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시 8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24억3,15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9,0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북공공도서관 열람실 누수 등에 따른 옥상방수 사업비로 9천만 원과 정선군립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구 방제초등학교 추억의 박물관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도 교육경비 전출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리랑홀 상부 갤러리 무대작업로 낙하방지 설치 안전시설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리랑홀 무대부 좌우 다리막 보강, 센터 외부 배수 트렌치 설치 등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립박물관 기록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과 추억의 박물관 강의실 스피커 구매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 사업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서 연극 선물 공연비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현장활동에 필요한 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사업 중에 레지던시 공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기금과 도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군비 1억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예산으로 국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올림픽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에 5억 원, 행사운영비로 아리랑, 클래식 앤 재즈 랑데뷰 등 3개 문화예술 공연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계, 신동, 민둥산시장 등 정선 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부족 예산 3천만 원과 관광가이드 실비보상금 부족액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에서 개최되는 산소길 백두대간 카르스트 걷기 축제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관광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과 관광기념품 제작 부족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권역별 연계사업 추진에 6억3천만 원을 삭감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년협의회 구성에 2천만 원과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강원권역관광포럼 운영에 1천만 원, 지역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을 각각 편o 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4억 원은 시설비 자본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광지 및 관문 시설개선에 3억8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해설용 무선장비 구입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겨울축제에 필요한 재료구입예산 5천만 원과 겨울축제장 조성에 필요한 물막이보 기반시설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관광서비스 가이드 등 관광안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해 화암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4억1,600만 원과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60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전통음식 관광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삭감해서 정선아리랑시장 음식거리 정비 시설비로 3,5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 중에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맛전수관 실내 전시시설 보강에 필요한 예산 2억 원과 백복령 해맞이 명소 기반 정비사업에 2천만 원, 민둥산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탄아트밸리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대행용역비 154만8천 원과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탐방객센터 체험전시시설 보강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회원 증가에 따른 식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유망축제인 정선아리랑 행사 중에 씨름대회 개최에 필요한 3천만 원과 주한 외국인 대사 초청 홍보행사에 3,3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서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통사찰 정암사 주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60만 원과 백복령 카르스트 홍보 안내판 설치 2천만 원, 고성산성 주변 환경정비사업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를 위해서 정암사 육화정사 리모델링사업에 부족한 예산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55만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의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아울러 말씀드린다면은 내년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50여일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해야 되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나 특히 동계올림픽지원단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행사 내지는 홍보성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또 어쩌면은 중앙단위, 도 단위의 기획된 행사가 우리 군도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다 보니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계획하지 않은 사업들도 오다 보면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쩌면은 또 예산 집행에 쫓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또 세계인의 대축제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사후에 어떤 이 사업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철저하게 힘들지만 사전에 계획을 잘 하셔서 문제없이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없던 예산들을 개최도시에 작지 않은 예산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도시 나름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면 미흡한 상황도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잘 명심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한 가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 사업계획이나 예산 부기에 보면은 외래어가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어쩌면은 우리 외래어로 정착을 시켜 가지고 발표한 거는 통용화․상용화 되는데 이해가 가는데 글자 그대로 아직까지는 외국어 지위를 갖고 있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주민들이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정선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65억4,71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2,933만2천 원보다 13.1%인 54억1,779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 1억5,76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445만1천 원, 도비 3억4,486만6천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군비 45억4,087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가사유는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10억8,550만 원, 사북 전통시장 공연장 일원 캐노피 설치 지원 6억, 그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반납 반환금 20억7,4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외 증감사유 및 예산편성 내용은 사업별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 지역재생사업은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 PC 8대에 사용할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재생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1명에 대한 사업추진 여비로 3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중 폐광지역 재생사업 모니터링 용역사업비 계약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한 대 구입비 4,264만4천 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고 PC 8대 교체비용 1,181만2천 원,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802만 원 등 총 6,245만6천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모 결과 덕우리 체험마을,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 창성, 정선가, 야베스 영농조합법인, 레몬트리 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2억9,98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에서 주민요구사항 및 인허가 반영 사항 등에 따른 내부 공정이 추가돼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릉3리 자뭇골 인도교 설치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사업량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업비 1억5천만 원인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둥산역 다목적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합의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폐지하고 일단 이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도에 다른 남면 지역의 사업이 되면은 편성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야생화타운 및 빛의 도시 조성사업에서는 빛의 도시 조성사업이 도 장기계획사업 확정이 지연돼서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비 중 금년도 소요예산액을 제외한 3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역 벅스랜드 프로그램 보강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4D체험관 조성 1식이 추가돼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교 개량공사입니다. 