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3억 3,200만원이 증액 된 4,11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2억 5,800만원이 증액 된 3,605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7,300만원이 증액 된 510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 계산규모는 132억 5,800만원이 증액 된 3,605억 3,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444억 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3억 2,8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3,160억 5,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63억 5,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14억 3,600만원, 보조금 24억 1,600만원, 보전수입 등이 10.5%인 2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분야로 20.66%인 15억 3,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9.57%인 37억 5,1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 9.22%인 21억 8,0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 6.66%인 10억 7,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육비 분야는 0.29%인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1,920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89%인 5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등 6개 분야에 총 3,605억 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82%인 132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510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9억 5,1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타 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10억 7,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또한 총무위원회 소관 2개 실과는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반영되고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 정리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과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 군정 역점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뒤쪽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상골재 매각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1,4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지방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배분해주거든요.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계상이 됐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 되는 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덜 걷힐 때도 있죠. 합상 골재 매각도 당초예산에선 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감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을 이번에 2,895만원을 갖다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잡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저희실 소관은 기정 예산보다 2억 260만원이 증가 된 금액입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전체 예산은 126억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에 군정종합기획및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3,0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집행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3,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한 실과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는데요. 이 사항도 엑스포 추진 기간 동안에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회의가 저희들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 시도 부단체장 정책협의회라든지,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시군 부단체장 정책설명회 등 여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최고의정보통신서비스구현을 위해서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회선 사용료와 관해서 5,04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2017년도 방범 CCTV설치 사업을 8월 준공에 따라서 전용 회선이 당초 1월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대상해서 당초 258회선을 계상했는데 줄여서 5,040만원을 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단부에 CCTV영상 반출관리 서버구매와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이 사항은 개인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영상반출 관리서버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금년도 본예산 CCTV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1차분은 이미 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설치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또 경찰계통을 통해서 틀으셨을 겁니다. 금성면 양전리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데이트 폭력 등 범죄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를 급하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이전설치 및 보강과 관련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원면에 천내리 쪽이죠. 월영산길 월영산 모텔 앞에 금산-영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위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금산 경찰서에서 이전설치 요청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단부분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서 직무능력개발 그리고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면서 작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적성 경험에 알맞는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업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간 5명 정도로 해가지고서 시급 6,470원 씩 8시간 씩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전통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9,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옥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빌리지타운건설과 관련된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주민역량강화 강사료 그리고 교육자료, 홍보, 사무용품과 관련된 부분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건물방수처리라든지 계단 난간, 안전 펜스, 편백나무 그리고 환경개선유지를 위해서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수정비 한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1쪽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해서 국비 546만원이라고 쓰여 있고, 102쪽에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 도비로 546만원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예산서를 잘못보고 있는 건지...

의원님 상단부에 보면 아토피 빌리지타운 해가지고서 국비가 세입과 관련해서 7,280만원 그렇죠? 7,280만원이 계상이 됐고, 거기에 이제 54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세입을...

아니 546만원을 분명히 국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91쪽에.

시도비 보조금인데 도비인데 잘못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죠.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위에는 적혀 있지만 밑에 국비라고 분명히 명시 돼 있잖아요.

그 사항이요. 국고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금 해가지고서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에요 아니면 도비에요?

도비죠.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라고 써 있잖아요.

예산팀장 권문석 예산팀장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한 가지만 있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보조사업에는 국고 보조사업과 시도비, 순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제 매칭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은 도비인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사업이다. 그 얘기에요. 거기에 이제 순도비 사업이 또 있으면 그 밑에 도비 하고서 순도비 사업 내역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이 한 건만 있기 때문에 국비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이해 자체를 국비라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빌리지 타운을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건설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토피 마을에 대한 계단 난간 그 정비도 좀 하고, 안전 펜스 그리고 목조 치유방에 대한 여덟 동에 대해서 방수처리 하고, 한옥마을 다섯 동에 대한 이런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편백나무를 식재를 해서 주변 환경을 좀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 속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보면, 아토피자연치유마을 보수 정비 8,600만원. 이 사업하고 빌리지타운 건설 사업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토피 빌리지 마을과 관련된 이 사항을 자연치유마을로 같이 봐야죠. 이게 이제 거기에다 환경개선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 등을 통틀었을 때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세목을 갖다가 사무관리비 그리고 시설비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사항이죠.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에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좀 주시고.

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를 좀 주시고, 아토피자연치유마을 보수 정비도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한번 보고서.

