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312억3,600만원이며 기정액 3,205억800만원보다 10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267억원이며 기정액 3,160억보다 107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5억3,600만원이며 기정액 45억8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에서 9억7,9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23억1,000만원, 보조금에서 24억7,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7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2억7,200만원, 물건비에서 2억8,100만원, 경상이전에서 19억5,500만원, 자본지출에서 76억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1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분야는 추경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사업 예산 및 1회 추경 성립후 사업 조정이나 변동분에 대하여 조정‧반영되었으며, 세입 분야는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되어 주민 제안 사업,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예산 운영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에 405-101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트 구입은 상임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 칼라트핀트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실적, 평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대 가지고는 고장도 잦고,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안돼서 한 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43쪽 하단에 보면 감사 활동 및 공직기강확립에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 감사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저희들 부서에는 지난해까지 현장 민원계가 있다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다른 과에 배차되어 있는 차를 타기도 어렵고, 저희들은 자체 감사라든지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오면 같이 모시고 나가야 되는 경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 요즘 작은 민원도 거의 감사실로 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고 주민 불편 사항도 감사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 특별 지시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감사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차를 이용하게 되면 주차할 곳도 없고, 차가 없는 직원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차가 한 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인승 벤으로 경차를 살 예정에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금년도 신속집행, 대구시 1등해서 1억1,000만원 상금을 확보했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1,200만원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0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해 놓은 데서 민원도 봐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고 감사실 손님도 대접해야 되고 설명도 충분한데,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에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감사나 예산도,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실 그것도 보면 대구시에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동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20억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2,000만원씩 주민참여 요구를 하는데, 예산계 직원도 현장에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니까 연말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컬러프린트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그것도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죠?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송순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민원계가 안전총괄과로 가고 나서 차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계가 안전총괄과로 간 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1월 1일입니다.

벌써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직원 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나가든지, 시설물 점검은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버스를 타고 서부정류장에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오면서 점검을 한다든지, 명덕네거리에 가서 구청으로 걸어오면서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업무용 차량 같으면 왜 진작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와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지금 이대로 사용해 보자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청장님께 부탁드려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주로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전기차입니까?

아닙니다.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서 경차 벤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벤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님과 배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은 2회 추경에 오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와야 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다만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왔다, 2회 추경 같으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1회 추경 때 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불필요한 차량은 아닙니다. 그저께 이야기 했듯이 꼭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봐라, 같이 어울려서 쓰면 안 되겠나, 사실 그렇게 해 보니까 안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도 4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또 연말되면 공직 기강 점검, 상급기관의 감사도 많이 옵니다. 추석 연휴 관련해서도 합동 점검합니다. 구‧군 교차점검 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급한 일입니까?

이것은 좀 급합니다. 프린트기는 연말 되면 각종 평가라든지 공모 이런 곳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프린트기 한 대 가지고는 현재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좀 되다보니까 고장도 잦습니다. 이러다 보면 제때에 서류를 못 갖추기 때문에 꼭 한 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금일 시작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이번 2회 추경에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담장 경관 디자인 및 화공과 담장 오브제 제작 및 설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공영주차장을 구청 밑에 캠프헬리 맞은 편에 국방부 땅을 사서 40면을 조성해서 거기에 관용 차량을 전부 이전을 하니까, 구 본관의 주차장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닌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초에는 투시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주차장의 이미지에서 역발상을 해보자고 해서 여기에 남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벽화를 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모든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도시별로 차별화 하는, 단순한 주간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야간 경관 조명도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도시가 야간에 얼마나 활발하게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5년 전부터 시작한 도시 활력증진 개발 사업의 문화예술 생각대로, 대구고등학교, 앞산 맛둘레길 이런 곳에도 야간 경관 조명을 함으로 해서 경관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치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건들바위 네거리로 가는 곳에도 남구의 상징물을 담아보자는 차원에서 색다르게 야간 경관 조명도 넣고 구에 대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금액은 쉽게 말해서 몇 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몇 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담고,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자방 안전봉은 현재 각 동별로 13대가 있고, 여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10개도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 장비로 이해해 주시고 전액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마을공방 마을문화창작소는 대명10동이 신축 예정으로 해서 곧 착공을 합니다만, 지금 임시청사로 매입해서 사용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마을공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여기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은 매칭을 해야 합니다.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반납하거나 시비 일부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모할 때 조건이 매칭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은 잘 아시다시피 대명2동 탑 동네 부근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북개발공사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건물 매입 단계에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화두인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지자체별 시책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공동 육아 장소인 온마을 아이맘 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서 협업을 해서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온마을 아이맘센터를 짓고, 일부 남은 공간은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문적인 치매 관련 업무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점 지역에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쉼터, 카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이런 공모 사업은 단기간에 중지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온마을 아이맘센터는 내부적인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내부만 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토목 공사,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전 80년대 초에 주관정비 개선으로 해서 건물이 붙어서 차가 한 대 들어갈 골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국장실 싱크대는 지금 삭아서 돌로 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액이고 하니까 국장실 직원의 사기 측면에서도 고려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에 담장 경관 그래픽 디자인 및 화공과 그 밑에 보면 담장 오브제 제작 및 설치 해 놨는데, 이것 꼭 필요하다고요?

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경관 디자인, 치안 등 남구의 정체성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줄이면 엄청 줄일 수 있고 안 하려면 안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드린 시안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디자인 한다는 업체에 대략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다양하게 그래픽 등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인도 넣고 경관 조명도 넣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3년 6개월 일했지만 거기서 디자인에 대해서 눈을 좀 떴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디자인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배정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싱크대 구입에 18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다 삭아서 쓰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사용하다보니까 조금 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는데 최근에 습한 날도 많다보니까 망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1차 추경 때 빨리 해서…….