사북교 개량공사는 당초에 교량 확장 및 인도교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구조 검토 결과 교량 확장할 경우에 인도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게 돼서 인도교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용품, 교복비, 기숙사 운영비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함백고등학교 기숙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돼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학생이 415명이 되겠고 기숙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임계면 송계리 604-6번지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4필지 1만1,047㎡ 부지 매입 및 본부석 화장실 이동 등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10억8,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공설운동장 화장실 및 둔치 화장실이 추가 설치되어서 여기에 따른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사북시장 아케이드 철골구조 도색공사에 5천만 원과 4개 전통시장에 설치된 CCTV 73대를 자치행정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 4개 전통시장 및 아라리공원 공중화장실 12개소 94칸에 대해서 여성화장실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시장 안전관리 지원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화재공제금액 일부, 화재공제 가입료 60% 점포당 12만 원 한도 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개소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행사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정선아리랑시장이 선정되어서 10월에 개최하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기간 중에 아리랑시장과 연계한 동계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대회 행사 등 추진비로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은 9월 28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여기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고한 구공탄시장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주차요원 4명-1인당 월 15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개최 시설비에 대해서는 개최지의 전기 및 상하수도 공사,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5천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정선읍에서 각종 행사 추진하면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북전통시장 공연장 일원 캐노피 설치 지원사업은 사북시장 주변의 공연장 부지에 막구조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개 시장 정선아리랑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에 개소당 6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 거점시장 지원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이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입 거점시장으로 선정되어 행사대행용역사를 통한 홍보마케팅 및 민속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9월, 10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올림픽 기간 중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4개 업체, 늘푸른 환경하고 푸른내일건설, 깜밥이 날다, 푸새앤지 등이 되겠습니다. 4개 업체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깜밥이 날다가 2년차 심사 통과 및 전문인력 신규 채용, 푸새앤지의 신규 지원 등에 따라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당초에 2년차 2개 기업 6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선정 결과가 신규 기업 1개소, 동강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신규 기업 1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는 5천만 원이고 2년차 이상은 3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신규 1개소라서 5천만 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3개 업체 7명으로 지원대상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 지원분인 6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 2차 공모에 선정된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의 제품 패키지 제작 및 상표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90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사업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현재 1개 업체 늘푸른 환경 16명에 지원 중이며 향후 강원남부주민 주식회사의 신청에 대비해서 1,34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2만6,5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16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상사업비로 예미1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 근로자 시설 지원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379-4번지 일원에 석탄산업전사 기념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용역이 완료돼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기념비가 높이 10미터 정도, 바닥 새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토목하고 공원 조성을 한 1천 평방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중 국고보조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1개 사업 3,607만6천 원과 이자가 발생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 39만3천 원을 합한 3,646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2016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했는데 이거는 2014, 15, 16, 3개년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억7,423만8천 원인데 여기에 한국아리랑마을, 여량에 있는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에 4억6,440만 원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선 제2교 교량보수 부분에서 13억4,650만 원. 이것은 보수 중에 정선3교 사업이 확정돼서 제2교의 가각부 확장 부분이 불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의견들을 모아서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한 18억 정도 감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외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7,610만5천 원, 또 이자발생 부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19만 원을 합한 총 21억5,253만3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216쪽을 좀 봐 주시죠. 고한 구공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6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고한에서 어떻게 됐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공론화는 다 됐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왜 주차료를 받느냐 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9,6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운영비로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돈을 받다가 임대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돈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 항목을 좀 알고 싶어서.

임대료로는 쓸 수가 없고요, 임대료는 아니고 대신 그 안에 시설을 개선하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 왜 다른 데 가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비는 쓸 수가 있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 질서계도요원을 네 명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한에서 유료화를 안 하다가 최근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유료로 하면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에 관한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상인회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을, 계약은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고 여기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 관제시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시설에 한 12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차쿠폰 발급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분 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쓸 수 있다.

