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정희봉 체육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영탁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지순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안정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보은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박형남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유치부터 개회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새로운 진로교육의 흐름을 만드는 소중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진로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아이들의 100세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진로교육의 지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아이 한 명의 꿈과 끼, 가능성을 미래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하는 온리원(Only One) 관점의 진로교육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진로교육의 희망의 빛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6억 원이 늘어난 1조 834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269억 원과 특별교부금 27억을 조정하여 29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누리과정에 따른 자체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부채 제로(Zero)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의 근본 토대가 되는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41억 원, 시설물 보수관리 18억 원, 수영장 증개축 15억 원, 냉난방 시설 개선 11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안전을 더욱 내실 있게 하는 예산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8억 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7억 원, 내진 성능평가 5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세 전출 비율 상향으로 전입금이 늘어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투자력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조성된 만큼 학교업무 지원 인력 채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본연의 가치가 살아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데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학교 현안시설 사업과 채무 상환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1조 8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앙전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69억 3000만 원, 특별교부금 27억 1000만 원 등 모두 29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교원역량강화 4억 1000만 원 등 모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특성화고 교육 6억 5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억 30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3억 2000만 원, 급식 지원 4억 4000만 원 등 모두 7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 활동에서는 급식관리 43억 4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2억 6000만 원 등 총 4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 일반시설 토지매입비 13억 원, 수영장 증개축 15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시설로는 대수선 및 수리 12억 원, 시설물 보수관리 18억 6000만 원, 냉난방 시설 개선 11억 5000만 원 등 모두 8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에서는 교육행정기관 시설 18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학교 현안 시설사업, 국가시책사업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3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7억 8700만 원 대비 2.8%가 증가한 29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96억 원과 국가 시책 추진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27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현황을 보면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금회 추경에 지방채 101억 원과 시설사업 보강 재원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추진사업 등 16개 사업에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 51.8%인 8억 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사업은 48.2%인 7억 4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 기준 개발과 같은 연구용역 사업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지원 강화 사업으로 과학실 안전체계 강화,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등은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학년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감액 사업 검토입니다. 예산에 대한 증액은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증액될 수 있으나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 등 일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인원 과다 계상으로 추경에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감액하고 있어 추계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부족을 사유로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비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 296억 5600만 원 중 63.8%에 해당하는 189억 4900만 원이 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사업 집행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한정된 인력과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매년 시설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이월·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당해 연도에 소화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읍·면 고등학교에서 통학할 때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고 또 저녁에 몇 시에 출발하는 건지, 코스는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코스별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방학 중 운영시간 및 점심식사 제공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최근 3년간 읍·면지역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입건자 중 재입건자 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입건자 중 재입건자 수.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시백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키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12까지 참석하고 이후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의 특징으로 눈에 보이는 게 지방채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제로(Zer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다라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국장님이 지금 저하고 딱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빗물 이용 시설사업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7억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빗물 이용 시설은 주로 조경수, 천연잔디 운동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학교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다시 성산초와 한림중학교 두 개 학교에 해서 자연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개교당 투입되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 예산이 많으시다고……. 지하를 파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계, 펌프시설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면서 사업을 선정하고 시책을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대로 이게 천연잔디 용수 공급, 그다음 조경 이런 쪽으로 해서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기는 합니다. 화장실 용수로 재공급을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 효과를 보게 되면 수도요금 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학교당 수도요금 절감이.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한 학교당 한 450만 원 내외…….
연호
강연호위원
450이면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절감액을 근거로 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0년 가까이. 이런 절감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존에 한 학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도요금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투자액 회수가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일부 동의하면서 지금 수도요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연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을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같이 수도요금을 하는 게 아니고 점차 비싸질 것을 우려하고 또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한 번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영원히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든 지금 한 학교당 3억 5000만 원씩 투입이 돼서 빗물 이용 시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인근에, 성산지역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산 남원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버려지는 물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물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물이 가고 있는 길을 막아서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자 이번에 성산지역에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 저류지의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100톤 저수능력을 가지고 홍수 저류지 기능을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나 시책을 결정할 때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효과성·타당성들을 깊게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하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소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바로 뒷장입니다마는.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이 학기 중에 이뤄집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학기 중에 이뤄지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9월부터 12월은 우리가 설계 발주하는 부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어떻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줘야 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번이 2회 추경이고 또 일자리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269억 원과 특별교부금 27억 원 해서 296억 원이 내려왔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군요. 시설비하고 지방채 갚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189억 정도, 맞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번 중앙정부의 2회 추경 취지는 누누이 설명했으니까 아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올 때 어떤 취지로 내려오는 것을 아시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방채 상환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있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시설비 하게 되면, 지금 3개월인데 시설비로 평일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항상 이렇게 많이 매해 연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없어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휴교해서 시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매해 연도 이월금이 늘어나는데 이번도 보면 시설비가 189억 원. 어떤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연관된 시설비인지 아닌지 그게 참 안타깝고요. 또 중요한 것은 101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빚을 빨리 갚고, 어떤 식으로든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빚을 낼 때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빚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빚을 갚으려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조기 상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했을 경우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는 것과 같이 지금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채무자가 바뀌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쭉 있어서 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중에 형평성이 없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조세의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조기 상환했다고 해서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분담해야 될 그것을 지금 현재 세대에서 다 분담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조화로운지 아닌지 부교육감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이번 예산이 일자리 추경에 포커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몇 가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을 받았는데 서로 상충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이용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도 채무 변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약간 상충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실 가급적이면 시설 쪽을 통해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같이 추구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는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설계 정도만 학기 중에 할 수 있고, 실제 공사는 결국은 방학이 돼야 돼서 시설비를 가급적 최대한으로 하지 못하고 최소한으로 줄인 그런 저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시설비하고 채무 상환하고 상충된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시설비로 인한 인력 창출이 과연 얼마나 될 거며, 시설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일자리 창출은 관점에 따라…….
