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거보상제 실시하면서 수거보상비를 받아가는 그 단체나 사람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집중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단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혹시 일반 주민들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매달 여러 단체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보지만 그런 단체들의 회의자료에도 한번도 수거보상비가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체의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아닌 거예요. 혹시 그 단체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몇 개소를 계약해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16개 구군의 전 지역을 그 단체가 수거보상비를 다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부산시민 전체가 아무도 이 절차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절차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 증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 구에도 소재하지 않는 단체이고 하니 꼭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없지만 저도 길거리를 오가다 보면 가장 먼저 불법현수막을 눈에 접하는 사람들이 금정구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동 주민센터와 관여하고 있는 단체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사무소에 출입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일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런 절차를 알게 되면 실제로 활동비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도 될 겸 이런 절차 등을 알려서 특정 단체에 이렇게 다 미는 데도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을 때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그 단체 소재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하면서 그 단체와 몇 년 전부터 계약을 맺어서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연도별 보상액이 나간 것을 너무 과거까지 올라가면 그러니 한 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받아갔던 보상액 금액을 연도별로 해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받아 봐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