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일정 및 현지활동에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임성지구 LH 협약서 추진 이후의 현안보고…. 그것도 요청합니다.

그러면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현안보고를 해 달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신청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2항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를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폭넓은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 대상 2만 세대 정도…. 그래서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한 세대당 약 3,500원 정도, 그러면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가정에 소화기가 있지만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대로 장시간 방치하면 굳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유료화해서 소화 관련 단체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부에 예산이 수반되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나누어드리기 전에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전에 쓰는 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단지상가는 제외하나요?

예, 이것은 말씀대로 상가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지금 예를 들자고 하면 법 취지에 상가 일정 규모 이상에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된 지역 세대들, 주택, 그런 지역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원도심이나 아무튼 목포시에 기존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2015년 7월 24일 법이 개정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안설명 하십시오.

2건의 조례안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나리오에는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요?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로교통법」제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모범운전자회의 활발한 활동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을, 제4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수행,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가 우리 목포시에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에서 일부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는 몇 명 정도?

회원은 77명 정도 되고요. 창립이 ’76년도에 됐습니다. ’76년도에 되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하고 관광버스, 법인택시까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각종 교통지도 캠페인 및 관내행사 교통정리 그다음에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길…. 보조금만 나오고 있지요. 모범운전자회 지금 보조금만 나오고 있지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약간의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정이 되다 보면 이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은 있습니까?

예, 사무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무실은 운영하겠네요? 자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예, 옛날 구 검문소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중 활동 실적이나 이러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심사를 물론 하시겠지만 평가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될 때까지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수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2016년도에 300만원, ’17년도에 300만원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운전자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심장병 어린이들도 도와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지원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고 싶다는 것이고, 1388 전남목포 청소년발굴 및 지원, 교통환경운동 캠페인행사 전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안에서 실시하지만 3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그렇지요.

현재까지 그랬지요.

그렇지요, 규칙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사업에 요구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목포시 예산에서,

그렇지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한다’는 규정과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복성 위원, 임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는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허가 기준이 없어 제 17조의4(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ㆍ주거지역 등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고자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법원의 판단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지침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공문에 의하면, 2016년 8월 22일 9398호 공문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요청’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저도 있는데요. 그 공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린 공문이…. 똑같은 공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9398호, 똑같은 것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태양광 입지 규제개선 관련입니다라고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공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도로ㆍ주거 등과 이격거리 폐지 또는 최소화, 예를 들어서 100m를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 일괄 정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달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이해를 초반에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 그리고 이후에 원전 문제라든가 탈핵이야기하면서 원전이라든가…. 대체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갈수록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날 때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다면 집 옆에도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괄 폐지해서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앤다고 했을 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서로 간에 사업하는 사업자나 주민들 간에 민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통상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했던 이격거리를 폐지해버리고 해도 좋겠지만 향후에 발생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소를 감안해서 최소한 100m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어쩌냐는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100m입니다.

그것은 풍력발전소입니다.

풍력발전소는 정부에서 정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동그라미 2번은 풍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온시설 안에 1.5km 내지 1km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햇빛 공해라든가 반사에 대한 공해하고 전자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정도는…. 우리가 위에 고압선…. 그래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허용할 수 있는 정도가 100m 정도.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저도 제가 실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라든가 지침 내용을 예시로 해서 했는데 보통 1km 내지는 1.5km, 정온시설, 주택 이런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모든 발전시설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인두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 우리 목포시만 유일하게 이 조례가,

조례 내지 지침,

운영지침들이 각 시ㆍ군에…. 운영지침은 전라남도에서 운영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지침.

아니요, 국토부.

국토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발전소 허가는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 관련된, 국토개발행위와 관련돼서는 국토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100m는 산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입니까?

그렇게 집행부는 이야기하는데 산자부 공문에 의하면 이것이 그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내용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람 한번 해 보시면, 이것 산자부 공문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담당자를 향해) 주사님, 끝나면 이것은 복사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 공문 번호를 받아서 내려온 것이라서…. 국토교통부 입장은 폐지 또는 이격거리 최소화 100m 이내에 이격거리를 둬라, 50m를 두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100m로 거기에 합당하게. 맞지요?

예.

국토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예시에 의해서 우리도 100m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전문위원님이나 주사님,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통상부 공문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석이 달려져 있는 거라서…. 같은 날짜입니다. 8월 22일날 9398호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7년 7월 31일에 온 공문에는 감사원에 ‘2016년 상반기 신성장동력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정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 합리적으로 정비를 요청한다’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온 이 문서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왔어요. 이것은 알고 지금 하신 것이지요, 이 내용은?

예, 알고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소가 향후에 계속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염전이나 폐염전 같은 데는 태양광 발전소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웬만한 좋은 경사지 같은 경우 태양광 에너지로 바뀌는데, 물론 태양광 에너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버렸을 때 생기는 민원, 민간인들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어떤 규제를 둬야 된다. 저도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탈핵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탈핵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인데 이 생활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나주에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해서 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함평.

함평인가요?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가 우선이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래서 지금 이격거리가 과도하게, 저희는 이렇게 보니까 100m로 나오는데 다른 시ㆍ군이 50m로 한 지역도 있고,

예, 150m, 500m 다양합니다.

100m 있고 500m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이런 방향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정해서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도하게 그렇게 된 지역은 정비를 해야 할 차원이 있다. 너무…. 이격거리를 500m 둬가지고, 500m면 거기다는 할 수 있고 못 한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인두 의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지역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해 놓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다 합니다. 맞지요? 이격거리를 이렇게 해 놨어도 주민이 동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동의하면 하는 것으로, 주민이 하면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주민이 동의하면 하는 것으로…. 뜻이.

발전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동의서가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동의서가 아니고 탄원서지요.

탄원서.

탄원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일단 5항까지는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