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대구의 미래 발전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숨 가쁘게 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나날이 수위가 높아져가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속에 국가의 외교, 안보는 불안하고 새 정부가 경제, 민생, 복지 분야 등에 발표하는 각종 희망의 메시지는 지자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책임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열정과 늘 푸른 소나무 같은 충직함으로 보다 나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시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은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금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은 수출 증가세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 통상 분야의 현안과 6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잔존해서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여건도 주력 업종인 섬유,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감소세와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서민경제의 침체 등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4,590억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로 볼 때 당초예산 7조858억원보다 4,590억원이 늘어난 7조5,44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37억원이 증액된 5조5,2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53억원이 증액된 2조180억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시비반환금 등 자체수입과 정부 추경에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지난해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을 통해 확보한 순세계잉여금 등 4,5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191억원, 지방소득세 50억원 등 25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300억원,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204억원, 구·군에 교부했던 시비보조금 반환금 186억원 등 80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 및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등 63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7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등이 추가 교부되어 65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순세계잉여금 503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5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억원을 증액하여 총 5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정부사업 취소에 따라 미교부된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54억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정비 169억원,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23억원 등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만족도와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12억원을 편성하고, 옥포 제1중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48억원과 지방교육세 보전분 124억원 등 1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노후시설인 실내빙상장시설 개보수 9억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3억원, 동대구역 관광정보센터 설치 5억원 등 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국가산단에 건설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0억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21억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억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7억원, 일자리창출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33억원과 새 정부의 중점정책인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38억원을 편성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 7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90억원 등으로 총 7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 병해충 방제 11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원, 농업마이스터고 실습장 지원 4억원 등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도로 건설에 90억원과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비 24억원라며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 28억원,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18억원 등 총 3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44억원을 증액하고 상습정체 지역인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을 위해 5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복나눔발전소 건립에 13억원,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3억원, 달구벌대로 완충녹지 정비 3억원, 연암공원 조성 5억원 등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54억원을 편성하고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6억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 등 1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행정 분야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49억원 등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300억원,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 개선 8억원 등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72억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70억원과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3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00억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85억원을 증액하고, 동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비 50억원 등의 소방안전특별회계 11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 건설 30억원, 급수계량기 교체 16억원,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83억원, 예비비 등으로 총 4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지지구 등 오수관거 정비사업 25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3억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을 150억원 감액하였으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858억원보다 4,590억6,700만원이 증액된 7조5,448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3,231억원보다 2,037억원이 증액된 5조5,2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627억원보다 2,553억6,700만원이 증액된 2조180억6,7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09억원보다 817억원이 증액된 6,32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2,118억원보다 1,736억6,700만원이 증액된 1조3,85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3,231억원보다 2,037억원이 증액된 5조5,268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조4,701억1,400만원보다 250억원이 증액된 2조4,951억1,400만원으로 45.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56억1,500만원보다 803억8,600만원이 증액된 2,360억100만원으로 4.3%,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103억원보다 769억700만원이 증액된 8,872억700만원으로 16.1%,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조5,057억5,900만원보다 655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5,712억6,900만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1,430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510억원으로 2.