소액 이런 것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국장실에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내방객이 많습니다. 수시로 종사하는 직원이 다과를 나르려고 하면 싱크대 같은 기본적인 것은 고쳐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다 삭았다고 하는데 위생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빨리 1차 추경 때 하시지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저도 실제로 조정이 나왔기에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요즘 휴일에 근무하게 하면 큰일난다는데 오늘 예특위라서 부서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방금 송순옥 위원님 하셨던 부부인데 147쪽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중구에서 남구 건들바위 네거리로 넘어오다 보면 고미술 거리에 들어오면 완전 도둑 소굴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명 사거리를 지나와야지 구청에 들어와야 밝아지는데, 지금까지는 그쪽에 벽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에 벽화가 있었던 것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구를 알리는 쪽으로는 좋은데 재질이 뭡니까?

재질은 금속도 있고 목공…….

그러면 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합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트지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 벽 쪽에 고정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정식도 있고…….

조명이 들어갑니까?

경관조명을 넣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구청으로 오는데 어둡다는 것은 아마 2,000배 행복마을 테마거리 조성에…….

거기 아파트를 짓지 않고는 변동이 없고요. 일단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안전봉 구입인데 14개 대에 10개씩 잡혀있는데, 하루 평균 자율방범대 근무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통상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4, 5명, 많을 때는 7, 8명, 또 10명 될 때도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여성 자방대는 확실히 근무하는 수가 10명이 넘고…….

일반 자방대도 10명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한두 달 전에 자율방범대 격려차 갔다가 같이 근무를 잠깐 서면서 지나가는 사람과 악수하면서 떨어뜨렸는데 바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용하는 게 중국산입니까? 구입 예정할 것은 어디 겁니까?

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들고 있다가 악수하는 순간에 떨어뜨렸는데 바로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편성이 되면 양질의 것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것 맞지요?

예.

하여튼 싼 것으로 사서 자주 고장 나는 것보다는 애초에 준비해 줄 것 같으면 좋은 품질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온마을 아이맘센터 리모델링 사업해서 예산이 6억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아이 낳는 것도 문제지만 잘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서 삭감 없이 원안가결 시켜 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총 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과의 예산은 실내 사업비 6억이고, 지금 여기 기정액 1억에서 8억5,000만원 증액 요구한 9억5,000만원은 주차장이라든지 조경부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는 공간이 워낙 커서 9억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료를 받은 것을 쭉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저녁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광장이라든지 숲속 놀이터를 보면,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그쪽 지역이 아이들과 어른들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구입비용과 맞먹게 될 정도로 예산이 자꾸 계상 되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가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도에서 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구조진단을 해 봐야 되지만, 외부에서 봐서는 건물 자체는 아직 괜찮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9억5,000만원 계상 중에 1억 정도 복지관 벽면 디자인 개선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매입한 건물 두 개 같이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조화, 통일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은 몇 면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설계는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탑 동네 아래 부분하고 그쪽 지역이 옛날에 집 짓기 해서 1m도 안되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저녁에 주차를 할 수 있으려면 동네별 공영 마을 주차장 만들 듯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담장 경관 그래픽 디자인에 2,000만원 잡혀 있고, 행자위에서 50% 삭감해서 1,000만원 정도 해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거든요. 보통 벽화 보면 시멘트 자체에 그림을 그리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탕칠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뒤에 스테인리스나 지지대를 대서 합니까?

현재는 기존에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프라임 작업을 하고 화공 작업을 하고나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퀄리티는 떨어지고, 다양한 콘텐츠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돈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2,0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장 오브제 제작 및 설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없으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게 낫지요. 이게 있어야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오브제와 경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본청 주차장도 아니고, 거리는 가깝지만 거기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남구로서는 무리 아닙니까?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남구의 거리 경관 디자인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역발상입니다. 주차장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색다르다, 참신하다, 기존의 주차장이 투시형으로 되어있는데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맞으면 100% 성공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 모험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그리고 148페이지에 자방대 안전봉 있지요? 안전봉이 남구에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대별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손‧망실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합니다.

총 몇 개인지는 모릅니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몇 개인지 알아야 다 필요한지, 일부분만 필요한지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각 대별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망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대별로 10개씩 양질의 것을 보급해서 기존의 망실된 것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구매한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번에 1회 추경 때 옷 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처음이지요? 5개 하면 다 안 돌아갑니까?

5개 하면 효율성과 능률성,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당초에 기정액은 1억 되어 있었지요?

예.

8억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다 들었는데,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하는 것은 예산대로 가는데 8억5,000만원 같으면 사실 규모도 넓지만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아까 또 실제적으로 6억 든다고 하는데, 총 16억쯤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 경상북도 노인회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고 했지요?

예.

