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43억 3,200만원이 증액된 4,115억 5,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32억 5,800만원이 증액된 3,605억 3,4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7,300만원이 증액된 510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32억 5,800만원이 증액된 3,605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444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 재원은 3,16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63억 5,000만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14억 3,600만원, 보조금 24억 1,600만원, 보전수입 2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일 높은 분야는 보건 분야로 20.66%인 15억 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57%인 37억 5,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22%인 21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66%인 10억 7,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육 분야는 0.29%인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668억 8,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대비 4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보다 4.9%인 78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등 6개 분야에 총 3,605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상 보다 3.82%인 132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규모는 총 510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9억 5,100만원 보다 10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타 특별회계에 보조금 등은 1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이 반영되고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 정리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추가 소요 예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중점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전연석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유인물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요. 상반기에 30대 3,300만원을 지원을 한 사업이고 이후에 환경부 시책에 추가 반영이 돼서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8,000만원을 50대분 지원토록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 부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량은 1일 30톤 처리용량입니다. 총사업비 139억입니다. 현재 금년 본예산에 23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비 도비가 추가로 교부돼서 금번 1억 4,03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고요. 충청남도가 공모사업을 냈는데 저희 군에서 공모사업을 응해서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 106개를 구입하는데 5,300만원, 방치 폐차광망 위탁 처리하는데 5,000만원, 사회적 붐업 조성 1식에 2,000만원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영농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관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 차광망을 적정수거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산읍 신대리에 1일 1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용량으로 총사업비 19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환경부에서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6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마장 1∼3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회에서 환경부에서 국회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2,900만원이 반영이 돼서 기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금번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역시 반 교부가 돼서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2억 4,688만 3천원으로 기정액 29억 8,382만 3천원 보다 9.1%인 2억 6,30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조정교부금 6,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4,020만원, 시·도비 보조금인 1억 6,136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2억 8,572만 3천원으로 기정액 173억 8,243만원 보다 4.9%인 9억 32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후경유차 조기 페차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였는바 포상금이 적어서 적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금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증가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데 필요한 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엑스포 행사장 분리수거 휴지통 구입입니다. 휴지통을 20만원씩 100개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비에서 500만원 군비에서 500만원 당초 조직위에서 요청을 해서 50개를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주변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증가를 시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엑스포 곧이어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목이 동일한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잔액분이 있어서 기 사업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800만원을 편성하면 당초 계획인 태고사하고 보석사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연구 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이곳저곳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가축사육 제한거리 구역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욱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앞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 이 부분도 역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인데요. 2017년도에 7명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7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인원도 7명을 다시 별도로 추가로 채용을 했고요. 7명이 퇴직한 이유는 내부 어떤 계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합의하에서 퇴직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75억 9,640만 2천원으로 기정액 265억 2,314만2천원 보다 3.9% 10억 7,32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마장 1∼3리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3억원 증가하였고 금강 수계관리기금이 8,71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도비 보조금이 1억 5,625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5억 2,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75억 9,640만 2천원으로 기정액 265억 2,314만 2천원 보다 3.9%인 10억 7,3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기재된 기술진단 수수료 2개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설명 드릴 사항이고요. 26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40만원이 세워져 있었으나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자본사업 보조로 목 변경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1,500만원을 감시키고 다음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당초 3,310만원에서 410만원을 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동으로 필요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충분한 금액을 금강청으로부터 시군에 내려 보내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1년부터 2031년까지 BTL사업인 민간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6년도 10월에 설정된 부분이 80.98%에서 금년도에 102.79%로 물가 상승률 조정비율이 상승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2,136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급할 그런 내용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비율로 해서 도비가 추가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75%이고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추진 사업으로 편성 즉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금산읍 계진리 마을이 작년에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요. 사후 관리비로 금년에 300만원을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금액이 유역청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을 지금 이렇게 미반영 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없고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아닌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쪽을 봐 주세요. 지금 엑스포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부다 예산을 다 대고 있지요?

예!

