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7,349억원 대비 0.9억원 증가한 7,3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0.01% 증가한 6,5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6,575억원 대비 0.01% 증가한 6,5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이 0.04% 증가한 2,2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576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0.9억원 등 0.24% 증가한 30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대책 추진 0.1억원 등 0.28% 증가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0.4억원 등 0.09% 증가한 44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옥상방수공사 0.8억원 등 0.09% 증가한 1,43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5억원 등 1.52% 증가한 10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억원 감편성 등 0.69% 감소한 1,6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설해대책 자재구입 0.3억원 등 0.10% 증가한 31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급여사업 1.2억원 등 0.24% 증가한 80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5.41% 증가한 1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576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0.9억원 등 0.12% 증가한 779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설해대책 자재구입 0.3억원 등 0.23% 증가한 3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주거급여 1.2억원 등 0.06% 증가한 2,7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업인 종합회관 7억원 감편성 등 0.41% 감소한 2,01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15% 증가한 18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9,000만원, 주민복지과는 고용플러스센터 옥상방수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설해대책 자재구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만경읍 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언제,

내년입니다.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예.

이월비가 많은데 이월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자유무역지역 착공식까지 했는데 공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저희들도 경계를 한 부분인대요. 기공식까지 다 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예우를 다 해줬는데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행사를 해준 거예요?

조사는 저희들도 했죠. 그분들이 전에 송도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하기 좀,

착공식까지 했는데요.

착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입니다.

기공식까지 성대하게 했는데 그 후로부터 어떤 결과가 없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결과가 없습니다.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할 채널이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속았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도드람도 그렇고 어느 회사가 들어와도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우를 해주고 없어져 버리고 민원이 생기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요. 설명을 하실 때 기업이 성실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예,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올 때에는,

도드람이 들어왔을 때 실과소장님 협의 맡나요? 그것도 없어요. 들어와야 할 업체인가 배제해야 할 업체인가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5만평 산다고 거짓말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가선거구) 간담회 때 치매안심센터 신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선거구) 내시된 것은 물품?

신축비로 10억원이 내시됐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선거구) 인건비라든가 올해 안에 집행 못 하잖아요.

다 못해요.

(가선거구) 쓰지도 못할 돈들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도 웃기고, 올해 안에 많은 돈을 내려 보내주고 못 쓰니까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가선거구) 국비가,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는데 먼저 우선 되어야 하고 부지확보 등 행정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