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3.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은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017-57,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포상을 위한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 제17조제2항제1호 육아휴직기간 전부 재직기간 산입, 안 제22조제1항 경조사휴가 의무 승인, 안 제2항 출산휴가 전후 분할 사용, 안 제15항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신설, 안 제16항 자녀돌봄휴가 연 2일 신설 등이며, 안 제17항 대단위 행사나 주요현안업무 등 수행에 따른 공무원 포상을 위한 특별휴가제도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1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8호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으로 먼저 제정이유 인구감소 또는 증가로 생활여건 변화 군인아파트 입주 등을 반영한 행정리 신설 및 조정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 제2농공단지의 조성지역과 연접지역의 임실읍 갈마리 249필지를 감성리에 편입하였으며, 임실읍 감성리의 대곡마을 연립, 충경마을2단지 아파트 등 75필지를 대곡리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읍 이도리 상원상아아파트와 아도훼미리아파트, 충경마을2단지아파트를 기존 행정리에서 분리하여서 행정리 신설 및 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9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전국 농어촌 지역 군 상호간의 연대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2012년에 구성을 하여서 현재 전국 73개 군이 참여하고 있고, 관계부처에 농촌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약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목적 및 명칭은 1, 2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사무소 위치는 3, 4조, 협의회 조직 및 운영사항은 5조에서 8조, 협의회 기능 및 회의사항은 9조에서 1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회 경비 부담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18조에서 24항으로 협의회 규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규약을 고시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특별휴가 7조 3항에서 2조 임신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렵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

저희가요, 기존 조례에는 출산후만 규정을 했는데 이번 신설할 때는 분할해가지고 전후로 따져서 하는 것인데, 전후로 따지는 것을 40세 이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출산연령이 좀 높다 그런 얘긴가? ○

예예. 고령이어서 전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의무조항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이를 낳고 후로만 했는데 전후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

예, 뭐 시간으로도 하고 주로도 구분을 했어요, 몇주이상 그렇게도.

이게 좀 애매한 것이 거기 위쪽 1항에 보면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 그러니까 14조 1항이 뭔가? ○

(마이크미사용) 모자보건법에서 ○

그 유산은 제외한다 했는데 유산은 90일로 주지 않고요, 유산은 조금 며칠 주는 법이 있어요, 며칠간 15일인가 그 정도 주는 법이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전체적으로 90일을 주는게 아니고

“제외한다” 해서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14조 1항을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건 못 봤는데 그러면 임신중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병증이 있거나 불의에 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상황에 해당할 수 도 있단 말이에요, ○

그것은 허용해줘요.

. ○

예.

14조 1항에 그것이 허용이 돼있다. ○

앞에 보면요,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하는데 외의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그것은 의료법에도 지금 그것은, 아파서 수술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수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저기 금고지정 평가 항목 계정에 보면 총 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총 자본비율은 부채를 총 자본과 비교해서 기업이 조달할 자본중에 타인자본 즉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자기자본비율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으로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조건을 얘기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에서 단기 부채나 예금에 대해서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평가항목을 자치단체별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

이건 기준안대로 한 것입니다.

아, 기준안. ○

예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안 시안대로? ○

예, 원래 회계법에 따라서 그 밑에 하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조례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용어가 밑에도 알기쉬운 법령 용어 정비 나와 있는데 용어도 ○

이것은 은행에서 쓰는 용어인데

, 일반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해놔야 금고지정이 제대로 되었나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하자면 그 은행이나 또는 회사차원에서 쓰는 차원에서 용어를 쓰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좀 해서 알기쉬운 용어로 다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

예.

좀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커버리지 과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

예.

말해서 준비금이에요, 준비금. ○

예예.

있게 내줄 수 있는 준비금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말하니까 더 못 알아듣죠. ○

예. 단시간 내에 조달할 수 있느냐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고치면서 52페이지 보면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좀 전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다 숫자를 명확히 해버리지 뭐 하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이렇게 해버리면 편할 것을 뭐 하러 거기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데 어차피 숫자로 표기를 해서 딱 해놓은 것이 쉽게 볼 수 있지 않냐, 지금 수정을 하려니까 하는 소리에요, 수정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정을 하면서도 각자를 하나 더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 같으면 “각”을 빼버리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그러면 보기도 좋고 알아보기도 쉽고 어찌 그렇게 수정을 할까요? ○

지금은 그

국유토지로.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암면복지센터 건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치즈공장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주로 임야잖아요, ○

임야도 있고,

임야로 돼 있어요. ○

등기가 안 나서 그렇지 집이 있어요. 집.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한 3천평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임야가 차지하고 있지요? ○

전이 많죠, “전”이.

, “전”인데 아마 임야를 개간한 “전”이지 말하자면 평지의 밭은 아니다 이말이죠? ○

예.

지금현재 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여기에다 조성하는 계획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가 1종 주거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3천평이 다요? ○

예.

? ○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용도지구를 해야겠지요.

용도지구를 하면 이 3천평내에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잖아요? ○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을 앞으로 옛날 80년대 농촌 주거지역 그렇게 해서 재현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 치즈와 관련된 조형물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쉼터라던가 그런 시설을 하려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70∼80년대 같으면 초가집도 있어야겠네? ○

예, 그런 식으로 해야죠.

알기로 돼지막도 옛날에 지금 돼지막이 아니고 ○

똥 돼지.