그것 계약 기간이 19년이라고 했는데, 전에 1억할 때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며 2, 3년 뒤에 우리가 건물을 부수고 신축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맞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사용하는 취지에서 보면 경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16억이지만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 때 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20억, 30억 넘어가면 우리가 40억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부지에 뒷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지요. 부수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면서 찔끔찔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최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2, 3년 후에는 새로운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비를 1억밖에 하지 않았는가 하면 사업의 신속성 측면에서 빨리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40억 이상 넘어가면 시의 투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체 투자 심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어차피 리모델링은 1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고, 마침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때 행안부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확보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사업의 연속성, 효과성을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10년은 아이맘센터 뿐만 아니라 치매 안심센터도 이 건물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도 확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께서 9억5,000만원도 모자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최소 1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억5,000만원과 6억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추경에 또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20억이 되든 25억이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사용한다는 보장만 되면 이 예산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청장님이 내년도에 임기가 끝이지 않습니까? 다른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계획이 바뀌어서 새로 하자는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많은 예산이 공중에 뜬다는 거지요.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10년, 20년 쓸 수만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도 진단 등 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앙 부처 2개, 온마을 아이맘센터라든가 치매 안심센터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어느 단체장이 정지시키고 다른 것을 한다고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하고 나면 저출산 극복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대구시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모범이 되어서 잘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9개 지자체밖에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만두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갑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가 1, 2년만에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다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로 가도 이 문제만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야할 당면한 숙제이고 최대 현안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149쪽입니다. 마을공방 운영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기가 대명10동 동사무소 임시청사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층에 마을문화창작소, 4층에는 차세대 IT 플랫폼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는 1,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매칭 사업인데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매칭 사업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제대로 심의하는데, 어제 자료를 직원에게 부탁해 놓고 받으러 오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을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칭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 틀림없이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1층 공간에 카페도 있고 소규모 음악회도 있고 4층에는 창의 아이디어 지원이 있는데 리모델링 다 되면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동에는 크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10동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이라든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그냥 백색으로 칠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 3억 중에서 재원 배분은, 전체 금액이 1억5,0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으로 맞으면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는 안 하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60만 대군이 매일 근무 서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가 다 소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전 자방대원에서 다 동원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봉도 재정이 허락하면 개인별로 하나씩 지급을 하면 좋습니다.

10개도 최소한의 수량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현재는 이 예산만 하면 1차적인 리모델링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와 만남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침 1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과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어디 가서 330만원 주고 평당 살 땅이 절대 없습니다.

여건이 바뀌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앙 부처에서 2개의 공모 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 따른 공모 사업비, 향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봐서 제대로 해 보자, 뭔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155쪽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조정 1,000만원에 삭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대명 배수지에 대구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운동기구 이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설되는 비용이 실제로는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과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경상공고, 장등산, 신천 등에 신규 운동기구 설치와 노후된 기구를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전액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해서 강사료와 홍보비, 재료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강사료는 요구액은 2,9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서 1,104만원이 삭감되어서 1,82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학습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먼저 8개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주로 방과 후 학교 지도자 양성 과장에 캘리그래피라든지 샌드아트, 또 경로당에 노인 미술 지도사 양성과정 등 삭감이 되는 것으로 조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도 힐링 차원에서 미술 지도사 양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에 홍보비 200만원인데 삭감 100만원 되어서 조정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홍보비로 편성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 재료비 및 소모품 구입에 예산을 600만원 편성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 과정으로 강사료와 재료비 및 소모품이 전액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157쪽에 일반교육 과정 운영 강사료로 2,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892만원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1,50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강사료는 강사가 A급, B급으로 등급이 정해지는데 1급, 2급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수강생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 157쪽 일반교육과정 운영 재료비 및 소모품 구입에 요구액을 570만원 했는데, 17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7쪽에 리플렛, 스탠드 거치대 등 해서 1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관에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물을 놓을 수 있는 스탠드를 두 개 사서 설치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액 필요한 예산으로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보면 201-01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 운영에 강사료가 2,93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한 명당 얼마씩 들고 몇 명입니까?

학습형 일자리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민 명예사서라든지 인성예절 지도사, 차 다도 지도사, 노인 미술 지도사, 샌드아트 지도사, 홈 바리스타 지도사, 캘리그래피 자격증, 앞산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해서 8종류의 강사를 초빙할 건데요.

강사님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 8명 다 따로 입니까?

예,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는 각각 강사료가 다르지요?

강사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에 보면 1급과 2급, 3, 4, 5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성예절 지도사 양성 과정의 강사는 2급을 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오지요?

보통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5-01에 보면 리플렛, 팸플릿 스탠드 거치대를 두 대 설치한다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예, 평생학습관에 리플렛 스탠드 거치대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학습관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평생학습 관련 교육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일반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평생학습관 이외에 거점 학습센터,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앞산에 있는 마실 카페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식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명5동 배수지가 대구시에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설비가 1,3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정비해야 될 곳이 장등산 입니까?

장등산도 있고 경상공고 앞, 신천도 있습니다.

장등산은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장등산 입구에 있고, 정상에 하려는 겁니다.

장등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일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슈퍼마켓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 있는데 말이죠?

예,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설치한지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원래 정상과 밑에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등산 정상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하고, 신천에 허리근력 운동하는 것과 경상공고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또 운동기구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때 행자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증액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여기 와서 설명하신 것은 대명5동 배수지 이설비만 해도 1,3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됐으니까, 의원님들이 700만원만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잘 부탁드리고, 15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일자리 창출 교육 과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교육 과정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일반 운영 과정은 아로마 DIY라고 해서 비누라든지 향초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요즘 가죽공예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교육, 생활 글쓰기, 손뜨개 교육, 펜드로잉 교육,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에 피교육자 자부담은 없습니까?

취미반이 아닌 평생교육이라서 수강료는 없는 대신에 재료비 중에 일부는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부 교육 과정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로마는 수강생 부담이 7,500원 있습니다.

1회 교육당 입니까?

예, 1회입니다. 그러니까 8강에 6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부담은 예산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수강생 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은 홍보비가 있는데 일반 교육 과정은 홍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같이 사용하면 일자리 창출이 100만원, 일반 교육 과정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학습형 일자리에도 홍보비가 별도로 있고 일반 교육 과정에도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같이…….

그러면 오후까지 회의 하니까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과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덕전당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예, 전당에서는 취미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평생학습관과 중복되는 강좌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격증 반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덕문화전당은 취미로 하다보니까 저희들과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거기는 취미로 하는 반이고, 여기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이 있습니까?

예, 평생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아까 강사료에 대해서 강사가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2시간 기준입니까?

