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9월 14일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과 9월 18일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 등 총 6건이며, 지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해 관광경제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 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 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권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목포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북5도민 후세대와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안 제4조(사업의 지원) 1항 중 3호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본안을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례안을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어디 있어요? 수정안을 배포해 줘야지.

조례안에 심사의결한 내용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3조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제가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추진하여야 한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력해야 한다’로 바꿔주라는 내용이었고요. 제3호 부분은 삭제해 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실향민 2세대부터는 자연적으로 목포시민에 포함되는데 제3호의 내용은 후세대도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이것은 후세대에 대한 오히려 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3호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포에 이북5도민이 몇 세대나?

약 300여 명 됩니다.

300세대. 지금 5도민 단체가 있나요?

단체는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도 단위까지를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는 청년회 개념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에서 각 시ㆍ군 단위까지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면 도 조례로 갈음하면 되는 건데 기초조례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 조례가 있고요. 도 조례는 이 앞번에 통과됐습니다.

이북5도민 단체가, 기초단체에도 그 단체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도 가능한데 지금 도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조례가, 도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 조례로 갈음하면 되는 건데 기초조례까지 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목포시의 실정을 보면 목포시에서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망향제 행사를 하는데 북항 노을공원에 망향탑을 설치하기로 업무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북5도민의 망향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시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는 도에 있지만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민원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아야지. 그런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게, 또 이중지원을 하게끔 만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이중지원이라면 좀 그렇고요.

도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급의 단체가 있는 것이고.

도 조례에서 보시면,

이북5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를 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그래서 도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에 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포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초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도 조례에서는 행사, 이런 내용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뭘 지원….

도에서는 망향탑 설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요구를 안 하니까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도에서 행사실비 200만원, 300만원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하기는 조금 범위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원하는 부분은 망향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북5도민이 6.25 이후 남하죠, 남하.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생활이 다 넉넉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넉넉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자식들도 번듯하게 잘 키웠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예전에 이북5도민,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군부독재 하에서는 또 중앙에서는 친정부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도 매도당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어느 선까지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본 사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잘한 지원 같은 것은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지원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도에 요구를 좀 해 줘야죠.

그것은 도 차원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체에서 별도로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하는 그 노력을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기초조례를 만든다 하면 이중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조례, 광역조례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광역조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곱으로.

무슨 말씀인지,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만 광역조례는 광역조례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초조례는 기초조례대로 역할이 있는 것인데. 광역정치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망향탑을 설치하는 데 3억 지원, 또는 다른 광역 단위 행사를 하는 데 지원, 이런 부분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하는 부분은 우리 목포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몫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또 지원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를 안 만들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단체에 등록하면 해 주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또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러면 다 조례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북5도민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법령으로서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조례 통해서 망향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신설해서 실향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시 부분도 실향민에 대한 어찌 보면 지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난번에도 올리신 것 같은데?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은 상정이 된 거예요. 상정이 된 건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더라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것보다 취하라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것을 자꾸만 의회가 이랬다저랬다 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군부대에서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군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사고가 나면 부대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부대에서 경비 조금 아끼려고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해 주라 하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기관에서. 개인이 이것 전체 부담한다면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자기들이 할 일을, 이것을 자치단체로 미뤄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집행부 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라는 게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뭔가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입법하잖아요.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성혜리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고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을 자치단체로 넘겨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중 의안번호 407호,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으로만 되어 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이나 지원범위,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은 조례 원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부패영향이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다음 쪽 입법예고는 8월 2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했고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는 출연금을 요청했을 경우에 요청하는 방법과 그에 뒤따른 예산 계산,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재단에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지급은 지급 신청에 따라서 시장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결과 연도별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연구나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지역 정책의 홍보, 관련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가 어디 있나요?

서울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으로 해서 진흥재단이 운영되도록 출연해 주라 이 얘기?

그렇습니다.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 줘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보시면 ‘예산 편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것을 해 준 적이 있나요?

2016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이 조례는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만 또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안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아무래도 행자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재단인데 우리만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좋게 보일 리는 없겠죠.

지원을 하려면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자치단체에 도움을 줘야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정답입니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각종 재단이 그런 재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재단은 안 줘야 돼.

부담을 주는 그런 건데 취지상 그런 것이 있고요. 정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셔버리면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로 지자체를 어떻게 홍보하는가를 여기 나온 자료만 놓고 보면 방송 제작하는데 ‘6시 내고향’ 이렇게 하는데 한 50% 지원해 주고, 서울지방청사의 전광판 무료로 해 주고. 여기 참고로 나온 내용 외에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진흥재단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 그때 의뢰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사안이 우리가 출연금을 내게 되면 연간 한 800 정도 냅니다. 연간 한 820 정도 내는데 그 재정을 부담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홍보 외에는 우리가 활용은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거 지금 해 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금년까지 지침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 보조나 출연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한번 세우면 해년마다 나갈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처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출산 및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를 상향 조정하고, 건강증진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여성가족과의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으로 2013년 1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축하금 상향 지원은 사전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우리시 안에 동의ㆍ승인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시의 축하금이 적어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를 상향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 다섯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에게는 400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출생아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신고시 일시 지급하던 지원방식을 첫째와 둘째 자녀는 일시에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 아이 생일달에 주민등록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100만원씩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출산 양육비 관련해서 거주 대상자 거주년도가 몇 년입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면.