여기 엑스포 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주변 공중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휴지통 같은 것은 이것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세웠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해서 이 금액만 추가로 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엑스포하고 우리군 예산하고 분리가 확실히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엑스포 지원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엑스포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엑스포 그 기금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차피 연초에 지난 연말이겠지요. 연말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계하고 조직위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엑스포 돈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협의할 때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글쎄. 제가 볼 때에는 돈을 떠나서 엑스포위원회에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 하시고요.

예!

그 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거리제한 구간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m수가 동물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강화를 시키면 더 확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것이 마을로부터 500m, 900m, 1100m 이렇게 가축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변경이 되면 뭐라고 할까 시스템적으로 직선거리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요.

저기요. 애초에 저희들이 1.3㎞에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졌잖아요. 알지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라고 내려왔지요. 그래서 내려온 내용 중에 몇m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는 행정에서는 900m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뭔가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민원도 더 많아요. 그분들이, 민원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지를 생각한다면 제한거리도 거기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1,300m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200m를 저희들이 내린 것 아시지요?

예!

그럼.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목소리 마을 동네 가운데 있는 그 축사를 뒷산으로 뒤에 땅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리가 한 800m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례로 볼 것 같으면 제한이 되거든요.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 위치가 바꾸려고 하는 위치가 제한구역 안이라도 하여튼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찰 그 다음에 집회시설 문화시설이지요. 집회시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도 거리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문화유적지도 거리 제한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있는 축사가 그 근방의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맞아요.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m 수가 단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단 뭐 동네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몇m 옮길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설명을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 목소리 마을에 대해서 그게 법에 못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위치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지요. 이것은 목소리 마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 전체를 얘기를 해야지 목소리 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 하나를 가지고 딱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만들어야지요.

아니. 제가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물론 금산군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글쎄 동네 분들이 주위 분들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어차피 공정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심사숙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는 거기하고 상반된 얘기거든요. 지금, 어디 옮기고 여기 조금 밀려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관심 가지셔서 우리 금산군민이 바라는 그러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쓰레기 이게 용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소각시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의할 사항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거기 계속 데모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그분들은 매립할 때 그 식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끝까지 버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돈을 주고라도 해결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300m 이내에는 거기 300m 이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각장이,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가면서 오면서 굉장히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뭔가 이게 그 동네에서든지 아니면 행정에서든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일정기간 한 한달 이내면 재가동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 관측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은 현재로서는 매립장하고 소각시설하고는 다 지원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법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2019년도 6월까지인데 그 매립이 그 안에 거기에 소각장은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나요.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월 안쪽에도 6월이라도 시험가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행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 했는데 그 전에 회사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장에는 차질이 없다.

예!

그럼. 중단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난항이 부딪쳐 있을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상방에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한 기정액에 3,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 8,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노후 차량 조기폐차를 지금 보니까 대당 한 1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10년 이상인가요? 15년 이상인가요?

10년입니다.

지금 거의 신청되어 있는 대기 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을 통해서 홍보는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까지만요.

어쨌든 지금 나오는 차량은 아마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고 해서 150인가 180정도 새 차는 이렇게 장치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산군도 청정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국비가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믿고요.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이 환경개선 그런 부분에서 차에 오래된 경유차 파악해서 일테면 그래도 연도가 많이 지난 것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야생동물 보호활동에서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군비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그 부분은 저도 우리 금산이 상당히 야생동물에 지금 농작물의 피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도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670만원이요.

