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세형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연임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위원회 소집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환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범위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대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의 변경과 기금운용의 목적을 공용의 청사건립으로 규정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금자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성원위원장님의 조례 의원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목적조항 정비,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규정,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조항 신설, 불필요한 의무부과 규정 삭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조항 신설,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성원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목적을 동이나 저소득층만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 정비하였고, 복지만두레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운영, 예산지원 항목 등을 신설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동 복지만두레에 한정된 조례를 대덕구 전체로 확대 정비하였고, 제1조는 “목적”을 함축적이고 지역사회전체의 복지증진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제3조는 조직의 체계화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실효성이 없는 구 조항을 삭제하고, 복지만두레의 사업에 관하여 정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조, 구 조항에서 변경되어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변경하였고, 제6조, 제7조는 복지만두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는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 하였고, 제11조는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는 복지만두레 활동을 관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표준조례안」등에 따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자활기업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활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대보험료,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 통장사업, 자활기업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활기금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급자 채용기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취약계층의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생계비 등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10월 5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임대주택의 목적, 정의, 입주자격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입주자 관리,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 동 현황을 보면 회원현황을 보면 많은 데는 몇 명이고, 적은 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많은 데는 오정동에 54명 정도 되고요.

54명.

적은 데는 목상동에 7명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7명 사람이 적은 건 회원모집 과정에서 조금 활동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7조를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15명 이내의 위원의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몇 명, 또, 어떤 데는 40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례 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이걸 차라리 명수를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렇게 하고, ‘명수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것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저희 대덕구협의회 그거를...

아, 협의회?

예.

아, 동 말고.

동은...

그럼 동은 사람 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인원 제한 없습니다.

동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별로 회장단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동별로?

예.

그럼 동의 구성원은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전혀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동 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단지 이제 자체적으로 회원이 많을 때 활동사항이 원활해 질 수가 있다 보니까 회원모집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 자체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