명만
김명만위원
어제 도 본청 추경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자리, 일자리는 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풍경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지킴이, 정류장 지킴이 이걸 일자리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올바른 일자리를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돼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간접적인 창출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시설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할 텐데, 시설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하여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를 상대로. 안전에 대해서, 지진 보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심사 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2월과 3월에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였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내 학교 점검을 해 봤더니 전국 평균 지적 수에 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 그리고 놀이시설 이런 지적사항이 최고로 많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전국에 보니까 0.2%, 3.2%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7.7%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바로잡아야 하겠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도 조사대상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다니면서 각 학교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석면 벽체에 틈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통계에 다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또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서 보수 체계를 다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점검 개소 수가 1124개소인데 86개소가 지적이 돼서 7.7%가 지적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고로 많은 지적률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솔직한 통계를 잡고 있고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든 교육부의 지적사항이 17개 시도에서 최고 많다.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부정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 안 하고, 실질적으로 현 실태가 그러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통계로 잡고 그 잡혀진 통계에 따라서 적극 대응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사소한 것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지적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감사 점검 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17개 시도에서 최고 지적을 많이 받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앞으로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다음은 내진 설계 관계인데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데,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이 공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지적사항을 보면 4년 동안, 2013년도부터 교사라든지 증축 이런 것을 하면서 내진설계가 안 돼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내진설계는 저희들이 적정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은 내진설계를 하면서 그 공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내진에 대해서 전국 규모에 비해서 아주 미달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와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는 전국 규모에 비해서 평균보다 웃도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내진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 했다 이겁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못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올해에는.
규헌
박규헌위원
감사원에서는 오히려 학교 시설을 보강하면서 내진설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검토를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내진설계를 함에 있어서 꼭 심의를 받고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익자
강익자위원
초등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9월 4일 날 제주에서 개최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6개 안건 중에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전환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보육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왜 이런 제안이 나왔는지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초등 돌봄사업에 대해서 학교의 입장은 방과 후의 아이들을 다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돌봄사업을 결국 선생님들이 아닌 별도의 추가인원을 저희가 배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배경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것이 일단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시설물을 더 확대해서 방과 후를 가급적 지역에서 같이 돌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 밖에 있을 때는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한 센터 안에 39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돌봄교실 단가를 보면, 지금 운영비 단가가 교육부는 4000만 원인데 우리 제주도는 2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활동비가 ― 제주도 아이들의 운영비가 ― 적게 책정돼서 돌봄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운영비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익자
강익자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익자
강익자위원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전국에 4000만 원 하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2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책정하고 계신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초등 돌봄 운영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25%에서 30% 정도로 해서 아이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제주도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녁돌봄도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전무한 상태인 것 알고 계시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주도는 맞벌이 부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인데 유독 제주도만 안 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열린 자세에서 방과 후 연계한 돌봄교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있다면 방과 후부터 7시까지 확대하려고 저희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건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돌봄전담사 무기계약 비율이 전국은 71% 이렇게 됐는데 제주는 33%입니다.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실화하시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정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돌봄전담사는 15시간 계획돼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총괄적인, 지금 무기계약직이 약 1293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초등 돌봄교실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제공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말로 초등 돌봄교실에 보내서 점심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 주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저녁은 제공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저런 측면들을 전부 검토해서 돌봄교실이 학교 현장에,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도는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곳이고 전국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돌봄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면 지자체에서 하시겠지만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지금 해사고 문제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난번 해수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상황만 추진되고 있고 그 이후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는 더 없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정책기조가 뭐예요? 예산편성 정책기조를 말해 보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정책기조는 저희가 최대한,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일단 시설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보강하는 시설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통장에 묶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고용호위원
빚을 갚은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지방채 상환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타 도시 교육청들을 살펴봤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전부 정부기조에 맞춰서 일자리 추경을 했더라고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유독 안 한 교육청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인 것 같아 가지고……. 맞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유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계산을 해 봤는데 일자리 창출 비율이 175억 정도 되는데, 60% 가까이 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고용호위원
낮은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다른 시도도 일자리 창출이 직접고용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호위원
간접고용이든 직접고용이든 간에 어쨌든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아까 기조연설 할 때 보니까 우리만 일자리 추경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기조연설문을 전부 봤거든요. “정부시책에 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추경을 했습니다.” 전부 밝혔는데 제주도만 유독 그게 없어요. 말이라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그 표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고용호위원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물어볼게요. 제주도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채무 중 어느 게 우선되는 것 같아요? 계획에 잡혀 있어서 채무상환 한 건가요, 아니면 즉흥적인 생각으로 상환한 건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채무상환은 어차피 저희가 언젠가는 어쨌든…….