그럼.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치는 않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 그 정도면 신청 들어온 것 피해 신고 접수된 것이 현재까지 23농가가 접수가 되었어요. 접수 되었는데 이 금액 정도면 물론 농작물 피해가 돈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얼만 큼이 피해가 되었다.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를 입었는데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뭐 저희들이 판단은 67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나약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고할지도 모르고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금산은 산악지역이고 또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예결특위 때에 여기 예산계 수정 발의를 제가라도 할 테니까 1,000만원이든 지금 가장 가을에 수도작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라든지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돼요. 400만원 가지고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것을 계상을 안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0만원 더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적도 더 늘어서 보상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도 상당히 지금 멧돼지가 상당히 침투해서 건들고 하니까 인삼 같은 것은 고 단가잖아요. 그거야 약 100평에서 20평만 건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 혹여나 잔액이 남더라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서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수정발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 메모하세요. 그리고 전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사육 제한 지형도면 연구용역은 사찰하고 지금 복수면 목소리가 돈사가 이전하는 이것 때문에 용역 하는 것입니까? 다 용역은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할게요.

예!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1억 4,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4,400만원인데요. 도비가 9억 3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세이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139억에서 1억 4,300만원이 세이브 된다.

예!

지금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국비가 38억 7,000만원인데 국비는 더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 길성용 과장님한테 몇 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너무 적다. 군비가 상당히 너무 많다. 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오늘도 환경부를 우리 담당자가 지금 찾아가서 미리 유선으로 엊그제 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 때문에 담당자가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이해 설득 시키고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국비에 전념을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1억 2,300만원에서 처음 계상된 예산인데 영농폐기물 수거함을 106개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영농폐기물이면 무엇 무엇인가요?

지금 별도로 농약공병, 폐건전기,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 또 현재 비닐만 적재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폐차광망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폐차광망까지 이번에 일제히 한번 수거를 농촌지역에 차광망 때문에 저기하기 않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 106개에 대한 부분은 특허로 된 출품한 다른 어떤 농약 폐기물 처리된 통이 새로운 것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요.

그럼. 106개 구입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집행될 예상인가요?

그것은 5,000만원이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사회적 붐업 조성이라고 해서 농촌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광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에 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잘 되었고요. 깻잎 밭에 검정 흑색 비닐 그것도 엄청난 게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폐차광망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검정 비닐 구멍 뚫린 그 부분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 설치 사업이 6억 2,500만원이 더 세이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 5,600만원하고요. 군비가 4억 6,800만원이요.

그럼. 199억 5,4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할 금액인데 도에서 이게 교부가 늦게 왔어요. 이제 내려왔어요.

아! 1억 5,600만원이 이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의 부담률을 4억 4,600만원을 하느라고 6억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예!

알았고요. 마장 1∼3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가 상당히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을의 어떠한 공동처리장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환경오염도나 그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공동처리장이 추부나 금산읍처럼 그런 어떤 예산을 들여서 자연부락도 거리가 먼 곳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예산이 더 들더라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권역별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다 관거를 땅에 깔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시설 용역비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별도 민간위탁 준 회사 이름은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그럼 2,100만원 더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당초 계약서에 그런 부분 물가 반영 상승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군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물가 상승이 무슨 2,000만원씩 돼요?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용역을 시설운영비를 더 세이브 시켜야 되는 명분을 위원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하고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263쪽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하여 금산하수도 처리시설에 1,600만원, 추부하수도 처리시설에 1,400만원을 기술진단 수수료 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63쪽 하단 264쪽 상단에 금산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금산하수처리시설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처리장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4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7억 5,000만원인데 이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전액이 국비 같은데,

