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분묘의 설치기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납골”이 “봉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봉안당 사용기간과 사용연장 기간 확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분묘(봉안)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도 현행 15년씩 3회인 것을 30년씩 1회로 연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봉안당 안치단의 사용기간을 최초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연장기간도 15년 단위 연장에서 30년씩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봉안당 사용기간과 사용연장 기간 확대 변경에 따른 봉안당 관리비는 안 별표1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15년 기준 관리비 75,000원을 30년 기준 15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 결과 해당기관 의견도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남해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의원 간담회 시에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양호 전문위원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양호 기획행정전문위원이 6주간 교육 중이므로 같은 사무관 직급의 서영록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배석해야 하지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안 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전문위원인 본인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19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등 제정 또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사용자들이 혐오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순화하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선례가 남해군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 사용료의 비교표가 있습니까?

사용료나 관리비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도내에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시군의 선례를 감안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연 평균 3,3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요?

수입이 그렇습니다.

금오영당에 연 예산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전년도의 경우를 보면 이용료하고 관리비를 합쳐서 3,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금오영당에 투입한 예산.......

투입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의근의장님의 지적도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자연조경 하는데 1억 정도 투입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기 투입한 만큼 비례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비 등 예산 투입이 되고 수입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이고 30년에 150,000원인데 목재하고 인조대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조대리는 어떤 식으로 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조는 내부구조에 납골당이 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재는 안치단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들하고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고 있습니까?

사실 관리하는 인부가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하고 합치면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설 개보수나 증축을 위한 예산은 거기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에 “1구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용어를 변경할 때 “1구당” 이것도 좋은 말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구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를 변경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장려금을 최고 30만 원까지 줬어요?

예.

저는 5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고 30만 원입니까? 그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장 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들었다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25만 원이 들었다면 25만 원을 지급하고 확인방법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참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고 영수증 끊어오는 대로 드렸다......

화장 증명서나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3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최고 30만 원으로 정했다는 말입니까?

30만 원까지로 실제 화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도 최고 30만 원까지인데 20만 원도 줄 수 있고 10만 원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천에 있는 화장장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1구 화장하는데 2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 초과된 것은 없네요?

예.

그러면 화장을 해서 3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만 원은 묘를 이전하는데 준다는 말입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를 개장해서 화장을 할 때에는 장려금 성격으로 10만 원을......

자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화장을 한다면 10만 원, 그것도 동등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사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좀 생소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자연 장지에 자연장으로 했을 때 1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 화장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자체예산입니까?

군비입니다.

전년도에 몇 기나 되었습니까? 화장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연도별 수요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시군 지자체를 자꾸 들먹여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중장기로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그것은 어차피 내년이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든지 장려금 지원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묘지 실태를 조사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했을 때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관외에 속합니다. 그런데 화장 요금이 인근 진주가 15세 이상이 관내가 7만 원이고 관외가 352,000원입니다. 15세 미만이 관외가 286,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장 유골은 관외가 198,000원입니다. 분묘 개장해서 화장을 했을 때 관외가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진주에만 가도 개장 유골이 198,000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개장 유골 화장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화장장의 화장요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금액 자체를 산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화장을 했을 때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큰 목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장유골이 관외가 198,000원 아닙니까? 하동군은 다 관외로 속합니다. 남해에 가도 그렇고 진주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의 방향에 맞다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규로 화장을 하면 최고 30만 원이고 또 제6조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를 경우 15만원은 별도입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및 관련 규정이 애매호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어떤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 제외대상은 우선 무료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화장을 하는데 무료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국가유공자들은 화장요금이.....

그럼 기존 개장 유골 화장할 때도 그분들은 다 무료로 하게 됩니까?

