만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수송에 위험이 노출되어서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차량구입할 때에 승강편의시설 같은 것은 고려를 하시나요?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리프트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은빛대학 다니시는 어르신들 서원에도 가서 보면 정말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빛대학 차량만 오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리로 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내리시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보조선생님들이 어떨 때 급하게도 내리시고 그러는데 거기 차량에 타고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만 거의 내리시고 다 이끌어 주어야지만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것은 왜 생각을 하지 않나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2017년 7월 6일날 의정활동자료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 현황을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 전체 65대가 있더라구요. 물론 승합차도 있고 아니면 마티즈, 모닝 이런 것도 있는데 모닝이나 이런 것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은빛대학이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도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로 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목욕 및 이동목욕으로 2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이런 이용편의시설, 즉 리프트시설이 한 대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물론 비단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지금 보면 9대의 차량이 있는데 딱 1대 스타렉스 리프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장애도 여러 가지 유형이 틀리겠지만 역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고려가 안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횡성군장애인협회에만 카니발, 스타렉스가 있는데 여기에만 5군데에 리프트가 이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65대에 복지시설 기관단체 차량이 있는데 이중에 7군데만 리프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유무를 따져서 계획을 잡으시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리프트 설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대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6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량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신규차량 같은 경우에 리프트 시설을 다는 것은 괜찮은데 오래된 노후차량에 리프트 시설을 다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작에 되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렇다고 큰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학원 운영할 때도 보면 학원연합회 측면에서 리프트를 같이 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것을 한번 입찰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다운이 많이 될 거에요.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건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 대비 3천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2개 시설에 130명 정도 있고요, 복지수당은 5년 미만이 73명이 있고, 5년 이상이 5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년 미만은 수당을 12만원을 주고 있고, 5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에요. 60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조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되지 않는 요양원이 정년이 지금 몇 살까지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규정도 없는데 정년이 없는데도 굳이 60세 적용을 시켜가지고 수당을 못 받게 되니까 이분들이 허탈감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어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라든가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또 질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기존에 계신 분 보다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수당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금액도 크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정도 60세가 되어서 수당이 지금 끊기고 있는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양시설 관계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았더니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60세 이상 종사자가 50명이에요. 상당히 큰 겁니다. 또 새로 채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주 바뀐대요.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절실히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인일자리들은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에요?

노인일자리가 총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25개 사업에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케어사업이라든가 근린시설관리지원, 공공시설지원봉사, 보육시설봉사 등 해서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 위임을 해서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폭넓게 보면은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 노인분들이 경로당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다. 허리든 어디든 다쳤다고 하게 되면은 보험대책을 어떻게 군에서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을 당초에 국가에서 동부화재하고 해서 상해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수행기관에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기관에다 위임을 하면은 거기서 다 들기는 드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일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일하시다 다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공익형 같은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다보니까 사실 봉사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상해보험 정도만 국가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쳤을 때 치료비 정도만 준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일당이라든가 노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수행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진료비나 치료비 정도는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해준다지만 글쎄… 어쨌든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차원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수행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로 인해서 군에 항의적인 얘기가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신축설계비가 좀 늘었어요. 또 이 밑에 보면은 신축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관내에 경로당 공사하고 있는 게 올해 몇 개나 돼요?

올해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이게 지금 진전률을 보면은 다 완공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암1리가 착공을 했고요 서원 유현3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일에 공공쉼터는 마을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둔내 마암2리 같은 경우 지금 착공을 하면, 설계 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야 뒤에 계산이 나오겠지만 지금 착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또 넘기는 거에요?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마암2리는 준공을 시키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마암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일부 부지가 추가 매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분할하는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가 설계를 4.5월달에 들어갔습니다. 4, 5월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9, 10월 정도면 준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설계가 다 끝나다 보니까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이 두 달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예산과 충분한 기간은 됐었는데 BF인증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보상협의문제도 좀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BF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장애인들 활용하는 그런 설계죠?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같이 하면 안돼요?

