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휘찬
김휘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명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2017년 9월 4일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휘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휘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휘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 일자리 창출 및 경로당 보수 등 군비 사업 추가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중 주요사업인 일자리 창출 및 군비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휘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휘찬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군위군 홍보잔넬문자,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군위 IC에서 나오면 국도5호선, 군위로 들어가는 지하가 있습니다. 그 위 벽면에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위천에 보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라는 설치 문구가 오래돼서 저녁에 자꾸 불이 꺼집니다. 거기 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읍면에 제설기하고 가로등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제설기는 읍면에 몇 대씩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기존 있는 데는 보강하고 부족분을 요청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체적인 제설기 수량하고 부족분하고 파악해서 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동할 수 있는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구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군위, 소보, 고로는 2대씩이고, 우보, 의흥은 3대씩이고 소보, 효령, 산성은 4대씩인데 도로 길이나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물량을 파악해서 했는지 궁금하네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읍면장들을 믿고 조치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균형예산이 돼야 될텐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이것 검사는 아까 했다 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리를 위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안전공사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라온 예산이 군위를 제외하고 모두 10개씩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가로등 설치비가 있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설하는 10개씩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지, 공히 10개씩 나가는 모양이죠?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주민들 그 지역이 어둡다라든지 민원이 좀 있는데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10개씩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개씩 하면 작은 면에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큰 면은 적게 들어갈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10개 안 필요한 데도 10개를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제가 봐서는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0쪽 효령고로지구 전투공원 명칭공모 포상금 100만원, 이거는 공모를 언제 시작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1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대상은?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실과소 공무원들하고 전체 군민들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던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이장회의할 때라든지 그 때 좀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의흥면에 6급 한 사람 예산 8,500만원이던데 6급이 한 사람 더 늘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담당으로 6급 계장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참여예산제에 2,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반적인 참여예산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예산계 소관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단순히 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군정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론 이것도 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군정에 대해서 저희들 제안을 많이 좀 들어서 반영을 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하단에 기정예산이 2,200만원인데 이 목은 어디서 왔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 2,200만원은 당초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200만원인데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주)정신에 지급한 선금이 있습니다. 3차 공사분에 대해서. 총 50억인데 그 중 (주)정신에 51%, 25억 5,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에….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했는데 25억이나 반납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3차공사로 (주)정신과 (주)송산에 준 게 50억입니다. 50%를 지급했습니다. 선금으로. 저희들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차공사 도급액이 100억입니다. 그 중에 50억을 지급했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무슨 공사를 계약했는데 25억원어치나 일을 못 해 가지고 선급금을 도로 받습니까? 사업 내용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공사를 못했다기보다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하고 나서 (주)정신의 재정상황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취하다 보니까 경영악화가 되면 선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선금 회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선금을 반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공사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의 재정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사고처리가 되면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생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선금 회수를 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총계가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회사가 불완전하다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주)정신이 도급회사로서 재정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주)송산이 49%이고 (주)정신이 51%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성에 대해서는 타진을 하고, 그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송산으로 지분 이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공사까지는 정신이 참여를 했었고, 3차공사에 일부 인건비 지급된 것 외에는 모두가 포기를 하고 지금 (주)송산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2쪽 하단에 2016년 자활사업 이것 1억 3,6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에 자활사업비 전체적으로 쓰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자활참여인원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1억 3,600만원이나 반납한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지붕에다가 태양열 시설 해 주는 게 많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태양광도 거의 없고, 태양열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에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뜯어낸다 하니까 현재 군에서 승인을 안 해서 못 뜯어낸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뜯어달라고 승인 요청 온 데는 없었고요. 일단 단절시켜서 지금 안 쓰는 데는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 없다 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164쪽입니다. 지금 차량과태료는 1년에 세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편요금이 1,9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보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검사 미필차량, 보험 미고지 차량 이걸 1차, 2차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읍면 가로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제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LED가로등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관련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신규 102등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사실 읍면에 조사할 때는 102등 가지고 읍면 소요량으로 반영했었는데 올해 딱 들어서니까 신규로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신규 등 교체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더 이상 증가를 못하게 했고, 그래서 읍면의 고유사무이고 또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거는 읍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2등 이외에 추가 설치해야 될 물량을 이번에 읍면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고 읍면에서 따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이 등 교체사업이 끝나면 읍면에서 또 환원이 돼 가지고 읍면에서 새로 신규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체는 우리가 하는데.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5쪽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사업 이게 지난 해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1,600만원 들었습니다. 지원가구가 8가구입니다. 올해는 12가구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400만원이 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2,000만원 가지고 10가구 하려고 했는데….
