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를 견뎌내고 풍성한 계절인 가을의 문턱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2일 사이 7일간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보고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 중 9월 21일, 22일은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자원순환단지 종합타운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레 9월 14일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일자로 부임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아래 환경녹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시어 금번 8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인사)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원방연 인사) 이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숙 인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7,686억 6,066만 원보다 3.9%인 299억 4,978만 원이 증액된 7,986억 1,04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270억 5,103만 원보다 6.28%인 833억 2,688만 원이 증액된 1조 4,103억 7,79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622억 7,000만 원보다 8.12%인 37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99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270억 1,858만 원이 증액된 1조 1,600억 1,01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12억 317만 원, 자활근로사업 7억 5,487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44억 9,39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33억 8,72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 8억 5,005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2억 4,375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562억 6,327만 원이 증액된 2,392억 9,43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녹지기금 전출금 50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3억 2,568만 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기 설치 10억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4,502만 원이 증액된 110억 7,339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자외선 살균 건조기 1,60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86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1,472만 원, 운영경비 3억 9,300만 원, 자본적지출 108억 6,421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8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비용 7억 7,198만 원, 자본적지출 11억 1,010만 원, 예비비 128억 9,09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24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178억 250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6억 2,78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중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으로 500억 원이 증액된 718억 2,44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녹지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건강한 여가문화조성,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구축 등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국비매칭 사업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공직자 분들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여름 동안 추경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긴급복지는 어떠한 경우에 긴급복지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주요소득원인 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예기치 않았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긴급. 본 위원이 임대주택 화재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그리고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긴급복지, 긴급지원서비스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관 업무가 아니고 LH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사안이고 화재의 원인이 불상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행정력이, 이런 긴급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침상 LH라든가 이런 데 임대주택은 지침상 우리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그분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관리책임에 대한 것은 LH가 지고 있고 또 그 실소유주는 LH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후에 LH와 대전시가 결정해야 될, 책임소재를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위급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긴급복지, 긴급서비스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대주택 문제,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그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는 지적하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민은 어느 기관, 어느 행정부서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행정력, 집행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갈무리를 지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고 소관 업무가 LH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대전시민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LH 본부장을 만나시든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새일센터 관련되어서 충남대학교가 점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정이 취소되고 그 이후에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다시 추가로 선정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아마 1년 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중앙부처에 하나가 우리 대전 관내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담당 여가부 과장하고 담당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기본입장은 금년에는 고용복지하고 새일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융합된 이런 지역만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전국에서도 4개 지역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용복지와 새일센터가 결합된 이런 곳이 지정되었고 우리 대전시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챙기는 과정에서 이것 좀 계속 우리가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새일센터가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얼마 전에 대전여성취·창업박람회를 했습니다.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박람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든든한 반석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에 하나가 새일센터들인데 그 새일센터들 중에 하나 유력한 센터가 지정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내세우는 여성취업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은 내용이 좀 부실하게 흐를 수 있다고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정될 수 있도록, 어느 대학, 어느 단체인지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던 것이 빠졌다는 것 그게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지도감독해서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서, 지도감독 못해서 그 지표에 지적사항 받고 지정 취소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집행부서의 책임이지요. 그러면 빨리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이동지원센터인가요?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어디로 되었어요?

복지재단으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적절하게 잘 업무위탁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시 관련된 시설로 옮기는 것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혜자들이 대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고 또 노인분들이시고 임산부들이시고 그러니까 복지를 관련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맡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뭐 결정되는 것은 저는 어디,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우리 대전시 집행기관에 장애인정책부서도 관련되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첨단교통진흥과인가요, 그쪽에서 관련되어 있지요?

예.

대중교통혁신단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운송주차과인가 거기도 관련되어 있지요?

예.

3개과가 관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제3의 히든카드가 나와서 복지재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든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에다 위탁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복지재단에 위탁했을까요?

글쎄요.

복지재단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직원이?

27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위탁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백여 명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것은 내부검토하고 있나요?

아직 그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 같은 데서 일부 하고 있는 곳을 견학도 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센터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유사한 센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빨리 출범시켜서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각종 센터가 존재의 가치, 존재의 취지를 제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나머지에 대한 부수적인 소요경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유사한 센터들을 통폐합시켜서 행정력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누수를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검토 좀 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지원센터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복지재단에 이관된 것이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려면 이것을 출범시키는 것이 그 속에 다 녹아들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복지국장님께 순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설명서 62쪽이요.

예, 위원님.

지금 4명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어디?

판암, 동구에 있는 판암 거북이 또 서구의 비컴입니다.

