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7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53억원으로 일반회 계 5,744억원, 특별회 계 809억원이며 일반회 계 488억원, 특별회 계 20억원이 증액된 총 5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7% 증가된 2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77%, 조정교부금은 13.57%, 보조금 2.8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1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8%인 488억원이 증가한 5,744억원으로 주요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2.96%, 공공질서 및 안전 21.35%, 환경보호 3.22%, 보건 10.73%, 산업․중소기업 31.05%, 국토 및 지역개발 11.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부족분 1,800만원과 예비비 247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제진흥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부서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출향인들과 내방인의 쉼터와 정보교환 장소로 활용할 고향쉼터 조성사업 4억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와 실시경비로 1,100만원 그리고 마을 평생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자동차 등록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도자기박물관 파고라 개보수 및 유물 구입비에 3,200만원, 러시아 사할린 아리랑제 초청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드라마 공모사업에 확정된 한국관광 콘텐츠 사업에 1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읍면동 세천가꾸기 사업 등 깨끗한 문경만들기사업에 9,500만원,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에 2억 8,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청사 흡연시설 설치공사, 청사 전광판 설치공사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복지과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금여 3억 5,800만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3,0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금년 9월말 문경에서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진폐재해자 위로한마당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그리고 복지허브화 확대 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 8대 구매에 1억 1,2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3,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에 2억 4,100만원 계상하고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입소자 지원에 1억 4,9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도우미 지원예산에 3,000만원을 감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8,000만원 계상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예산 절감액 4억원을 감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3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동로보건지소 경계석 설치 1,000만원, 자동 효소면역 분석기 구입에 2,5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건강관리과는 국가암 검진사업 검진비에 1억 2,000만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5억 2,500만원, 운영지원에 1억 1,300만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체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노인일자리사업 등 시민복지 증진 및 고충해소, 관광콘텐츠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히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특히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않고 다시 감 계상하는 등 사전 검토가 미비하여 추후 사업의 분석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553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5,744억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484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25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9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795억 2,400만원이며 예산 반영액은 765억 1,200만원으로 30억원 정도 여유를 남겨두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기정액보다 5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신규 직원 채용 등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8억원 증가한 6,069억원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3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확보분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2,000만원, 국비․도비 등 보조금 59억 7,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0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28%인 488억원이 증가한 5,744억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7%인 10억원이 증가한 325억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8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4,000만원, 교육 분야 1,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9,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0억 2,500만원, 사회 복지 분야 22억 5,200만원, 보건분야 8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 2,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억 1,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억 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억 7,700만원, 예비비 247억 7,700만원, 기타 5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37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 다음 43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배당금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완화되어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4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분 167억 7,300만원과 당포교 보수보강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공사 등 도 조정교부금으로 11억 2,000만원 확보 계상하였으며 국비·도비 보조금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1,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50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먼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수당이 2회 분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회 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로 247억 7,79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5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118만 1천원이 증가한 149억 4,170만 5천원입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공공운영비,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비와 청사도색, 읍면동별 풍물교실 악기 구입비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아 계상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수해복구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실장님 그... 작년에는 몇 회 지급했어요?

예, 예.

그런데 왜 갑자기 3회 나 더 늘어나요?

아, 저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기가 지역발전협의회 금년 6월말로 임기 2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한번 하고 6기 폐회 할 때 한번 해서 두 번을 했었고 7기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 발족을 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정책협의회 를 합니다, 이분들이 분과별로... 하고 올 연말에 한번 하기 때문에 세 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두 번 했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새로 발족하는 거로 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해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6기 발전협의회 가 올 6월말로 임기가 끝나면서 연초에 한번 했고...

그러니깐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2회 했으면 연초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하고 이런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러면 올해도 뭐 기수를 떠나서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는 거는 그 생각해서 했을 거 같으니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세 번이 늘어났는 거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2회 만 편성해 놨느냐 하니깐 지난해와 비교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기가 올 6월말로 끝나게 됨으로 해서 연초에 한번 하고 6월말에 해체하면서 전체회 의를 한번 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새로...

새로 하고 연말에 한번 하면 되지 그걸 뭐 세 번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새로 구성해서 위원회 창립총회 를 하고요, 그거는 지금 한번 했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를 감안하셨다면 이게 그 저기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본예산보다 이게 추경이 더 많은 예는 없잖아요?

그 다른 예산은 안세우고 수당만 그렇습니다.