김정애위원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 다 받았고, 다문화에서 교육을 수시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10개소인데 읍면에 나가고도 우리 본청에서 1억을 더 올렸네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7,500만원 가지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조기 집행 때문에 다 집행 못 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받아 놓은 게 현재까지 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수 지붕이 누수되는 게 많습니다. 노후돼 있는 시설이라서 지붕 방수도 해야 되고, 주방확장이라든지 앞에 경사로 부분에 눈 오고 비 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위에 비가림시설을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거기 가 보면 요구는 많고 한데 거기 경로당에 이장들이 열성이 있나 없나에 따라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데도 옳게 제대로 못합니다. 그 경로당의 데이터를 내 보면 아마 몇 차례 한 데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신청 들어오는 곳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1,000만원 감됐는데 이거는 왜 전액 소진을 못하고 반납이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국도비 보조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경제과에 보이는 소화기 구입, 군위시장 이거는 어디에다가 둡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전번에 대구 서문시장하고 전통시장에 불이 많이 나 가지고 소방 당국에서 특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권고 사항으로 군위시장 안 기둥에 사람 손이 닿는 만큼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안에서 손쉽게 꺼 낼 수 있도록 좀 달아달라 이래서 15개, 설치 장소까지 정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자원조사 용역인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나 되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용역비가 좀 많은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전무합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만 없고, 다른 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널티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수행하는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한번 발굴해서 실적을 올릴까 합니다.
김정애위원
용역비 6,000만원이라 해서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물었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 7개소 해서 2,000만원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부계 선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도 일일이 다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좀 넣고, 올해는….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조사를 좀 잘 해서 해야지, 저희들 나가 보면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군수실에 현황판 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있는 현황판을 개체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도 됐고 해서 신설도로가 빠져 있어서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제 9개월 정도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황판을 개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나, 군수가 누구로 바뀌더라도 그 때 가서, 물론 바뀌든 안 바뀌든 만드는 거는 그 때가 안 맞겠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잠정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적정 가로등은 한전에서 통보 온 겁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 온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군위하고 소보에는 거의 다 됐지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것 개체하면 거의 다 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LED로 바뀌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LED로 바뀌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대체로 접지 같은 이런 게 안 돼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검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이걸 점검해서 군위, 소보는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하고 가정용하고 다 일제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8개면 일제히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군위군에서 과태료를 또 매기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이걸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한 게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휘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재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추진 7,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산성 화본역하고 마을 일원에 할 계획인데 작년에 1차로 우리가 전체 5,000만원 해서 2,500만원, 2,500만원 국비, 군비해서 공모사업으로 1차 했고, 올해 2차 공모사업 신청해서 올해는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이래서 1억 4,000만원 해서 2차 사업 공모에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미술프로젝트는 뭘 어떻게 하는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문 작가들이 작품을 벽이나 조형물로 해서 하는데 지난 번에 일반 아마추어들이 했던 벽화가 아니고 등록된 미술 작가가 하는 겁니다. 작품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마을벽화사업이 처음에 할 때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블럭같은 그런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갔을 때 보기도 싫고, 또 미술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을 하든지 해야지, 미술만 이렇게 1억 4,000만원씩 대충 들어가는 것 해 가지고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나중에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차 사업까지 작년에 계획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게 화본역에서 나오면서 중학교 가는 담장 이쪽으로 돼 있고, 이번에는 우체국 가는 방향으로도 하고 남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본역, 중학교 그리고 소재지 좌우측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미술작품이 구상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오늘 아침에 북촌 한옥마을이 텔레비전에 잠깐 나왔는데 북촌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술작품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하던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보는 사람들 하고 장기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진하면서 사전에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오도암 사업을 금방 했는데 추경에 또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법당을 건립하면서 당초 콘테이너로 돼 있던 부분을 임시 법당 가설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도암 법당 건립하는 기간에 임시 법당을 사용했었고, 법당이 준공되면서 가설물이 당초에는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법당 건립하는 쪽에서는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어서 철거하기에는 좀 그렇고, 철거하더라도 지금 거기에서는 헬기로 다시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면이나 활용면에서 2,000만원 정도 들면 오히려 오도암 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금년에 공양간 건립 돼 