당연히 장애인인증 편의시설은 설계할 때 저희가 인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같이 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전국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기관이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잘 맡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BF인증이라는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설계와 같이 해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이런 BF인증을 받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 어려운 점은 있으리고 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것이 물론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업자가 아니다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지금 BF인증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러 갔다가 우리는 테두리를 다 했는데, 이렇게 완벽한데 이런 부분이 돌발돼서 1, 1, 2개월씩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또 큰 단위로 결론적으로 묶어서 보면 지금 둔내지역이나 횡성지역의 모든 날씨로 봐서는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어물어물 하다보면은 한두 달 그냥 흘러가요. 그럼 공사 하나 신축하는데 3-4개월 걸린다고 보면 또 동계건축이 된단 얘기죠. 이 동계건축이 되면 바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콘크리트가 얼면서 같이 굳어지고 하다 보면은… 본위원은 집을 동계에 그렇게 짓는 것을 봐서 알아요. 그러다보면 벽에 나중에 가서 물이 흐르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런 경우는 조금 정도는 더 일찍 착공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거에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빨리 업무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에 관련해서 현재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해서 어르신들이 승하차를 할 때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차량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추후라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 대학에 어르신수송차량으로 활용을 서원하고 청일을 해요. 하고 있는데 차량을 본위원이 보고 지난해부터 사실 교체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차량을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이게 중형승합차이다 보니까 봉고차보다 차량이 높아요. 그래서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반면에 우천이나 안흥이나 이런 데는 버스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오르내림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유박스를 놓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면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우유박스를 놨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 우유박스가 발로 밟으면서 밀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보았어요. 그래서 버스는 임대차량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준비하는 차량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서 어르신들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레이스봉고차인가 차종 생각이 정확히 나지를 않는데 15인승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도 상당히 노후가 된 줄 아는데 얼마나 되었죠?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10년이 지난 거 같아요. 그게 아마 삼성복지재단에서 지원받은 차량 아닌가요?

대다수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공동모금회나 마사회 그런 데서 지원 받은 차량입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재단에서 지금 현재는 지원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가 보더라구요?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시.군에 5년에 한번씩 차를 1대씩 대주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나 다른 쪽도 있는데 그쪽은 사실 뚫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다 군비로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횡성군에 69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군비로 투입해서 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량 대수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차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후가 돼서 차를 폐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운행중지를 시켜놓고 그 차가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종합사회복지관의 15인승 봉고차도 본 위원이 올라가도 보고 차 옆면도 보고 다 부식이 돼서 다 망가지고 이랬던 부분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노후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대두되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에게는 특별히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0쪽 노인건강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실버카 지원을 해요. 거기에 예산이 700대를 구입하는데 15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사들이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버카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도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493대를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군비를 추가해서 410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드렸던 사업인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망가진 부분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신규로 생기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요청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버카를 군에서 사서 민간자본보조에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누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실버카를 읍.면에 수 리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실버카 수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버카가 그럼 기존에 오래 전에 지급받은 사람은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소모품, 아니면 기타, 큰 고장이 아닌데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사달라는 분도 있고 망가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게 고쳐지지가 않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센터에 전동차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이런 노인관련 보장구들까지 전부 임대 또는 고쳐주는 사업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동기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밀고는 나가지만 기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계를 사주면은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이어져야 돼요.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들어내도 전기충전기가 없으면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800대를 사주고 또 700대를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대수를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이 보수가 잘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고 대수만 늘려서 해주면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함께 수리점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고치는 부분 쪽에 사람들이 하다못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수리방법을 찾던지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은행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함께 해주셔야 될 듯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산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굳이 15만원짜리를 사야 되나요? 이 실버카가 가격대가 상당히 천사만별이에요. 좋은 거는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저희가 15만원짜리로 했던 부분들은 보통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델로 골라서 가격을 산정해 본 겁니다.

한 10만원이면 안 돼요?

물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만원짜리도 아주 훌륭한데… 1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10만원만 해도 상당히 흘륭한 실버카를 구입할 수 있더라구요. 직접 구입도 본위원이 해봤고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요? 몇 년 기한을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받은 지는 몇 년 안 되었는데 1~2년 돼서 고장이 났다. 나 또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기 교부해서 받은 분들이 300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한번 지원을 해준 분들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 안 해주고요 지원을 받았는데 망가져서 수선이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니면 ‘이거 지원해준다는데 지원해 달라. 나 못 쓰겠다’ 1년도 안 된 사람도 고장났다고 해달라고 하고 3년 된 사람도 해달라, 5년 된 사람도 해달라.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기준이 없이 그냥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면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이 되게 되면은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럼요. 기준을 만들어서 다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면 자식들이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해주고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해드리고 이렇게 돼야지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하시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기준은 꼭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1쪽 중간부분에 청소년건전문화육성에 있어서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방송시설구축인데 수련관 내에 어느 부분에 방송설비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문화체육공원 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소방설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통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재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시설인데요?