어떤 강좌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전부 강사료 부분에, 보통 한 주에 1, 2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번 할 때 몇 시간 합니까?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주민 명예사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기로는 3시간으로 잡고, 인성예절 지도사 과정은 2시간, 차 다도 지도사는 2시간, 노인 미술 지도사는 3시간 등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참고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몇 급 정도 씁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다 반영된다고 보고 강사를 사전에 섭외하지는 않고 계획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계획을 잡는데 1급, 2급, 3급 등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몇 급 정도의 강사를 시간당 얼마 정도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성예절 지도사 양성 과정은 계획을 잡기로는 2급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급은 시간당 얼마 입니까?

최초 1시간 13만원이고, 초과 매 시간마다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하게 되면 21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인성예절 지도사 양성 과정의 강사를 모집할 때 예산이 20만원이니까 기준은 21만원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원에 맞는 강사를 초빙합니다.

이 부분에서 2급 같은 경우에 1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입니까?

1급은 25만원입니다.

3급은요?

3급은 최초 8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팸플릿 스탠드 거치대 있지요? 평생학습관 홍보용으로 쓰기위한 것 아닙니까? 네 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 대를 삭감했지요?

예.

구체적으로 네 대를 어디에 세울 겁니까?

이것은 평생학습관 내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거점 시설, 마실 카페에서도 발효 교육 등을 하거든요. 거기도 설치를 할 것이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도 설치를 합니다.

평생학습관에 거치대가 4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학습관만 4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행사 때도 이동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그저께 상임위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4개 같으면 어디에 필요하냐고 해서 입구와 안에 하나씩 해서 2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뜻이었습니다.

이동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총 4건의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301-09 송년음악회 개최 사업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한여름 밤의 영화제를 삭감 조정한 대신 대덕전당 자문위원회 및 다수 주민 건의 요청에 따라 이번 추경에 송년음악회로 사업을 제공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걸맞은 송년음악회를 계획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 대명 공영거리 포스트박스 제작‧설치 사업, 상임위 일부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대명 공영거리에 설치된 포스트박스가 현재 노후, 불용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홍보 기능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테마가 있는 골목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고 공영거리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에 10개만 설치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셨는데 일부 사업만 하고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전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1,889만3,000원 전액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포스트박스와 시안을 참고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 하단부 고산골 호국시의 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북핵이라든지 여러 긴장 국면 속에서 호국, 애국 관련 문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고산골 공룡공원과 고산골 관리사무소 간에 현재 시화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시화거리를 역사적인 호국 시의 거리로 특색 있게 조성해서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앞산에는 충혼탑, 낙동강 승전 기념관, 이시영, 임용상, 송두환 등 의사 지상이있고,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작 창작지로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문 자원과 연계해서 고산골에 시화거리를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역시 1,996만5,000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종전 시화거리와 현재 호국시의 거리 시안을 별도 유인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 부분 관광안내책자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관광홍보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관광자원이 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변화된 관광 정보를 종합적인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해서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명소, 대표 축제, 문화재, 전통사찰, 고미술 거리, 각종 인문 자원, 5대 맛길 등 각종 관광 자원을 집대성한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안내책자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발간해서 각 지자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해서 200만원 정도는 삭감 조정 수용하고, 2,000만원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남구를 지향하고 관광 기반을 다지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들만 편성했습니다.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결위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301-09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송년음악회 개최 2,00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구상으로 하려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 할 때는 대덕전당에 크리스마스 구민들에게 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당초에 올 8월에 한여름 밤의 영화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서 사실상 행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대안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송년음악회라는 타이틀로 규모 있는 음악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대덕전당에 현재 무대 조명, 음향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301-09 행사실비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가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새롭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잘 잡아놨는데, 말은 주민들이 온다고 하지만 항상 행사를 하면 꼭 오는 사람만 옵니다. 지정된 사람만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홍보를 잘 하셔서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송년음악회는 지금까지 대덕전당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 일부 송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말을 맞아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소소하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성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업이 중복되는지 상임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두 건 사업이 있는데 모두가 유료 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영화제를 할 때 구민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과장님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괜찮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었는데 날씨 탓을 하면 안되요. 날씨 탓하면 신천 돗자리도 매년 취소해야 돼요. 지금 한여름 밤의 영화제가 서구인가 어디서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서구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것 괜찮은 것 같던데 남구는 안 하느냐, 남구도 예산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황당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아마 지난번 브리핑 할 때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 가수는 몇 곡만 딱 하면 앵콜이 나와도 그냥 간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주민들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부분에 대명 공연거리 포스트박스, 제가 어제 오후 3시쯤에 전체적인 자료를 부서별로 사진과 예산 상세 내역서를 받았는데, 그 전에 오전에 이것 때문에 한 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 사진 찍힌 곳에 제가 딱 가봤습니다. 계대 네거리에서 명덕 네거리 우회전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집 구하는 광고도 막 갖다 붙어 있고, 새로 설치할 것은 재질이 뭡니까?

현재도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향후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향후도 스테인리스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지난번 재질은 스테인리스이긴 한데 그것도 종류별로 상, 중, 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만약에 설치할 것 같으면 제가 잠깐 봤을 때는 높낮이가 애매합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걸어가다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위치를 조정해야겠고, 같은 스테인리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재질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은 중심부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쪽 사업에 이것을 담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총괄과에서는 대명 행복문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된 범주에 이 사업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이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지만 간판 거리 사업들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면 중앙 부서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100억 사업을 담을 때 이 사업 범위에 간판 부분은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호국시의 길 조성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문고 회원들이 직접 가서 끈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저도 여름에 직접 나가서 해 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총 15개 설치하면 지금 나무로 달 수 있는 게 15개 넘지 않습니까?