주차요원 급여보조가 실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됩니다. 한 7,9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쿠폰 발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사실상 임대료를 해 준다는 건 아니고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인가 월, 그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 원, 1년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했을 때 2,800인데 시장상인회에서 하면 1,400만 원까지 50% 감…….

예, 맞습니다. 상인들은 그게 또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전당포 차량의 방치차량들이 많으니까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고 또 거기에 주차료를 안 받다가 갑자기 받으니까 왜 받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시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은 조금 협의를 더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일단 저희들은 이게 고한에서도,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올해 당초에 국비에서 작년도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못 쓰고.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올해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게 해결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받은 부분인데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도시가스 부분은 지금 현재 고한 부분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됐고 올해 사북 쪽을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940만1천 원 대비 17억8,950만 원을 증액한 281억9,89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2,500만 원과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도이관 등 군 관리도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시설비 1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시설 설치 부족액 3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2억 원은 전액 감액하여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재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리 군 도로 여건상 자동염수분사장치는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시설 사업비로 변경 사용승인을 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군도3호 숙암리 수해복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비로 2억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북평면 농어촌도로 208호 단임 장재터 복구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 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암면 농어촌도로 207호 함바위 비포장 구간 도로포장을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덕천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덕천에서 연포로 이어지는 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급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동절기시 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위험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 사업비로 9개 읍면 하반기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월 30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지원 및 재난취약지 순찰 강화 등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 중앙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국비 1,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1천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여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275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고한5리 경로당 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편입된 주택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동 기간 동안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 23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2,025만 원을 포함해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한강 하천기본계획(부분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6천만 원과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소하천 장재천 수해복구 공사비 2,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내 자생하는 수목으로 인한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금 정선군에 군도를 관리하시는 도로 관리하는 분들 계시죠. 수로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9개 노선 중에 일곱 분이 있는데요, 한 분, 북평면이 없습니다. 북평면이 없어서 금년 12월에 채용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 수로원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없는가봐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컨테이너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현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겨울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시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또 나가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게 그 분들 대기실을 어떻게 설치해 줄 수 있으면은, 현장에다가, 일반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기실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걸 설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7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7억4,320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된 124억3,40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에 대한 추가사업 편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1인당 매월 8만 원씩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에 있어 군 체육회 운영 직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1,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선군 역도연맹 훈련에 필요한 노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예산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8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대회 군민참여 지원에 있어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보조사업으로 대회기간 중 교통통제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방한복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대회 홍보로 알파인경기 개최도시 정선알리기 중점 캠페인과 광고 등 홍보물 구입 제작에 1억2,60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정선아리랑제 등 지역 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에 3천만 원,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개최도시 기념품 제작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읍면별 주요도로변 윈드배너, 조형물 등 붐조성 홍보물 설치를 위해 2억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사무관리비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상황실 근무자 지원을 위해 4천만 원, 시설비로는 올림픽 관람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정선공설운동장에 설치되는 제2 환승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알파인경기 국제대회 지원에 군민들에게 대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단체 입장권 구입비로 3억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 마지막 보안구역인 라스트마일 구간에 문화공연, 특산품 홍보관, 관광안내소 등 행사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련 대형텐트 및 컨테이너 하우스, 관중쉼터 등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최 시군별 우리나라 전통문화 홍보 및 붐 조성 차원의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설치를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여 정선읍과 북평면 시가지 일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라스트마일 구간 내 대회 룩, 길안내 사이니지 및 대회 상징물 등 각종 홍보물 설치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화 봉송 9.5㎞ 5개 구간 즉 임계, 여량, 북평면 시가지, 정선읍 시가지 2개소 5개 구간에 통일성 있는 홍보물 설치를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뉴도시 올림픽 홍보 붐업 조성 확산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잔액 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38쪽 하단을 좀 봐 주시죠.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해 가지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붐 조성 홍보물 설치가 2억4,400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특정 장소만 세우게 됩니까? 9개 읍면에 다 세우게 됩니까?

