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관광진흥조례안은 저희 금요일날 심의하다가 조금 부족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 정회 시간에 주말동안 문화관광과와 함께 논의를 했는데 우선 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첨가했고요. 그리고 5조에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의 내용에 이 지원의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조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관광안내소 운영과 심야관광 운영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다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이 앞에 지난 금요일날 2차 회의시에 저희들이 조례안 제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대로 지난 금요일날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신 부분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관광진흥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을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 부분을 삭제를 하셨고 1,2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부분이 있었는데 2항 부분은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건과 규모 방법 등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 시에 그 부분을 엮으시고 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시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지원 규모를 크게 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앞으로에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보조금 부분과 기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보조금을 줄 정도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 그때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이 부분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넣어서 기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를 개인까지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 범위를 한정하셨고 그다음에 지원 위탁을 넘기는 대상을 명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정구 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조례 4조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2항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의를 했었고 확인해 보니 기타 보상금은 조례나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적용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상금의 편성기준은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하실 때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2항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더해서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만에 하나 구청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조건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지원금액 상한액까지 저희들이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공청회를 거쳐서 만일에 이런 지원 대상이 나오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시면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 규칙에 얽매이는 수가 있어서...

계획은 말대로 공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한다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만일에 지금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왔던 뒤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을 맞춰서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연 15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관광사업자 위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말대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한 이 돈으로서는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우려하신다면 저희들이 규칙 으로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조에 지원 규모 조건 방법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든 지침으로 정하든 어떻게 무엇이든 정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안에 혹 관광객 유치사업이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생산 판매 프로그램 캠페인 사업 등에서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신 바대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했고 또 올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 이 올라간 것은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광객 유치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관광개발이 된다면 용역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온다면 앞으로 더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금정구 관광 진흥을 위해서 무슨 기반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을 하고 앞으로 강화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업무보고를 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10월중까지 구 전체

아이디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화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12월 말에 나옵니다.

지금 부서 신설이나 준비 과정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물론 연말에 용역이 준공이 될수 있지만 중간에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 구상 단계나 또 아니면 중간보고회나 어떤 용역 관련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생긴다면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용역과 관계없이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 요구는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광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준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 ①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내관광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열정적인 의정발전에 힘쓰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했지만 아이들의 좋은 의견에 공감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1페이지 의안 번호 156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156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15년 9월20일 공유재산운영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아마 지난해 하다가 그것이 조금 의논 관계 때문에 이 문안을 수정 안하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예산액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 기준가격도 있고 기준가격에 맞추어서 사무실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주차장 부지를 동사 신축부지로 하는 것에 결정을 하면서 회계간 이관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침과 동시에

그 건 한 건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서 혹시나 있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이 초과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으로 다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회계간 이관을 하면서 혹여나 지금 확정된 예산이 38억9000만원 그때 30%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재심의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38억9000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하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에 우리 30억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0%내 8억9000만원을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재심의를 하셨다는 것은 향후에 지금 우리가 설계도면에 의한 이것은 뭡니까? 민원실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등등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쾌적한 청사를 제공을 한다 이런 것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도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도면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38억900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재심의를 한 것은 38억9000에 대한 재심의를 하셨고 향후에 30%내에서 다시 또

그럴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재심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과장님 우리 설계도면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 주차면수 우리가 그때 공영주차장건 때문에 많은 의견을 개진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 3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개념을 머리에 박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할때 지금 45대 주차면수를 확보 안했습니까? 각 도면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의견들은 다시 향후에 막대한 예산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설계변경하다 보면 민원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설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재심의를 해가지고 다음 설계변경에 들어가겠다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란 말이지. 그러면 38억9000에 대해서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아놨으면 향후에도 30% 이내에서는 다시 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은 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주차면을 지금현재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여유가 많은 공간인데 보면 주차면수에 국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디다. 좀 들고 있으니까 본 도면 그리실 때 지금 공간 1층 민원실이 좀 작은 느낌도 사실 들고 이렇거든. 그러면 건축면적이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키운다면 주차면이 한두 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따나 어떤 그날도 이야기 했지만 38억9000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잘 하시라는 다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제가 볼때는 조금 전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건물을 키우게 되면 주차면이 한두 면이 줄어들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건물 짓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사 위치가 인근에 부산대학도 있고 금정구의 중심적인 위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동사에 대한 수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아동관련 시설이라든지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를 고려하시고 아까 38억9000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38억9000에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8억9000이라는 것이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 30%이하로 맞추려고 맥시멈 맞춘 딱 30분만에 나온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의견인 것같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같고요. 그것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특히나 이 숫자에 얽매이지 마라고 해서 그 유휴 공간을 흔히 활동하시는 관변단체나 이런 데 드리란 말씀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맞는 공간이 있으면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다란 생각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사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혁신과제 1호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범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목하셔서 금정구민들이 최대한 혜택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진행할 때 의회하고 의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꼭 이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에 우리 구민들한테 남겨줄 그런 사업들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진행 단계단계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하고 총무과 같이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해 오셨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여태까지 동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 추진과정에서 과정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미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최봉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현재 있는 주차면수를 다 확보하면서 주위에 주민들 주차장 문제도 같이 포함하는 어떤 복합적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같고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하시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중간에 또 실시설계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 일반 단계부터 중간에 확정단계 전까지 기총위원회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해서 복합적인 좀 새로운 건물이 탄생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