고용호위원
언젠가가 아니고 어쨌든 채무상환 하려면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올해 안으로 채무를 다 상환할 계획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쨌든 추경예산이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용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전혀 안 됐고 채무상환을 우선 했다는 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 실질적으로 ― 이 예산을…….
고용호위원
꼭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월은 못 하는 건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월은 최대한,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월은 최대한 축소하라고 동시에 와 있거든요.
고용호위원
시작만 하면 쓰는 것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일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새 정부 들어서 누리과정 해결해 주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가 보죠, 제주도교육청이.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막 성토를 하시던데,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창출하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각 학급에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그런 것들 한 학교에 두 사람씩만 해도 수백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서 안 한 건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부분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고용호위원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옆에서 잘 들었는데. 충분히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내년에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하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데 내년에 하면 시기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그렇게 오래 ― 3개월씩 ― 걸리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호위원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절차가 걸려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당장 몇 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런 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용호위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자리 정책에 기조를 두고 갈 것 같은데 교육청의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같이 갈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갈 겁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충분히 그 기조에 저희가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저희가 부각을 못 시킨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에게 간단한 정책적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정식
고정식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개편한 것 알고 계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정식
고정식위원
도교육청에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할 때 저희가 수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 간선 노선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 통학버스 활용하는 문제를,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그쪽으로 정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불편사항이 많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일반버스로 가다 보면 지각하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체계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도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행버스는 20분 단위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 교육청하고 도하고 의논이 된다면 학교 앞에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직행버스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제가 담당부서와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안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부교육감님이 아이들 통학하는 데 그런 것을 벌써 파악하고 있다는 데에는 저희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계기로 삼아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바랍니다. 물론 개별 특수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노선 같은 것 정하실 때 저희의 의견도 일부 수렴하셨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나 편한 점을 의견수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학교마다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같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현재 실적 내역을 보니까 점심 급식비 지원이 4035명이고 저녁 급식비 지원이 792명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설명서 63쪽에 있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해당된 학생들이, 국민기초수급자만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니까 본예산에 33억 40만 5000원이 편성됐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4억 4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4035명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방과 후 자율학습을 실시하면 얘네도 저녁은 필히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쓸 데 없어서 지방채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조금…….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아이들 자존을 안 건들고 포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남아서 삭감하면서 저소득층 가정, 여러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교육감님이 탄력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녁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자율학습은 위원님 알고 있듯이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이외에 점심 혜택 받는 학생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건 바로 실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진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16개입니까, 17개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7개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청 중에서 예산이 제일 풍부한 데가 제주도교육청이에요. 도세전출금도 원희룡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5%까지 늘려 줘서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탄력적으로 포옹을 해야 됩니다. 점심은 먹고 저녁은 굶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걔네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진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촉구하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서 학생들의 자존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부교육감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 8월 29일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있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교육감들이 모여서 자기 자치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모든 교육청이 가질 수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자치권의 큰 흐름은 초·중등 교육의 많은 부분을 교육감님들께 이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른 시도도 어느 정도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다 평등해지는, 특별법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가게 되겠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나은,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나름대로 TF…….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형 자치모델을 다시 또 만들어야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희
홍경희위원
TF 구성하고 있나요?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치권의 특례를 가져 올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회의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분권 얘기가 나오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들이 전국에 모두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권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만이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듯이 교육청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적극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제주도로 오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굉장히,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수영 다 잘할 것으로 아셨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럴 거라고…….
경희
홍경희위원
바다에 던져 놓으면 다 할 줄 아셨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초·중·고를 여기서 나왔지만 바다를 못 갑니다. 수영을 못 해요. 동네에서 놀 때, 수영장 가서 우리대로 배우면 배웠지 학교에서 배워준 적 없고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지금 생존수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경희
홍경희위원
부교육감님, 생존수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말 그대로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수영을 빨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구조가 올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데 기본적인 포커스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남을 구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경희
홍경희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수영을 하는데 우리가 수영장에서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수영복 입고, 수영을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다 벗고도 해야 되고, 옷을 벗어서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수영하고는 좀 다른 수영이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일본의 교육청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서 생존수영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학교마다 수영을, 거기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비한 수영교육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된다. 특히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정말 그렇게 자랐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다 검게 그을리고 수영 다 잘할 줄 알았지만 못하는 현실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도세전출금이 5%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증가된 돈을 거의 수영장 시설을 하는 데 많이 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수영장도 많이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예정이, 현재 수영장 있는 게 몇 개이고 앞으로 얼마나 할 예정이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갑자기, 숫자는…….
경희
홍경희위원
생존수영에 대한 것은 부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현재 8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3개를 더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3개가 어디 어디죠? 연평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연평초, 건입초, 해안초…….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동초. 동초는 안 하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 4개입니다. 연평초, 해안초, 신제주초, 제주동초 이렇게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존수영에 대해서 더 여쭤보는 이유는요. 어제 제주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해양경찰청장님하고 MOU를 맺었어요. 생존수영 하는 것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MOU를 맺어서 해경에서도 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하셨고, 그리고 청장님은 앞으로 수영을 자기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해양스포츠를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돕겠다. 굉장한 거거든요. 해양스포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의 MOU를 맺었으면, 앞으로 계속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치고, 이게 학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원도 사용해야 되고 도민들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수영장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과 시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다른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거나, 물 관리에 대한 것, 이런 수영장 관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학교가 이걸 할 수 있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건 안 되는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정책적인, 전반적인 기조가 저희가 위탁을 못 하는…….