아직도 무지개복지공장인가요, 거기하고는 차별화가 좀 심하지요?

예, 좀…….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볼 때, 장애인재활교육으로 볼 때 거기가 아마 많이 차지할 거예요 비중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도 좀 지원책을 같이 좀 어느 정도, 한 70%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 지금 급여라든가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공공서비스라든가 시나 이런 데 직접 운영하는 데가 좀 더 하이클래스를 유지하고 일반 민간이나 일반 시설들이 거기를 좇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방향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기고용이 되고 무지개복지공장은 장기고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도 형평을 맞추는 게 장애인 재활시설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 지원이요, 4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40만 원이, 이것 가지고 감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감시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예요? 점 하나 찍자는 겁니까, 뭡니까? 뭐예요, 이건?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년 5월 24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운영에 관한 규정이 처음 생겨서 이제 인원이 8명이고요.

그러면 주체가 어디예요?

이것은 식품의약…….

이 담당자가 그러면 시청에 있어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민간인을 위촉해서.

누가, 누가 위촉했어요? 시에서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8명 민간인을 위촉해서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하루 생활비 5만 원씩 하루에 4시간 하는데.

아, 그거로 그냥.

관내 교통비 차원에서,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의료기기감시원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같이 나가는 데 실비로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회만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해서 횟수도 늘어나고 그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예.

기금들을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청년육성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에요, 나머지는 관 주도형이고.

예.

식품진흥만큼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보면,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출계획을 보면 5억 7,400이에요. 혹시 자료, 식품진흥기금.

…….

예, 그러면 국장님 식품진흥기금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환경국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안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설명자료 141쪽을 보시면, 141쪽이요.

바이오에너지센터.

예, 바이오에너지센터 조직진단. 지금 왜 우리가 직영, 우리가 전부 다 시에서 관할하는 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예요?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나요?

글쎄요,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시가 업무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할 때는 아마 기초서부터는 국장님이 안 계셨어요. 국장님이 유추하실 때는 어떤 경우로 외부로 나갈 것 같나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당초 계획상에 볼 때 구체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산출 기초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그때 당시 판단됐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2월까지 의무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하고 해서 운전인력에 필요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바이오가스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산출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도출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찌 보면 위탁을 예상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간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용역도 결국 직접고용으로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 있더라고요. 저도 민간기업을 해보면 공무원처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마인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위탁이 들어가면 장사가 되어버려요, 그들의 수익성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직접고용이라든지 회수하는 방법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것은 좀 관심 있게 국장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식품안전기금이요.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 기금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주시면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추가로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무슨 요지냐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만큼은 시민들과 어차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민이 요구하면 돈을 안 주는데 식품안전기금만큼은 시민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내고. 그런데 대전의 식품진흥기금은 다 누가 지불하느냐면 소상공인이 다 지불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진흥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용도는 그들의 요건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귀찮아, 위험해, 그렇지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업종변경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하면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다 잘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업의 전직지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7년 차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물들어올 때 배질해야 된다고 지금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라도 안내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떠안기 뭐하면 금융기관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융자 나간 건 별로 없는데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아마 일부는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미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챙겨보고 어떠어떤 것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같이 고려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한 시간 지났네요, 한 시간 지나면 대개 쉬는 시간 10분이 있는데 제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설명자료 131쪽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한미FTA를 재협상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소리가 나와서 추경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 FTA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한미FTA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에 발효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재화와 용역을 원활히 공급되게, 수입 수출이 잘 되게 해서 양국 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혜택을 보는 경우 자동차라든가 제조업, 물품 등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으로 이것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였고요. 금액 자체가 485만 7,000원이더라고요, 대전시 전체에.

예.

이 신청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했던 건 아니고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2015년도에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숫자에 의하면 1,819㏊를 금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2017년도에는 도라지가 피해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장관이 정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도라지였는데, 그 도라지 품목이 수입량이 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다 해서 그 가격의 하락 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정량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받아간 분이 두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실적내기 위한, 국가에서 실적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다른 지원도 있겠지요, 농정과에서 FTA에서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국장님과 저하고 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도 유심히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많이 된 것 같지요? 대전에 배정받은 게 8백 몇 대인가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222대를 접수받았습니다.

혹시 그것 차 신청하면 언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어서 금방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6개월, 1년씩 기다린다면서요?

예.

이 부분도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차라고 만들어서 신청을 했더니만 6개월, 1년씩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17쪽에 보면 시유임산물 매각대금에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무수동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니까 거기를 토지공사를 하겠지요.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좀 베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백림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베어내는 과정에서 임산물이 발생된 겁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갑니다. 지나가는데 나무가 많이 베어 있길래 그 장소는 제가 아는데 그것이 사용처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다.