있는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공양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을 예상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4,000만원으로 2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그걸 보고 전기자동차를 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급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초 뉴스에 각 지자체가 전기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안 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4,000만원으로 시작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미래에너지에 대한 사업인데 많이 좀 하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정과장님, 180쪽에 예비 농업인 멘토링지원 2개소, 181쪽에 2030리더 창농자원 자금지원 3명, 이거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 2개소가 여기 세 사람에 포함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희망량을 받아서 물색해서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중복 지원은 혹시라도 말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목적에 따라서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억 8,000만원 이거는 어디에다 무슨 작물을 하겠다 하는 건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도에서 60㏊ 받고, 사실 쌀 소비라든가 이런 걸 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받아보니까 120㏊인데 내년도에도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다 받아서 그 부분은 다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로 무슨 작물을 할려고 합니까? 논 타작물.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콩도 하고 보리도 하고, 벼 외에 다른 작물이면 거의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지원할 사업이 많으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벼 남아 돌아가는 거는. 그리고 184쪽에 해외농산물 홍보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리가 매년 경북 매일신문에 경북 사과 홍보하고 농산물도 홍보하는데 이거는 영남일보에서 개최하는 문화엑스포 할 때….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가 갖다 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얼마나 팝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딱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해외에 우리 농산물을 팔면 좋은데 예산 세우는 만큼 효율이 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홍보하는 거라든지 판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돈 가치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홍보가 돼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홍보라는 거는 당장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홍보는 지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 우리 국내 홍보를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85쪽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소보 사리동에 윤점연 씨가 신청한 건데 절임 배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절임 배추를 하면서 작년에는 풋사과를 그냥 생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공을 해서 팔다가 보니까 이 건강 식품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데, 하여튼 일찍 치고 나가서 전국에서 1, 2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 정도 예상하는데 분말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1개소 더 지어서 할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풋사과 분말 말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누가 사업하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업성이 있느냐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만큼 열심히 잘 하는데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금양 화본간 도로사면 개선공사 그게 지금 좀 되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묘지 소유주하고 이장 협의를, 아무래도 친아버지고 또 할아버지고 해서 도저히 못 옮기겠다고 해서 이번에 5억 계상한 거는 안전 장치로 해 놓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장을 안 해도 이걸로 해결이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언제 하려고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추경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체 다 해 놓고 그것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추석 전에 귀성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층까지는 포장을 안 하고 기층만 포장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69쪽 이번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이 드는데 읍면별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읍면별로 주는 건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군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2,000만원이 왜 더 늘었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전야제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고 당일 운동장에서 하는 화합 한마당행사에 가수, 이런 부분도 조금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0쪽에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대지 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스포츠센터 그 땅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었고, 이게 통일교 재단 부지인데 지금 경제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 승인은 득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하게 되면 전체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지 안 팔지도 그 당시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의흥에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전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의흥에서는 숙원사업이었고, 많이 희망은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실 염려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예산도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마을도랑살리기사업에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선곡 1리 두북천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부계 창평리 다목 양수 관로를 수목원으로 해 가지고 양수 관로라고 하면 창평지 물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한다 말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일단 수목원 내 저수지의 물을 어느 정도 갈수기 때는 가둬놔야지 만약에 산불이 난다 하면 거기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김정애위원
만약에 창평지하고 관계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 거기 예산이 1억 1,69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사실 이게 2억이 넘어가면은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 융자로 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납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걸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데 못 하는 부분은 이게 축사 무허가가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자기 등록된, 허가된 부분에 한해서 시설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렇고….