경희
홍경희위원
왜 위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경희
홍경희위원
어디에서 일자리를 하든, 교육청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학교에서 자기네 인원을 쓰는 게 일자리…….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체육복지과장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현재 직무대리…….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교육국장님……. 관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어놓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3학년이 몇 시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4학년이 10시간이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3학년이 4시간 하고요. 그다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생당 20시간의 교육을 시킨다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동지역은 10시간 하고 읍·면지역에 20시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동지역 짧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과 관련해서 생존수영을 하는데 단지 몇 시간으로 생존수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생존수영 20시간 배워도 물에서 20분 버티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경과 같이 MOU를 했기 때문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3·4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까지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관리 문제는 절대 일자리와 연관시켜서는 안 되고요. 다른 일자리도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든가 학교 직접 운영, 고용창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학교에서 하지 말고 위탁해서 그런 분들이 채용되게 하시면 되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수영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길게 해도 관계없지만 저한테는 짧게 ‘기, 아니’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7분밖에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먼저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에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앞으로 석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 자녀들도 점심만이 아니라 저녁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하셨죠, 아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저녁 급식은 국민기초수급자만 해당되고 있어서 점심 때 하고 있는…….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석식을 저소득층 자녀도 포함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점심은 주고 저녁을 안 주면 이 친구들 저녁은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점심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도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결위에서 이 금액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시행하세요. 살려드릴 테니까 시행하시라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예결위 권한입니다. 살려드릴 테니까 긍정적인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하세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건 저희 각 부서하고 밀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창옥
허창옥위원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렇게 많은 감액이 나온 이유는 기존 소득 인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숫자가 많아서…….
창옥
허창옥위원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심 숫자와 저녁 숫자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다른데 위원님,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옥
허창옥위원
적든 뭐하든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아까 국민 무슨 기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창옥
허창옥위원
그 친구들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현재로서는.
창옥
허창옥위원
점심은 저소득층 자녀까지 주는 거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저녁에는 안 주지 않습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대로 남겨 놓으면 이만큼 불용액이 많이 생길까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큼 살려드릴 테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저녁 급식은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창옥
허창옥위원
특성화고는 아는데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숫자를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금액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고마워해야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 통학버스입니다. 저는 다른 통학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주 내용은, 물론 학생들까지 포함됩니다. 도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통학을 위해 된 게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개 학교, 3년 전부터 주장한 마을회, 학부모회 그리고 총동문회에서 운영하는 7개 학교 버스와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교육청이 직영하도록 여러 차례 교육의원님들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 온 답변이 이래요. “체계 개편에서 노선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등하교 시간 불편 없이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얘기대로 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7개 학교의 버스 없애야 되는 게 맞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등하교에 아이들이 아무 문제없는데 그 버스를 운영할 이유가 없죠. 왜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문서 내리세요. 이 7개 학교에.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돼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을회 버스든, 총동문회 버스든, 학부모 버스는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그 버스는 운영을 중단하세요라고 문서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답변한 겁니다, 이거. 아무 불편이 없다라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총동문회나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옥
허창옥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생들의,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통학안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총동문회에서, 마을회에서 결정하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효율적인 학교 통학버스 없애야 되는 게 맞죠. 왜냐? 지금 총동문회 회장 이름으로 없습니다. 차 살 때 총동문회 회장, 마을이장, 학부모회 회장 이름으로 했어요. 이것도 개인 이름.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교육청이 정말 아이들,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게 얼마나 허울 좋은 얘기인지, 말로는 그렇게 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7개 학교 가서 실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등하교에 아무 불편이 없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답변은 보면 이렇습니다. 아, 시간 다 됐습니까? 제가 이거 추가질의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지역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보면 매년 수백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폭력사범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계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교부일자가 2017년 1월 25일인데 추진은 1회 추경도 아닌 이번 추경에 편성되고 있어 2017년 7월에서 12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거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제주도 내 미인가 대안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는 2개 미인가 학교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밖,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고받고,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립형이든, 사립형이든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리고 지역 현실 속에서 윤춘광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던 조례도 만든 취지가 제주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게 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대안학교 설립 문제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결과 제주도 내에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낙인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방송통신중학교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업중단에 가까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 입장은 들었기 때문에 ―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60쪽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기강좌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줄 세우기 신청이 되고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그것을 쉽게 학부모들이 접근해서 줄 세우기라든가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선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줄을 서든 뭘 하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 방법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절해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여기를 해서 몇 년 소프트웨어 해서 컴퓨터를 클릭해서 몇 명 정원 해서 잘라내는 데 목적이 주어지면 이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인기강좌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저렴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침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참여했던 것을 좀 더 시스템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취지를 잘 인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편하기는 하되……. 그리고 추가 정원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게 이런 시스템 개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공기청정기하고 정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공기청정기하고 정화기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공기청정기라든가 정화기의 차이점. 앞으로 시범사업 해서 각 학교에 설치할 목적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지금 1학년, 올해 계획을 잡아서…….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청정기와 정화기의 차이점을 아시느냐고요?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더러운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그야말로 청정하게 하는 것.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정화기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플러스 세균까지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 이런 내용들을, 기구의 정의를 보면 오히려 공기정화기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면역이 약한 초등학생들 감기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돌아다닐 때, 지금 어떤 형태로든 검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을 해 나갈 때는 공기청정기다, 공기정화기다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학교, 예를 들어서 화북초가 화북공업단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지에는 공기정화기가 좋을 것인지, 공기청정기가 좋을 것인지. 그러면서 학교별로 분리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가장 질 좋은 기구들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도 추진자문단을 2차에 걸쳐서, 전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한 기자재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익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추가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박남춘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9월 중순경에 발표했는데,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입건 현황의 제주도 현황을 보면 유형별, 학교급별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제가 다시 집계를 했는데, 학교급별로 초·중·고 학생을 다 합쳐서 학교 밖, 학교 안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해 보니 학교 밖 학생 수 38명, 3년간 집계를 보니까 30%. 나머지 327명 70%가 학교 안, 학교 안 학생들 입건자 수입니다. 오늘도 어떤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일으켜서 입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추이를 보면 학교 밖 입건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학교 안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김순관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과장님, 선생님들, 장학관님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이…….