뭐든지 행사를 하든지 뭐든지 그거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1년 치를 계상을 해놨다가 부득이 뭐 바뀔 때 한 두해 더 하는 거는 몰라도 작년에 다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2회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뭐 기수가 바뀌니 어쩌니 해서 그걸 갖다가 그거 뭐 한번 정도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에 잘못했는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저 애시당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에 최소 4회 에서 5회 는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6기가 시작하고...

다 아는 건데 그 벌써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 다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계획을 그래 잡아야지...

예, 그런 부분은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잘못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실장님...

예, 잘못됐습니다.

그 예비비를 최소한 본 예산 총액에 몇 %하는 이런 권장내용이 있지 싶은데요.

예, 일반회 계 예비비는 일반회 계 총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재해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을 조금 이렇게 240억 정도를 안 쓰고 예비비를 놔둔 거는 유보금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지금 SOC사업이 대구, 경북에 요구액에 10에서 2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의 매칭펀드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해서 재원을 이번에 사업예산에 안쓴 거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1회 추경에 45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읍면에 내려가서 한창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숙원사업비 하고 농암, 가은 이쪽에 수해피해가 나가서 또 계상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 예산편성 해놓으면 내년도로 다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를 재난협의비나 유보금올 해서 놔두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충분히 가겠는데 본예산의 예비비가 50억에다가 이번에 200억 이상 정도가 불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년 2018년도 행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뭐 이런 감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 저...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세입예산에 추가로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많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다 해주면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얘기 듣고 좋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다 이월될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만 솔직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근 상주시나 이번에 보통교부세 추가내시 받아서 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매칭펀드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서두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2,538만 8천원에서 5,655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8,194만 7천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인사이동에 따른 정원으로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부서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정원 변경 및 평창조직위 파견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 42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증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경북 ICT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포럼 집행잔액 1,000원과 이자 10,000원 등 1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에 보면 고향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충 사업계획 아우터라인이 뭐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어떤 특별지역을 지정한 거는 아니지만 폐광촌내에 카페테리어라든가 벽화 뭐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외지에 있던 우리 출향민들이 오면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거 정서적인 사업으로 그래 공모를 했었습니다.

폐광촌 하면 뭐 문경이나 가은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폐광지역으로 가은이라든가 문경, 마성, 호계도 해당이 되고 폐특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아직 위치하고 이런 거는 선정이 안됐고?

예, 예... 지금 정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침이 확실히 어떤 사업을 하라는 정확히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지금 4억 정도로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게 폐광촌 리모델링이라든가 건물 신축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정부에서 담당자 지침교육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봐야 확실한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그 뒷장 100쪽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교육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마을평생교육은 우리가 100세 시대 맞춰서 퇴직을 했거나 하면 우리가 학교 엘리트 교육을 말고도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마을교육 지도자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나 도나 우리 시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양성을 뭐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깐 평생교육을 우리가 마을이라든가 시,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교육하는 거고 지금 이거 지도자 양성교육이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교육을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도자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지도자를 어떻게 해서 양성하느냐 이 소리예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탁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모를 문경대학교에 공모를 해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문경대에 이런 교육 뭐 강좌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 한번 했습니까, 전에도?

예, 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2014년부터 해서 15년도에도 이거 마을평성사업을 우리가...

그때는 지도자가 얼마나 이거 양성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60명 정도 지금 양성을 해놨습니다.

60명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양성하는 거는 지금 몇 명 하시려고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신청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각 읍면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특정인원이 필요한가, 우리가 뭐 60명이 됐으면 지금까지... 거기서 60명 해서 안되니깐 한 100명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런 대답을 난 원했는데, 그 대답은 아니네요.

제가 한번...

이게 지금 실제로 양성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한 60명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이거가지고 충분했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얼마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저 했다는 답변을 원한 건데...

그래 저희들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원하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서... (청취불능) 지도자라는 거는 우리 평생교육은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들어온 인원에 거기서 우리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잘라서 그렇게 교육에 들어가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99페이지에 고향쉼터 조성사업에 세부사업 설명서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공부하다보니깐...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채만식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8억 7,068만 8천원보다 461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7,530만 7천원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 중 체납징수 콜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민원과 국도비 반환금 중 2016년 지적관리사업 국비 이자 14,000원, 2016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 구축 도비 사업비 및 이자 20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희현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액은 67억 8,81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1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정보통계담당 직원 1명 증원으로 업무추진 국내여비 26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 도 평가 우수상 시상금으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에 파견된 직원 1명의 시간외근무수당 656만 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계담당 및 통신담당 1명씩 증감으로 국내여비 120만원씩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CCTV 설치사업 국비반환금 67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안직상 위원님.