전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정선읍하고 북평면 시가지 중심이었는데 9개 읍면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88올림픽 때 이래 보면 읍면별로 중요 지점에 그 당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큰 돌 정도 가지고 올림픽 오륜기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직접 개최되니까 9개 읍면의 군민들이 정말 우리 군에 올림픽 한 종목이 개최되는구나 하는 관심을 갖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사에만 지금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마스코트 조형물 정도만 설치해놓고 있었는데 거리배녀, 도로변 윈드배너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은 기존 구조물을 반다비나 수호랑 같은 캐릭터를 미리미리 조금 읍면별로 어디, 주요 요소에다가 설치를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읍면 주요 요소에 캐릭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개최도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취불능)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입장권을 구입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들여서 군민들이 관람할 기회를 주시는데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뭐랄까. 공직선거법과 또 관련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다 검토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중앙선관위 답변도 받고, 이건 정부차원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조직위 차원에서 하니까.

예, 8만 원 이하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은 어떤…….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오픈을 시켜 놓으면은 군민들이 입장권 구매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은 좀 자비로 사서 가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문화군민운동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1단체별로 해 가지고 입장권 구매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좀 부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394억4,402만8천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58억946만5천 원보다 10% 증액된 36억3,456만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는 귀농 신청량 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6농가에 대한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당초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교 교육 부담금은 시군 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당초 866만5천 원에서 951만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1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0월부터 귀농귀촌 상담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관내 1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자원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동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지원 인원 수 감소로 인하여 1,680만 원을 감액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고자 화암면 일원에 급수탑 8개소 설치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제지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비는 당초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수 수량 부족으로 저류조 설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1억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는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배수로 추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당초 13억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는 당초 7개 읍면 12개소에 대한 수리시설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방제1리 지역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피해 복구 사업비는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긴급용수개발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대행 도우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당초 4,021만6천 원에서 실소유량보다 적은 사업량이 확정되어 801만3천 원을 감액하여 3,22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보상금 지원으로 당초예산 2억5,750만 원에서 대상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8,2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3,202만5천 원에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32만1천 원을 증액하여 3,63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016 FTA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분 보상금 지원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미지급분을 지원하기 위해 1,208만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은 사과 재배농가의 과실 저장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3,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8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은 사업량 10동 추가 배정에 따라 당초 1억375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재해 대비를 위해 당초 5천만 원에서 1,102만5천 원을 증액하여 6,1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지원사업은 한발대비 농가의 가뭄 극복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추가 신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당초 8,45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화훼 재배 농가 지원사업은 인삼화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자두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당초 2억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식품외식산업 육성 지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숙식서비스 제공과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해 당초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경에 따라 숙식서비스는 6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공목적 지주형 광고물 철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철거를 위해 당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철거를 유예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정선아로니아 포장재․수집상자 지원은 관내 아로니아 생산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 물량 처리를 위해 포장재 및 수집상자 지원을 위해 1,8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과 APC 보완 실시설계는 2018년 사과 APC 보완사업 공모신청 및 확정에 필요한 설계용역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절임배추 HACCP 보완사업은 고랭지배추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망 구축을 위해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농식품 수출농가 조직의 유통 절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3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가축질병 및 관광객 등의 증가로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는 길고양이 포획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신청이 없어 당초예산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전염병 업무 위험수당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사업은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당초예산 2,835만 원에서 326만7천 원이 증액된 3,16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가 도축 출하전 브루셀라 전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 지원사업은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근 농가 가금류 수매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AI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북평면 숙암리 활강스키장 인근 농가의 가금류를 수매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난과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당초 7,824만8천 원에서 도비 720만 원이 증액되어 8,5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은 동절기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조사료 수요 증가에 따라 당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 촉진사업은 한우고기의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할인판매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6,666만 원에서 4,797만5천 원을 감액하여 1,86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은 축산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내 CCTV 설치, 자동급수기, 환풍기 등 축산자동화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7천만 원에서 672만 원을 증액하여 7,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사업은 기성 초지를 호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는 낙후된 농촌의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1억6,58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13억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비는 주민의 영농활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촌도로 확포장 외 추가 정비를 위하여 당초 10억1천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17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 유지관리비는 농업축산과 소속 차량이 농업기술센터와 통합 관리됨에 따라 차량 유류비와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사는 2017년 7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 통합으로 소회의실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물품 