시백
강시백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학교폭력 양상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양상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그다음에 괴롭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학년화, 그다음에 흉폭화, 이 두 가지입니다. 건수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고학년은 적어지지만 아주 흉폭화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생 입건자 수가 38명인데, 작년도입니다. 금년도도 아시다시피 입건 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고학년에 갈수록 흉폭화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저학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흉폭화되는 학교가 과연 행복한 학교일까요? 부교육감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한마디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한 학교입니까? 행복한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학교마다, 교실마다 이 학교폭력 현상 때문에, 다양한 폭력 현상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교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선호하는 직업에서 이제는 최고 선호하지 않는 3D 업종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제주도교육청 정책입안자들과 교육청에서는 헤드라인에서는 ‘행복한 학교다.’ 이렇게 정말로 우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다양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죠.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 실적에 보면 금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안내, 이게 교사 대상입니다. 교사, 교원. 그다음 연찬회, 학교폭력자치위원 연찬회. 인원수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냥 다 넣으니까 많아질 것이고. 평화교실담당자 워크숍, 이건 아마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다음 학교장 정책위원회, 저학년 맞춤형 생활교육 ― 이것은 교사연수 ― 그다음에 예방 프로그램이 평화교실 1·2·3, 이것은 학교급별로 또는 학교에서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경감, 선도학교 운영. 이거예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딱 두 개입니다. 평화교실하고 선도학교 운영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흉폭화되는 학교폭력 학생들을 얼마만큼 선도해서, 없애서, 예방해서 행복한 교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들 지금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과 섞여서 노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한마디 좀 하셔야죠, 이런 때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평화교실이라든가 학교 내 대안교실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등 기존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폭력이라든가 저연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공감합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좀 신중하게 다각적인 논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건 다 방법론적인 얘기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아! 어제 글로, 12일이니까. 서울신문에서 분석한 기사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거 셋. 첫째 가정의 정서 결핍, 둘째 학교의 비행 낙인, 그다음 친구들과의 일탈 동조. 대한민국 청소년 비행에 관해 연구한 교수님들의 논문을 분석했더니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그런데도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의 정책부터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연계시켜주고, 사회와 연계시켜 주고.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학교폭력이 줄어들게 할 겁니까? 지금 분석 말미에 서울신문에서는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비행에 젖어들지 않고, 책을 많이 읽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밥 먹는…….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예, 그겁니다. 책 많이 읽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밥 먹는 아이들, 이게 많아지면 학교폭력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빗물 이용 시설. 맨 처음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저는 그 질의한 것을 빼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실시하는 빗물 이용 시설. 지금은 환경자산물관리과입니다, 수자원본부가 아니고. 여기서 행하는데, 그 보조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옛날 수자원본부, 지금은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 보조사업이 있는 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시설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농가하고 학교를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없습니다. 조례상에, 법상에…….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환경자산물관리과에. 신청이 한 번도 안 들어왔다. 농가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담당직원한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했는데,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어제 제가 환경자산물관리과에 전화해 봤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 아니, 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올 여름에 워낙 더웠잖아요, 가뭄도 길고. 빗물 이용 시설이 학교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니 어떻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교육청에서 모르는 거야, 아니면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모르는 거야, 이거!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올 여름을 봐서라도 빗물 이용 시설이 학교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용량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용량도 필요하고, 물에 대한 우리 관심과 생각이 이번에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물에 대한 귀중한 생각을 학생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 학교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감사가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소득층 자녀, 저는 학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데 보통 얼마쯤 됩니까, 지원액이. 1인당 연간 얼마쯤 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 예산이 약…….
기철
홍기철위원
연간 한 1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30억 정도…….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1인당.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비입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예, 학비 지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인당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한 달에 한 10만 원 꼴이네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 만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하위 70%에 지급되는 금액이 ― 기초연금 ― 작년 한 달에 22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저소득층인데 어르신하고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수업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월 한 10만 원이 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좀 부족하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고등학교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됐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왜 감액됐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감액은 일단 고등학생 전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감소원인이 1차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공적 자료들을 입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감소 추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73명에서 약…….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왜 감액시키세요? 대상을 확대하든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수혜를 받을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좀 확대하든지 금액을 좀 올려주든지, 1인당 10만 원은 너무 부족한데 왜 예산을 삭감하세요? 금액을 좀 올려주면 안 될까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학비에 해당된, 급식비에 해당된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이것은 급식비가 아니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비입니다, 학비. 수업료.
