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림등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의 훼손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신설, 가로수에 대한 행위제한 신설,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을 강화하고 가로수가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내용 관련 부서 없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제시와 의령군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2017. 8. 3. ～ 8. 23. (20일간)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등에 게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2017. 8. 22.(화) 의원간담회시 검토결과입니다. 김종환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6조제2항 내용 중 제5조제1항과 중복됨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안에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수정안에는 ②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에 감나무 등 과실수인 가로수 방제 방법 추가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나무, 배나무 등에 대한 방제법 추가를 하였습니다.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크게 바뀌는 내용은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19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제20조(가로수에 대한 행위제한) 제22조(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 4. 17. 제정되고, 2차례의 개정을 거쳐 금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하여 총 29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10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28조, 제29조에는 도시림 등의 관련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임의 훼손에 대한 처리와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림 등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상위법 규정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와 (안 제7조)에 위원회 간사는 하천관리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산정기준) ①항과 ②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감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7조(위원회 운영)에서 현행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하천관리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를 지하수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건설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하수법 시행령」과「지하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가감(加減)을 규정하고, 업무담당의 명확화를 통하여 관리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위원회 운영) 현행에 간사가 하천관리담당주사인데 개정안에는 지하수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전에 지하수업무를 하천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직제에(편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하천관리라고 해서 직제에 있는 담당을 정하는 것보다는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조직 편제에 있습니까?

조직 편제에는 없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해서 업무분장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수업무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는 건설과 어느 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과 함께 갈사만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의 운영 중단 및 사실상 해체로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도비 반납은 물론, 우리군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타 자금확보 투입으로 사업을 재개시키면서 민자투자 여건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두번째 필요성입니다. 가. 갈사만개발사업의 공사재개(육지부, 해면부 유치권 해제 병행) 나. 우리군 재정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추진 다. 국도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하동항, 내부간선도로, 공공폐수시설 등) 라. 기타 자금 확보 투입으로 조성원가 인하 및 기업유치 제고 마. 각종 소송중인 하개단 존속 시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어도 투입 불가 바. 민자유치 기반 조성 및 산업단지 공익가치 실현입니다. 추가로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해 해수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공유수면매립 취소 의견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계획입니다.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하동군에서 할 계획이고 처분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기간은 신청 후 취소처분 까지 2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는 사업시행자 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 ⇒ 자격 검토 ⇒ 시행자 취소 및 대체지정 고시 ⇒ 결정사항 통보 ⇒ 대체지정 지위승계 ⇒ 개발,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상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SPC) 취소 신청 후에 연이어서 파산신청을 하고 현장인수 및 자금확보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신청 및 하동군 단독 시행자 체제로 진행을 하고, 한신공영과 현장 조건부 협의 및 인수를 하고, 자금확보 협의, 단계별 개발계획 검토, 갈사산단 특별회계 조례 제정을 하면서 군비 우선 확보 투입으로 사업재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금(수입금 등) 확보로 사업 재개와 실수요자 및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지속 투자유치로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한신공영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신공영 현장 유치권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신청,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 및 사업현장 인수, 하개단 파산신청, 하동군 단독 사업시행자 체제 진행, 해면부 호안 보수공사 착공 및 정상화 기반 조성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된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8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의 필요성, 정상화계획, 향후계획은 앞서 산단조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신청 건은 갈사만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운영 중단과 사실상 해체로 더 이상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으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재개를 위한 민자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하개단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 등 주주사들의 의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쟁송(諍訟) 가능성 등 지정취소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하동군이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갈사만 개발사업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하동항․내부 간선도로 공사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자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유치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의사(意思)가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린 자료는 우리가 특위할 때 의뢰한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절차가 그렇습니다. 하개단에 하동군만이 주주가 아니고 주주가 6개사입니다. 당연히 주주들과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근거로 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이라도 제출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말로만 우리보고 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제가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한 결과 산단조성과 이 3건 다 해주게 되면 분명히 책임전가가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당연히 회의록을 제출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어야지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대체 지정자로 하동군이 받았을 때 나머지 5개 회사가 소송을 걸어서 하동군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검토한 의견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그런 자문도 받고 검토를 쭉 해가지고 ....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와 특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상자는 하개단입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이나 대경건설은 주주사지만, 일단 제3자입니다. 만약 취소를 시켰을 경우에...

과장님, 주주가 어떻게 제3자가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동군도 똑같은 주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주주사가 제3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주주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상 사업 시행자입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안 붙어 있지만, 그다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방향이...