6개월 이상. 그렇다면 셋째하고 넷째인 경우에는 생일달에 100만원씩 분할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22개 시ㆍ군에 대한 출산축하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 시,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몇 해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음 해 생일날 1년 단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지원금이 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꼭 확인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이요?

예. 1년마다 확인해서 그다음 생일달에. 우리가 변경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면 시, 군ㆍ구에 가장 높은 출산축하 지원금을 주는 곳에 잠시 거주를 했다가 다시 또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는 상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산만 하지, 그 상황에서의 인구 유입의 수만 늘지 궁극적으로는 또 1년이 됐든 2년 안에는 다시 유출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분할지급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왕이면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거주하는 유입의 부분에 있어서 이 출산축하금을 상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인구유입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가졌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셋째 자녀부터는 1년마다 한 번씩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옮기지 않았을 때는 또 100만원, 또 100만원 이렇게 1년마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대개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첫째나 둘째의 경우에는 일시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나눠놨기 때문에…. 아무튼 액수는 이것을 첫째 같은 경우는 50만원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째아는 100만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분할지급이 일단은 일시지급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가족 중에 부모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부모 이상은.

한 부모만 계셔도 그 아기를 여기서 출산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요?

예.

다른 시ㆍ도나 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ㆍ군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쪽에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ㆍ도, 전체를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는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보니까 5개 시에서는…. 목포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 할지라도 제일 적게 주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왕 주려면, 첫째 아이를 바뀐 조례안으로 보면 50만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여수시하고 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50만원을 더 줘서 100만원으로 맞춘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연평균 어느 정도나 더 예산이 소요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려는 돈에 맞춰 보니까 그동안은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면 10억이 더 증가되면서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다른 데 전체적으로,

아니, 첫째 아이 50만원만 올렸을 때.

첫째 아이 50만원만 올렸을 때 그동안에는 2억 5,650이 집행됐었습니다. 첫째 아이 50으로 올렸을 때는 4억 6,000. 4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둘째 T/O가, 첫째와 둘째가 비슷하거든요. 둘째가 그동안은 3억 6,500이었는데 둘째가 이제 8억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자꾸 목포시가 뒤처져서 관광이니 어쩌니 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돈을 보고 여기 와서 여기가 출산지원금이 높으니까 오겠다 하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30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바뀐 거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출산축하금이 높다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한테 와서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은 조금 기대치가 낮고요. 다른 것은 우리도 충분히, 보건소 방면만 해도 우리가 임신ㆍ출산 축하에 한 58억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축하금은 낮지만 다른 것은 충분히 함께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만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주신다면 저희는 기쁘죠.

첫째를 100만원, 다른 시ㆍ군하고 최소한 맞춘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제일 낮은 데가 50만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22개 시ㆍ군 다 보면 화순군하고 무안군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50만원 올린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는 합니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안배를 해서…. 첫째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일단 거주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쉽게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확률이 줄어들지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은 덜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정착하게 하는 정책을 펴신다면 첫째 아이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다른 지역 정도로 맞추고 그리고 둘째 아이하고 첫째 아이하고 갖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폈으면 오히려…. 순천 같은 경우도 그러면 300씩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도 분할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일시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첫째하고 둘째는 가격을 올려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비용 추계해 놓은 게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첫째 아이가 전체 연간 1년에 목포시민 중에서 920세대,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예.

그다음 둘째가 800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둘째 아이를 거의 많이 안 갖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많지. 그런데 통계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자체가 인구증가 조례잖아요. 지원 자체를 인구가 이런,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을 줬을 때 인구가 증가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 돈 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또 올려놔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목포시가 파격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지원해 주면 오히려 애를 더 안 낳는다 하더라도 애를 갖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양육하는 데는 비용이 똑같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본다면 추계도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첫째, 둘째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오히려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이 낳는 다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원조례, 지원한 만큼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오게 되면 인구가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지원금은 정말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모범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목포시가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지원할 때도 소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러나 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학교도 학생 수가 줄고, 목포시 같은 경우도 하당도 젊은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악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말만 지원조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전혀 효과가 없다. 아예 안 해 주는 것만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교분석하더라도 목포시가 가장 적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 하여튼 고민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지금 자기 자녀 외에 입양하는 가족도 똑같은 출산으로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 보면 자기 가족으로 입양한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양까지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우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 비교 출산율. 이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 치를 말씀하실까요? 전국 출산율?

아니, 전남.

전라남도는 2014년은 우리가…. (자료를 찾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릴까요. 준비해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놈을 좀 보여줘야지.

시ㆍ군별로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인색해. 아까 소장님도 좀 더 해 주면 훨씬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인색해요. 무안군하고 우리하고 똑같구만요, 지금 현재. 그런가요?