김정애위원
그 외에도 이걸 할 사람이 없던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에서 또 10%로 다운됐기 때문에, 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승마시설 개보수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초암전통학교 이욱형 씨가 신청한 겁니다. 마사하고 관리사, 운동장 부분.
김정애위원
여기 운영은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운영은 자기가 30년 동안 임차를 해 놨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 배정에 문제가 좀 있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읍면에 골고루 배정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보니까 노력 많이 안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안 해서 예산서상에 있는 실지 공사명하고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437건이 됩니다. 읍면별로 배정한 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194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한해대비 보조수원 개발에 3억,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디에 계획이 돼 있는지 계획서를 한번 받아볼게요.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여기 한발대비는 5월, 6월, 7월 가물 때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은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조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나중에 좀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가보면 해 달라하는 데는 너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내려오니까, 그러면 전번에 했던 걸 올렸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읍면별로 조사를 잘 해서 더 긴급한 데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국비는 7,000만원을 편성 안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광부 사업입니다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고 3자 계약을 하도록 당초 공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예술위원회에 바로 배정이 되고 지방비로 해서 계약할 때는 응모에 당선된 작가가 자치단체하고 위원회하고 3자 공동 계약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실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괜히 우리 지방비만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거의 없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당초에 신청할 때도 작가하고 자치단체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절차를 거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에 종목별 몇 개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4개 종목입니다. 게이트볼, 테니스, 플라잉디스크, 야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시행한 거는 몇 개 종목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시행한 거는 게이트볼대회하고,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시행한 거는 게이트볼 하나 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건데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것 가지고 쓰는 걸로 계획이 됐어야 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지금 연말 거의 다 와서 또 1,8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거는 집행을 잘못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 군수기 종목별하고 걷기대회 할 때 1,500만원 사전에 예산 변경….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름을 다 지어줘야 됩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라는 이름으로 1,800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나오면 안 맞습니다. 부기를 만들어 줘야지요. 걷기대회에 얼마를 썼다고 넣어줘야 돼요. 예산을 이름없이 쓰는 거는 사실 집행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예산 한 군데에 묶어놔 놓고 그냥 필요할 때 쓸 것 같으면 누가 예산서를 만듭니까, 전체 군위군 예산 한데 묶어놔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쓰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름을 지어야지, 그래야 도대회 4개 집행을 얼마하는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곤 안전건설과장님, 191쪽에 사직리 진입도로 확포장 거기 5억이 듭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이런 사업은 벌써 해 달라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적에 가설계라도 한번 해 보고 세워야 되지, 전에 3억만 하면 됩니다 해서 3억을 세웠는데 지금 또 설계를 해 보니까 2억이 더, 그러면 5억이면 다 됩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잠수교 새로 메운 데서부터 사직2리까지 가는 길은 설계하고 있습니까? 농로확포장.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예, 그것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예산은 됩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지금 복구계에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70페이지 통일교 부지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몇 평이나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697㎡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스포츠센터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설계 들어가지는 않았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 시설물 내에 주로 뭘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체육관하고 헬스장, 교육장, 다목적 공간 등 주요시설이 그런 정도입니다.
심칠위원
본 설계에 들어갈 때는 의흥 주민들 얘기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작년 2016년도 당초 예산 수립할 때에 제가 우리 관내 재선충이 얼마 있느냐 하니까 배과장님 답변이 ‘우리 관내는 재선충이 없습니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두 번하고 올해 예산해서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 예산 5억 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얼마나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소보, 효령 쪽에 피해가 좀 많아서 2,000본 정도 했습니다.
심칠위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처리는 대부분 훈증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심칠위원
구미 소화장으로는 안 보냅니까?
작년하고 올해 했는 게 전부 몇 주나 됩니까?
군위 사직․수서는?
작년, 올해 한 게 20,000본 했어요.