필요하시면 어차피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반영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 위원님 너무 걱정하셔서 지역행복생활사업하고 연계돼가지고 국도비를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101쪽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해서 세계인삼엑스포행사 1억 200만원, 그죠? 이거 어떻게 쓰시는지. 101쪽에.

1억 200만원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이런 내용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계상하면 2,000만원 계상한 거 아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억 2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도액이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군에 책정 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이 2,000만원은 추가적으로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추가적인 승인을 맡아가지고 서는 내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거기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아니 궁금하니까 좀 보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

아니, 뭐가,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고요?

1억 200만원 쓰는 총체적인 금액을.

총체적인 금액을, 금액 자체를 총괄적으로 써 놓고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거지 이것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어디 쓰겠다, 어디 쓰겠다, 그 내용은 아니죠.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딱딱 어디어디 떨어져서 쓰는 그런 내용은 다 떨어져 있지는 안죠. 다만 이제 이것을 엑스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방객들한테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런 정도는 한 2,000만원 더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 세워가지고서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계획 자체를 1억 200만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예산확보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쭉쭉 전체적인 큰 틀을 하나로 보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저기는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 홍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9,000만원 예산. 그게 엑스포 지원단으로 본예산 때 세워줬는데 그 예산이 뒤늦게 쓰이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써지더라. 그래서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엑스포 지원 행사이기 때문에 엑스포 지원단이나, 엑스포 조직위원회 쪽으로 예산이 서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이 사항은 전체적인 풀 시책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배분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쓸 겁니다. 왜냐면...

나눠쓰는데, 어떻게 나눠 쓰는 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으면 자료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 자체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도지사 시도지사 협의회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부분을 2,000만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충 쓴다고 하는 내용은 챙겨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판공비 성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지, 그것을 세세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그건 나올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제 국비로 전체적으로 서야 되는데, 도비가 일부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담금을 이렇게 거기다 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표기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앞에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뒤 쪽에 92쪽에 가시면 시도비보조금이라고 써 놓고서 시도비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국비와 관련된 이런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밑에 또 도비 표기를 그렇게 해 논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타인 줄 알고 도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표기 방법이 여기에 이제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도비가 붙으면 밑에가 더 나열되는데 하나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 표기상에 잘 못 된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시도비에 대해 제대로 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장님 같은 돈인데 어디는 국비로 돼있고, 어디는 도비로 돼있고. 하여튼 이해는 안갑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운영 안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선 틀린 건 아니니까요. 혹시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 우리 예산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표기해놨는데 시도비 따로 이렇게 해놓고 국비에 대해서 해줬는데 자꾸 따지고 그래요.

이 사항가지고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여러 개가 예산을 추경에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밑에다 또 시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국비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밑에다가 도비라고 표기를 할 텐데, 그것이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하나만 계상이 된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와 같이 92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련해가지고 국비부분과 도비부분하고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틀린 표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저도 당초에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실무진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거듭되는 이런 말씀이지만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국비에 대한 부담부분, 도비에 대한 부담부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놓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표기 자체가 그렇게 된 걸로 알아두시고,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 자체가 된 부분은 실무진들이 잘 못 오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도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건 이따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 101쪽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 큰 틀에 따지면 기획실에서 엑스포지원단 엑스포 행사 예산을 2,000만원 상정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엑스포 지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그럼 이 예산이...

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실과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 총괄관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총괄관리를 왜 합니까?

그러면 풀 예산 왜 다른 실과로 줘요, 기획실에서 다 하지? 그리고 엑스포 지원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 엑스포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엑스포 지원단으로 가야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엑스포 지원단 또 맡아서 하고. 제 생각은 이거 지원단이 없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엑스포 예산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갖고 있고, 그러면 지원단이 하는 일은 뭐에요?