그걸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들어 하동군이 대체 지정을 받았을 때,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돈을 갚았을 때, 또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를 했을 때 하동군에서 책임을 다 질게 아닙니까? 책임을 질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소송에 들어 갔을 때 하동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검토한 의견서가 있습니까? 그걸 물은 것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그런 검토서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록도 당연히 제출해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동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체지정 신청, 합의, 하나도 없다가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법 39조 제8항에 근거한 것이지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 외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 이 규정을 들고 나와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한번 도 안했지요?

제가 한 적은 없고 아시는 대로 앞전에 하진수 전 과장이 있을 때..

앞에도 없었고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경우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왕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지요. 결국은 앞에 말했다시피 정상적인 절차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전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저는 방금 자문을 했던 변호사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자문은...

과장님, 제가 변호사한테 문의를 안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소송 걸린 게 2건, 분양계약해서 550억 등 땅 구입한 이런 게 전부 묶여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지금 손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결을 받고 안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의회 보고를 하고 같이 풀어가자는 것이지, 이걸 절대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 하시라니까요.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뭣 때문에 보고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하개단이 채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군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계속 하개단이 채무자라고 그리 했는데 이제 와서 56억7천만원을 갚아주자,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하개단이 채무자가 맞고..

그럼 하개단이 채무자면 우리군은 관계가 없는데 왜 갚아주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안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이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소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사산단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해수부같은 경우 공사가 몇 년 중단이 되어 있다보니까 취소대상이라고 이리 하고 있고, 한신공영과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3심까지 판결을 받고 나면 그때 56억을 주어도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더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56억을 왜 줍니까? 하동군은 채무자도 아니고 하개단이 채무자라고 지금까지 숱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56억을 주게 되면 하동군이 채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유사소송에 가면 하동군이 한번 갚았기 때문에 유사 채무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합의서 뒤에 한신공영이....

