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복지행정과장님, 저희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이 새로 이렇게 시비로 신설되는 이 사업인데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지진 안내표지판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는 2017년도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대피시설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설치하는 거는 개당 8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설치하는 곳은 지진 임시주거시설 10개소에 대해서 각 1개씩, 간판규격은 1500×750㎜가 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할 수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대피소 58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실내대피소,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하여 되는 체육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는 구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동회보, 그다음에 구보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도자료에서도 한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진 안내판이라든지 비상대피소가 어디인지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도 작년에 지진이 제법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계신 분은 내려와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홍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입니다.

정기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170페이지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전수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보니까 통장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동에 복지사들, 그리고 복지통장님들, 그다음에 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 그다음에 저희들 기간제, 그다음에 사회공헌일자리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내가 만났는데 물어보니 상당히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문을 안 열어주고, 특히 병원을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이게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병원에도 안 다니고, 집에 2번을 가도 없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고독사를 갖다가 참…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방법 때문에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에 동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3과 과장님들 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1세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주민등록상에 되어있는 세대가 3만 3,078세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제 아래 보고회를 할 때 보니까 각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게 조사되는 부분이 가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런 현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회의 할 때는 우선적으로 4〜50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방문이 안 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알고 왔냐? 왜 개인정보를 갔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뽑아가지고 왔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을 억수로 나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아까 말마따나 병원을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신상확보가 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노출이 되는데 병원도 안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내가 고독사 밤늦게까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고생하는 거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그것도 왜 왔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고독사, 고독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안 나오고 하다보니까 묻혀 넘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또 저희들이 고독사 조사하는 그 외에 또 KT하고 연결해서 하는 비즈세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벨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시책적으로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고독사가 없습니다. 이웃이 그거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심에는 거의 대부분 다 폐쇄된 생활을 하다보니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잠깐,

아, 예. 이상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전수조사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 전수조사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부분에 2017년 다복동 사업 운영 지원 경비에 보면 있는 돈이 전수조사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개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동에 특히 풀베기라든지, 풀뽑기라든지 이런 것도 작업을 하죠,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수조사하는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 이런 분은 그러면 취약계층 전수조사 인건비 이거는 그러면 주로 어떤 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에서 취약계층 전수조사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직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분들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함께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니까 물론 이거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구축 서버 구입해가지고 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시스템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약계층 가구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안전망구축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해소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 발굴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 우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이걸 벤치마킹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네요? 해갖고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론 벤치마킹도 좋고 또 이런 좋은 사업도 하는 게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추경 예산자리인데 그것도 2회 추경인데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점은 고려하셔가지고 추경 예산 시에는 꼭 불가피하고 경상경비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에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기존에 복지행정을 위해서 기동력으로 우리 전기차가 아마 각 동마다 1대씩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충전기 또한 5,200만 원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전기차는 동사무소마다 1대씩 가있고 충전기 또한 거기에 가있어야 원활하게 충전을 하고 기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는 9월 22일경 저희들 구에 납품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완충기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가 저희들 구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는 국비 내려온 부분을 다시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게 원인이 뭔가 하면 구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1대씩 설치가 다 됩니다. 설치하는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최자만 달라지지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움 없이 전례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총 61대가 설치되어있었고, 지금 올해 현재까지로 보면 8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5개소가 설치되어있고 나머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가지고 어떤 주민센터는 설치하고, 어떤 주민센터는 설치 안 하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목적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가지고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보급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무리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은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도 1년에 몇 회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학팀에서 그러면 구청직원들을 관계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관계로 하는 겁니까?

구청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직원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민방위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의원 이런 분들 종사자, 복지관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있는 쪽으로는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보다는 빈도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제세동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08페이지입니다. 맨 밑 부분에 보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해서 당초 예산보다 한 2억 1,900만 원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건강증진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에 총 예산이 지금 한 1억 9,000이 줄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줄어들었거든요.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사업이 조금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 관련예산이 10월부터 건강보험사업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제 9월 말까지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10월부터는 전부 이제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잔여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금액이 거의 연말까지 소진이 되게 되어있었는데 이제 사업하는 부서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전부 국책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고 그게 확실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부터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분에,

120페이지?

