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예, 구에서 저희가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쪽 예상하기로는요. 대학 교수나 변호사, 노무사,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민간쪽 주민쪽 파트에 위원 되실 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9명의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노사정협의회에. 그런데 노사민정으로 가면서 한 15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대표자쪽 한명씩 추가하고 그 다음에 민쪽에 한 4-5명 정도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가 지금 한 50% 정도, 전국에서 50% 정도의 노사민정조례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요 근래에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으로 가서 상생안을 도출해봐라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춰서 노사민정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사소송은 지금 끝났고…….

직원들에 대한 형사 쪽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래서 이제 금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저도 그 담당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과 전체적인 문제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쓸 때는 내 돈을 주머닛돈을 쓰듯이 아끼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늘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좀 미흡한 것도 아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재강조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래스 병원도 1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심도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93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대비 4억 6,618만 6천원이 증액돼서 71억 2,432만 5천원으로 7%가 증가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범죄 및 사회불안요인 증가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급증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에 따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회 추경에 8천만 원이 교부되어 8개소를 설치하였고 이번에 1억 원이 교부되어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월마을 방범CCTV 설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3일 주민 대표와 협의해서 8개소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월마을 주요 통행로에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관련 홍보비입니다. 무더위쉼터 표지판 정비 및 선풍기 구입 등 사업을 진행해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폭염시 행동요령과 폭염피해 응급요령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재해구호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호우 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주택 등 피해 886세대와 소상공인 171세대에 대해서 지난달에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야간에 라이트 빛을 투사하여 바닥면에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는 사업으로서 홍보 및 이벤트 문구, 경고문 등 고객에게 알리고자하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범죄예방효과와 시민의 안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환금은 2016년 풍수해보험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6억 5,813만 9천원 대비 7.0%인 4억 6,618만 6천원이 증액된 71억 2,432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94쪽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원은 시 설치지원사업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고 같은 쪽 사월마을 방범CCTV 설치비 9,6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95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2억 5,054만 3천원은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고 같은 쪽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비 720만원은 안전취약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로고젝터를 설치 위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건, 어떤 물건을 말씀하시는지.

양수기도 다 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 다시 해서 비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과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휴 일자리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1쪽 시도비보조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4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추진은 유기동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강남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거북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거북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사업으로 2017년 유기동물 관리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천만 원 증액하여 경정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은 시비 대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총 8세대 신청 지원으로 695만 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5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각각 1,020만원, 1만 4천원을 감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3만 8천원, 7천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사업인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 6,192만 1천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22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6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회 추경 대비 각각 1억 503만 1천원, 1,335만 1천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항목으로 총 2억 6,2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보조금 2,040만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1,5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92만원 증가한 17억 9,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예산안 138쪽 환경사고발생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합동점검 참여민간인 실비보상금을 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65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42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지난 7월 23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8월 초까지 430톤에 이르는 의자, 소파, 침대,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수해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관계로 1억 2,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용 처리비용입니다. 청라, 검단 등 인구 증가에 따른 가정사업계용 처리비용 7,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비용으로 시비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9억 8,736만 3천원 대비 5.47%인 5억 4,658만 7천원이 증액된 105억 3,395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26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5천만 원은 시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쪽 신거북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 1,980만원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7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695만 2천원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쪽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억 5천만 원은 수도권매립지 인근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환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3억 6,162만 7천원 대비 11.06%인 3억 7,169만 5천원이 증액된 37억 3,332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32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324만 1천원은 어린이 보호에 관한 여성, 노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7억 8,929만 7천원 대비 0.55%인 992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 9,921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38쪽 환경사고 발생 오염물질 처리비 3백만 원은 유류 유출사고 방제작업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32억 1,035만 1천원 대비 1.58%인 5억 2,500만 1천원이 증액된 337억 3,535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2쪽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1억 2,600만원은 사업장폐기물 처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쪽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 7,200만 1천원은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북시장 그거는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1단계는 지금 용역 포함해서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노점상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2단계는 신거북시장 거북로 자체를 쇼핑특화거리로 만드는 게 2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그와 연계해서 구거북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요. 노점상은 1단계에 그 주차장이 지어지면 바로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네, 지금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고요. 저희가 소통을 해가면서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북로 자체를 쇼핑특화거리로 만드는 게 2단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비한다는 목적 자체가 그런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우려가 되고 못 하겠다 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노란선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 되는 업소들 저희가 최후적으로 그래도 소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 주에 상인회 그 다음에 해당 상인들 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내일 화요일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걸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LH하고 현장 협의 때문에 또 직원들이 나갔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졌다는 거 보다는 악취같은 거는 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원창동도 지금 아주 안 나진 않지만 간간히 나는데 청라나 원창동이나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거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를 북항쪽이라든지 SK쪽도 가봤는데 그 원인불명의 악취 때문에 그건 원인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도 순찰을 2인 2개조로 24시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뭐 한…….

지금 8명이 아니라 지금 한 16명이 해도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예.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10명인데 4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2인 1조입니다.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내년에 차량을 이용해서 2개조 4명 해가지고 한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8대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 이건 검단지역하고 다른 지역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잘 파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