이것은 기금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이 관련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액은 201억 2,052만 5천원으로 44억 6,070만 2천원이 증액된 205억 6,722만 7천원으로 2.2%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부터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37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2,04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자 300여명이 증가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 제일 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300만원에서 1,008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량이 45㏊에서 549㏊로 사업량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762만 2천원 사업으로 국비 기금이 보조 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사업입니다. 기정액 8,668만 9천원에서 2,37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가의 신청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석회입니다. 기정액 9,695만 9천원에서 3,900만 9천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신청량 감소와 국비 지원율이 70%에서 80%로 상향지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568만원에서 2,352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지원율이 20%에서 50%로 상향지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비 시범사업입니다.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용 및 작물 생육용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 유통시설 집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만원 사업으로 마을단위 깻잎 집하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깻잎 집하장을 리모델링 및 보수와 깻잎 집하장 비 가림 시설 및 노후 간판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CAP 안전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500만원에서 75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CAP 인증을 위한 깻잎 재배지 토양과 용수검사 분석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꿀 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315만원으로 양봉 토봉 30군 이상의 상용 농가에 꿀 포장재 구입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665만원으로 거점 소독소 근무자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엑스포 차단방역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50만원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에 차단방역 근무자 2명에 대하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차단방역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750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에 차단방역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AI 긴급 방역 특교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100만원으로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사업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사업입니다. 기정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차단방역시설 소독약품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가금농가 차단 자가 처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250만원으로 소규모 100수 미만의 가금농가에 자가소비 자가 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8,2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보상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노지 시설포도 사업으로 2015년도 피해가 적어서 7,365만 3천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그 밑에 FTA 보전직불금 2015년도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분 건입니다. 노지 포도와 시설포도에 국비 피해보전지원 사업이 잔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세에서 70세 미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저희들 군에는 도에서 당초 목표인원이 1,0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각종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한 결과 1,300명 이상이 신청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젊은 분들은 별로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70세 미만 몇 %나 됩니까?

지금 1,300명 가까이 신청 되었습니다.

아니요. 몇%나 돼요. 70세 미만 노인층이?

노인층이 64∼65% 가까이 됩니다.

그럼. 노인회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영화 관람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잘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깻잎 유통시설 집하장 이것은 오타가 났나 보지요. 207쪽은 4,000만원이고 이것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책자에는 13쪽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가 난 것이 아닌지?

예. 그렇습니다.

오타 난 것이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몇 가구인데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금산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52동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깻잎 농가들이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2,640농가 정도 됩니다.

집하장 개수는?

집하장 개수는 전체적으로는 14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52개 정도를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예!

글쎄. 보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도 집하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있는 곳도 부실한 곳이 많고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우리 깻잎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양봉농가 이게 포장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한 90여 농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해 주려면 진작 해 줘야 이 양반들 포장을 해서 팔든지 아니면 미리 구입을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 추경이 조금 늦게 지원돼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너무나 90농가 정도 되는데 1,300만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우선 소요량 조사결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이거 완전히 무상이지요. 자부담 있나요?

50%입니다.

글쎄. 양봉농가들이 90농가 정도면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벌이 하여튼 생산된 곳에서 아마 풍년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꿀에 대한 이 보다도 벌을 키우는데 많은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에 꿀은 어려웠는데 가을 꿀 채집에는 아마 농가들이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하여튼 우리 금산에서 나는 꿀은 그대로 청정지역이고 아마 약초의 고장이고 인삼의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사 가는 것도 아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바라지를 잘 하셔서 양봉농가가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6쪽 상단에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인데 이게 작목은 무엇 무엇인가요.

모든 농작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16가지 정도 농산물이 해당되는데 인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아니요. 지금 봄부터 농작물이 계절별로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받고 있습니다. 벼는 4월∼5월에 다 받았고, 9월부터는 인삼작물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병충해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재해입니까?

재해입니다.

그럼. 가뭄도 해당이 되나요?

예.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45㏊정도는 거의 다 마쳤는데 이것보다 10배가 더 늘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인삼농가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몇 ㎡이상 피해 입은 자에 한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이것은 %를 보험회사에 따지기 때문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약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약관을 저한테 주세요.

이것은 보험회사 마다 다 달라서요.

기금에서 국비라고 하지만 금액이 700만원 밖에 안 돼서 인삼 같은 경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재해로 인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 금산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파악해서 많이 입은 사람 쪽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지 사업에서 처음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작피해 설명서에 보면 연작피해하고 어떻게 보면 금산 쪽에 남일 남이 같은 곳은 모르겠지만 추부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연작피해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토양으로 할 것이냐 약제로 할 것이냐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은 토양의 PH 산성도를 중화시켜서 새 땅으로 만들어서 매년 깻잎이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새로 입식할 때 상용하게끔 하는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약제로 할 것입니까? 토양으로 할 것입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그 약재입니다.