그건 한신공영하고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신공영만 돈 줄게 있습니까? 다른 기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신공영에 56억을 갚아 주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한신은 이미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중이고, 그 외 관계되는 게 삼미건설하고 대호산업은 연관이 좀 있는데 그 외 대경건설이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나 안정개발이나 금호산업에서 하동군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안에 내용 자체가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동군이 거기에 발이라도 하나 빠져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그럼 56억 갚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동군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56억을 갚는 이유가 이 사업을 살리고 우리 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한신공영만 갚아주고 다른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와도 안 갚아주어도 된다, 이때까지 주장이 안 그랬습니까? 하동군이 채무자도 아니고 갚을 필요도 없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신공영에 56억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이 예를들어 2천억, 3천 억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 손실만 보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는 하나도 안 맞는 말입니다. 과장님 상식으로는 56억을 갚아도 다른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개단은 주주총회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도 되고 과장님 생각은 맞을지 몰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제정 신청의 건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지정취소를 위해서는 하개단,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 등 주주사들의 의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쟁송 가능성 등 지정취소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하동군이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봉학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봉학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요구자료가 있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및 지정취소 관련 대처방안을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2017년 9월11일 18시까지 7부를 작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신공영(주)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사산단내 한신공영(주)의 유치권 행사로 하동항 및 내부간선도로 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불가 및 해면부 호안의 장기간 관리 부재로 유실 침하 피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면부 어업권 보상 해결 등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유치권 해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현황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2015. 8월부터 해오고 있고 구역은 육지부(연구원부지 제외) 및 해면부 1공구 공사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기성금 미지급이고 유치권자는 한신공영(주)가 되겠습니다. 관련 소송은 공사대금등청구소송과 유치권부존재 소송 각각 1심 진행 중에 있고, 기타소송으로는 손해배상/채무부존재 소송, 부실벌점부과 취소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투자자 발생 시에도 공사재개(육지부, 해면부) 불가한 실정이고, 해면부 호안의 관리 부재로 일부호안 침하 및 유실 상황 진행 중에 있으며, 육지부 군 소유 부지 권리행사 불가(연구원부지 제외) 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국책사업 추진 불가(공공폐수처리시설, 내부간선도로, 하동항)하고 민간자금 투자여건 조성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면부 어업권 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문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권 해제 합의(안) 주요내용입니다. 해면부는 유치권 해제 및 56.7억원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미정이며, 연체시 연리 15% 지연손해금을 규정했고, 지급한 금액은 확정판결 금액 범위 내에서 감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육지는 해면부 유치권 동시 해제 및 공사대금 등 소송판결 확정 금액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시기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가조건은 합의에 대한 하동군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하개단과 한신공영 간의 채권·채무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개단의 공사이행보증금청구 취하, 한신공영의 채무부존재소 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모두 다투기로 했습니다. 다음,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및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위 합의 내용을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조정하여 법원에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금년 3. 1. 해면부 현장 피해 확인을 한 이후에 금년도 3.13. 1차 한신공영 방문 유치권해제 등 대책을 협의해온 결과 2017. 6.15. 4차 한신공영 방문 합의서안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동의가 된다면 9월달에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 및 사업현장을 인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해면부 호안 보수공사 착공 및 정상화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뒷 페이지에 있는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합의서 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한신공영(주)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8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유치권 현황, 문제점, 유치권 해제 합의안 주요내용, 경과사항, 향후계획은 앞서 산단조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한신공영(주)의 유치권 행사로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 어렵고, 해면부 호안의 장기간 관리부재로 침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유치권 해제를 위한 합의 체결을 위한 사안으로 갈사산단 투자 의향이 있어도 공사재개가 어렵고, 해면부 유실사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치권 해제를 우선 추진하여 민간투자자의 시선을 끌만한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재개 전 어업인 보상 등을 위한 방침 마련과 관련 재원마련 등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합의 체결 후 전개 방향, 향후전망 등에 대하여 의회에 적극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은 3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아실 것입니다만, 저는 행정에 근무를 하면서 조금 옆에서 듣기만 하고 금성면장을 하면서 조금 알고 깊이는 모릅니다. 그동안 의회 보고는 했겠지요. 그런데 예산만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사안은 처음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는 하진수과장이 업무를 맡아 왔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의회나 군민들로부터 이제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불신이 쌓여서 믿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명확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도 불 승인시와 승인 시 양 갈래 다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불승인을 해서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면 그것도 의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승인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양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계속해오다가 결과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잘못된 것만 부각이 되고 마는데 그동안 하진수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90% 잘못한 게 있으면 10%는 잘 한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잘못된 게 묻혀서 지나갈 건데 잘못되어 놓으니까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만 부각이 되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걸 승인을 안 받아오다가 과장이 바뀌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걸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은 일단 보류를 시켰는데 두 번째 안건인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 이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 2건만 승인을 하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저희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유치권만 해제를 할 경우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토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키려면 전체 보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뒤에 관련 법령이 나와 있지만, 앞전에 하진수 과장이 근무를 하면서 495억의 보증채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야 그런 경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분양자지위이전이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결이나 대결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갈사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서라든지 관련 책자가 두껍게 인쇄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안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라든지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은 금액이라든지 의무, 향후 권리포기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 하진수 과장이 했던 위법 부당한 행위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해임처분 지시를 하고, 조치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업단의 정리, 한신공영의 정리,

과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 안건을 승인했을 때 우리군의 피해가 뭐며, 이익이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단 불승인을 했을 때 우리 군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우조선해양과 당초 1,114억에서 110억을 갚았는데 그게 아마 2015년 8월 기준으로 1,114억 7천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땅 119억을 갚고 이리 저리하면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게 1,233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하진수 불법행위에 의한 관계기관 책임소홀해서 반만 손해배상을 해도 약 600억, 700억 나옵니다.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417억을 요구했지만, 우리 생각은 최종 판결이 나면 최소한으로 보면 110억에서 150억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 손실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우리가 땅값은 550억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만평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130억, 140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한신공영하고 대호산업에서 성토한 게 20 몇 억이 됩니다. 그 2개를 합해도 16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군에 손실입니다. 그럼 약 380억정도 손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손실만이 아니고 우리 육지부에 연구원부지 땅 5만평하고 나머지 대우조선해양하고 군부지 4만 9천 몇 백 평하고 12만 몇 천평해서 약 17만평 정도가 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만평의 연구원부지 빼고 나머지 12만 몇 천평이 됩니다. 군으로 등기는 해놓고 한신공영이 안 빠져 나가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흙을 갔다 넣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안됩니다. 그럼 그게 벌써 천 몇 백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이 장기간 진행이 안되다보니까 ....