111쪽하고 112쪽인데 감리비가 7,500, 입찰잔액이에요, 이게?

예, 예.

잔액 남은 게 7,500인데 그걸 가지고 시설비로 하는 거지요?

예, 시설비입니다.

그럼 시설비가 7,500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 보는 건지 이게 시설비가 파고라 하는데 1,200, 도자기 유물 구입하는데 2,000만원 더해가지고 3,200 설정이 됐는데 나머지 4,000은 어디로 가 있는 거에요, 이게?

아니 문화원의 감리비, 그게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7,500.

그래 7,500원을?

예, 그대로...

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감액을 해서 다른데 시설비로 더 플러스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문경문화원 건립에...

예, 어디요?

위에 바로...

아... 문화원 건립에?

예, 예.

그래 그 과목변경해서 7,500만원 감 아닙니까, 그거는 감리비는...

바로 위에 시설비 그...

그럼 그 밑에 거는 아닌 모양이지요, 그 밑에 전시시설 운영하고는 관계없는 거에요?

예, 예.

아... 내가 잘못 봤네요, 그쪽 시설비로 넣었다...

예.

그러면 그 시설비로는 뭘 더 해요?

시설비가 지금 현재 점촌문화사하고 그 건물 있는 거, 그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에 조금 아마 들어가야 돼서 조금 소요되는 게... 지금 설계 공법이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리비 남은 거 가지고...

예, 예.

거기 시설비로 쓰겠다, 이 소리지요?

예.

그리고 112쪽에 그 밑에 보면 가은역 긴급보수 공사해서1,200 되어 있네요?

예, 예.

이거는 뭐 수리하는 거에요?

지붕이 지금 현재 새어서 지금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붕 덮으려고 하는 거에요?

예.

그 다음 113쪽 사할린 아리랑제 초청 이게 방문지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사할린에서 아리랑 거기서 초청이 저희들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에 초청이 와서 거기 아리랑 보존회 단원이 거기 초청...

그러면 여비로 뭐...

예, 예... 여비로...

사할린 거기에 갔다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몇 명이나 가요, 이거?

8명입니다.

8명요?

예.

8명이 1,000만원 같으면 이거 며칠이나 가는데 이게 돈은 �회 弔眉璨�, 도리어?

3박 4일입니다.

아... 거기서 초청이 와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안직상 위원이 얘기한 러시아 사할린 아리랑제 여기에 러시아 사할린 아리장제가 지금 이번에 가는 게 몇 회 째 가는 겁니까?

6회 째...

6회 째?

예.

그러면 벌써 6년 동안 거기서 해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우리는 여기가 아리랑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습니까?

예, 예.

아리랑의 발상지, 우리는 뭐 여기 문경은 아리랑제 이런 뭐 계획이 없습니까?

아리랑제 지금 10월 달에 아리랑제 지금 저희들 계획이...

작년에도 아리랑제 이러면서 뭐 하기는 좀 했지요?

예, 예...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갖다 붙인 아리랑제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깐... 아리랑제 이름만 붙였는거라, 일반 문화행사에...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공무원도 갑니까?

예, 예.

여기?

예.

사할린 아리랑제 공무원도 갑니까?

예, 예.

몇이 가요?

담당자하고 4명이 갑니다.

공무원이... 이번에 가서 잘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아리랑제를 다른... 우리나라도 아리랑 그 상당히 많잖습니까, 도시로 보면?

예.

정선이나 밀양이나 뭐 진도아리랑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에요. 그래서 상주도 작년에 아리랑제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주만도 못해요, 우리가 아리랑 도시 하면서... 그래 이번에 갔다 와서 우리 조금 이래, 언제 가지요 이게?

16일 날.

예?

16일 날 출발합니다.

이달 16일 날?

예.

갔다 와서 우리도 좀 이래 거창하게 좀 이래...

예, 예... 알겠습니다.