취득은 통합조직 운영에 필요한 서고 모빌렉 설치, 소회의실 통신장비 설치, 사무용 가구 구입 등을 위해 당초 400만 원에서 8,2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농업대학 졸업식 행사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 200만 원을 감액한 예산 700만 원을 252쪽 맨 밑의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역특산작목 갓 재배 지원사업은 도시민 초청 등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2천만 원에서 부족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지역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는 사업 완료에 따라 잔액 1억421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비는 설계 결과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당초 5억9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제작한 전단지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2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농업기계 보관창고 임대차 계약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농업기계 수리 및 차량 유지관리 증가로 당초 5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농업기계 노후에 따른 수리비 예산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 2,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임대장비 수리운영 재료비로 당초 1,500만 원에서 부족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돌발외래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가 신동읍 운치리에 65.5헥타 신규 발생됨에 따라 당초 1,859만 원에서 2,250만 원을 증액하여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품화 사업비는 정선황기 활용 R&D 기업과 수혜기업의 공정개발 및 시제품 개발 지원 27건, 생산기술 및 특허출원등록 7건, 디자인 개발 및 제품 홍보지원 6건, 고용창출 15명 등을 목표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장비 보강사업은 아로니아 등 동결건조 과실 전용 분쇄기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는 2017년 7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통합에 따른 이사비 및 사무실 파티션 예산 800만 원 증액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반환금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은 2015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집행잔액 외 1개 사업이 추가되어 62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8개 사업이 추가되어 1억4,94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반환금은 2016년 국도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은 간척지 및 친환경벼 포트육묘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 집행잔액 외 27개 사업으로 6,115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반환금은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9개 사업에 74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군 농정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됐는데 부서간 기능이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 군 농업분야, 농촌, 농업인들에게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4쪽 한 번 봐 주시죠. 농경지 배수로 정비, 이 사업이 당초 13억에서, 1회 추경 추가해서 13억인데 2회 추경에 7억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억이란 금액이 참 소장님께서 애를 쓰셨는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배수로사업 예산이 제일 큰 규모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 조속히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농식품 수출촉진비 해서 6억3천인가요? 이렇게, 3억8천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 신문을,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 보시면은 경영자총연합회 박병원 회장님께서 쓰신 칼럼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우리 농업이 지금 사양에서 살아나가서 미래 생명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쌀농사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내수에서만 하는 농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분이 거기서 주장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농업이, 적시를 했거든요. 사례로 네덜란드 예를 들었는데 경지 면적이나 농업 면적을 따져볼 때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보다 크더라고요. 큰데 이 분이 또 한 가지 저거한 부분은 대기업에서도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일반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출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184억734만9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57억3,697만 원보다 17% 증가한 26억7,037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사업은 접수실 환경개선과 시설물 보수 등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예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급차량 및 방역차량 교체는 운행 중인 구급차량 및 방역차량이 내용연수와 운행연한이 경과되어 구급차량 2대와 방역차량 1대 교체를 위해서 1억1,1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대기실 난방기와 검사실 검사장비, 임계 보건지소 진료실 TV 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각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지원 용역은 체육문화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행사의 지속적인 증가로 당초예산 990만 원에서 81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보건지소 보수공사는 화암 보건지소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기금 추가교부에 따라서 당초 3억8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 정선군립병원 운영비 지원은 정선군립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약품비 등을 위한 각종 운영비로 당초 상반기 운영비 지원 예산만 편성되어 하반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을 사무관리비 326만4천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당직의료기관인 정선군립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및 당직수당으로 전액 국비 1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5천만 원, 치매 관리 운영비 3,900만 원,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신축 사업비로 6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지정의사 수당은 의료 취약지 보건진료소 관할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지소간의 원격건강관리 진료 공중보건의사의 지정의사 수당으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사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본인부담과 입원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폐환자 진료 횟수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대상자 신청 건수가 적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출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예탁금은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암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검진기관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64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치매환자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사업입니다.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사업은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부임은 방문간호인력 현재 네 명에서 두 명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가 인력 두 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3개월 인건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보상금의 활동비 1천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인 금연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금연보조제 구입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장비구입으로 각각 변경 편성하여 금연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25개소에서 추가 확보 5개소 지원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5만 원과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054만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전희자 소장님 승진하셔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보건소가 우리 군 보건의료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올림픽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증액하는 부분은 어떻게 부족한 부분,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되거나 이런 업소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25개소에 대해서 도비였는데 그 다음에 추가 물량 확보를 5개소를 더 하라고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래 보니까 평가가 좋아요. 물론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케이스가 크게 없었어요. 경제과에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최고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 그 부분도 그렇고 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저희들이 가 보니까 또 좌석으로 해 놨던 걸 입식으로 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쨌든 사업은 좀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시기를 놓치면 그 사업에 대한 시행의 효과나 의의가 반감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건이 되는 업소 신청이 있으면은 올림픽 지원 전보다도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군립병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13억이 추가돼 총 30억이네, 그죠? 그런데 당초예산은 14억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더블로 증가했죠?