과장님이 해수부를 들먹이는데 해수부에서 지정취소를 시켜버리면 사업중단이 될 게 아닙니까? 중단을 시키면 사업을 안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 영원히 방치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 다시 재개를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다시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지정취소가 되면 그때 당시는 요인이 그렇습니다. 해면부 96만평을 보면 2008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60만평, 오리엔탈정공 선보공업에서 해면부 96만평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수면매립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취소가 되면 공유수면매립 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게 어차피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동군과 하개단에 원상회복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투입된 게 육지부와 해면부해서 공식적으로 감리단이 확인된 게 8차 기성까지 775억, 그다음에 공사를 해놓고 추가로 소송해서 확인된 게 56억7천만원 하면 약 83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육지부 일부 빼고 나면 약 700억 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그 금액 이상으로 원상회복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건 직접적인 손해입니다. 다음 국·도비로 하는 국책사업인 무역항이 460 몇 억인데 당초 1,530억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간선도로 공사를 하면서 380억인가 공사를 하다가 지금 어영부영되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공공폐수처리시설이 190 몇 억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부되어 있는 금액만 82억에서 83억정도 됩니다. 국책사업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피해이고 앞에 말씀드린 국책사업은 우리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박영경과장님은 믿을지 모르지만, 갈사만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영경과장 인간은 믿는데 이 사업은 믿지 않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신뢰를 상실해 놓으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앞으로 잘 한다고 해도 못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행정에서 투명하게 해라, 공개할 것은 전체 공개를 하고 협조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갈사만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 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2회추경안 제안설명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던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는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한번은 믿어보자 그런 생각인데 의원님 11분 전체가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계속 속히다 보니까 못 믿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든 안되든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2항 말미에 보면 “이 합의서에 관한 하동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좋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에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류가 되면 나중에 다시 재상정을 할 것인데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빼도 이 안 전체가 성립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빼더라도 의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조성과 3건의 안건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보류를 시키려면 다 같이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속기록은 안 봤지만,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인과 개인이 하는 일도 구두 약속도 있고 문서로 약속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6대의회에서는 갈사만사업이 민자사업이라고 사기치고 기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대 말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7대 넘어와서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 사업의 고리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전직 군수, 담당공무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 의회라는 기관도 있지만 상위기관인 도나 국가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이 왜 이렇게밖에 감시감독을 못하는 지? 물론 의회에서 잘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전문성이 없다고 군수만 믿고 담당공무원만 믿고 승인을 해준 그 사업이 의회 의원들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고리를 풀어보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안 속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안 속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사업 재개를 위한 승인요청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지금도 기만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전혀 기만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채권자들이나 하개단의 주주사들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보면 6하 원칙이 없습니다. 갈사산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3개의 안건을 제출해 놨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유로 우리군이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까지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고리는 어떻게 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다음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한다, 이 3가지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닙니까? 이 자체예산 70억이 우리 하동군 재정을 운용하는데 적은 돈입니까? 돈 1천만원도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갈사산단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보고가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의회 의원님들이 다음에 재산 구상권청구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이지, 구상권 책임은 아니지요?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구상권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은 구상권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본들 다 중복된 질의이고 정말 이 사업재개를 위해서 의회 다시 보고를 한다면 이런 식의 보고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자사업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이제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분양자지위이전 건을 의회 의결없이 했잖아요.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하개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동의가 되겠습니까? 군수가 이 사업에 대해 의회에 와서 이 갈사산업단지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군민을 위해서 포기는 할 수 없다, 어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사업은 포기를 하면 안된다고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지, 앞으로 사업을 누가 할 것입니까? 물론 2천억이라는 쟁송 관계를 전부 정리를 하면 또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 전에 선결과제가 문제잖아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을 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3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3가지 안건 모두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이 3가지 안건 모두 보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신공영 합의서 확실하게 도장을 안 찍으셨지요?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찍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신공영 합의서 2항 말미에 나와 있는 “이 합의서에 관한 하동군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고, 차라리 꼭 넣고 싶으면 “해면부 유치권 해제 56억7천만원 지급 완료시에 한신공영은 육지부 구간에 대하여 유치권 해제를 한다“로 바꿔 주십시오.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신공영에 대해 지금까지 수차례 보고시에 하동군 책임소재에 대해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유치권 들어간 지 벌써 3, 4년이 지나갔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도 3년이상 가시적인 성과난 것을 왜 합의 추진을 안했습니까? 이제 와서 하동군의회 동의를 얻는다고요. 제가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밖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년 선거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승인시와 불승인시 우리군의 불·이익에 대한 점을 언급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승인시 기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들어 갈사산단을 포기했을 때 기 투자금액이라든지 하동군이 손실을 볼 것을 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닙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은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하동군이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성곤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곤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군수제출)