그럼. 115㏊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면적이 충분해요.

사업비로는 충분하다기 보다는 조금 부족하지요. 사실은,

약제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농가도 있나요?

작년에 조금 했는데요. 쓰고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예!

우리 센터에서 만드는 EM 같은 것은 안 되나요?

EM은 살균계통을 제일 우선으로 쓰는 약제이고요. 이것은 PH 농도를 중성화 내지는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50대 5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제로 해서 농가가 지금 상당히 연작피해를 감안해서 갔다라고 하면 일단 내년도 사업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이 여기에 기재된 부분에서 고품질 원예 깻잎이 어떤 나름대로 연작피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예. 2018년도에 사업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 처분을 봅시다. 지금 2억 8,200만원에서 소 결핵병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타 질병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사슴은 안 해 준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사슴도 가능합니다.

사슴을 올해도 해 줬어요?

3년 전에 지원했지요.

그럼. 지금 1억 정도가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1억이 다시 지금 국비, 도비해서 1억인데 우리 금산에 결핵이 상당히 전염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소를 많이 먹이는 축사에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결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48두나 발생이 되었어요.

그 결핵도 구제역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보상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창식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슴이 결핵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금산에 상당한 불특정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동해서 보상 받는 이런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소도 농가들이 그럴 것은 아니겠지만 결핵에 대한 소는 분명히 이것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의 10년 이상 축사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노리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분이 있다고 치면 과감하게 단절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팀장님이 해 주시고, 겨울철에 많이 결핵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그렇습니다. 이 2억 8,200만원의 사업에는 관내 축산농가 분들의 결핵으로 피해보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48두 2농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추가농입니다.

48두가 지금 결핵이 걸린 것이 있어요? 예상되는 것이?

전체가 70두 분입니다. 2억 8,200만원이,

지금 2농가라니까 그렇잖아요.

농가수가 2농입니다.

하여튼 잘 분석해서 국비가 기 내려왔으니까 양축농가들이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잘 분석하셔서 지원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산림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액 149억 7,792만 5천원 보다 2.1% 2억 8,428만 5천원이 증액된 152억 6,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시설비에 사방지 및 사방댐 점검수수료로 49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사업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사방댐 8개소와 사방지 2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기관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특수법인 사방협회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21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는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전체사업비 4억 243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비율이 조정되어 시설비 4억 2,634만 3천원 증가 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억 2,877만 9천원이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시설비 중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기정액 8억원 중 세부사업 변경으로 214쪽 하단과 215쪽 상단에 임도 자체사업으로 5억원을 변경하고 천태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3억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천태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2.5㎞로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미정비 잔여구간 1.2㎞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 정비 사업으로는 그 동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을 더 계상하여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시설비는 5,55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중 증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사항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대상마을은 신정리 홍도마을 1개소와 복수면 목소리 2개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자체에는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 8억에서 5억을 임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등산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임도와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임도로 변경추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 인건비에 산불예방활동입니다. 2017년도 봄철 산불기간이 당초에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이였는데 변경이 2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가을철 산불예방활동비 인건비 예산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입니다. 예찰단 추가선발에 23명에 1일 단가 6만원으로 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엑스포 대비 주변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와 잡목제거 등으로 해서 인건비로 당초에 7,016만 4천원에서 1억 2,657만 6천원이 증가하여 1억 9,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단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 중 차량임차비 카니발 11인용 인력을 이용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단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은 임차차량 연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등 작업도구 구입비로 고지 톱이나 낫, 톱, 안전장비 등 돌발 외래병충 방지용 농기계 구입으로 당초 308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여 8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드론 구입으로 779만 8천원, GPS 2대 100만원, 시료채취기 120만원 등 총 1,0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숲 해설가 운영비로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추경 예산으로 기존 숲 해설과 위탁업체 변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880만원이 증가되어 4,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인데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 되나요. 많이 있나요?