아리랑 도시에 걸맞게 우리도 아리랑제 축제를 계획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저 과장님 111페이지에 있는 간재 전선생 강학비 관계 이야기인데요, 여기 간재 선생은 우리 지방 사람이 아니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전라도 어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부지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깐 500만원을 더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해놓은 거를 내가 시비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또 어차피 해줘야 될 거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사람도 아닌 사람을 자꾸 강학비를 세워주다 보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자꾸 강학비를 세워달라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도 강학비를 세워줘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비석을 세운다든지 편을 세울 적에는 당장 그 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미리 설정을 해놓고 기준을 잡아서 해줘야 될 거에요.

예.

이거 간재 선생 강학비 관계 해놓고 상당히 유림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지요?

예, 예.

그래서 뭐 지나간 거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학비를 세우는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75만 3천원이 감액된 482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사업으로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변경으로 운영수당 49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계청 요청 관광실태조사 보고서 제작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사업인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선비문화권역 관광패스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한국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7월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경새재 관광지 내 스탠딩 포토존, 관광안내판 등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클럽하우스 및 활공랜드 부속 화장실 등 시설물 도색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회 계과에서 공공시설 보수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관광시설 기반사업 여비 13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문경 에코랄라 개장 준비관련 예산으로 2018년 상반기 오픈 예정인 문경 에코랄라 개장 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과 10월말 준공에 따른 녹색문화 및 녹색운영 등 직원들을 녹색체험관으로 이전 시에 대비하여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만원, 보고서 하단 사무실 집기구입비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자 숙박시설 대상 부지를 당초 2, 3촬영장에서 가은역사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가은세트장 철거관련 설계비 2,000만원과 철거공사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국비 인정으로 시비 4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제1촬영장 사면정비 및 특화수종 식재를 위한 주변정비 사업 예산 3억원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 1억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갱도체험관 운영사업의 전시모형,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편성하여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시모형 시설 보수비를 확보하여 관광 비수기인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로 7월 1일자 담당 신설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변경으로 2,77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22페이지, 관광진흥과 기본경비 또한 7월 1일자 담당 신설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변경으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 120쪽 녹색문화 상생벨트인데 거기 세트장 가설건축물을 왜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해요?

거기가 당초에 숙박시설 호텔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지금 거기가 용도지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호텔지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가은역사 뒤편 부지에, 주차장 바로 밑에 부지입니다.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그쪽 어디 안에 세트장 안쪽에서도 거기 호텔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는 가설건축물하고 상관없었잖아요?

그 안에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성벽 뒤쪽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니깐 그거는 그대로... 그러면 그거는 보수 같은 거는 안 해도 돼요?

지금 보수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남아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설계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쪽에 시설비에 보면 가은종합 휴양단지 주변정비 공사가 3억 있는데 그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옛날에 경석처리장 그 벽면을 복구사업으로 해서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수종들이 지금 키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가 지금 저희가 녹색문화 상생벨트 민자사업이 루지마운틴 코스트 그 다음에 거기 짚와이어 짚라인 세 가지 민자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오면 거기를 1차 저희가 정지사업을 해야지만 민자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 폐탄 정리사업한데 거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많아서 그 사업을 하자면 정리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그리고 성 절토도 필요하면 성 절토도...

그거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일단 나무식재를 베는데 견적처리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견적처리 된 금액이 지금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아직 관목류는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산수유나 관목류 정도 해서... 그래서 거기가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부다탄 적재해 놓은 데라서 다른 수종은 잘 못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카시아 나무로 심었는데...

예, 맞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뭐 장미같은 거를 심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그래서 또 그 또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도, 수종 갱신을 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경관을 좋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1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798만 1천원 증액된 318억 8,470만 4천원입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 기풍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깨끗한 문경만들기를 위한 마을공터 리모델링 사업에 인건비 4,900만원, 장비 임차료 700만원, 재료비 700만원과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아름다운 내고장 세천 가꾸기사업 장비임차료로 2,100만원, 재료비 700만원,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제31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도비 1,000만원과 2017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행사에 지원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1회 경상북도 협회 장배 배구대회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으로 10월에 준공예정인 인공암벽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지붕누수 수리비 3,000만원, 영강체육공원 파크 골프장 관리용 승용예초기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를 위한 기금 1억 4,300만원, 시비 1억 4,300만원, 총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스포츠 네이밍마케팅 지원 보조사업비 5,0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 각서1리 농로포장공사 등 45건에 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27페이지 하단에서 129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마을회 관 관리입니다. 마을회 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산북면 약석리 마을회 관 보수비 부족분 200만원, 산북면 지내2리 마을회 관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은읍 하괴1리 마을회 관 보수는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점촌4동 안불정 다리 개설사업에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평창조직위 파견근무자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656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보면 아름다운 내고장 세천가꾸기 임차비하고 꽃묘 등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저희들 마을동네 뭐 동이나 읍면지역에 소하천 말고 조만한 도랑 있잖습니까, 도랑 지나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 도랑이 좀 지저분한 곳을 좀 한군데 선정해서 그걸 화단정비도 좀 하고 꽃도 좀 심고 그래 좀 일종의 미화사업입니다. 장비임차료는 있는데 인건비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가 조금의 꽃묘만 주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꽃 심고하는 14개 읍면동 뭐 공히 그래 해놨네요?