이렇게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벌하지 않습니까?

예.

간벌하면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하는 것 같던데?

간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집재한다고 그러지요, 집재하고 있고.

그것도 선택사항이지만 수익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쪽에다가 두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나면 그쪽에다 둔다는 그 얘긴가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산지가 경사도가 낮은 데가 있는가 하면 높은 데가 있는 곳은 이동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재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간벌하고 잘 쌓아놓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의 우면산 산사태가 간벌해서 잘못 방치된 나무 때문에 일정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예.

30쪽이요, 30, 31, 32, 33.

예.

신규사업 이쪽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연달아 있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큰 틀로는 두 개 있는데 하나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그 예산이 3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예.

위치는 어디 예정지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 곳이 중구에 하나 있고 유성에 하나 있는데 이게 위치는 비공개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를 더 신설하는데 이것을 서구 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종사자가 4명씩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을 더 채용하겠다, 늘리겠다는 예산.

이게 시설장이 한 사람 있고 또 상담치료사가 한 사람 있고 그렇게 하면 2명이 남는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활동하고 생활하는 숙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교대는 해야 좀 원활하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잘 관찰할 수 있고 그럴 것 같다고 해서 한 사람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설에 대한 운영비 예산 올라온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현재 종사자가 4명씩 있는데 5명씩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여아 전용, 남아 전용 이렇게 실이 따로따로 있고 면적이 43평, 40평 그리고 생활관 3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는 다 찼다는 얘긴데, 너무 적은 인원이 입주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100㎡ 이상 숙사로 방이 4개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가운데는 심리치료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개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요.

그 안에 이게 아파트나 이런 숙소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얘들이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케어하고 애들을 관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정원은 이게 적정규모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중앙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일반적인 생각은 관리인원이 5명이 되는데 입소인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면 조금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운영실태라든가 이걸 보면 지금이 맞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게 학대아동들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서 와 있지만 심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요. 예산은 적지만 하나 올라온 게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사무비품, 사무기구를 구입하는 건데, 민간공원조성 사무관리비 해서 캐드를 임차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135쪽이요. 이것 이 프로그램, 이 캐드 시스템이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사무관리비인가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사무를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를 빼고 공원조성 사무관리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우리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국에서는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것만 사무관리하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민간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민간공원조성, 민간 특례사업 조성도 대전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애초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 이 조그만 것 캐드 하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입하는 그 예산 자체도 민간공원조성 사무관리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입니다, 이게. 좀 틀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이요.

예.

보니까 하수관거, 하수도에 대한 용역 관련 국비 30%, 시비 70%에 대한 것 중에서 5억여 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제가 내용을 볼까요? 예, 171쪽.

예.

32억 3,400만 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0% 시비가 70%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국비가 30%면 얼마겠습니까, 32억 중에서? 약 100억, 90억 정도 되지요?

9억 7천이요.

9억 7천?

예.

9억 7천 중에서 5억을 반납하는 것은 국비 반납하는 거지 시비 반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우 많은 포지션을 국비 반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반절이 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사업소 우리 원장님, 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예산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담당주무관, 담당계장, 담당과장 또는 국장 또는 담당 책임기관장께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관행적으로 예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관행적인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탈피를 하셔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하신 분도 계시고 대화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 개개인한테는 아무 감정 아무 사견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만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했습니다. 좀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반영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담당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또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종합센터를 준비하고자 하는 용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재단에 의뢰하신 것 같아요. 재단에 의뢰를 하셨나요?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세종 간 도수관 매설공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편의 내지는 인센티브 관련 협조가 있었는지, 본 의회에서 지역업체 지원조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참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련 자료 현장 확인 내지는 세세한 내용까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석하셔서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요. 5건 중에 4건이 신규네요, 좀 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년도에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연구원 중에 어느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충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입니다. 그동안 살충제, 계란 살충제 파동이 있어왔는데 대전에는 한 군데, 7천 수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양계장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주변에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거기에서 안으로 스며들어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적인 검사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후에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에 있고요. 아직도 2주 간격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불검출로 되면 완전히 해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이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번 살충제까지도 전국에서도 아주 가장 잘 대처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장비 문제, 장비 개선, 물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효과에 반증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아까 정기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밭수목원 입구에 은행나무 좀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개선이 제법 되었어요. 보기 좋지요. 아주 나무도 연생별로 큰 것 작은 것 죽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더욱 좋습니다. 그것 보면서 특히 둔산 인근에 은행나무, 부서져가는 은행나무 같은 것 적극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