기철
홍기철위원
지원 대상이 없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기철
홍기철위원
저소득층이 그렇게 없어요? 1인당 지원금이라도 부족한데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은가, 감액하지 말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다른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동등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입학금을 더 많이…….
기철
홍기철위원
학교별로 추가 지원 학생들이 또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것을 수고를 좀 해 줘야죠. 금액도 낮은데 좀 올려주고 말이죠. 예산 남아서 감액시키지 말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제주형 맞춤형 교육복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다른 예산을 가져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 이 말이죠, 감액할 정도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줄 게 없다니 너무 한 거 아닌가요? 학교에 그렇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좀 확대시킬 수 없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을 매년 저희가……. 다시 계획할 때 내년도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올해 계획한 것을 지금 바꾸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금액은 어쨌든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눈짓을 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 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시 서부권 여중 설립 관련해서 교육행정질문 할 때 4월에 교육환경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언제쯤이면 끝날 예정이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9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평가가 끝나야 부지 매입을 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200억 원이 적립됐다고 하고, 학교를 신축하려면 토지매입비와 신축비로 한 4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족분 200억 원은 내년 예산에 혹시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환경평가 결과가 나와서 신축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평가 결과가 9월 말에 나온다고 하면, 평가 결과가 오케이만 된다면 내년에 예산 2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내년부터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토지 매입이.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토지 매입만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당장 400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사립학교 재정경영평가를 제가 제안했었고,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비율을 저희가 평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립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계획을 짜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입금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잖습니까? 사립학교 평가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담률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평가를 해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계획 중입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좋습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난 9월 1일 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사무처장님들 다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립학교가 일부분 협조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학이 일반 공립과 같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교육청에서 별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언제 했는데 9월 1일 날에야 사립학교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동안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건전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사립학교와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빨리 이 과정을 추진해서, 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학교 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의 어떤 재정 운영을 한번 검토할 기회도 되고, 또 학교에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이 기기의 기능을 분석해서 적절한 곳에 배치해 주시라는 제안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회 추경에 공기청정기 예산 52억 원이 계상됐다가 47억 원이 삭감되어서 5억만 통과되는 과정에서 표본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한 이후 확대·보급하도록 수정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5억 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9월 1일 날 2차에 걸쳐서 추진자문단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선정 기준안 최종 검토안하고 관리방안이라든가 공기청정기의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곧바로, 지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약 285개 교실에 시행해서 10월 달부터 하고 12월, 올해 말까지 납품과 검수가 전부 끝나서, 그리고 1월 달까지 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하면서 효용성 검증을 약 6개월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추경예산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총 177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금번 제주도교육청 추경에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국회 홍철호 의원실 8월 2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355곳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이달 말까지 본격 설치한다고 했고, 제주도교육청에도 5개 학교에 국고와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단 한 푼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도 2억 5000만 원을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고하고 특교로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에 증액해서 지금 7억 정도의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에 1억 1800만 원이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점이 조금 늦게 와서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주도 공기청정기 보유율이 전국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고등학교에는 청정기가 전혀 설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5000만 원을 제주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예, 좋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많이 지났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2분 남은 거…….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요. 지난 거예요.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씩 다 하셨고, 앞으로 추가질의를 드릴 텐데요. 안 지키시면 한 분씩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3분, 저부터 할게요. 앞서 하던 거.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순서대로 하세요. 어쨌든 질의는 가장 덜 쓰신 순서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간 덜 쓸 때도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체계 민원이 학교에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학교 학생들 교통체계, 이번에 도에서 한 것에 대한 불편사항.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접수되고 있는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도청하고 당초에 학교별, 대중교통을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실시용역 할 때 협조사항으로 저희들이 학생들 전체적으로 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학교의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는데, 실지로 8월 26일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노선, 시간이랑 실시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호위원
학교에서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이지만 제주시 쪽에 한 7건 ― 초·중만 할 때 7건이고 ― 서귀포 쪽에 6개 학교에서 접수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건수가 아까 7건……. 한 15건 내외로, 20여 건 내외로.
고용호위원
맞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학교에 접수된 것만도 지금 100여 건에 이르는데 15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 쪽으로 들어온, 지원청에 들어온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학교에 민원이 앞전까지 한 78건에 이르렀다는데 15건이라면 말이 안 되죠. 다 불러드릴까요, 학교에 접수된 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것은 도청으로 직접 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게 학교에서 접수한 것인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학교에서 접수해서 도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도청에 접수한 학교 민원을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 거기서는 파악이 거의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고용호위원
학교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이렇게 100건 이상 접수됐는데 관심을 안 가진 거네요? 그렇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15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들 도청 관계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여기서 노선을 시간대, 보면 주로 시간대였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대 변경이 됐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시간대 변경도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수시로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잘 모르시네요.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 무슨 수시로 합니까? 교통체계 개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실시용역 시 지사님께서도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계속 의견수렴 한 것을 반영하도록 하면 해 주신다고…….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 하나 접수해서 수시로 한다면 그걸 할 인력이 있어요? 수시로 하려면 정류소에 가서 스티커 붙이고 노선표 바꾸고 해야 하는데 수시로 되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동욱
김동욱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금방 끝납니다.