102페이지. 노인틀니사업이 6,6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국가시책 때문에 갑자기 편성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틀니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노인틀니가 의료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틀니지원사업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처리가 되다보니까 일반 노인분들은 자기부담분을 부담하고 틀니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자기부담분도 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한 틀니사업은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그런 부분은 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경우에는 50대50비율로 부담해줍니까?

지금 이 사업에 해당 되는 노인분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100%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아,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기존에 의료보험으로 하는 사업은 그 비율이 있습니까?

전체 비용 중에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가 지금 주민복지만 빼고 지금 3과 과장님 중에서 2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끔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아예 대상자인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참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차상위라든지 갑자기 어렵게 된 그분들에게 저희들 잘 된 복지지원이 잘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과 과장님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주 모이셔가지고 정보도 좀 교환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한테는 제가 뒤에 의료기금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중에서 기초수급을 지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자녀분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수입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지요,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별도 가구로 계속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분은 제가 민원을 받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인이 된 아들이 타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있고 겨우 본인이 생활할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홀로 된 어머니가 지금 이때까지 지병을 앓고 있는데 집이 1채 있습니다. 본인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정수입이 없으니까 본인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를 한 달에 계속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몰라가지고 안타까워하시던데 좀 3과 과장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한테 맞춤형으로 하다보니까 의료, 이런 혜택도 일부는 하지만 수급자 탈락이 되면 그거 전부 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서 긴급의료지원 서비스라는 게 또 있기는 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긴급의료지원은 사고라든지 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예. 그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하는 부분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격이 1억 3,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지금 현재 수급자로 되어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고요. 그건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해있던지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회사업가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논을 해보면 이게 긴급지원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이야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탈락에 대해서 생계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3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또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예전에 서울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게 긴급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거를 한순간이라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긴급제도임을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분이 한 3개월 정도는 지원을 또 탈락되시고도 받으셨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비가 좀 필요하시니까 아마 민원을 넣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도 복지행정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제가 볼 때는 복지체계는 어느 정도 우리 북구에서는 틀을 잡았고 저희들 요구르트사업이라든지, 복지특공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동마다 잘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전에 민원 들어오시는 분 말씀을 드렸고, 또 기초수급을 받고 있으면 다른 서비스,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들 두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지원이 잘 미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법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원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희망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동과 연계를 해서 민간자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책자 16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100만 원이 지금 삭감을 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사님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 및 시설 중증장애인 교육대상이 장애인 관련단체종사원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기회 제공하고 생활기술교육, 전문가양성 이런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집행한 것이 약 한 832만 9,000원정도가 그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우리 부산장애인자립센터 총연합회대표에서 하다가 사상구로 2분기부터 운영기금이, 보조금이 사상구로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 사상구로 넘어갔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상쪽으로 한 군데로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으기 위해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그다음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는 사실은 이제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복지관도 사실은 많고 영세한 복지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데 단체적인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체계가 위에 지침의 법규를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찾아가는 민원은 답답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비일비재하게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아보고 이래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분은 충분히 해당이 되는 것 같아도 막상 행정적인 어떤 일에 부딪혀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지관을 통해서 하든지 일단은 복지사가 백몇십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홍보를 해주십시오. 홍보를 해주셔야만이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인도 그렇게 자꾸 숙지를 해주면 이해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한번 더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구포축산물 고객주차장 증축 건에 대해서 지금 한 16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증축이라고 하면 앞에도 물론 우리가…