작년 하반기에 1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상반기 지원액으로 17억이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13억이란 돈은 당초에 개원했을 때 인력이 39명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54명, 지금 현재는 65명까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나가야 되고 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갖춰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 되면 예산이 더 불어나겠네, 그죠?

당분간은 아마 장비보강이라든가 시설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30억이란 돈이 군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사실 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수술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직은…….

전혀 수술도 못하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맹장 환자가 일반병원에 갔다가 군립병원에 갔더니 맹장이라 그러면서 다른 큰 병원에 수술하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성병원에 가서 수술해 이틀만에 퇴원했는데 이런 간단한 수술도 못하고 우리 군비가 30억씩 매년 나가서, 내년에 또 덜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의아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 것도 행위를 못하면, 응급실 하나 하고 외래진료 하나만 하면 되지 의사들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도 되는…….

지금 현재 과를 6개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력의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부분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또 증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수입도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의료인력도 다 갖춰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이며 장비도 다 된 다음에만 그게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자꾸, 작년에 비해서 65명이나 늘어났고 병원에서 하는 기능은 일반 병원이나 똑같이 하면서 군비만 자꾸 투자되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하시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 최선의,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6,340만6천 원을 증액한 202억4,306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비상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 15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중 취수원의 수량 부족 및 수질 불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취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가뭄으로 인하여 수량 부족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수도단지시설에 대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금 성립 전에 예산 사용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1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하수도 관련 생활불편 민원 처리 및 소규모 미차집구역 정비를 위한 1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사업비로 사북천 1교 철도개량 사업비에 간접되는 오수차집관거 이설공사에 100만 원을 증액한 총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7억638만2천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4,53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경사업비에 1억4,459만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8,17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30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수익은 88억6,938만4천 원, 자본적 수입 18억1,071만2천 원을 합하여 106억8,009만6천 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사업수익은 1억400만5천 원을 감액하여 87억6,537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수입의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8억6,071만2천 원을 계상하여 총 5,400만5천 원이 감액된 106억2,60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 수익은 당초예산 편성시 급수구역 확대 등에 따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됐으나 강원랜드 사용량 감소 등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8억1,038만7천 원을 감액한 71억95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으로 7억638만2천 원이 증가한 14억3,16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5천만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비용 부분에서는 당초 78억2,974만3천 원이었으나 3,852만6천 원을 감액하여 77억9,121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로 216만 원이 증액된 3억3,9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상수도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수당지급 잔액 972만 원을 감액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상수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로 3,625만3천 원이 감액된 2,51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1,547만9천 원이 감액된 2,02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 교부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4,467만2천 원을 증액한 125억7,494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4,459만4천 원을 증액한 39억8,17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91억6,242만6천 원으로 1억8,92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4,467만2천 원과 군비 1억4,459만4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여 6,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평가심의위원회 여비 4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6,15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남한강수계 주요하천변 퇴적된 쓰레기와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4,46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100% 되겠습니다. 골지천 유역 침사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시설비 예산 잔액 9억 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9억 원을 증액하여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직무수행 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48만 원을 증액하여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73만3천 원을 증액하여 1억14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팀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24만 원을 증액하여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54만7천 원을 증액하여 3,81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반환금으로 한강수계기금 정산에 따라 9,959만4천 원을 증액한 3억1,64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정산에 따른 기금 반환금 271만6천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으로 기금 반환금 9,687만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