그러니까 소방에 화재경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밤에, 저녁에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도서관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9시, 10시 까지 하고 있는데 오작동이 났는데 일일이 가서 ‘이거 오작동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끌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문화체육공원 가서 꺼야 되는데 끄지 않으면 계속 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은 저희가 어차피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도서관과 수련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오작동이 일어나서 사용을 하지 못할 때 그 것에 대한 전달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달시설물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준비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당초에 문화체육공원사업에 그런 설비들이 다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에요. 얼마 전입니다. 본위원이 시설사업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쳐서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계속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직원이 확인을 했더니 낙뢰를 맞아서 고장이 났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설비쪽의 업체에서 와줘야만 소리가 안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많은 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가서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없으면 준비 해야죠. 또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관련된 문화체육공원 쪽의 건물들에는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총괄로 관리하는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밖에…

아니, 문화예술회관 내에 시설사업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진 거나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부서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비를 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 외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방송시설을 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버카지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읍.면에 수요파악은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지금 실버카가 여러 가지 종류에요. 15만원 정도면은 13년에 지급했던 거 보다는 조금 다른 거에요. 브레이크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이런 신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옛날에 받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텐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보다는 비슷한 류의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옛날에 샀던 것보다는 좀 하질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하질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전에 가지고 있던 분들의 요구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전수조사를 안 해보셨지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읍.면에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지만 700대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에요.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읍.면에 확인한 결과는.

1300개 정도 필요합니다.

한 50%면 된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가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경로당신축을 지금 세군데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암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한테 경로당을 어떻게 짓겠다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설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다 합니다.

했어요?

네.

그럼 이쪽에 반곡리나 금대리는 했나요?

반곡리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신축설계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읍상1리하고 반곡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대도 나와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서원 유현3리입니다.

조서에 서원면 금대리라고 나와 있어요. 설계를 했다고 하던데…

금대리가 사업에 당초 있는데 그게 지금 창조마을사업하고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설계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도 안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 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설계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지가 확정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늦어지면은 왜 늦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전체적인 것이 어렵다면은 회장님도 있고 사무장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언제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른 데 말고 우리 여성회관 있는 부분에 대동아파트 앞에 그린공원 있지요? 이쪽 부분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회관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은도서관이 읍사무소에도 있고 군립도서관 있고 만세공원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만세공원에 몇 사람이나 거기 책을 빌리러 가느냐. 주민들이 접해지는 이런 쪽에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만세공원은 우리가 한우리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 차 타러 오시는 분들 하고 공원에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1공원 쪽에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쪽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젊은 분들이 이쪽에 그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이 만세공원도 있는데 이쪽에 왜 없느냐. 그래서 여성회관을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지을 예정이죠? 그 자리에다 짓나요?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사실 횡성읍 내에 군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어느 쪽에… 군유지가 없으면 저희가 어차피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성단체 쪽에 문의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을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다 지을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공공건물로 유지를 시킬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라도.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작은도서관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제가 그린공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작은 도서관 할 만한 공간이 새로 짓기 전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문화관철거 문제 때문에 한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문화관을 철거한다는 것을 우리 조서에서 보고 그 자리에다 여성회관을 지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은 보건복지타운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 자리를 철거하고 여성회관을 짓는 부분은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상업지역에다, 상업지역 아시다시피 지가나 이런 부분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을 상업부지 값이 비싼 데다 지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업지역을 저희가 팔아서 그 돈이 남으면 더 큰 땅을 매입해서 지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비싼 지역에다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기 보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런 지역이 모든 것이 정적인 부분하고 동적인 부분이 이제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적인 부분이고 어떤 거는 동적인 부분이 없어요. 정과 동이 혼재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공원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심화 해서 건물 짓고 빌딩 짓는 게 낫지 왜 공원을 만들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중심지에 우리가 만세공원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왜 비싼 땅에 공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횡성이 얼마나 들어오면서 보기가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지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옳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건 틀립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급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이게 올해 계획된 시설이 어디죠? 확정된 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개 시설에 투입이 되었고요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요양원하고 횡성주간보호센터, 한결요양원 그게 화재안전창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29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경로당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횡성읍 읍상1리 하고 반곡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 읍상1리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로당 추진상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읍상1리는 저희한테 신청은 했는데 지금 마을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땅으로 봤을 때는 용도시설로 봤을 때 저희가 경로당을 26평 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는 30평 이하로 지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은 26평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26평 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 기준은 설계비나 이런 거 빼고 사업비로 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30평 이상으로 지을 때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형평성상…