예, 예...

그 뒷장에 보면 126쪽에 보면 흥덕 인공암벽장 환경정비 해서 해놨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현재 완공된 벽면을 보면 그 브로커 쌓은 것처럼 어떤 그런 무늬를 해놨는데...

예.

그 무늬가 안좋다, 이런 얘기를 모두 합디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인공암벽 하는 그림을 넣든지 다른 방향으로 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공이라는 암벽에는 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인공암벽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전망대 휴게소를 만들었어요. 위에가 1관문 형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성벽 형태로 만들려고 돌을 붙여야 되는데 돌 붙이는 한 3억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착시효과로 돌로 나올 수 있게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성벽하고 1관문 전망대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색깔은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연계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색상이 지금 현재 돌색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색입니다, 예.

좀 안좋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안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어떤 광고 같은 거나 홍보 뭐 이런 쪽으로 한 면을,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3면이잖습니까?

예.

그거를 그런 쪽으로 이용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뒷면은 그런 쪽으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데 한 면은 광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요, 거기 보면 이게 이번 추경이 주목적 중에 하나가 수해 입은 지역을 이래 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추경에 목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각 읍면으로 각 수해 대상지에 사업이 이렇게 책정된 게 실제로 읍면에서 이렇게 올린 게 지금 몇 % 이게 책정됐어요?

이번 추경은 재원이 좀 부족하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래서 그래도 많이 하는데 한 뭐 30%정도는 반영이 된 걸로 압니다.

아니 그래 주목적이 수해복구...

수해복구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목적이니깐 기금사업으로 우리 수해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1차 했고 그 모자라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다 전액 반영되고 남은...

아니 예를 들어 각 읍면에 지금 마성이면 마성에서 지금 올린 게 한 2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된 게 지금 마성 같은 예를 딱 하나만 들으면 마성이 지금 몇 건 됐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해서 돈은 해봐야 이게 뭐 6, 7,000... 1억도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린 그런 거는 다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2회 추경에는 재원이 없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11월까지...

아니 그러니깐 재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 목적이 이게 수해복구를 하는 걸로 해서 거기도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수해복구 사업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예?

수해복구 사업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조사된 거는...

그러면 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자료 전체 읍면에 받은 거 한번 가서 비교한번 해볼까요?

저희들한테 보고 안된 거는 모르지만은 보고된 거는...

새마을과로 지금 다 보고된 내용에서 지금 빠진 게 여기 지금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들은 다 반영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에 다 올린 거는 무조건 다 여기 지금 책정됐다 이거지요, 수해복구로?

예, 수해복구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하니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다른 거는 아닌 거는 예산이 조금 남으니깐 그걸 한 거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다 했다고 하니깐 내가 그거는 저거인데...

예.

덜 됐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아마 우리한테 보고가 안될 것일 겁니다, 보고가 됐으면...

보고가 됐는데, 보고가 왜 안돼요, 그래 균형을 잡는 거를 그래 예를 들자면 농암이나 마성 이런데 예를 들어 저쪽에 지금 했는데 그 해서 좀 이래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올려주셔야지 그런데는 그래 저거하고 다른 데는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있으니깐 그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깐 이런 게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수해도 입었는데 또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니깐 그 불만 있는 거는 저한테 다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새마을과로 다 신청해서 올렸다, 이랬는데 새마을과에서는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원이 없어가지고 여기 책자에 보면 덜 나오고 있고 이래서, 그래 제가 하소연 한번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127페이지에 스포츠 네이밍마케팅 지원은 왜 전부 삭감을 했어요?