지금 고산골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11개 있습니다.

맨발 산책로 말고 대피소 올라가는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구 전체적으로는 46개소가 있는데 공룡공원에서 고산골 관리사무소 관에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안 나온 것, 향후 시안을 보면 이것은 늘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간판 자체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 시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처럼 현수막으로요?

현수막이 아니고, 밑에 시안이 있습니다만 시트지로 접착이 가능합니다. 일정 주기별로 갈아 끼워서 다른 시로 교체할 겁니다.

맨발 산책로에 현재 되어 있는 나무를 다 없애고 이렇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봐서는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 나무가 나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이 나무는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산이라고 하면 대구 시민의 허파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다가 인공 조형물을 자꾸 넣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상황에서 여기에 판을 넣어서 거기 끼우는 것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64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발간 자료를 보니까 총 90쪽이 되던데 과장님 그때 계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6대 의원할 때 저는 구정질문, 5분 발언 두 가지만 했습니다. 체납세와 관광테마를 만들어내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서 관광객을 유치해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총 90쪽인데 이게 배부라든지 비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상임위 회의 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부수를 500부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적다는 판단 때문에 2,000부로 해서 제작업체를 몇 군데 견적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90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모양은 참고로 가져 왔습니다. 파주에서 했던 것처럼 테마별로 쉽게 뗄 수 있도록 하는 시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배부나 비치를 어디에 할 거냐고요?

주요 관공서, 의원님께도 드리고 관광지에도 배치를 합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하면 구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지부터 먼저 따져봅니다.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관광 안내도부터 시작해서 잘 구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송년음악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월이면 우리 모두가 다 바쁘지요?

예, 많이 바쁘지 싶습니다.

이것은 무료이지요?

예, 무료 공연입니다.

12월에 행사도 많은데 전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주로 유료인데 여기서 하는 게 무료 같으면 이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올해 특수 시책 사업으로 연말을 맞아서 제대로 된 행사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를 드리고자 특별히 기획했습니다.

전당 좌석이 총 몇 갭니까?

543석입니다.

500여개로 잡으면 2,000만원 예산 같으면 한 사람당 4만원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반 구민들이 가면 참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에서 200명은 전부 어제 행사에서도 봤고 그저께도 봤던 분들이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행사에서 봤던 분들이 거의 오지 않고 전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안 그렇다는 거지요. 이 행사의 주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주민 누구나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고 연말을 맞아서 뜻깊은 한 해를 보낸다는 문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기존과 달리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집행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은 것 있지요? 대충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행사의 취지는 남구민이 하나 되는 모습 또는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배문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금년 입니까, 작년인가 장윤정 오신 적 있지요?

금년입니다. 장윤정 씨가 전당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장윤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게 모셔오잖아요. 그런데도 인기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계획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가령 이달 초입니까? 자락길 하면서 가수 이병철인가…….

예, 8월 26일 자락길 걷기 후에 힐링 콘서트 저도 갔습니다.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구민 모두가 통일된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이런 행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지불하고 비싼 인기 있는 가수를 계획잡기 보다는 저렴하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비용이 굳이 2,000만원까지 필요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사 시간 몇 시간 잡고 있습니까?

공연은 통상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락길 할 때 이병철이 와서 노래할 때 1시간 반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2시간 잡으면 거의 혼자서 했는데 그런 공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명 공영거리 포스트박스 현재 설치된 것이 몇 개입니까?

15개 했습니다.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저는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스테인리스라고 했지요? 교체하는 것도 스테인리스로 계획하고 있고요? 개당 125만9,500원이네요. 제가 보기에 스테인리스는 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몇 년 됐습니까?

2009년이니까 8년 정도 됐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그 정도로는 절대로 안 상합니다. 사진상 아주 손상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 부족입니다. 스테인리스가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들여서 사업을 해 놓으면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힘들여서 닦는다든가 도색해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관리 부족으로 더럽다고 새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써도 끄떡없습니다. 이것은 상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관광안내 책자입니다. 이것 당초에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2,200만원 예산에 500부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장수는 60쪽이라고 했지요?

상임위 때 저희들 설명 자료는 500부에…….

100쪽이라고 했다가 60쪽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면 60쪽이 맞다고 보고 60쪽으로 해서 2,200만원 예산에 500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부 같으면 제가 계산하니까 한 부에 4만4,000원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중요한 게 관광 홍보용으로 필요한 건데 4만4,000원짜리 500부를 누구에게 홍보하느냐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산출한 게 2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했네요. 2,000만원에 2,000부를 90쪽으로 하는 걸로 했네요. 그러면 그저께 산출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잘못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급하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나와서 업체와 직접 접촉해서 다시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부수도 많이 늘리고 금액도 200만원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죄송하게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쪽수가 90쪽이 되든 9쪽이 되든 내용이 뭐가 들어가든 홍보가 잘 되는 게 주목적입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같으면 두께가 제법 나오지요?

이겁니다. 안 그래도 90쪽 짜리 견본 가져왔습니다. 잡기도 쉽고, 너무 크면 번거롭기 때문에 최적안을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2,000부 가지고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손쉽게 가져가서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홍보에…….