제가 재선충 처리를 몇 주 했냐고 물었는데 2,000본이라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줄 때 말입니다. 제가 수서리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한 동네에 3,000본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0본 한 데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옳게 주시고 나중에 계장님,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창평지 개발하는데 올해 4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설계가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우선천 기본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나서 세부계획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부계 창평 작업임도 신설에 4억원, 여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수목원 주변 옆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수목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90페이지 폭염방지대책 홍보비 이거는 뭡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무더위쉼터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논타작물 지원에 1억 8,000만원 예산인데 올해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올해 겁니다.
심칠위원
올해 농사 다 지었는데 지금 무슨….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에 다 받아서 그렇게 유도해 오고 있어서….
심칠위원
그러면 작물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러 가지 작물입니다. 옥수수도 심어도 되고 다른 부분 아무 작목이든지, 벼 외에 다른 작물이면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70,000을 줄인다 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작년에 비해 쌀 재배면적이 좀 줄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타작목한 게 120㏊입니다. 도비 받은 것 60㏊, 이번에 60㏊ 해서 120㏊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추진하는 게.
심칠위원
이거는 정당 얼마나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300만원, 평당 1천원씩 줍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에 120정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발 그런 부분 외에.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부계 능금테마도로 현재 거기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교량 추가로 5억을 요청했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올 초창기에는 시공사 자금 문제로 장비 대금이 좀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전번에 동산리 주민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능금테마도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째 방치해 두고 있는데 군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안 가르쳐 주고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라 그래요.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기 선급금을 1차에 얼마 줬냐 하면 6억 6,800만원이고, 2차는 8억 800만원을 줬습니다. 2차 공사를 작년 4월 20일 중지를 시켰는데 현재 해지를 안 하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차는 계약하면서 왜 2차는 중지시켜 놓고, 해지해 놓고 시공을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 사람한테 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좌우간 능금 테마도로 관계는 저한테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성립전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민원봉사과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윤진
김윤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성립전 예산도 역시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전액 국비이고 도비니까 추경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으로 좀 쓰겠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2회 추경안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쓰고 올려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안 고르다 하는 게 먼저 성립전 예산 1억을 군위읍에만 올리니까, 군위읍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와서 상사업비로 1억을 전액 국비니까, 도비니까 좀 편성을 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건설과 예산에 농지계 소관도 있지요?
재열
김재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했습니까? 물론 그 때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전에 당겨 쓰려면은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걸 편성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 해 놔 놓고. 지금 우리가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굳이 삭감하려고 대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승인하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그 얘기를 깜빡하고 못 했는데 그것 결재 받을 때 이번에 올라올 때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담당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다 썼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올해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관내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은 파악이 안 되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보조해 준 데는 없고요.
홍복순위원
그리고 현재 전기 충전소가 군청 밑에 한 개소가 있는데 그 충전소는 우리가 설치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국비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면 충전소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2시25분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휘찬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실사업소장 박정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휘찬
김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202쪽에 재건축 군위아파트 집기구입,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군위읍에 관사가 3동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읍면방송 연결시스템 구입에 2억 6,400만원 기정 예산이 돼 있는데 2억 9,200만원 올라왔네요, 2,800만원 증액된 건 뭡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기존 돼 있는 예산은 연결방송 시스템이 아니고 그 예산 과목 안에 다른 사업비이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 읍면 방송 연결시스템은 우리 본청에는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사업소까지 다 방송이 나가는데 읍면사무소는 방송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하는 친절체조도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도 방송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14쪽에 심야안심센터 설치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여기는 초기 등증 치매어르신들 가정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악화되는 걸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안심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350㎡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50㎡ 같으면 100평 조금 넘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 20% 정도 돼 있는데 도시시설계획 변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나는데 주거지역으로 되면, 지금 거기는 밑에 지열시스템이 있어서 본관에는 못하고 현재 방역 창고가 있는 후문 쪽에, 그쪽에는 지열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새로 짓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221쪽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 임대농기계 구입에 5,000만원은 지금 변경한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 하고 매칭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승용 예취기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농기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220쪽에 