지원단에서, 아니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가지고서 뭐 논쟁의 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이런 사항, 그것을 어떻게 쪼개서 달라. 물론 의원님께서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엑스포 지원단이 있는데 엑스포 지원단으로 전부다 예산을 계상했음 좋겠다, 그 뜻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니, 전부다가 아니고 여기 표기 된 내용대로 세계인삼엑스포 행사 등. 이번에 올라온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엑스포 지원단으로 가서 엑스포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기획실에서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거 말고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예산이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다 기획실에서 다 하지 뭐 하러 다른 부서에 예산을 줍니까.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풀 운영비하고 풀 여비 그리고 풀 업무추진비 이런 몇 가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사업적인 이런 성격 이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면 실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세계인삼엑스포 행사, 말 그대로 엑스포 지원단이 옛날 같이 설립이 안 돼 있으면 우리 기획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별도로 엑스포 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엑스포 지원에 관계된 예산을 기획실에서 풀 예산으로 쓰겠다 하면 엑스포 지원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의원님. 지금 저하고 이거가지고서 논쟁하자고 그러는 그런 생각 같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박병진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 얘긴데, 엑스포 조직위 내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1억 2,000을 일단 행사 지원비로 세워 줬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왜 더 추가로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써야할 돈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별도로? 이게 왜 엑스포 조직위에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큰 행사가 엑스포 기간 동안에 시장군수협의회, 부단체장협의회. 전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이제 금산 엑스포 장에서 열리게 되면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원 해 주느냐. 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조직위에서 빼다가 못 움직이니까 집행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당시에 200만원 세워줬는데도 부족해서 2,000만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 조직위에서 할 돈이 따로 있고, 거기다 못 빼다 쓰니까 집행부에서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것을 조직위를 얘기하고 집행부를 얘기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써야 할 돈 2,000만원이 조직위로 갈 순 없잖아요.

집행을 어느 실과에서 하든 필요에 따라서 부단체장들 뭐 했다든지, 시장군수협의회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할 수 있을 테고, 기획실에서 쓸 필요성도 있을 테고,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서 예산을 계상 해놓고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얘기 해야지 뭐, 엑스포조직위. 알았습니다.

자료 여기 뒤에 아마 부속서류 여기 다 아마 자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쪽에 보시면 거기 다 어떻게 쓰겠다는 업무추진비, 여비.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밑에 보시면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와 현안사업과 관련해가지고서 추진계획에서 여비는 어떻게 쓰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겠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당초에 계약했던 거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CCTV 센터가 늦게 개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감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계속해서 확보하는데 지역행복권사업하고 연계돼서 계속해서 공모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번에는 금년부터 이제 3년간 17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해서 그렇게 확보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30개동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주셨잖아요? 다행히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도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환경도 가꾸기도 하고 또 노후 되거나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도 국도비 갖다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된 부분에 대해선 전부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종합민원실 본예산은 15억 9,632만 4,000원에서 금번 600만원 추경으로 16억 2,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건 주요사업은 127페이지와 설명서 23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금산읍,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추부면 5개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미설치 5개면에 대하여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5개면은 완료하였고 5개면이 미설치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다 완료가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기정예산액 7백억 3,100만원에서 9억 6,900만원이 증가된 710억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에 사무관리비 중간 쪽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로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진대피소는 종합운동장과 학교운동장을 대피소로 지정토록 돼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공통사항으로 전국 종합운동장과 학교운동장 우리 관내 27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복지서비스 차량 탁송료, 등록비용, CI부착비 등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밑에 목 변경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감해서 CI부착비용 등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생계급여를 3억 8,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중간부분에 장제해산급여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66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제비는 사망이 1인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하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부 판매 가격의 7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부 판매가격의 5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294만 6,000원, 기초수급자는 90%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자사업 위탁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동절기에 자활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9쪽 국도비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자유평화수호탑 조형물 설치 공사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산에 위하고 있는 자유평화수호탑 전면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37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증액에 따라서 3억 1,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관련으로 해서 690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서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 및 국도비 변경 증액으로서 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다솜에 근로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 20명분에 대해서 2,9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가수당 지급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36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13쪽에 청소년증 발급은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6,000원으로 해서 396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 청소년미래센터 소규모 시설수리비로 해서 340만원과 600만원해서 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운영비로 250만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해서 1,0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건강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576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목변경을 했습니다. 전체 1,000만원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 증액을 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35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50만원해서 전체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상단부에 국적취득자 지원금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국적취득 후 금산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최초 1회에 한해서 20만원 씩 지금해서 20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82만원 증액을 했고요, 어울림사업 인부임도 목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2,1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 어울림사업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116쪽에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목변경으로 해서 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혼 이민여성 취창업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 400만원, 어울림 행사 운영 목변경으로 200만원 증액을 하고, 행사 자원봉사 운영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6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교육자재비, 기본강사비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27만 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17쪽에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 입학생이 별도 국가 장학금을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3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교복비 지원도 추가 발굴을 해서 75만원 증액을 했고요.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60만원 증액을 하고, 상담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성폭력 상담소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118쪽에는 부모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도 국도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 154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2개소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북면사무소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립 제원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1억 5,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노후 기자재와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설아동 생활안정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책자 등 홍보물 인쇄로 해가지고 200만원 1식인데 여기에서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1억 6,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금도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억 8,300만원, 재가노인 서비스 운영도 2,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510만원 증액을 했고 경로당 소요물품지원도 기존 물품노후와 소요물품기체 수요 증가로 1,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21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지원해서 7,8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억 1,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에 따라서 예산 증액을 했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비 변경 증액에 따라서 1,04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 전화비 지원과 노인돌봄 교통비 지원, 노인돌봄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일부 약간씩 증액을 했습니다. 123쪽에 응급안전요원 인건비는 목변경으로 해서 176만원 감액을 하고 응급안전요원 재료비와 공공운영비로 176만원을 감액을 하고 인건비로 176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23쪽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으로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2,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24쪽 노인 단기 가사지원으로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으로 856만 5,000원 감액을 하고, 사회복지사업 금빛건강축제 행사 지원 미실시로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비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2회 추경예산 거의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전액 변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차상위쪽은 감액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판매가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0%를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90%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근본적인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고, 기초수급자는 더 많아지고, 차상위 수급자는 더 적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차상위 인원은 인원수가 감되고, 그죠? 50% 지원해주는 건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상위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당초에 예산 계상 할 때도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7~8개월 운영을 하고 우리가 소요액이 거기 맞추다 보니까 감액되고 증액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뭐 예전부터 90%수준에서 지원 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109쪽에 우리 자활근로 위탁사업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초 8억 7,4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동절기에 자활사업단 운영을 안했습니다. 11월 달까지 했는데, 동절기에도 자활사업단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약간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하면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뭐 기준에 오버가 돼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활센터 일하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인원의?