예, 똥 돼지하고 또 소 외양간도 뭐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한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취득대상 재산 목록 보니까 미등기가 5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

등기는 사실상 소유권만 주장하지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은 소유증명을 이장님이나 마을 위 관계자에게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증명이 되면 그 부분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좌우간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유자간의 이해관계 안생기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조성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과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먼저 73쪽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관계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단독 신청한 3동에서 3년간 위탁하여 위탁기간이 금년 10월20일로 끝나게 되어서 갱신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과 관련 규정, 그리고 또 참고사항 74쪽은 모두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설개요로는 임실군 노인복지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임실 노인복지관 의 경우는 1일 한 250명이 이용하고 있고,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1일 1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의 물품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3쪽의 비용추계입니다. 현재 임실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매년 19억7500만원이 지원되고, 또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11억1500만원, 5년 동안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임실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3억9500만원, 그리고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매년 2억2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연도별 추계서는 앞서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고 참고 자료 관계법령도 모두 생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공개 모집했는데 계속 섬김복지법인이 단독 신청해서 섬김에서 계속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은 230세대 778명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위탁근거 90쪽의 참고사항은 모두 보고서로 갈음하고, 91쪽의 비용추계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년동안 4억7200만원씩 해서 14억1600만원이며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연도별 비용추계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또 93쪽 다문화가족현황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고 다음에 94쪽 관계법령 내용도 9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지만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수탁자의 선정란에 보면, 설명은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히 들어서 오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충분히 가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 그랬단 말이에요. 재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재신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아래쪽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관리 위탁 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내용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필요하면 5년 범위내에서 재 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5년간 한번 해야 맞는데 필요하면 재 위탁하도록 조례에서 길을 열어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지금 이번 ○

2014년도에 공개모집해가지고 한번 1회 위탁운영 했지요.

위탁운영을 했고, 이번에 다시 재 위탁을 ○

예.

내지는 재 위탁이라면서, ○

법률상 갱신요.

그 이후에는? ○

이후에는 공개모집. 기간 끝나면 다음에는 공개로 해야 되요.

재 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아니요, 이게 조례하고 법률하고 조금씩 상충이 되는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재위탁을 하나 안하나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조례라던가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결 받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재위탁은 안하고 보통 한 번에 한에서 위탁동의안을 얻고 있습니다.

재 재위탁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로 보기 때문에 ○

시행규칙에가 그렇게 돼있어요. 갱신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재재재도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면 의회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만 해서 가요, 쭉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 법의 맹점이고요, ○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 상태를 보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문제점이 발견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재 위탁 내지는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분들이 속해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적 상황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데 어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계속 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법령 자체가, 그렇게 되면 ○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위에서 그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고 계시죠? ○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결국 행정의 의지는 군수에 의해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의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

군수님이 누구 줘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저한테 안해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도 그렇고 임기가 4년인데, ○

예.

면에서 보면 그 시기적 시스템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잖아요 한 임기 동안에 운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4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군에서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데다대고 뭣이 그렇게 복잡해서 재 위탁이 있고 갱신이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여기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섬김 하나 뿐이 없다고 그랬죠? ○

예.

3차례나, ○

세 번째. 예, 인제 4차례 들어가요.

만일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

신청자가 없으면 재공고 해야겠죠.

계속. ○

예.

이게 원래 만료년 3개월 전까지인가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할 거 아녀요? 군하고. ○

예.

, 그 시기가 지났어도 없으면 계속 재공고? ○

그래야죠,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 아까 말하자면 지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

아, 재 재공고 해가지고 없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응모를 안했는데 본인이 공고모집서 안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거 같은데요.

, 섬김 같은 경우. ○

근게 섬김이 공개공고를 했는데도 나는 수탁 받겠다는 의사가 없는데 나중에 수의로

, 지금 현재 공고했는데 섬김이, 아, 섬김이 신청 안했다고? ○

아니,

, 세 번이나. 다른데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섬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

예예.

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 다문화가족 현황자료 보면 230세대지요? ○

예.

, 이 230세대라는 것이 현재 세대를 이루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군에 말하자면 등록을 한 세대로 보는가 그것이 좀 의구심이 있는데……. ○

8월 30일 기준으로요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실제거주자는 이제 정확히 모릅니다.

,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한 사람도 많을 거 같은데.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세대가 많을 거 같은데 그 세대가 자료가 나와야지 섬김이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잖아요, ○

예.

해체된 다문화가족 수가 적으면 잘 운영이 되고, 해체수가 많으면 다문화센터 운영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세대수 230세대도 되지만 현재 우리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세대도 조사가 되어야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사항들 보면 기본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 직업훈련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제대로만 되면 가정이 해체될 일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센터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조사도 한번 필요해서……, 근데 그거 참 복잡하네요, 만약 계속 신청을 안할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거기다 줘야한다는 소리네, 그럼 거기는 배짱일거 아녀 지금 교육하던지 말던지, ○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사례가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배 째라는 식으로 죽이든 살리든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 나 감사범위 내에서만 나 그냥 운영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잘 알았습니다.

잘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공개모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 앞으로 문제는 우리 임실군도 보면 거의 다문화가정의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어린애들 보면 전부다 다문화가정 자식들이지 일반가정은……, 표현도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없어질 거 같아요. 나중에 용어 자체가 똑같이 돼버리니까, ○

예.

좀 염두에 둬서 재 수탁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