웅녀마늘에 대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 동안 해도 제대로, 우리가 음식연구회로 해서 연구를 해도 지금 제대로 만들어 낸 게 없잖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뭔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난 해 경북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번에도 흑마늘이 좋다고 그러던데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흑마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보니까 전번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웅녀마늘에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야 되니, 이걸 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24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이미 하기로 다 돼 있는데 또 무슨 조사 용역비가 듭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환경부에서 위탁해 가지고 설계 기본 계획까지 총 사업비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채워서 국비는 거기서 바로 부담하고, 군비 부담분 1억을 저희들이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용역하고 기본계획까지 전국에 화성, 천안, 우리 군, 통영, 제주도 해서 5개 시군인데 한 공간에서 직접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도요엔지니어링과 동부엔지니어링, 그리고 신명건설공사로 해서 3개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용역이 계약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남는 거는 실시설계비 때에 우리가 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 업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지역 주민들한테 와가지고 기본계획 짤 동안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상수원관 설치는 이번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파 가지고 하는 데하고 같이 묻기로 했어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묻기로 하기 위해서 원관 비용 드는 게 약 700m 정도 됩니다. 150m 하나 하고, 100m 관이 두 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올라가서, 산성 배수지 약 200톤이 운산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그 때 지나갈 걸 대비해서 700m 관 재료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하수관거 묻으면서 아예 같이 하기로 했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도로를 파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녹동에 가압장 설치는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녹동에 장기 가압장이 고곡동까지 아주 멉니다. 그래서 고곡동에는 물 수압이 약해 가지고 장기 가압장의 수압을 기계상으로 최고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렸는데도 그쪽이 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곡동 가압장 이전 설비를 하면서 구 설비를 이전해서 고곡리 보광산업 입구에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장기 가압장 부하를 줄여버리면 녹동에 또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녹동 쪽에 아주 작은 소규모 가압장을 하나 설치해서 수압이 서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는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로마트보다는 그 위에 가서 설치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재무과장님, 1회 추경 때 인건비에서 20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8억 올린 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이거는 의흥면하고 군위읍에 인력이 더 확보돼 가지고 인건비 8억원을 더 세운 겁니다. 지금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이 10월 달에 발령을 받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8억이 더 소요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치매 안심센터, 이거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추경에 갑자기 세워져서, 이게 전국 252개소에 갑자기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우리 관내 치매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은 500명 조금 넘고, 인지저하자도 267명 정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치매환자들은 주로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치매 검사를 해마다 합니다. 2,000명 이상씩 하는데 거기에서 인지저하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안동의료원에 보내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단받고 심한 정도가 아니고 인지저하자 정도되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치매환자가 전체 700명 정도 되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유병률로 따지면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10%에서 대상이 98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준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에 치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금년에 못 짓습니다.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 건축 비율이 지금 안 맞아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이 공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계획서를 세운다든지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게 내려오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웅녀마늘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네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특화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10억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2,000만원 소요되는데 기본계획 설계가 돼야 다음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뭘 어떤 내용으로 수립합니까, 1억 7,000만원 세웠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안은 나와 있겠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기초기반 확충을 위해서 웅녀마늘 6차산업 활성화 센터 조성하는 것하고 스토리 시각물 설치라든지 웅녀마늘 꽃경관 자원화 하는 사업하고, 주민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웅녀마늘 재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웅녀마늘을 2014년도에 농가에 분양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거기서 소득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종구 유지를 위한 재배 면적을 늘려 가지고 거기서 재배를 하고 일반 농가는 희망하는 농가에만 재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앞으로 8억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8억을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통합상수도가 이번에 20억 더 올라서 36억이고, 작년에 41억 해서 약 80억 되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이 80억 가지고 어떤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도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노무비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인데요. 현재 가용 재원을 다 쓰고, 약 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현재 공사비가 57억이 부족합니다. 1차 당시에 준공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 26억 4,500만원 정도를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약 4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2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해 놓고 일단 그걸 저희들이 가취수를 할까 싶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임시 취수장 계획을 한다 했는데 그거는 돼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금년에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됐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으로는 60%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금년 내로는 취수할 수 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내로 해서 2월 경에, 겨울에는 물을 넣으면 또 얼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8년 2월 경에 임시 청소 할 수 있는 데에….