프로테이지로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금액이 급여 단가가 시장 진입형의 경우에는 3만 6,000원, 사회 서비스형인 경우에는 3만 2,300원 그리고 실비가 별도로 3,00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한 1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참여를 좀 기피를 하죠.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어차피 차상위 계층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 너무 얽매여서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자활 근로 사업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뭐 계속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 참여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120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그 61명에 대한 지원 근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같이 들어갑니까? 120쪽 중간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이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수급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 1억 8,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172만 4,734원짜리. 그게 61명이 지원 근거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아니면 차상위까지 합한 인원입니까?

네. 이건 노인생활시설.

그러니까 6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한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까지 합한 겁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갔을 때 172만 4,000원이면 100%에요 90%에요 이건?

100%입니다.

100%에요?

네.

12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이게 지금 7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모자란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운영 개소를 얘기 한 겁니까?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 되는 내용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거노인공동 생활의 집 운영하는 거 그거 맞죠?

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7개소에 대해서 지원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510만원 더 증액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공동생활의 집이 우리가 전부 22개소인가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 중에서 그럼 7개소만 도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 갖고 전부 지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9,800만원 이거는 뭘 지원을 해주는지 좀 설명 좀 다시 들을게요.

기존 물품이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소요물품 교체수요 증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보면 TV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뭐 그런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난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지급이 아니고 신청에 따른 소요물품을 확인해서 신청 들어온 대로 이렇게 지원을. 금액은 한정된 금액은 없습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떠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노후화로 해가지고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1,800만원이요 어르신들 금빛축제를 하는데 그 금액을 전체 삭감을 하고 1,800만원 여기에다 증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신청은 이미 받았겠죠? 장소는 선정 됐을 테죠?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되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은 예산이 서 있고, 5,000만원을 다시 지금 더 보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도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 사업이라 도비에서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미리 지금 이미 선정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면 선정 할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미 장소가 선정이 돼야 예산이 얼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화단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이게 지금 몇 명에 8억 6,500만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거예요?

이 사업도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한 86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원하는대로 충분히 하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는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정해져 있죠?

4시간짜리도 있고요. 3시간짜리도 있고. 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시간 당 금액은 얼마씩.

지금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른데, 20만원에서 지금 25만원으로.

그런 한 달, 월. 1일.

시간 당 9,000원정도 됩니다. 시간 당 9,000원.

최저 인건비 기준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높죠. 네.

시간 당 9,000원. 이상입니다.

122쪽 노인일자리 위탁운영. 이거 위탁 어디로 준 거예요?

위탁은 대한 노인회 금산군지부에다 준 겁니다.

아, 대한노인회. 그 위탁 주고서 결산은 1년에 한 번씩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보는 건가요?

지도 점검은 수시고 하고요, 최종 정산은 연말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민간위탁 11억하고 또 8억하고, 20억 정도 총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노인 일자리가?