예, 유공자로 확인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자기들 조상 묘이고 부모 묘인데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화장을 하면 그게 그런데 마을마다 공동묘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한번 보니까 마을에 화장을 해서 들어가는데 15년 관리를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 지역을 보면 금성만 봐도 몇 군데 있고 금남, 진교에도 술상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동군에서 하는 금오영당에 화장을 해서 들고 갑니다. 요즘은 조상들 묘를 잘 건드리지도 않는데 명시를 해서 민원이 없게 하려면 정말 정확하게 해서 하동군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화장을 할 것 같으면 신규 화장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하든 30만 원을 하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야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 조상들, 부모님을 모시는데 꼭 일일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복지 대상자는 장례비용이 75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신규로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인데 지원을 하더라도 자연장은 삭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삭제하는 것이고 물론 기존 분묘의 개장 유골에 대해서도 10만 원을 드리면 좋고 20만 원을 드려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하동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서 진행이.....

나중에 중장기 계획을 하면 조례야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10만 원도 부담이 갈 것인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추가로 해서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20만 원을 주면 좋지만 관련 규정이 애매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조상, 부모들 모시는데 굳이 하동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규만 20만 원이 들든 30만 원이 들든 그런 부분도 괜찮고 하여튼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화장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비로 마을마다 공동묘지 추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마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꾸 이걸 마을마다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15년 하면서 다시 연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획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장려금 30만 원 플러스 수목장으로 할 때 15만 원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15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삭제되었거든요. 30만 원만 실제 화장 비용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수목장으로 할 때 15만 원 더 추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5만 원 추가 지원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장려금은 30만 원입니까?

예.

수목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15만 원 추가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을 할 때는 시군 단위로 화장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주하고 사천, 남해가 다 다른데 최고가 352,000원이고 개장할 때도 198,000원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걸 10만 원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상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법묘지 조성을 예방한다든지 국토이용에 효율성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훼손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이나 신규로 화장하는 것이나 그것은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신규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불법 묘지 조성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자연 봉안으로 되어 있던 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은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기존 설치된 묘지의 시기가 오래 되면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러면 화장을 할 때 198,000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진주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10만 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못을 박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지금 금액에 있어서 정확한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1구당 지원 금액은 이번 기회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7호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해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변경에 의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정목적부터 2페이지 내용은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소요되는 금액은 7,828만 원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도비가 600만 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고 세출 역시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도비보조금 600만 원에 지방세수입이나 자체수입에서 7,228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확대되어 군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변경에서부터 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총 14조의 본문과 3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제6조까지는 각급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체 지원, 소속 위원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기능과 관계기관 협조사항, 안건심의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전부를 개정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한다는 뜻이지요?

예, 개정을 하면서 보완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각 읍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면에 보통 20, 30명씩 됩니까?

읍면 복지협의체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발굴하는데 예산이 올해도 7,800만 원, 도비 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읍면별로 예산을 협의체에 내려주는 겁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회의수당에 따른 경비 등은 재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생활수급과 연계가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불우한 사람을 발굴했을 때 그분들한테 예산을 쓰는 경우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일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내려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개 읍면에 40명씩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지역보장협의체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천만 원이 조금 넘고 운영비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3,600만 원 정도 해서 7,8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읍면 위원회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체가 좀 많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읍면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읍면에는 60만 원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무부에서 2013년 7월 민법을 개정하여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법」제9조〜제17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곡성군과 안성시 운영조례를 따랐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25일부터 8월14일까지 했으며, 비용추계도 없고 14페이지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 자격에 제2항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행정과 소관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6일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기존의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와 한정후견인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법령에 부합되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 소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별법에 따라 일반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납부요건 완화로 대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은 안 제34조제2항,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타 시군 입법선례는 고성군과 김해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선례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페이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당초 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1.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제32조2항을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대부금액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 시에는 3월 이내 2회, 200만 원 초과 시에는 6월 이내 3회, 300만 원 초과 시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재정관리과 소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6일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납부요건을 완화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준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행과 개정사항을 대비표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 4회 분납을 총괄적으로 같이 묶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각각 분할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연 4회로 분할납부 하도록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겁니까?

