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보상금 청구시 첨부서류 중「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위촉직 위원수는 특별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망은 위원자격의 당연상실 사유에 해당함으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협의회 간사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번째, 세무과 소관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25만원을 법적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 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입니다. 요새 학교폭력 때문에 TV나 여러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대덕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나요?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그것부터, 금년에.

지금 작년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그런 이슈가 된 사항이 별로 없었고, 캠페인은 다만 작년 한 해에 걸쳐서 12개 동이 합쳐가지고 5회 걸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구요. 별도로 이번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한다구요?

예.

대단한 계획을 세우셨네요. 하여튼 이런 위원회만 조직해놓을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활동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금자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챙겨서 그런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계획을 세우시고 또 뮤지컬까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잘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