네.

아래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면 단위에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에요?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 안부 확인, 생활 관리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이상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그 아래쪽에 노인돌봄 서비스하고 일 하는 형태가 어떻게 달라요? 사업이 하도 많아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 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고, 사업은 노인돌봄사업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전화비 지원이라든가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이 하는 일을 하고,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 분들이 하는 사업 명이 독거노인관리사들이 하는 일이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방문해가지고 케어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하는 일이 노인돌봄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아니, 너무 사업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가 사실 궁금한 것들이 많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24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노인문화행사지원해서 금빛건강축제 행사 지원하고,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경비. 이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경비는 이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수행경비 한번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금빛건강축제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린 걸로 갈음 설명 드리고요.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경비는 대한 노인회가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일부 경비를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를 줄 때 그 위탁업무 속에 위탁운영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 수행경비, 일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노인문화행사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사회복지사업 이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러면. 노인복지 쉽게 예를 들어, 금빛건강축제같은 행사는 하는 데 무슨 행사에요, 그러면? 금빛행사는 별도고, 다른 위탁업무가 뭐에요?

이를테면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위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씩 해서 5번을 지원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5개월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만 지원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잔여기간인 금년 9, 10, 11, 12.

행사를 하든, 안하든 월 100만원 씩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해야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복지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그러한 운영비적인 사업비를 수행경비를 지원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남은 5개월 치를 그냥 다달이 행사를 하든 안하든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가 5번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수행경비는 축제라든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문화 행사에 지원 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든 안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월 지급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월 지급은 미리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 결정 한 다음에 일시에 지급한다든가, 그것은 지급하고 맨 마지막에 정산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매월 그냥 5개월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원 씩 5개월을. 행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계상해서.

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1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월부터 12월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추경이 좀 늦어져서 예산 자체가 이것도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금 변경이 됐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집행은, 예산편성은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는데 집행은 예산 편성 되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운영되는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에서 부족 예산을 보조금으로 450만원을 지원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간에 이런 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시당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지급을 했는데, 이제 도에서 별도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12개월분 지금까지 소급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반납하고, 뭐 못주는 거죠 뭐. 처우개선 못 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전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이 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국가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면 제일 좋은데, 당초 예산에 평성이 안 되고 이렇게 당해 연도에 예산이 도비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네.

20만원입니다.

처우개선비요?

처우개선비는 이분들이 별도의 그런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이 연간 편성 돼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36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선 한 명만 기본적인 인건비를 받고 나머지 2명은 안 받는데,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한달에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러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간에 먼저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고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월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금산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1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선정 되면서 운영비 지급 하면서 도에서도 이제 처우개선비를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급여가 없고 처우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는 이런 부분은 당초에 몇 번 계획 된 횟수보다 더 많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해서 앞으로 할 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에는 강사비고요, 밑에는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운영비는 강사비, 밑에 행사운영은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그런 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시 이후에 보조교사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운영하는 보조교사에 대한 민간 시설 수요 증가로 해가지고 국도비에 예산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시 이후에 운영되는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응급안전요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32만원, 144만원해서 176만원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체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쪽 맨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했어요.

네.

지금 이제 감하는 거 빼고 우리가 순수한 사업비가 14억 3,8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비가 2억 1,5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2억이에요. 그죠?

네.

이거 군비, 도비 매칭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매칭 비율이 있는데 15애 8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몇 대 몇, 15대?

15대 85. 도비가 15, 군비가 85.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 법적으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맘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 그건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것좀 줘봐요.