고용호위원
벌써 다 썼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고용호위원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왔는데 15건이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하시고요. 좀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80%가 12시까지 운영하고 간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도 제공하는 데가 7군데 있네요. 오후 5시까지 하는 곳도 6곳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면서 볼돔교실 전체적인, 총제적인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운영비를 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또 돌봄교사들의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을 해 주고,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시간 확대 및 식사 제공, 그리고 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이번 교육부에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정성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참에 돌봄교실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여학교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필요한 질문을 했더니 교육감께서 “잘하겠다.”, “학생들 불편 없이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학생들은 왜 생리대 자판기 안 해 주느냐고 본 위원한테 따지는 여학생들이, 제가 그것을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고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용 편의성이 보장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구해서 잘 주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생리대 주라는 얘기를 하는 데 아직도 불편함이 있다. 선생님들은 보급을 잘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교육행정질문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것 있습니까,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교와 소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위원님한테 질의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자체 내에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이 관련된 것은 보건실에 충분하게 비치돼 있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 비치돼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생리대 발암물질이, 구입한 중·고등학교가 65개인데 34개가, 반 이상이 발암물질 생리대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어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유해성 판단이…….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발암물질 생리대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는데 현재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처분을 했는지, 계속 공급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대처 강구 안 하셨나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것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식약처에서 유해물질 판단이 지금 안 되어져 있는 상태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익자
강익자위원
다 됐어요, 지금.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까? 저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인…….
익자
강익자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짧은 시간 관계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떠한 부분들이 제주도는 가장 불합리한 부분으로 나왔는지, 나왔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대안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숙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제주도 내 대안학교 설치는 지금 현재로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지역이 타 지역과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적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학내로 들어가더라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정규 학교에 있어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과하다. 300명 정도에 달하는 이런 친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지금도 나름대로 교육기관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문제들이 터졌을 때 가장 아는 사람들은 본인들하고 가족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 내용들인지 심도 깊게 교육청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낙인효과라든가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추진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폭력학생 이런 쪽으로만 맞추지 말고. 그렇지 않고 학업중단을 했던 경우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처한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뭔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격리되는 학교 개념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타 지방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들도 하시고, 그렇다면 제주지역에서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그 지역민의 반발이라든가 학생 참여 저조라든가 설립 문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봉착돼 있어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은 시간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대안교실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학생문화원에 있는 새오름학교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예방교육에 중점하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했듯이 타 지역의 기관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검토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부채 상환이라든가 또 시설비로 투입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부교육감님께서 가셨지만 시설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고, 또한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번 추경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아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본 위원이 긴급 현안질문까지 하면서 중앙로, 즉 광양로터리에서부터 아라동 사거리까지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차선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5.2m에서 3m, 어떤 데는 2.7m, 광양로터리 밑으로는 1m도 안 되는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 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 보면 아시다시피 자가용, 그다음 대중교통, 그다음에 택시 이것보다도 등하굣길에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1㎞ 걷기운동, 등하교하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혼디 걸으멍 Wa Ba.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나 하굣길은 30%가 넘는 학생들이 도보로 ― 걸어서 ― 하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행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은 어른과 달라 가지고 걸으면서 그냥 걷지를 않아요. 어떤 돌출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공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도에다가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까지도 보행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교육청에서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말로만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인도 없는 학교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 현장에 지자체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 학교 주변의 인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시간 되니까 또 뭐라 할 텐데……. 지금 보행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으면서, 자전거는 이제 탈 수도 없게 됐고. 지금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도 탈 수 없고, 애들이.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할 수 있는지 교육청에서도…….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직업교육 쪽의 예산이 변동이 없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에서 1901명이 참석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성대히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차제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일반 도민들의 인식의 전환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기능경기대회를 봤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고 발전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통신망 분배기술하고 옴니 제어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배관이라든가 건축설계, 피부미용, 정보기술 쪽에 많은 상을 받아서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학부모들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척 향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지금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학생들의 실습실이 아주 현대화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사용했던 기자재 이런 것들이 솔직히 구닥다리 기자재를 이제 새로운 기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하는 데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수영장 관련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 저는 수영장에 관심이 많고 우리 수영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광초등학교의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영장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고 생존수영도 하는 건 당연하고, 제주도로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 관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업적을 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우선 출발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다면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수영장을.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주도가 수영장 관리하는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학교 수영장까지 도가 전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학교가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수영장을 관리해서 인부 들이고, 그러면 돈 받는 것 아침 새벽에 돈 받아야죠. 저녁에 또 일반인들 수영장 가서 하면, 그렇게 되면 일반인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로 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대답해 주세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교 내 수영장은 9시부터 5시까지 학생들이 사용하고, 오전 새벽하고 저녁에는 지역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지역민들한테도 돈 받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러니까 1부, 2부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정부에서나 교육부에서는 위탁교육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위탁업에 대해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수영장을 짓고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삼성초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중간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번에 상세 설명자료를 보면서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하고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용역사업이 정말 제주도교육청의 꼼수라고 생각했습니다. 1900만 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꼼수가 아니고요.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2000만 원 해야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하여튼 그건 꼼수가 아니고 알고 있듯이…….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꼼수죠. 2000만 원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하나도 필요 없는 것 2개를 1900만 원 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저는 이 2개 사업이 절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B교육이 뭡니까? IB 디플로마 시험을 볼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공부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나오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네. 뭐죠, 그거? 하는 교육들, 논술식 교육이나 질문형…….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서술형…… 과정중심 평가, 프로젝트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요, 지금 학교 몇 군데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다혼디 배움학교.