예, 출산축하금 지급은 무안하고 우리하고.

무안이 가까우니까 이것을 카피해 버린 거예요, 어쩐 거예요?

아니요. 아마 무안은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목포 등에 업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이게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인색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예산추계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겁니까, 예산 추계가?

예산추계서…. 세입ㆍ세출이 너무 간단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예산 추계는 문 과장님이 말씀 주시면.

과장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이번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십시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그동안 쭉 기획예산과하고 시 자체 예산 부분에서 많이 같이 의논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출산축하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데 순천, 여수, 나주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공존해서 출산축하금이 더 많이 상향조정됐다고 그렇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더 예산 하고 계속 트라이해서 더 많이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저희가…. 6월부터 공고해서 했는데 이번에 좀 적극 반영해 줬으면 감사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자본적으로 타 시ㆍ군과 어느 정도 밸런스는 안 맞더라도,

도농통합하고 도시하고는 조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예산부서에서 조금 난감해 해서 저희….

그런데 이것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많이 올리고 그동안 조율했었거든요. 그동안 예산 파트에서, 저희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형편에 있지만.

다른 데는 돈 잘만 쓰던데?

그런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지금 계속해서,

이게 1차년도 ’18년도 12억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19억, 20억 정도 저희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예산부처하고,

시비를 얘기한 거예요, 시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말로만 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시달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이것은 인구증가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고 출산지원금도….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적다든지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됐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훨씬 수월하죠. 예산확보가 안 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20억, 30억 돈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사업 보면. 저희가 한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그동안 저희가 6월부터 했는데 의회 긴급동의로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는데 그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7월 회의가 있었고 9월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안 됐을 것이고 조례를 통과하는 데도 도움 됐을 건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노경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인구정책계가 생겨서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정책을 다룰 것입니다. 이 인구증가라는 게 꼭 보건소에만 상관되는 게 아니고 주거와 복지, 교육 또 양육, 직장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함께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건강한 출산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비중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많이 줘도 인구가 팍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2005년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출산축하금을 자체적으로 먼저 줬었습니다. 셋째, 넷째 자녀한테. 출산율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재정상 평균적으로 축하금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기획예산과 협의를 거쳐서 출산축하금, 아주 간단하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인구유입 또 인구증가, 출산율 증가하는 정책이 이런 출산지원금만을 확대해서 되지 않는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지역경제 부분, 또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 그래도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출산지원금도 하나의 요소인데 다른 요소들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 있다든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출산지원금도…. 이게 우리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협의하게 돼 있죠? 협의입니까, 승인입니까?

협의승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사회보장정책과에.

아니, 조례내용을 올렸을 텐데. 우리는 나름대로 더 많이.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100만원, 또 얼마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승인 안 해 줬다든가 또는 우리 예산계에서 그랬다든가.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 애초에 안이 뭔가를,

이것 나갔습니다.

50만원?

예.

그냥 막 비교가 돼 버리잖아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다 검색합니다. 참 안 좋은 예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목포시의 출산 정책 부분에 가장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혹시 증액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다시 복지부랑 협의,

조례 부분에서는…. 하나의 부분은 아까 입양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둘째, 셋째 이렇게 포함시키신다고 그러는데 그 연령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바로?

예. 19세까지, 미성년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1월부터 8월까지 기존 축하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다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첫째 얼마, 둘째 얼마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금 이거 조례 개정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출산율이 금방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이 수준만 유지,

아무 효과가 없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9번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2018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또 새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담인원 사회복지직 6명, 행정직 3명을 증원하고, 또 내년도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3명과, 지적재조사 몇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전담인력 1명, 또한 노인치매 관리 및 질병감여병 전담인력 1명, 해양수산융복합벨트사업 추진인력 1명, 가축전염병 관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현재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1,165명에서 16명을 늘려서 1,181명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번입니다.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은 10일간의 연휴기간에 포함돼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행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성공적인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최 예정일은 시민의 날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휴기간을 피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날 10월 1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온 시민이 다 함께 즐기며 시민 화합과 목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사 참석이 용이하도록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28일 목요일로 개최일을 변경코자 합니다. 유달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주요 행사 일정으로는 9월 27일 수요일 전야제 행사로 평화광장에서 시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원과 전야제의 대미를 장식할 해상 불꽃쇼가 개최되며, 9월 28일 목요일은 시민의 종 타종식을 시작으로 본 무대인 유달경기장에서 동별 입장식, 기념식, 식후공연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한마당행사인 동별 명랑회 운동경기와 초청가수 공연이 진행되며 마무리행사로 성적우수동 시상 및 폐회식을 끝으로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관련,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지금 이 두 안건 말고 공공 부문,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회에 동의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고하려고요, 끝나고 나서.

예.

강찬배 위원님.

시민의 날 변경이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28일로 하는 거예요?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 단서조항 어디에 있어요? (

좌석에서 - 조례에 날짜를 변경 개최하게 되면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변경되기 때문에 동의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동의할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10월 1일로 하죠.

내년에도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조례상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거 조례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동의만 받고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건 다 동의해 주지 말아버려.

또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