상반기에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95본 정도 제거를 해 줬어요. 또 하반기에 태풍이라든지 위험목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옥 주변에 그것을 베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산읍은 없잖아요. 주로 촌에 많지요?

금산읍은 없고 주로 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에 공히 한두 가구씩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목이 주로 임야하고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두 번째 고향마을 숲 가꾸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홍도마을하고?

홍도마을 1개소하고, 복수면 목소리에 가왕골하고 바탕골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3개 마을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고향마을 숲 가꾸기는 마을 당 50㏊ 이상 숲 가꾸기 사업에 가능한 곳을 대상마을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쉼터나 산책로 이게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서 도비 30%, 군비 70%로 충청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럼 경관조림 숲 가꾸기 쉼터, 산책로 뭐 이런 것 주변 동네 마을 근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국제 걷기대회 관련 둘레기를 한다고 해서 엑스포 때에 제1회 국제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에서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임도 보수사업에 당시는 등산로로 알고 이것을 했는데,

등산로로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지요.

나왔다가 등산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임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도사업 여기에 이 사업비를 임도 사업비에 붙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까지 다 했는데 임도로 설계변경 세부적으로 다시 임도로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부터 임도로 설계를 했어요. 당초부터,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구간이,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임도로 한다고 했다.

당초에는 등산로로 하려고 했다가 거기 그 구간이 임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국사봉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제원까지 넘어가지요?

신안사까지입니다. 넘어갑니다.

임도에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처음에 어떤 세부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목적이 다른 쪽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이 바뀌면 위원님들한테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 군비인데,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른 곳으로 임도로 변경해서 다시 바꾸겠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등산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임도 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조그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 사업장소를 옮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임도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순수한 5억은 군비잖아요. 5억은 다 군비입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문공과와 연계해서 처음으로 엑스포 때에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걷기대회가 끝나고 엑스포를 유도해서 오게끔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위원들이 세워 준 것이란 말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하다가 갑자기 임도가 나오니까 위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바뀌는 사업이 바뀌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사봉에서 제원 신안사까지 해서 설계도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어요?

예!

설계도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등산로가 지금 기정액에서 8억에서 2억을 감했어요. 감해서 소규모 등산로 정비해서 3억이 천태산 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천태산 등산로 정비요.

그럼. 2억을 감하고 1억은 3억이 예산이 올라가는데 1억은 군 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인가요? 전체 군비지요. 이것도,

전체 군비입니다.

그럼. 지금 8억에서 9,000만원은 도비이고 7억 1,000만원은 등산로 정비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8억이 섰는데 2억을 감해서 다시 3억을 세워서 천태산 1개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천태산은 기존에 등산로 정비가 안 되었던 곳인가요?

저희들이 천태산 올라가는 곳에 돌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아서 암벽이 많고 해서 올라 다니기 힘들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해 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태산이 급해요? 등산로가?

거기 천태산도 계속 하다가 중간에 딱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라 다닐 때에,

8억이라는 예산을 처음에 등산로 정비를 어디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처음에 어떠한 계획은? 처음 계획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등산로 정비가 다 8억이 아니고요. 소규모 등산로는 한 3억 정도,

아니요. 114쪽 상단에 등산로 정비 애초에 기정액 예산액에서 있잖아요.

5억이 임도로 넘어가잖아요.

5억이 임도로 넘어간다고요. 국제걷기대회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국제걷기대회로 변경돼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을 등산로 정비 거기에서 임도사업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목이 변경되네요.

목 변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변이 아니네요. 이것을 사업변경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목 변경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

고향마을 숲 가꾸기 지금 임야를 고향마을 숲 가꾸기를 하는데 군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군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 마을에 50㏊ 이상 넘는 곳이 있으면 사유림까지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군유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군유림에 순위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럼. 홍도마을은 홍도 축제하는데 그 부근입니까?

예! 그 주변입니다.