저희들이 국군체육부대 우리 상무테니스를 운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국군체육부대 감사원 감사에서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국방부 감사를... 거기서 지적이 됐답니다.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업체 지원을 계속받아 1년에 한 30억이상 받았는 모양인데 일체 올해부터는 안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감사원 지적상. 그래서 줄려고 해도 못줘서 저희들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는 지금 다 떨어져서...

아닙니다, 납 성분이 검출이 됐었어요. 2012년 이전에 우레탄 만든 거는 다 납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강체육공원 족구장이 지적되어서 기금 1억 2,000만원 주고 시비 1억 2,000만원해서 올해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장도 똑같이 한 거 아닌가요?

다른 거는 납성분된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밑에 족구장 밑에 농구장 있잖아요, 왜...

농구장요?

그 밑에 영강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농구장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우레탄, 족구장하고 같던데...

아, 그것도 장차 기금사업... 아니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영강체육공원...

아 죄송합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답니다.

영강체육공원 족구장하고 농구장하고 그 우레탄이 깔린 데는 납성분이 있어서 그걸 전면 교체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농구장 들어가는 데는 제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3 회 의중지)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8억 5,428만 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1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도비 사업으로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운영 여비 393만 2천원과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 222만 3천원이 보조되어 6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추경 예산안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회 계과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37쪽에 보면 시설비로 흡연시설 설치하는 게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사회 복지과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아까 안광일위원이 질의하신 거 173쪽에 꺼요. 그 왜 그거를 도우미 지원을 세웠다가 그걸 감하셨어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차량도우미 3,000만원을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에 뭐 이렇게 차량도우미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조리원 보조를 한다든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중으로...

예, 다 포함이 됐어요, 이중으로 돼서 그래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4억 6,712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중 보건청사 운영으로서 동로보건지소 경계석 설치비 1,0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자동 효소 면역분석 장비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 지원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500만원과 감염병 확산방지 중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 185쪽에요. 동로보건지소 경계석 설치하는 거 이게 동로보건지소가 언제 지소가 지어졌어요, 몇 년 안됐지요, 이거?

그게 지금 2012년도인가 그렇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경계석을 어디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 경계석이 동로보건지소하고 일반 농지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한분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동로보건지소 땅을 이렇게 자기 땅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지소땅을 건축허가 날 때 그게 돼요, 그게?

아, 다 짓고 난 후에 그 분들이 이렇게 무단침입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경계석을 놔야 되겠다, 그래서 경계석을 놓을...

아, 집을 지어서 자기네 땅같이 쓰니깐 문제가 생긴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효소면역 분석기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이게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예?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면역...

아... 에이즈 검사하는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깐 그 장비에 들어가는 시약 자체가 지금 단종이 되고 이래서 장비를 교체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아, 원래 기계는 그런 거 못쓰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광일위원님.

예.

예, 권영하 위원님.

동로에 작은 도서관 운영 인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도서관이 중앙, 모전, 문희 이렇게 있지요, 그죠?

이명섭 예, 모전도서관담당 이명섭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을 하면 책 제목만 입력을 하면 세 개 도서관에 있는 내역이 다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책 검색하는 거 앞에 있잖아요, 컴퓨터 있잖아요 앞에 검색하는 거 중앙도서관에, 거기서 검색을 하면 내 얘기는 중앙도서관에 책이 없어도 모전도서관이나 문희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떠야된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이명섭 예, 예.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모전도서관에 가서 빌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명섭 계장은 된다는 얘기지요?

이명섭 예, 예.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깐 안돼서... 데스크에 잇는 게 안됐어, 데스크에 하면 그게 다 떠야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깐 내 얘기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저걸 해서 고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

예, 권영하 위원님.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더 확대하라는 얘기니깐...

그 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두희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총 7명을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초, 중, 고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7명을 매달 주고 있습니다.

매달?

김두희 예.

그래 우리 관내 학교별로 해서 하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7명 같으면 학교별로 다 안돌아가잖아요?

김두희 그게 모전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최고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해서 그래 지금...

그런 공문을 학교에 내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두희 그래서 학교에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다독자하면서 학교에도, 해당 학교에도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 계장님 이왕 하시는 김에 내년 예산에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 세워 줄테니깐 일반인들도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그거 아무리 해봐야 그거 돈 몇 푼 안들어가요, 사실... 그러니깐 일반인들, 학생들이 전부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