제 생각에는 크고 번거로워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책자를 봤는데 이게 제일 작은 형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2회 추경 때 당초에 산출한 것은 2,200만원에 500부 60쪽은 바꾼다고 하니 됐고, 늦게나마 제대로 잡아준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부응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우리 명소를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맞아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고가 1년에 700만원 들여서 46개소 뿐만 아니라 무궁화 경로당에도 있고, 자락길 일부 구간에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11개가 없어지면 이게 없는 대신 자락길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다른 사업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문고에서 시화 거리 조성사업은 곳곳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어제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업체 접촉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연일 예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조정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대명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골목형 육성사업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을 시비 320만원을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에 공문을 올렸더니 전부 써라, 다른 사업은 못 쓰고 대명시장에 한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쓰라고 그랬습니다. 시비를 쓰면 구비를 같이 써야 됩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320만원 구비 320만원이면 640만원인데, 쓰려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대명시장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만,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 보니까 거의 7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더 보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또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명시장의 숙원 사업이, 송순옥 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5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집행을 다 하고 하반기 집행액이 남았습니다만 관문시장, 성당시장, 남부시장에 당면한 사업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6쪽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수용비 200만원과 조끼 같은 것 하려고 했는데,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1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이 삭감되면, 신천에 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7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기존 2명과 총 9명으로 3교대로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끼도 만들고 메가폰도 제작해서 또 홍보물도, 보통 주택가에 신고가 들어오면 프린트해서 붙이고 그러는데, 경고판 문구를 작성해서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삭감된 것을 복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401-01 하단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후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관문상가시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관문시장, 성당시장에 하고요. 남부시장 화장실 보수 사업…….

남부시장 화장실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대명시장 화장실 올라가는데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명시장 뒷골목에 화장실 밑에 계단 있는 곳 말하는 거죠?

2층 올라가는 곳 말입니다. 자꾸 안전바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위험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예산 얼마 입니까?

그것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 스테인리스로 손잡이 다 하잖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명시장 환경개선 공사 700만원을 시와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주고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세워놨는데, 추경 때 320만원을 반납하려고 세워놨는데 반납하려니까 대명시장에 다 쓰라고 해서…….

1차 추경 지나고 나서 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환경정비 사업해서 기정 예산 1억5,000만원을 다 쓰고 5,000만원을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에 와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본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각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하든지 실제 나가서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제 와서 다시 5,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예산 할 때 확인 안 했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이 내용까지는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본예산 1억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반기에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은 본예산 세우고 난 뒤에 추가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시장 나가기가 무섭게 건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심의‧의결을 해 줬고 1차 추경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건의가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동물 보호 부분에 동물등록제 현수막이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 방송에서 해서 등록 하는 것은 어지간히 관심 있는 사람은 다 했거든요. 몇 년 됐는데 아직 안 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현수막을 100만원 들여서 하면 서너 달 있으면 또 훼손되어서 떨어지는데, 이것을 차라리 남구사랑지 7만부씩 발부되는데 거기에 크게 란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기가 동물등록제 등 관련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동물등록제도 있고, 애완 관련 목줄 착용 단속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다시 나와서 기획실장님 통해서 다 받았는데 다른 부서에는 개인적으로 메일로 주시는 분도 계셨고 카톡으로 주신 분도 계셨는데, 시장경제과는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료를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등록제 관련 경고판 100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정마다 애견 배설물 문제도 있고, 꼭 등록제이기 보다는 현수막에 문구를 삽입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 일일이 다 배달하기도 어렵고, 누가 애완견 키우는지도 모르고 현수막 달아놓은들 한두달만 있으면 훼손되어서 쓰지도 못해요. 남구사랑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방송에서도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구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달 전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동물등록제 등록 안한 분들은 하나마나 집에서 키우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것을 굳이 홍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방금 배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만, 등록제와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당초 본예산에 200만원 예산 편성 된 것 50% 삭감해서 100만원 됐지요?

예.

당초 2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 증액하면 총 300만원 되거든요. 당초예산보다도 1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도 산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가지고 동물 등록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나열을 못합니다. 동물등록제, 애완견 현수막 이런 것을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에는 애완견 단속 현수막도 있고 경고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등이라고 부기를 해 놓은 거지 등록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200만원 편성했는데,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2회 추경에 200만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되잖아요. 당초 산출한 200만원보다도 100만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예산도 부족했다.

당초에는 비닐을 제작하는 바람에 돈이 없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이것은 5,000만원 증액됐는데 시급합니까?

건의가 제가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부터 한두 개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한다거나 이것도 어렵습니까? 5,000만원 다 당장 시급한 겁니까?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중간에 얼마를 삭감해 버리면 제가 또 나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예결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권오준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이번 추경은 기정 29억4,444만3,000원보다 2,971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1%를 삭감 조정한 예산이고, 새로 올린 예산도 전부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먼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덕문화전당 문화강좌 수강생 및 내방 고객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문화동 로비에 비치할 혈압계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덕문화전당에는 문화강좌 수강생을 비롯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출입하는 예술 동아리 등 하루 출입 인원이 500명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장에서 은퇴하시거나 고령자들로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으신 어르신들이라서 출입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비치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6년 1회 추경 당시에 대명9동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요. 거기 혈압계가 21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할 장비는 용지가 출력되어 나오지 않는 장비이고, 조달처에 두 종류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가를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물품가액이 156만원이고, 거기 조달 수수료 14만원을 포함해서 170만원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 예산인데요.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자체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수작 콘서트 운영 예산으로 지원금 3,000만원에 따른 자부담 분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에 대한 20%를 반영했는데요. 공모 조건에 20%를 자부담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 운영이 됩니다. 뒷장을 보시면 3월부터 11월까지 어떤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장르가 다양합니다. 퓨전 국악도 있고 팝페라, 클래식 등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월에 한 박현빈 콘서트 빼고는 나머지 모두 유료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왜 올리지 않고 이제 올리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구음악창작소에서는 사실 보조금이 국비, 시비 지원되는 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을 자부담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한국문화예술 연합회 측과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는데 한문연 측에서 보조금은 자부담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지원금의 2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많이 감안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 및 교육용 음향시스템 구입비로 1,8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창작센터와 대구음악창장소 한 건물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음향장비들인데요. 한 건물에 있으니까 공연할 때,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 청소년 동아리들이 춤추고 밴드 연습하고 할 때 다 같이 구분 없이 장비를 이동해 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대구음악창작소에 구비된 장비들이 초창기에 상당히 고가품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매하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이 같이 쓰고 이러면 쓰다가 고장 날 우려도 있고 거의 외제산이라서 고장이 나면 외국까지 가서 고쳐오거나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음악창작소가 점점 활성화 되다보니까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녹음실은 하반기까지 풀가동이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디 뮤지션들에게 지원해 줘서 무료로 녹음해 주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우리 시설이 좋아서 대관해서 녹음을 의뢰해서 하는 것까지 하반기에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아지다 보니까 장비 사용이 늘어나서 부득이 하나의 장비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별도로 구입코자 합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겠지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장비를 옮기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저하되고, 지역 최고의 대중음악 거점시설이라고 하는 대구음악창작소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용 저가의 장비가 따로 없어서 청소년들이 가져가서 쓰다가 고장을 낼 경우에 고치기가 힘들어서 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덕문화전당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디 저희 대덕문화전당에서 올린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보면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 및 교육용 음악시스템 구입 해 놨는데 이것은 옮겨가면서 한다고요?