경희
홍경희위원
예.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IB교육이 뭡니까? 이것은 정말 논술형 교육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너무 앞서가는 것,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그다음에 4.3 인권교육은 이미 교육청에 149건의 수정·보완이 올라갔고, 140건이 채택되고, 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왜곡·축소 기술에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대응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뭐에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까지 왜곡·축소돼 있었던, 그러니까 국정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서술됐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을 전부 내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하여튼 교육부의 용역비가 1900만 원이라는 게 놀라웠고. 앞으로, 도는 1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공기청정기 질의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앞으로 7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앞으로 내년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공기청정기를 배치해야 되는 사업인 관계로, 경기도교육청에 보니까, 경기도의 학교에 설치된 1만 1300여 대 공기청정기 사용실태를 보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10대 중 3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소음발생 및 실제적인 공기 질 개선효과가 미흡하다. 두 번째, 전기료가 너무 많다. 세 번째, 필터 교체와 같은 유지·관리가 곤란하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가동 효과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10대 중에 3대만 가동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생각은, 교육부에서는 공기청정기와는 별도로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 문제는 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걸 보면서 렌털 방식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개별 구매를 해야 될 건지 한 번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차 추진자문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은 필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또 문제점들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리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청정기를 학교 현장에 투입했을 때 직접 학교에 설치해서 소음을, 학생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검수작업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왜냐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임대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데도 있거든요. 물론 자문단이 구성돼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도도, 임대방식 이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또 시기가 지나서 내년 또 내년 되면 이런 게 개선돼 가지고 기계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임대방식으로 쓰다가 질이 좋은 공기청정기가 나왔을 때 설치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공기청정기는 이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 그리고 유치원까지 확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것을 근거로 추진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들은 한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왜냐하면 이미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경기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는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3년 동안 주장한 것이 학교폭력과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윤춘광 부의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또 이상봉 위원님까지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이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결과를 미사여구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해 본 소리고 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점점 일반 아이들이 감염되고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이것이 일반 학생과 연계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회와 연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격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격리한 부분에서 일반 학생들과 섞어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지만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허창옥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6개 학교 통학버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임대 전세버스 현황이에요. 이 학생들이 전부 제주시에서 서귀포 고등학교로 ― 서귀포로 ― 서귀포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다니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 차량이 50대예요. 학생 수가 2088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차량 임대료만 약 2억, 차량 한 대당 40만 원꼴로 잡아서 2억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개 학교 지금 차량이 있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네사람들 동창회, 마을회 그 돈 모아서 이 차량 한 대, 1억 정도 모아서 사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자부담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거 불쌍하지 않아요, 제주도교육청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버스가 사고 나서 없어지면 이 학교들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존폐위기에 있는 학교예요.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전세버스, 고급 전세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학생을 통학시키고, 초등학교 이 아이들한테는 왜 못 합니까!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바로 제주도교육청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의 표본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질의하던 것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잠깐 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강 위원님의 읍·면지역의 고등학교 전세버스 관련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통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세버스는 학부모님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양봉열 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빗물 이용 시설, 그거 보조받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아까 도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이거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아무도 몰라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받은 것이 지금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아니요. 거기서 교육청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여기에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거기에 뭐뭐뭐뭐 등도 나왔잖아요. ‘등’ 거기에 교육청도 포함된다고 지금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여기 2017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에 “농·축·임·수산물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소유자”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아니요, 잠깐만 계세요.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뭐뭐 등이 있어서 ‘등’에는 교육청도 포함한다고 그러잖아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어저께 받았는데요. 뭐뭐 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거기에 ‘등’ 없어요? 아니, 도에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이 ‘등’이 저희들 학교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잖아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저희들 ‘등’에 대한 것은 민간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당되는 걸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 자기를 위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담당자하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왜 지금 안 되느냐는 거죠.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거 확인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체육 관련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명목으로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아주 부족하다고, 학교 현장에서 이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이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엘리트 체육에 선수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방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엘리트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모든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서 혹시 학교 현장의 얘기가 있다면 좀 잘못, 오해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정책이 생활체육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선수 발굴은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왜 엘리트 선수들을 전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으로 이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체육교사께서는 운동부를 해체하는 전문 선생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을 만드시면 안 되죠. 아이들이 엘리트 선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통해서 해체하겠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체육교사들이 아무리 생활체육이 중요하고, 저도 생활체육인이고, 엘리트 선수인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아이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엘리트 선수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코치선생님들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줘 가지고 해체한다는 소리를 우리 의원실까지 들어오게 만듭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이렇게 연계되는 엘리트 선수들인데 중학교 가서 해체하고 고등학교 와 가지고 해체하고. 체육교사 마음대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왜 안 해 줘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엘리트 체육에 관련해서 매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도 우리가 2회에 걸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의원실까지 찾아와서…… 정말로 어느 학교라고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줄 아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엘리트 선수는 필요합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코치선생님들한테 지원 잘해서, 그 코치선생님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책임지십시오. 제가 본예산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개의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등 총 14억 7252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 총 14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동욱
김동욱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도지사를 대리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각으로 이번 추경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추경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전문위원실, 방송담당, 속기사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