예, 100만 원 이상만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재산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신축사업과 옥종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은 건물분에 대해서 10억 이상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은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건물 신축사업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노후로 벽에 균열이 심하고 보육실 천장과 벽면 누수현상 발생으로 시설 내부환경이 열악하여 신축으로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60번지, 부지는 구 금성보건지소이며, 하동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집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2억5천만 원, 도비 1억, 군비 1억5천만 원, 기타 교부세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종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수변구역 주요 농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한 잼, 주류, 주스류 등 다양한 가공품목 생산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상품화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옥종딸기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종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병천리 291-21번지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딸기 가공지원센터 1동, 지상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1층은 식품제조 가공시설, 2층은 농산물가공실, 교육장 및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낙동강 수계기금 100%로 재원별 사업비는 수계기금 1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 확보된 게 토지보상비와 설계비를 합해서 특별지원사업 공모로 3억5천만 원입니다. ’18년에 특별지원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 및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건물 신축사업은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마련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옥종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지역 농특산물 활용 상품화로 가공품목의 다양화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변구역 주민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과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6일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의안으로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안은 기존 공설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로 어린이 보육의 질이 떨어져 신축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주요 농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의 생산과 판매 등 관련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사업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옥종 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장 등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근의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여 설치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 보육시설 마련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은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방안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금남, 금성 쪽에 사설 어린이집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금남에 하나하고 직장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린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운영난을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신축을 해서 시설 현대화가 따라가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꿈나무어린이집에 4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시설 현대화가 되다 보면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옥종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도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신청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겠지만 옥종이 딸기농사로 인해서 750억 정도 농가수입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실제 단일품목으로 농가소득을 이렇게 올리는 게 희박한데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은 따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 식품제조 가공시설이 있고 2층에 농산물 가공실이 있는데 식품제조 가공시설과 농산물 가공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식품제조 가공시설은 생물이 아니고 가공을 해서 하는 것이고 농산물 가공은 생물을 포장한다든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규격화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딸기가 연중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한시적인 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했을 때 연중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딸기 냉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15억 같으면 2,882㎡로 950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주체에 있어서 위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런 가공사업소나 공모사업으로 했던 창고나 목적 외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감사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운영 주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좋은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번기를 떠나서 1년 12개월 돌아갈 수 있는 가공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체를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어주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갈 겁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공모신청을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권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딸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될 것인가......

사업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럼 건물을 지어주고 농업기술센터로 위탁해 줄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가공시설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인데 꿈나무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출입로가 어떻습니까? 차가 올라가겠던가요?

예, 제가 차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13년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13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농창이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개인이 어린이집을 만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원래 금성면 농협창고였는데 개인이 그걸 사서 어린이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걸 인수해서 공립이 되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게 금남에 꿈동산어린이집이 있고 공립으로 금성에 그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서 한 지가 13년 정도 되었겠네요. 그리고 하동화력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금남에는 사립 어린이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행정과 아동청소년담당에서 하는 거지요?

예.

현장사진을 보면 거기가 구 금성 보건지소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현재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현장에 와서 보던데......

강경철 건축직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약지반이거든요. 그런데 구 보건지소도 그렇고 그 옆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파일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 보건지소 할 때 파일이 몇 개 들어갔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그걸 통으로 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던데 만약에 파일을 박으면 옆에 세탁소나 집에서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토목직이 통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금성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정보고 때 군수님이 목욕탕을 그 자리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신축을 하려면 파출소도 지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도 파일을 못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 목욕탕도 비뚤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성 면민들이 면장님과 의논한 끝에 복지관 목욕탕을 지을 때 파일을 못 박으면 파출소도 지어줘야 될 형편인데 현재 꿈나무어린이집 진입로를 좀 사야 돼요. 돈을 다시 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에 가서 면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셔서 거기에 짓는다면 예산도 10억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못 박으면 통으로 하는 공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일을 박으면 옆에 집에도 금이 다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진심을 가지시고 면에 한번 내려가시면 토목기술자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챙겨 주시고 토목직이 설계를 다시 한번 하든지 민원이 안 생기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