어쨌든 부족해서 5,500만원 정도를 고향마을 숲 가꾸기로 올리는 것입니까? 부족분이, 당초에 1억 1,000만원인데,

당초에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도 이거 했었어요. 이것을?

계속 했었습니다.

해 왔어요?

예! 본예산에,

아니.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 봐서요.

있습니다. 있고 1개소가 증가 되는 바람에요.

잘 알았고요. 213쪽 하단에 보면 우리 숲 가꾸기 부족분이 아니면 국비가 한 2억 정도 내려와서 4억 2,600만원 정도가 다시 계상이 되네요.

예!

기정액에 대한 집행은 어느 정도 다 되었나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거의 저희가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집행을 하세요.

예!

216쪽에 숲 해설가 운영비가 부족해요? 숲 해설가가 몇 명이지요?

이게 시기별로 다 틀리는데요. 이번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하나가 저희들 늘어가는 것이 되는데 기존 숲 해설가가 뭐냐면 성수기 때에는 3명, 비수기에는 2명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추경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해설가 하시는 분은 3명이고요. 과장님!

아니. 어떨 때에는 3명이었다가 우리가 왜냐면 위탁을 우리 해설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에 위탁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일비를 주나요?

하루에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일 5만 3천원 정도요.

그럼.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겠네요.

거기에 숲 해설가로 교육 받고 전문업체가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로 등록된 사회복지 전문업 등록기관이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에 한 47개가 있는데 대전, 충남이 한 13개 정도 있어요. 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업체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1일 5만 3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1,880만원 정도면 몇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어요?

5만 3천원씩 나누면,

그럼. 일비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숲 해설가가 인건비 성으로 들어가는 때에 몇 월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에 목재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고,

연중?

연중 합니다. 또 이슬공원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산림문화타운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럼. 부족분을 우리 과장님이 국비를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일자리 창출해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냥 내려온 것이다.

예!

잘 운영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숲 해설해서 우리 금산의 산림문화타운이 더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인삼약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221쪽 인삼약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137억 8,900만원 보다 0.5%인 7,900만원이 증액된 13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인삼하우스 시설 유지관리비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관도색을 위해서 인삼하우스 환경정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류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기정액 1억이었는데요. 집행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분이 예상돼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물류비 수출비는 8%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22쪽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지원 인삼과 약초가 있는데요. 국비, 여비 등 관리비로 세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3,100만원 그리고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과장님 잘 들었고요. 221쪽에 인삼하우스 시설유지관리하고 인삼하우스 환경정비 부분에 조금 시기적으로 인삼엑스포 전에 간판사업이든 환경정비를 했으면 더 좋을 같은데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인삼하우스 환경정비는 그 외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판은 지금 외부로,

간판은 290만원 아까 들었고요. 환경정비 외곽입니까?

와관 도색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만 그냥 페인트칠을 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내일 모레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한 10여일 남았는데 깔끔한 어떤 손님이 엑스포 손님들이 오면 혹여나 그 내방객들이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보니까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루 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류 물류지원비 지원이 1,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지원 부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년에는 2016년도에는 1억을 물류비로 썼는데 지금 홍삼류라든지 금산 흑삼이라든지 대한홍삼진흥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 주면 3년 정도 지나서 또 재차 물류비를 해 주나요? 매년 해 주는 것인가요?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원 받는 회사가 혹여 페널티를 입는다든지 하면 지원이 중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 잘 하셔서 인삼이 또 수출을 해서 우리 금산의 인삼이 충분하게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맨 뒷장에 보면 지금 저온창고 지원이 인삼하고 약초지요?

예!

지금 지원이 많이 돼서 이게 반환금이 불용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서 반환을 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이게 집행 잔액인데요.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비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군비도 있을 테고 하니까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저온창고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삼은 했고요. 약초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삼은 이정도 반환이 되면 내년에는 다른 프로젝트로 이렇게 저온창고 다시 새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 점은 있나요. 이 3,000만원도 적은 돈이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가 반환이 되면 또 위에서 상위 조직에서 상당히 금산군을 다시 새로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