지역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플러스 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비, 군비 매칭을 처음에는 5대 5도 했다가 지금 뭐 6대 4도하고 6대 3도하고 하는데, 이 비율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들 두 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의원들이 도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 와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은 도비 매칭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서 그 부분만 도비지원 매칭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군비를 세워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도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가급적이면 그 매칭에 대한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도 도의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더 적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기타 뭐 우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교묘하게 또 이렇게 도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부담률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군비를 되도록 적게 쓰면서 우리 지자체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게 우리가 사실 할 일인데, 지금 도에서는 도비 조금주고 군비 많이 세우게 유도를 하고, 국비 조금 주고 도비나 군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되도록 도비 많이 끌어서 사업을 하면서 군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못 됐다고 할 순 없지만 도의원들이 생색은 다 내고 지금 보면 내가 뭐다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도의원들 도비가 매칭 돼서 꼭 사업을 한다는 논리 주장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도비 조금 주고, 군비는... 도비 1억, 2억 세워놓고 우리 군비는 12억 세우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요.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가급적이면 시군비 부담이 적은 거. 이를테면 특히 사회복지 사업은 90%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거 같이 15% 지원을 받으면서 85%를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서로 노력해서 우리가 군비가 되도록 좀 적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양육시설 1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라고 했는데 양육시설은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향림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해서 금번 추경예산은 3억 5,09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이와관련해서 홍보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한 이건 범세계적인 지구촌 행사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자아권 80명분에 대한 8만원씩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 복무기록 관리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관 영구, 준영구, 30년, 20년, 10년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필름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입찰을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좀 시켰고요, 늘은 부분은 늘렸고. 그리고 공무원후생복지 관련해서 사망조의금이 저희들 공무원들 이렇게 본인, 직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은 직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국 공무원들 수치로 해서 주는데, 저희가 좀 지급 금액이 부족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3,9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추진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인데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데, 분실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또 분실이 되면 분실 된 오토바이가 사고를 또 일으키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충남도 도경 치안협의회 우리 경찰서 치안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절도용 비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부착을 하면 소재가 파악되고 동선이 확보가 되거든요. 이거 설치비 2,702만원을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본청 군청에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구성 돼 있는데, 사무실이 오래 돼서 낡아서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관련해서 민간 경상사업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충남도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비는 매칭이 안 되고 도비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1개소였는데, 남일면 마장리하고 신동리가 2군데 늘어서 200만원씩 400만원을 좀 증액을 했고요. 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성립 전 예산인데 기 이건 우리 의원님들 설명을 드렸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저희 재향군인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기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 좀 부족한 부분 2,000만원을 추가로 좀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평생학습박람회가 매년 실시가 됐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제 2년에 한번 씩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참가 1,000만원을 좀 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부족분 2억 5,000을 계상을 했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 인건비가 이렇게 2억 5,000이 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가보상금이 공무원들 1인당 20일씩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 동안 10일씩 주다가, 15일 주다가, 이 부분도 금년도에 5일이 좀 늘었어요. 늘은 부분 1억 5천하고 저희들이 엑스포 실시하는 데 엑스포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명령 파견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계상해서 2억 5,000을 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직급보조비도 저희들 직급별로 좀 주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한 10%정도가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책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 반환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평창.

올림픽이요?

그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지구촌 글로벌 축제인데. 국가 조직위 평창 조직위라든가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그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계인삼엑스포. 이제 국가에서 승인 해 줬기 때문에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좀 전국적으로 홍보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엑스포가요 국제엑스포무역박람회 거기에서 승인해주는 엑스포가 있고, 저희들 금산엑스포는 지자체 광역 이렇게 하는 엑스포라, 평창동계올림픽하고는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소리 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동계올림픽 하는 데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겠죠.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도 좀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회관 리모델링을 작년에 한 번 했죠?

제가 알기로는요,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금년도 봄에 지금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지붕하고 일부,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해도 공사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번 2회 추경에 2,0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리는 겁니다. 금년도에요, 작년은 아닐 거예요.

우리 현장 돌아보기 때, 한번.

금년 봄에.

아, 봄에 갔었나요?

네.

제가 좀.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단체가 많아요.

네. 많죠.

많은데, 사회단체들이 전부들 필요로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필요로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상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거 좀 안타깝고, 그런데 올해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해드리면 뭐 좋죠. 그런데 조금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또 반발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생각을 해서 좀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사회단체, 관변단체 저희들이 한 50개정도 단체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뭐 자치행정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베이스를 깔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간혹 뭐 어느 단체에서 또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차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예산 계상하겠습니다.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본인, 또 직계만 해당됩니다.

네. 본인하고 부모, 자식.

그렇죠. 그건 비속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원금도 본인하고 직계하고는 조금 금액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직계는 한 350만원 정도, 본인은 조금 더 높고요.

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는 넘으면 안 되고요. 그게 넘으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 2억 5천 계상한 부분은 인건비가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된 게 아니라 당연지급을 해야 될 게 부족분이 저희들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금산군청 저희들이 사업소, 직속기관 빼고 읍면까지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무리 추경 때 항상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2회 추경이 한 번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족을 좀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것만 하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 두 가지 1억 5천하고 1억. 그게 이제 부족이 됐고, 특별한 사유죠. 엑스포가 생겼잖아요? 또 그 보조비가 1인당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된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뭐 예산 이거 많이 세울 필요 없거든요. 상향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