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희망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 하고 불용의약품 발생 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고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수집하여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용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청장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인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장소 설치 및 홍보와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구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전국적으로 8월말 현재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2017년 현재 135개 약국이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참여하고 있고 약국에서 보건소로 수집한 불용의약품 등을 직접 가져오면 자원순환과 차량기동반의 협조를 받아 연간 단가계약을 한 민간 소각업체로 운반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김윤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명문화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게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하자 이것이지.

조례 제정되면 아무래도...

조례로 안 되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 차량으로 수거를 하면 이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소각을 하거나 폐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동처리반은 다 100%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작년까지는 연간 2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수거가 되네요. 혹시 이게 수거가 되면 수거되는 양에 따라 약국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포상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에도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불편해서 사실 가지고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약국에 주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든가 거기에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35군데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편의점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다 일괄 제작 배부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현재 확대 시행한데는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 생긴 약국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데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5천만원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이죠?

5천만원이면 사업비로서 충분할 것으로 부족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업비가 없고 홍보비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고 하면 아까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지고 오면 약간의 기념품내지 볼펜 한 자루라도 줘야 초반전에 이렇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탄력을 붙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윤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4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소득의 한 가구에 소득원이 구금, 실직 어떤 폐암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에는 조례에 위기상황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래서본 조례에 3조에 보면 위기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대해서 위기상황에 대해서 일부를 사유를 명백히 하고 또 일부사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조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렇게 있어서 제3조 5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개정사항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6항에 보면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직 등의 위기 사유로 인해서 위기사유를 정확히 명백히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7항에 보시면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해 강제로 주거지에 나가게 되는 경우 이렇게 위기상황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인해서 이 사항은 위기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항에 보시면 추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보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된 가구가 되었을 때 저희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항 신설사항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엄정한 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범죄피해로 인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로 이렇게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위기상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위기상황의 사유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피해 발생일이 1년 이내의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제3조 7호인가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그랬는데 재산기준은 1억 3천 5만원 이하 그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5백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금융재산은 우리가 통장에 의한 예금 잔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금잔액 5백만원 이하라고.

네.

금융재산이 5백만원 이하인 사람 해준다는 거예요?

네.

통장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지원 신청을 받을 때 동의절차 밟거든요 금융조회 할 수 있는 그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네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최규술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434번입니다.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도시개발계획 변경 입안을 위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본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계획 2030년 인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왕길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일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위하여 흐르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구역에서 제외된 인접된 보전녹지지역은 검단16호 공원으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16일 날에 왕길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7월 3일날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9월 7일 목요일 날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왕길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보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신청한 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결사항을 첨부하여 인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우선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동의요건을 검토해 보면 토지면적 496,518㎡ 중 68.4%인 339,790㎡ 그리고 소유자 315명 중 2분의1 이상의 55.6%인 175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제안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보건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아지고 층수 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되며,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 구역에서 제외된 인접한 보존녹지지역의 소유주와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면질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이게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인가요?

네.

이게 원래 국회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두 개가 다 상충이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국회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녹지에서 이것은 상위계획 2030계획에 따라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면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법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라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 과정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30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이것을 변경이 되었는데...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자체는 토지주들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바뀌는 것인가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그 개발여건에 따라서 저희 사업제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전녹지라는 것은 순수하게 정말 공원이나 꼭 보전해야 할 것들을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 놓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무분별한 사실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검단지역에 여기 말고도 공원 특별사업이 이름이 뭐죠 명칭이 이게.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 같은 지구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보전녹지나 보전해야 될 녹지들이 다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남정맥 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한남정맥 길이 지나가는 곳에 보전녹지들 다 해제를 시켜버리면 결국은 해제를 시키고 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축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우리는 이 과정 자체가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가를 하고 허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떤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달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 의견제시를 할 때에 그것도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전녹지에 대한 해제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해제 부분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도시 지구는 민간개발 사업하는 것이고 그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죠?

오류지구 바로 위 구역입니다.