안 된다…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억9,868만7천원이 늘어난 660억6,1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여비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7만원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가 10월 초순경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 및 성범죄 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홀몸어르신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경보기 300만원,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물 제작 전단지, 수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대학 등 관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취약계층 안보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수공무원을 직급에 관계없이 시행하려고 했으나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유공자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585만원, 이것은 2016년도에 규제개혁 대통령상 포상금 중에 일부가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상패제작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각종 대통합위원회라든가 군정모니터라든가 공중보건의 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격년행사인데 올해 많이 이임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9개 읍.면에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조기개강 3-4월에 했던 것을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9개 읍.면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발표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기집행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레탄방수 보수공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누수가 계속되어서 얼룩도 지고 그래서 우레탄으로 방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링팀 하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력 향상과 계속된 훈련을 위해서 주말에도 계속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국내외 홍보비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이 10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을 삭감해서 횡성베이스볼파크 정규구장 A.B구장 본부석 건립조성에 3억원을 당초에 10억원 이었는데 3억을 더 계상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되었던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라든가 2층화장실을 신규로 조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볼파크 정규구장 A구장 조명탑 시설하는데 6억원,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정비로서 공원구장 D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장에 따른 인조잔디 추가로 설치하는 게 3천만원, 천연잔디보수 2개 구장에 이것도 역시 야구장 면을 10미터씩 늘리다 보니까 2개 구장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경계사면이 지난번에 집중 호우로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소에 대한 사면보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명예퇴직에 따른 보수 부족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계약직공무원 추가채용에 따른 2,9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에 건축관련해서 주택관리대장에 따른 다급, 라급 추가채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행정원 추가채용에 따른 5,1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원, 4대보험 보험료납부에 따라서 1,800만5천원, 부속실 민원안내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 예산에 편성되는 630만9,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부족분 8,282만원, 보전금으로 4,1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또한 퇴직수당 부담금 4,763만2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139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3,071만8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20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256만원은 당초에 주민복지지원과에 기간제보수가 있었는데 현재 기간제가 응모를 안 해서 임기제로 되어서 주민복지과 예산 2,256만원을 삭감해서 저희과에 임기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직무역량강화 교육, 이 건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셨죠. 그런데 올해도 초에 조기방학하고 이러면서 읍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엄청 컸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읍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수가 좀 많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참가자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적어서 허덕거리는데 불만의 요지는 우리가 인원도 2-3배 많고 그런데 똑같이 책정을 하느냐, 해마다 나오는 소리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동일금액으로 이렇게 읍.면이 똑같이 150으로 책정되는 것 같은데 어떤 감안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수하고는 좀…

발표회 하잖아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그 프로그램수에 맞게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에 발표회 하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전부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는데 저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기방학에 따른 그런 것은 이번에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환영들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각종 상패 제작 10만원짜리 300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퇴직자들이 주로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올해 끝나는 해이다 보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격년으로 겹치다 보니까 많이…

군정모니터나 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다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시면 모두 다 그만 두시는 분들한테 다 해 드렸어요?

네, 대신 연임이 된 분들한테는 그냥 했고요, 참고로 대통합위원회에 위임하신 분이 35분, 군정모니터 위임하신 분이 31분, 공중보건의 퇴직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10만원씩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할 때도 이 부분은 지급이 되죠?

네, 퇴직 이장님도 21분…

군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들은 다 퇴직을 할 때 이렇게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상장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약간 그동안 고생하시고 그런 것을 격을 좀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구요. 사실 그 보다 더 군에 여러 부분에 일을 했던 분들은 사실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어떤 위원회에 단체에 들어가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논리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도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충분한 생각과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지역에 위원장님 역을 하셨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위원으로 있다가 어떤 위원은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네.

매월 회의를 하는데 사실 50% 출석률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다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옳은 그분들에 대한 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나름대로 가지고는 가야 되겠다, 10만원짜리 하나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교육행정지원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레탄 방수공사를 준비하세요. 아마 누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슬라브인가 봐요?

네.

몇 평 정도나 되죠? 급식센터 평수가?

653평방제곱미터입니다. 저희가 이 보수공사를 당초에는 지붕을 씌우는 방법, 그 다음에 우레탄이 최신 공법으로 나오는 우레탄 씌우는 것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증축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붕을 씌우는 것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기존 우레탄에서 덧씌우는 그런 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붕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우레탄으로 하셨다?

네.