강재화 과장님 아닌데…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서 세무과는 보니까 지금 세입예산서 이것만 하나 있고 세출예산서는 안 보이거든요. 세출예산서는 추경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올 연말까지 잘 편성된 것인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세입예산서에 지금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회 추경에 요구를 안 한 이유는 완전무결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 세무과에서 쓸 세출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11억 증액 요구분은 올해 2017년 구세입이나 시세 모든 세목의 세수 추계를 전년도 2016년도 8월경에 합니다. 올해 예산을 지난 8월에 하기 때문에 지난 8월에 할 때 재산세 부분의 주가 큰 대단위 아파트 아니면 일반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큰 건이 없습니다. 대단위 해봤자 구포 태성캐슬아파트 98세대하고 봄여름가을겨울하고 그게 한 1억 3〜4,000 되는데 주 내용이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재산세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보통 한 5 내지 6%정도 인상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기준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5, 6%보다도 훨씬 결정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9.4%까지 올라갔습니다. 북구 전체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3차 추경편성이 있다면 그때도 반영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세가 9월 납기이기 때문에 9월 구세 재산세가 주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기가 끝나고 나면 혹시 그 징수율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1%도 큽니다-그래서 징수율을 보고 혹시 추경에 반영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세무과처럼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깔끔하게 예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책자 191페이지 하단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겠다고 예산이 1억 5,7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구 관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소입니다.

이것하면 9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어디쯤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이것은 전에 신문에도 난바 있습니다만 금곡동의 금창초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있어서 이 교실의 일부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곡동의 금창초등학교 안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금곡동에는 그 위치가 적합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0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액 교사 인건비나 시설관리 자체를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어린이집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심지어 대기자 수가 500여명까지…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금창초등학교 안에 그 장소가 적합한지 그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라 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주부들이 있는지 그리고 고령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지 않는지 본 위원은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물론 노인세대가 많이 살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차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근 화명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애들을 태웠을 경우에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일리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면 젊은 세대가 많은 살고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를 하면 더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전부 다 노인들 많고요. 그리고 금창초등학교 조금 한적하고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학부모들은 억수로 선호합니다. 거기에 보냄으로써 모든 경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생활에 보탬도 되고 해서 진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좀 많이 더 들어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이왕 하시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신다고 지적이 되었으니까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주변에 어린이집하는 곳에도 원장들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것을 받든지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앞으로 장소하실 때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더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그런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 아까 이선주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8개가 주로 화명동쪽에 아마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금곡쪽에 많이 있고 만덕쪽에는 만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선생님도 주민입니다만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주민들도 사실 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이 골고루 지역에 분포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사실 저희들 한 가지는 육아보육지원센터를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육아보육지원센터가 엄청 많이 건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또 어린이 학부모들이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동일아파트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육아종합보육지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거기에도 어린이집을 1개층 정도 설치하려고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문제도 좀 부족 예산은 얼마 전에 제가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부족 예산을 10억 정도 요청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설계가 올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행정상의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들 새로 오셔가지고 육아보육지원센터는 다들 기다리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잘 건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자동인증기 구입해서 2,610만 원이 추경에 갑자기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맨 마지막 보면-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해서 이미 3,88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또 구입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2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이 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하고 자동인증기 그 밑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다 기계가 별도 상이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제일 밑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에 총 13대가 있는데 일부 설치된 데에는 전부 다 장비가 내구연한이 전부 초과되었습니다.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일거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형편이 되는 대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2대가 반영되었습니다. 구청민원실하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 된 데가 구포2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총 예산 확보가 4,000만 원 각 2,000만 원 씩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12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발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발급장비가 총 3대가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2대는 10년이 지났고 1대는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년이 내구연한인데 2대는 10년, 1대는 9년. 그러면 올 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도 4,000만 원 요구하고 그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도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거에 많이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통합증명민원발급기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매 지적하십니다만 장비를 관리를 잘 하면 내구연한보다도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틴 것이고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도 됩니다만 올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해놓고 확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 8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전반을 살펴보니까 불요불급한 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은 연초에 편성하시고–연초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추경에 갑자기 넣을 만큼 긴급한 사항은 아니고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권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외 6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