오류지구 두 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에서 80% 이하로 높아지는 것은 층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안서 낸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게 제안을 하지 이게 제안하려면 기초단계 부지계획 용역비가 초기단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3지구는 거의 다 공원용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환지까지 갔으니까...

환지까지 갔다고요?

많이 갔습니다.

거기 내에 왕길동은 그것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검단3구역이고...

3구역.

거기는 지금 환지까지 가서 지장물보상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데이고 여기 왕길3구역 오류지구 바로 위에 쪽에 있습니다. 오류지구 위에.

오류지구에 환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산 밑에.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구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구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난 2월 9일 서구의회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존치를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8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구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하여 해제 권고 받은 미집행 시설 중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유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214 재2차 정례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중 7개 시설에 대하여 2017년 2월 9일 해제 권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해제 권고 받은 7개 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심곡동 소재 중 2-500호선과 가좌동 145-43번지 산 주차장에 대하여는 2017년 6월 5일자로 해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 검토로 다섯 개 시설에 대하여는 본 안건부터 그 사유를 소명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당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개설 실효성 등의 사유로 해제 권고를 받은 소3-502호 및 504호선 도로 2개소는 원당도로 양측 폭 10미터의 시설녹지로 맹지화된 후 주변필지 건축물들을 위해 2005년 4월에 결정한 도로로서 폐지 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소3-504호선에 접한 완충녹지는 2017년 2월에 결정권자인 인천시에서 해제가 됨에 따라 소3-504호선에 대한 존치 타당성을 재검토 후 2017년 제2차 정례회 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515-3번지 주차장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위치가 2015년 9월 행복주택 용지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 및 해제 권고를 받았으나 주변지역이 구도심 지역으로 추가적인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폐기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산59-6번지 등 어린이공원 2개소는 한들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안건 제출이후 금년 8월 21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고시로 해당시설이 폐지되고 동일 위치에 대체시설이 결정되어 소명이 불필요한 시설이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서구의회 정례회 시에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구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석남동 515-3번지 일원 교회 그거 어떻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나요 그게 주차장부지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재정부 땅이고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서 해제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나중에 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않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자세한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설계는 들어갔는데 거기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는 다 없애버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소3-504 그게 지금 존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3-504 밑에 쪽으로 보면 아까 시에서 완충녹지가 해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504 사업하는 그 라인에 안동포 사거리까지 완충녹지가 6월 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해제되는 절차가 혹시 뭐 이렇게 간단한가요?

시에서 공원녹지과 계통 그쪽에서 전체 이쪽에 왕길동사거리 해 가지고 완충녹지가 도로선 두고 띠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설계 4번이. 그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완충녹지 해제가 되면 그게 도로 그러니까 맹지였던 것이 도로에 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큰 도로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완충녹지가 있을 때는 인허가가 안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광로잖아요. 이게 10차선인가 8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완충녹지들은 쉽게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게 완충녹지가 해제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많다 보면 광로의 도로의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거에요. 그렇게 다 해제가 되어버리면 차들이 거의 고속으로 달리게 되는데 차량 흐름에도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사고위험도 사실 높아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완충녹지를 두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해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저희도 지금 소3-504호선 위에서 해제 권고 받은 것도 이것도 지금 해제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안동포사거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도로를 지나서 지금 왕길1구역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은 완충녹지가 있어서 도로의 진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어서 그 땅이 다 맹지로 남아 있던 땅들인데 이런 완충녹지도 다 해제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를 완충녹지 해제를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저희는 시에서 완충녹지 해제 건에 대해서 협의 의견이 올 때는 저희는 해제되는 것보다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서는.

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의 기능도 100% 상실할 것이고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완충녹지로 장기간 그 도로를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입안이라든지 올 때는 저희가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막으면 모르겠지만 또 회기가 바뀌어서 과장님도 바뀌어버리고 나면 이런 기준들이 사실 다 무너져버리거든요. 무너지면 결국은 누구든지 다 그 완충녹지를 다 해제하려고 그럴 것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하여튼 잘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해제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토지이용 용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이 부분을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