김종환위원입니다.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앞서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건 및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의 질의를 통하여 확인했듯이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과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과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하동군이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종환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1호서식)에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자료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 하단부에 보면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와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본인의 신용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와「전자정부법」제36조에서 언급한 행정 및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 구비서류의 최소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입·출고 시간의 불명확화 해소 및 임대료 결제방식에 카드사용추가, 운영위원회 위원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 농기계 입고 시간이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되어 있어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입고와 출고에 대한 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4항)에 임대료 납입방법은 ‘출고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출고 전 계좌입금 및 카드결제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4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인원(당연직)을 조직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지난 8월22일 의원간담회시 김종환의원님이 의견 주신 농업기계 출고시간을 하절기·동절기 탄력적 적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7조3항의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 전일 출고제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 서식의 계약조건 제5항은 중복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김진태위원님이 주신 의견인 2016년도 전일출고제 운영을 위하여 영농조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반영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 중 “입고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를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야한다.”를 “임대료납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농촌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중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중복으로 삭제를 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를 제5항으로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제7항 사용 중 농기계 분실 또는 파손을 하였을 때는 임차인이 보상한다를, 6항으로 임차인이 변상한다로,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농축산과장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시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기계 입․출고 시간의 명확화와 임대료 결제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농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확대 개편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기준을 적극 준수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의견제시 건입니다.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저희들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일 출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할 때 법이 허용된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영농기간에는 이틀이나 사흘정도 대여를 할수 없는지?

최고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일 사용하고 3일 후에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3일 신청하면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농기계를 빌려갈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바쁜 사람들이 기계 빌리고 반납하는데 시간 다 보내는데 3일까지 해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茶(차)는 전 필지 다 해줍니다. 수출농단 과수와 채소만 하지 말고 전체 농민이 원했을 때는 다 해달라고 했는데 대상이 똑같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전체 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연예산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예를들어 수출하는 농단이라고 하면 개인도 아니고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채소도 수출농단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을 많이 올려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농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만지 배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농단으로 한정을 지우면 우리 일반 농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꼭 수출업체에만 한정하면 여기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재배 농가들이 요구할 때는 해주어야 됩니다. 꼭 법인이나 알피시 이런 쪽에 한정을 하지 말고 전체 다 개방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필히 넣겠습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 빠져서 몰라서 질의합니다. 4천만원을 해놨는데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별도로 들어갑니까?

올해 회계연도인 12월달까지만 합니다.

그럼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당초 8월달부터 했는데 앞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녹차연구소 출연금을 먼저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넣을 것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총괄로 넣을 것입니다.

4천만원하고 뒤에 4억4천만원 추진실적 이 예산은 뭡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을 했던데 신활력사업, 으뜸사업 이런 것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관련 국가 공모사업으로 했고, 2016년도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2017년도 2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쓴 것입니까?

자재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기 4천만원 여기에 자재구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올해 구입을 해서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농약검사하고 인건비를 사용해야 되는 2,400만원과 1,600만원입니다.

4천만원에 자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보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입니까?

그렇습니다.

10개월짜리입니까, 12개월짜리입니까?

12개월짜리입니다.

채용인원을 10개월을 사역합니까? 12개월을 사역합니까?

지금 현재는 5개월 사역을 합니다.

현재 5개월 사역하는데 본예산 할 때 몇 개월을 사역합니까?

본예산 시는 10개월입니다.

본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할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농약을 많이 치다보니까 당초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회계연도를 올해까지 해서 자재비와 인건비해서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인부들은 계속 사역하는 사람만 사역을 합니까? 교체를 합니까?

매년 바뀝니다.

일정 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사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금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는 두달 쉬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10개월 사역해도 퇴직금이 다 있습니다. 두달 쉬고 10개월을 사역한 사람도 퇴직금 관계로 행정에 소송이 들어 옵니다. 그걸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사역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인부를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돈이 많아진다는 이유가 뭡니까? 5개월, 5개월해서 4천만원, 4천만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12월달까지 하면 종료가 되어 버리고 출연금을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이 7억2천만원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하면 되지,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농약을 많이 치고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김종환위원님 말씀처럼 하동군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약값이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럼 7억이 예측이 안되는 것입니까? 고정 금액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