기존에는 그 건물이 대구음악창작소와 청소년 창작센터가 같이 있어서 지하에 보면 창공홀이라는 공연장이 있고요. 2층과 1층 옆에는 보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춤 연습, 댄스 동아리 등 공간이 있고, 3층에는 녹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을 옮겨가면서 쓰다보니까 처음에는 수요가 적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점점 활성화 되니까 옮겨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혈압계를 아까 대명9동이라고 했지요? 거기는 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출력이 되어 나오고, 여기는 바로 재어서 숫자로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전당에 심장충격기는 구입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뒷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체 부담금 600만원 있는데, 오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관장님 설명이 미흡했거나, 전체적으로 남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자위 위원님들은 자체 부담금을 최소화 시켜보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한문연과 이야기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예, 여기 제가 증빙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응모 조건에 2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이 잡혔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지요. 1회 추경할 때…….

관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부기 상 처음에 계상을 하실 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3,600만원을 올리고, 만약에 한문연과 이야기가 되어서 자체 부담금이 없으면 그때 가서 삭감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3,000만원 받은 것만 해 놓고 600만원을 다시 자체 부담금으로 올리면 의원님들로서도 이해가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계상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충 보니까 디지털 방식을 호환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디지털 신호분배기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음향장비 같은 게 엠프나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라는 장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 방식, 기존에 수동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악기마다 일일이 선을 연결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선 종류가 많아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미관상 안 좋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음악창작소에 신호분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엠프와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한 것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을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우리가 사려는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선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날로그 형식이 있는데 디지털로 한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작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할 것 같으면 디지털을 미리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목적 마이크 두 대는 또 뭡니까?

다목적 마이크는 기존에 마이크가 있기는 있는데, 채널이 송신 보내고 받는 쪽이 맞아야 되거든요. 채널을 컨트롤 하는데 하나가 24대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채널이 부족해서 마이크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있긴 있는데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장님 지금 이것 사업비 보니까, 분배기와 마이크 2대, 악기 5대 있는데 가격이라든지 받은 것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적어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분배기가 600만원, 다목적 마이크가 한 대당 2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이고, 공연용 및 교육용 악기 5대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통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 예산은 가로 쓰레기통과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서 적합한 디자인 안이 없어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기획 및 컨설팅, 시뮬레이션, 시제품 제작 등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2,16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에 설명 드리고 그날 오후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 공공 쓰레기 처리장 중에 SRF 시설이라고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하는 일종의 소각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선상의 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처리 시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중단이 된다든지 기계 고장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종량제 봉투 수거 체계를 개선해 보자고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날 오후에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섬유류, 가내공업 하는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섬유 폐기물이 SRF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계속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어서, 이를테면 영덕 같은 경우에는 대게 껍질은 별도 붉은 색 봉투에 수거하는 제도라든지, 제주도에서는 성상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수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용역을 하면서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쓰레기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1년도 안 되어서 봉투를 바꿔야 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디자인은 시에서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봉투 디자인을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봉투 부분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조치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조정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업은 어린이 저염식 건강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서 241쪽입니다. 본 사업은 앞산 순환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1회 30명 정도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모시고 6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량의 2배가량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싱겁게 먹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기 사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트륨 줄이기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자치단체별로 추진 사례를 평가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싱겁게 먹기 위한 간식 만드는 것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했지요?

예.

그랬는데 이것 몇 명 오시겠습니까?

계획대로 다 모아야 되지요.

어떤 식으로 모을 겁니까?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 내의 부서와도 협조를 하겠지만, 주력 모집 통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에 몇 명 오시겠어요?

60명 정도…….

음식 재료비와 탁자도 구입한다고 했지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 신규인데 싱겁게 먹기 한다고 가정에서 아이 엄마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모임 와서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에 어린이 30명 정도, 부모님까지 60명 정도이지요? 이렇게 해서 행사 비용은 1회 100만원씩, 6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600만원 잡혔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과장님은 전액 삭감이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행사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염식 건강식 만들기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복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에서 전액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린이 30명에 부모까지 60명 정도로 1회에 100만원 예산으로 6회 해서 큰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시복지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행사로 인해서 저염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런 집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언 하에 직접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입맛 이런 것은 특별하게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든 저희들도 싱겁게 먹으면 입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입에 맞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다시 입맛을 맞추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 1인당 예를 들어서 2만원을 투자해서 그 어린이 입만을 싱겁게 먹기에 맞춘다고 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생활습관병, 즉 당뇨나 고혈압에 안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장래에 국가 사회 건강 비용이, 사실 지금 2만원 투자하지만 30년, 40년 뒤에는 2,000만원일지 3,0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가령 나중에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50% 정도로 줄여서 3회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본 비용이 있습니다. 횟수에 따른 비용도 있지만 기본 비용을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 분석도 해 보고 꼭 예산 사정이 안 된다면 그것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복위 것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3회로 줄여서 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어도 10월부터하면 3달밖에 안돼요. 내용을 보니까 재료비가 12팀에 324만원 책정되고 강사비가 6회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시간입니까?