그 가운데에 혹시 증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증축이 되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쓸, 예를 들어 다른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급식센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는 그게 3층, 4층 올리는 설계 하중이 반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면 나중에 증축할 경우가 생기면 지붕을 뜯어내고 증축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먼 미래를 놓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우레탄 방수를 하면 몇 년 정도나 방수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복합시트작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구연수는 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레탄 방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절대 새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의 차이가 나름대로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라고 해서 우레탄 방수를 해 놓고 나면 모르겠어요, 횡성읍만 해도 해발 500이 넘는 지대와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방수를 해 놔도 슬라브는 길게 잡아 4년이면 또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붕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우레탄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도 지붕을 씌워야 영구적으로 이것이, 누수라는 현상이 꼭대기 슬라브 쪽에서만 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벽도 타고 들어오고, 창틀과 사이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레탄 방수 가지고는 누수를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누수를 잡으려면 지붕을 씌워서 시공하는 것이 그래도 영구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횡성야구단을 구성할 때 1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이 포기가 되고 이 부분에 관련된 비용이 야구장으로 들어가면서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우리 베이스볼파크장으로 돈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대회유치를 하면서 보면은 대회유치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한줄 알아요. 대회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경제논리로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입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구장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이 예산 말고 더 추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이번에 본부석하고 그 다음에 조명하고 이렇게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 잔디가 망가진다든가…

시설 쪽으로 해서?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보완을 잘 해 놓고 나면 그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전에 그런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가운데에 스포츠를 마케팅화 하지 말고 이제는 스포츠사업 쪽으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에 스포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정말 훌륭한 그런 강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그 외에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체육회 사무국이 있습니다만 체육회 사무국을 보면 그런 전문적인 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없지 않느냐, 그냥 스포츠 지도자 몇 분들 계시고 그 외에는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전문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횡성군이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직원을 다시 그런 전문직원을 뽑는 것 보다는 기존에 직원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예가 있는 우리 직원들 좀 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이제 세울 때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정했는데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수요조사는 안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는 45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은 것은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 하면 저도 어디에선가 보기는 했는데 여성이 45세미만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만44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담아내실 거죠?

지원대상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도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가구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만?

네, 그래서 무주택가구라서 가구가 있는…

2016년도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2017년도는 2018년도에…

연차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에 거주하면서 결혼하는 부부가 몇 부부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대략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될까요, 저는 100여쌍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니까 일반가정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횡성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선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거나 그런 것을 한 정책은 없거든요. 우리 신혼부부한테 한 정책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횡성에서 결혼해서 거주하는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지적기반 UAV 영상제작 삽교 2지구에 관련된 예산이 4,56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해서 7천만원 돈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먼저 사전설명 드렸지만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서 지적재조사 하다보니까 너무 경계가 모호한 게 많아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좀더 세분하게 조사를 하려고 지금 5센치 간격으로까지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영상제작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의 면적감소보상금은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분이 돈을 여입을 시키고 감소된 분은 돈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의 비용이 군에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소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다시 전달해 드리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공시지가를 할 것이냐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면적증가.감소자의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조정금을 일반세입으로 편성하고 조정금은 일반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대비 감소면적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네.

그 부분을 자료화 할 수는 있나요?

그렇죠.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하고의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제작을 지금은 드론으로 해서 5센치 이내 범위까지 해서 촬영을 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죠?

사람이 직접 가서 측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접측량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영상화 해서 측량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밀도로 따지면 드론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측량하는 것이 더…

사진에 보면(사진을 보이며) 이게 25센티 드론 영상이고 이게 5센치 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직접 촬영하는 거 하고 드론으로 촬영하는 거 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에요? 아니면 똑 같은데 영상으로 보는 부분이 선명도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선명도가 높고 경계가 불분명하던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끼리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거죠.

분쟁의 소지를 줄여보겠다는 부분…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지역을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앞전에 마무리 되었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 민원해결이 안 된 것이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12명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만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82만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이유는 있나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안 찾아가는지… 통보는 다 됐을 거 같은데…

통보는 다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에요?

특별한 이유는 그분들 나름대로 다른…

불만이겠지요? 면적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찾아가지 아니했는데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한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나요?

공탁을 걸어서 안 찾아가면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공탁을 걸어서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귀속이 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조정금이 조정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다른 대안과 방법은 없는 것이고?

네, 이게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경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열두 분 정도.

열두 분이 한 1,900만원 정도 된다?

여기서 한 세 분 정도는 신청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료가 준비되면 감소.증가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국고사업으로 위에 보면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사업입니다. 출입문손잡이라든가 경사로, 화장실 이런 거에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세 가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도에서 더 집행해주셔서 4가구 정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집에 드나들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지겠네요. 신청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이번에 제2회 추경 예산심의를 처음 들어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엄청 많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삽교2지구 지적재조사결과 면적증가분과 감소된 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