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방금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과장인가요?

예, 간사가 과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실에 맞는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시고용인원 기준설정을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조제9항을 적용해서 소득세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납부가 증명된 인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1인당 50만 원에서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요.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4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지급함으로써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80세 미만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5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 중에 순직한 유공자 유족에 대한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매월 8만 원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 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 중에 순직한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07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2018년 제천시정 일몰제 검토대상의 폐지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2018년 시정 일몰제 폐지대상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7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회수하거나 결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망자나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를 하고,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회수를 하는 거죠.

예.

제천시에서는 없고요. 미소금융 쪽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융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많고, 저리상품이 많아서 사실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폐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미소금융 쪽에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원이 1명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308호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순환버스, 이용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노선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 요금, 차량운행시간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가 되겠으며, 목적 외 운행금지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사항으로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입법예고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8월 20일 이행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은 의안전문 1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8호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중에서 추석연휴와 설연휴 때는 급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학생들이 요즘은 대개 3∼4일씩 집에 다녀갔다가 오기 때문에 거의 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축하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절감 등 관리의 효율성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며 개원일은 2018년 3월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500㎡이며 정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주민등록을 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해지 사실이 없는 기관, 법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9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0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10월 말에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과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자체운영시 발생하는 장기적인 인건비 상승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5% 정도.

내년까지인데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합니다. 공사기간은.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313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의안번호 2314호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13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 복지분야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의림대로 242 보건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38.5㎡로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및 활동실 등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는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로는 청소년지방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며 수탁자격의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경비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지방상담사업비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는 2억 5196만 원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의회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여 11월에 위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4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제천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5년 통합센터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지원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약위기가정의 건강한 가족복지 서비스 등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소재지 및 시설규모는 위탁법인에서 제공하는 명륜로 13길3 가톨릭복지관 518.09㎡와 우리 시 소유의 교동 다문화교육장 582.1㎡로 2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별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현 수탁단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수탁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단체 운영성과평가 결과 75점 이상일 때는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75점 미만일 때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으며, 운영경비는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통합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6억 9997만 6천 원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등 8억 943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비 보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평가 후 75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75점 미만일 때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수탁 업무가 되도록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통합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3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4호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제천 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켜기 위함이며, 오티별신제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승교육활동공간인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먼저, 위탁시설 현황으로 현재 수산면 소재에 있는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1동이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티별신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12월 중 위수탁관리 협약을 맺고 2018년 1월 중 위탁금을 지급하고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지방무형문화재인 제천시 오티별신제의 후계자 양성 및 원형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중요 문화재를 보전하고 또한 전승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6호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서 영상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과 영화음악아카데미 개최,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교류 사업입니다. 또한,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및 법인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14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8년 1월 중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영상문화산업 발전으로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근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6호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티별신제 전승후계자를 교육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의 특성상 엄청 후계자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교육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갔었는데요. 그것까지는 못 물어보고, 수산면 오티리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렵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티별신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공연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 이상 후계자가 없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단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는 올해 말 정도.

평가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집행부위원장님하고, 팀장급 2명, 직원 1명해서 4명입니다. 비상근 1명, 상근 3명.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31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8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의 시설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인 의림지 지역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움직이는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을 통한 제천시 대표 랜드마크로 발전 육성하고자 민자 투자방식으로 의림지 뉴이벤트홀 건물을 시설공사한 후 15억 2150만 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안번호 2252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한 바 있으나,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상태로 자유학기제 확대 등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현동 144-3번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천㎡의 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50억 1461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현 노인회관 부속건물이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대강당 역시 협소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속건물 2동 722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연면적 590.01㎡의 건물 2동 등 13억 4089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2016년 11월 공유재산 심의 후 금년 7월에 설계시행과정에서 이용자인 노인회의 변경의견을 수렴하고자 연면적 374㎡에서 590.01㎡로 건축을 시행코자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외곽지역 확장으로 원도심 내 인구 공동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들의 행사 및 공연 참여를 위한 어울림마당 부지 확보와 공연장 조성, 영상레지던시 조성을 위해 금회 교동 98-1번지 외 3필지 1330㎡ 등 7억 993만 4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도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관 주도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추진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커뮤니티센터 조성, 쉼터조성, 마을안길 도로 확폭 등을 위해 토지 7필지 및 건물 13동 매입과 건물 1동 신축 등 11억 5762만 9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함께 노후건물 13동 3345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 공모사업 선정, 2016년 11월 공유재산심의를 마쳐 실시설계 시행 과정상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설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분야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2차 시범사업지로서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고암동 1139-36번지 외 6필지의 토지취득 및 연면적 1천㎡의 복지관 건물 신축 등 32억 978만 4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4월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금년 8월 사업변동사항에 대해 공유사항 변경심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송학면 소재지를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송학문화센터, 쉼터·생태주차장, 어울림누리마당, 송학장터길 인근 용지 4필지 4813.7㎡와 송학문화센터 400㎡, 쉼터·생태주차장, 어울림누리마당, 송학장터길 1만 1148㎡ 조성에 따른 44억 1972만 3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옥순봉 신규노선 개발 및 전망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수산면 괴곡리 75-14번지 외 11필지 토지취득 및 출렁다리 등 공작물 신축에 따른 45억 3267만 7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5필지, 건물 21동, 공작물 5식으로 기준가격 219억 6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여성가족과 1필지, 건축디자인과 18필지, 농업정책과 4필지, 관광레저과 12필지이며, 건물은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 각 1동, 노인장애인과 2동, 건축디자인과 16동, 농업정책과 1동이며, 공작물은 농업정책과 4식, 관광레저과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는 노인장애인과 건물 2동, 건축디자인과 건물 13동 총 건물 15동으로 기준가격 40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하 사항이 되겠으며, 2017년 4월 3일과 8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처분대상 재산목록,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1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중물사업 14개가 정해진 가운데 국토부 1∼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고 국토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 특위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수립 공고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교동, 남천동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교동에 영상레지던시와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한 건물매입 1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천사 주변에 어울림마당을 조성하기 위한 필지, 그다음에 쉼터 4곳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그리고 남천동 일원에 공가들을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

목화장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은 교동 민화마을과 재래시장, 복천사 주변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그리고 교동 향교와 학다리상이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역사적인 의미들을 비춰볼 때 그 위치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지금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3∼4층만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레지던시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레지던시에 관련해서는 JIMFF사무국, 서울사무국과 제천사무국에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청풍영상위원회하고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올해요?

2018년이면 내년.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