심칠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쯤에는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한 6개월 정도 시험기간을 둔다면서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밑에 관로 깔아놓은 게, 기존에 관 묻어 놓은 것 청소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그게 워낙 길어서.
심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0억 정도만 있으면 취정수장은 마무리가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차는, 원래 화수 거기 하는 데서는 마무리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늦어도 2019년 1월 달에는 물을 먹겠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빨리 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가 난다 해서 지금 원인 조사를 한다 하는데 의흥면에 두부공장,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 됐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입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연결을 언제 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경에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 원인 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연결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부하가 걸려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 또 5,000만원 들여서 원인 조사를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흥에 처리용량이 190톤입니다. 그런데 유입량이 하루에 350톤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두부공장하고도 물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두부공장은 하루에 20～3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수가 워낙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결국 환경부에서 가온누리 하수처리장이 되면 그게 유휴시설이 되니까 연결을 하라 이래서 내년도에 그쪽 가온누리하고 연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협잡물 처리비에 1억 2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억 4,000만원을 했거든요. 1년에 어떻게 그렇게 물량이 더 늘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슬러지 예산을 저희들이 정상 가동을 해서 토요일 하루를 더 운영하다 보니까 처리량을, 양돈 농가들이 워낙 처리 요구를 해서 주 1회 1일을 더 근무하다 보니까 처리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슬러지 비용을 역시 1억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작년 추경에 했던 걸 간과하고 당초예산 대로 예산 요구가 돼 가지고 올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칠위원
지금 슬러지를 어디로 보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100톤 정도는 축협에 톤당 2만원씩 주고 위탁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비료로 쓰고, 나머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처리량이 2,059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 봐서 위탁업체에, 작년에 (주)네비온이라는 회사에 톤당 13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재무과장님,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9급 신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급여는 저희들 과에서 세웠고,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부서하고 인력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예산 새로 세우세요. 이것 안 맞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9급 보수가 18명에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7억 2,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10월 달에 신규 발령 받는다 하면 이게 100명분이 넘는 인건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승인이 나겠어요?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예산계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예산담당 권상규입니다. 이번 추경 때 7억 9,000만원 인건비 이거는 기존에 신규 직원 발령 받은 인건비이고, 이번에 10월 달에 발령 예정인 7급 1명하고 9급 26명 그렇게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 몇 월 달에 충원됐고,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뽑아주셔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먼저 번 1회 추경 때도 20억을 삭감할 적에 어디에서 삭감했느냐 하면 처우개선비에서 뭉텅 20억 끊어냈습니다. 나머지 산정은 하나도 안 하고, 이번 2회 추경 인건비도 산정을 좀 정확히 해서 해야지요. 지금 9급만으로 해 가지고 18명이 3억인데 7억을 요구했다 하면,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에는 신규직원 3개월치 10월달부터 3개월치를 더 증액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 18명이 배가 넘으면 거의 40명 되는 공급에, 또 그게 1년치가 아니고 3개월치라 하면 이걸 산정을 어떻게, 아무리 보수지만 보수가 있고,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뭘 믿고 우리가, 인건비 보수를 올려주면 수당도 같이 올려서 그 수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나와줘야 되지, 그냥 뭉텅 끊어서 예산 산정해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7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증원이 몇 명 됐고 이런 걸 좀 잡아서 예산 부기를 세워야지요. 우리가 오늘 심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부기상에 나타내 주세요.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잡는 거는 좋은데 수당도 시간외 수당이 있을 거고, 기술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수당은 요구를 하나도 안 하고, 또 어차피 목이 틀리잖아요. 수당은 충분히 돌아가는데 인건비 보수만 모자란다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맞고, 산정을 좀 잘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정류장에 화장실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다 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 발주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가 맞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합니다. 하는데 남녀 화장실을 한 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밤9시부터 터미널 이용은 12시까지, 버스가 보통 10시 반정도 되면 끊기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하는 건 맞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간단하게 한 개씩만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