최소 2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강사료가 120만원 잡혔고, 포장 용기가 6회 했을 때 36만원, 테이블 구매 이것은 방금 설명하시기 전에는 일회성 같으면 구매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고자 하신다면 계수를 조정해 주시면 안 맞겠나 싶어요. 12개에 60만원, 레시피 제작에 50만원, 현수막 제작 2개 해서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송순옥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이 현수막도 그 입구에 하나만 달아도 그쪽에서 어차피 모집할 것 같으면 굳이 현수막 두 개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우리 위원님들과 판단하겠지만 횟수도 줄이고 최소로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조정해 주셨는데,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나름대로 시장조사라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정도 사업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일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405-01에 예산을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이천동에 올해 초에 커뮤니티 센터 건립하는 공모를 1억원 내서 확보 했습니다. 건물은 시비 지원 받아서 하고 이것은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 내의 집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지난번에 앞산 맛둘레길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전액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만원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대명9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가보시면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이 노후 됐고 바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성명 어린이공원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6,450만원을 삭감 조정해 놓았는데, 4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산골 등산로 메타숲길 포장인데, 지금 공룡공원이 조성되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발 산책로처럼 흙길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실이 많이 됩니다. 수시로 보강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보수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4,000만원을 했습니다. 4,000만원 전액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 보수 및 환경 관리입니다. 전체 어린이공원이 13군데가 있고 일반 쉼터 등을 합하면 16군데쯤 됩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수리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몇 백만원씩 되어서 전체 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해 놨습니다만, 7,800만원 정도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민원을 접수했는데 거기는 음수대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다른 넓은 곳은 정자도 있고 편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음수대라든지 편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이용 안내판 설치입니다. 요즘은 공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공원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부 공원은 노후 되어서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기 위해 공원들을 일일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보면 놀이 시설에 대한 설명서가 없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442만원 삭감 조정 했는데, 이것도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돼야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유지‧관리는 4,800만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올 여름에 가동을 해 보니까 고장도 나고 해서 올 여름은 다 갔습니다만, 일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산 조정한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등기구 설치 및 공원등 보수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요구했는데, 등이 요즘은 기존 새로 한 LED 등은 괜찮은데 어둡다고 수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빨래터 공원 수목 정비 공사입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4,5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빨래터에는 밑에 족구장이라든지 분수대 기본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빨래터 공원 위쪽에 가 보시면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있고, 아카시아라든지 잡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태껏 공원 기능보다는 놀이시설, 여가 선용 장소로 이용하던 것을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어도 2억7,000만원은 해 주셔야 사업이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자동소독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수돗물 같으면 소독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분수 나오는 곳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독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동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독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설명을 들으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진해서 어떤 부분은 그대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왜 물어 봤는지 압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도시재생총괄과에 대해 심사해서 삭감, 조정한 것을 보면 3, 4개 빼고는 참 조정을 적절하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위에서 한 것보다 더 잘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셔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삭감 %를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억3,000만원 대덕 어린이공원 있지요? 여기는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커서 6,450만원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대충 보면 15% 정도 되네요. 많이 심하게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정도 선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오래 이야기 하나, 하지 않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용할 것은 수용한다고 하고 이것은 도저히 자신 없다, 좀 봐주면 좋겠다 싶은 것 한두 개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첫째, 405-01에 5,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을 5,000만원 전액 꼭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앞산 커뮤니티 센터 할 때 집기를 다 구입해 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정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가격을 정가대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부탁드립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들어보고 수긍이 가는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덕 어린이공원은 4억3,000만원 해 놓았는데 3,000만원까지는 삭감해도 괜찮지만 4억은 돼야 사업을 원만하게, 명품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골 등산로는요?

그것은 조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그 밑의 것은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빨래터 공원도 2억7,000만원 정도는 돼야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정해 주시면 다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참, 명덕 공원 빠졌습니다. 그것은 1억 해 놓았는데 2,000만원 더 해서 1억 전액으로 총 4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405-01에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여기에 카페를 열 생각입니까?

카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회의도 하고 카페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체험장이라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 지역이라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제빙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빙기 같으면 업소가 아니면 굳이 제빙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는 전통음식이라든지 체험장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앞산에 있는 거기도 그렇습니다.

겸해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내년에 계획에 올리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 초에, 연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13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중앙 공원은 내년에 합니다.

그것보다는 대덕이 제가 볼 때는 더 노후 되었고 거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은 고른데 시설이 불규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일부 분수대 부분에 1차 보수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손 못 댔습니다.

코스를 정해서 1, 2, 3코스 정도 정해서 코스별로 테마 있는 거리를 하는데 교목을 심어서 계절별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포장만 새로 했습니다.

예, 그부분은 손 안댑니다. 되도록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품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 보수의 시설비, 하수 악취 차단 장치 구입 및 설치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 악취 차단 장치 구입 및 설치비는 합류식 하수관로 퇴적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 발생 민원 발생지와 버스, 택시 승강장 주변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조정금액 3,500만원으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267억원 중 문화관광과 송년음악회 외 22건 2억80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