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2,383억1,200만원보다 521억300만원이 감액된 1,862억9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조4,701억1,400만원보다 250억원이 증액된 2조4,951억1,400만원으로 보통세는 기정예산액 2조1,495억1,800만원보다 241억원이 증액된 2조1,736억1,800만원이고, 목적세는 기정예산액 2,968억3,4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2,977억3,400만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237억6,200만원입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 191억원 증액은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증가분 91억원과 리스차량 유치 증가, 차량의 고급화·대형화에 따른 차량 취득세 증가분 100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소득세 50억원 증액은 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에 의한 것이고,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 9억원 증액은 부동산 취득세 증가분 91억원의 10%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56억1,500만원보다 803억8,600만원이 증액된 2,360억1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66억7,100만원보다 300억4,700만원이 증액된 967억1,800만원이며, 이 중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증액은 대구수목원 내 매점 임대료 5개월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11쪽 사업수입 300억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 2016년도 결산이익금 1,204억원 중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300억원을 대구시에 배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900만원 증액은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4개의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89억4,400만원보다 503억3,900만원이 증액된 1,392억8,300만원이며, 이 중 부담금 60억원 증액은 도남‧연경‧대곡2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주택공사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징수하게 되는 신천수질환경 개선사업비로 2017년 6월 30일 기 납부 완료되었고, 기타수입 442억7,600만원 증액은 대구시가 전년도에 구·군에 보조한 시비보조금 중 구·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224건 186억1,800만원 증액,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의 대구승마힐링센터 위탁운영 연장계약 시 렛츠런재단의 기부금 감소결정으로 인한 승마힐링센터 운영 기부금수입 2억원 감액,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8억1,500만원,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권 판매수익금 204억8,200만원 등 그 외 수입 증액분 258억5,800만원 등이며, 지난 연도 수입 6,300만원 증액은 성당 인라인스케이트장 과년도분 임대료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12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103억원보다 769억700만원이 증액된 8,872억700만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 633억3,8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부예산 내국세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안이 변경 확정되고 2016년도 국세 징수 호조에 따른 내국세 정산분, 2017년도 정부추경안 등으로 인해 증액된 것이며, 특별교부세 65억7,600만원 증액은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30억원 등 11개 사업이며, 소방안전교부세 69억9,300만원 증액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통보 및 2016년도 정부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3쪽,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조5,057억5,700만원보다 655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5,712억6,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75억6,300만원이 증액된 1조3,176억9,8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35개 사업에서 6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99개 사업에서 439억4,7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2억9,500만원이 증액된 1,338억6,900만원으로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서 45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에서 118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기금은 206억5,200만원이 증액된 1,197억200만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7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민임대 매입임대사업 등 70개 사업에서 214억1,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6쪽,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1,430억원보다 80억원 증액된 1,510억원이 되겠으며, 금융기관채 634억원 감액과 지방공공자금채 714억원 증액에 의한 것으로 그 내역은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자금 융자를 위한 상생발전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 13건 714억원, 금융기관채 발행취소 1건 10억원, 금융기관채 추가발행 2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2,383억1,200만원보다 521억300만원이 감액된 1,862억9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 1,403억7,400만원보다 466억800만원이 감액된 937억6,600만원으로 잉여금 503억1,300만원 감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총 896억8,700만원 중 기정예산 1,400억원 대비 결손분을 반영한 것이고, 전년도이월금 37억500만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037억원이 증액된 5조5,268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250억원 증액은 리스차량 유치 증가 및 차량의 고급·대형화에 따른 차량취득세 100억원,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91억원, 법인 실적개선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0억원, 부동산 취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9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803억8,600만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 2016년도 결산 이익금 1,204억원 중 대구시에 배당한 이익배당금 300억원,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204억8,200만원, 시가 전년도에 구·군 등에 보조한 시비보조금 중 집행하고 남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6억1,800만원, LH공사의 도남·연경·대곡2지구 개발에 따른 신천수질 환경개선 부담금 60억원,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인한 수도권의 지방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증가에 따른 우리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배분 28억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쪽, 지방교부세 769억7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우리 시 배분 확정분, 2016년도 정부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정산분, 2017년도 정부 1회 추경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33억3,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 및 2016년도 내국세 초과징수 정산에 따른 69억9,300만원 증액,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65억7,600만원 증액분이 되겠으며, 국비보조금 등 655억1,000만원 증액은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53개 사업에서 117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민임대 매입임대 사업 등 179개 사업에서 77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80억원 증액은 당초 금융기관 자금차입으로 추진하려던 대구체육고~칠곡우방하이츠 간 도로건설사업을 민간 부담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 편성된 금융자금 차입금 10억원을 감액하고 산단 재생사업에 9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1억300만원 감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96억8,700만원 중 기정예산액 1,400억원 대비 결손분 503억1,3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지원 전입금 54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억5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과다추계로 인한 결손분 503억1,300만원 감액, 전년도에 이어 대구도시공사 이익배당금 300억원 시세입 편성, 탄소배출권 판매수익금 204억8,200만원 신규 편성, 국세징수 호조 등에 따른 교부세.

전문위원님, 사업설명이 너무 기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4억9,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대구도시공사 이익배당금과 탄소배출권 판매수익금은 대내외 여건 호조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결과로 보여지며, 순세계잉여금 감액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16회계연도 중 세입징수 여건 및 상황, 세출예산 집행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통상 전년도 예산 편성 수준에 맞춰 편성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비롯,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세입·세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3,231억원보다 2,037억원이 증액된 5조5,268억원으로, 분야별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1조8,868억4,700만원, 일반공공행정 1조132억5,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067억5,000만원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보건 분야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예산, 27쪽 조직별 세출예산, 31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2,037억원을 경비 성격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등 의무적 경비 1,193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법적경비 50억원, 구·군과 교육청 재정지원을 위해 256억원, 자체 현안사업 추진에 538억원입니다. 투자 분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분야 53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9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7억원, 보건 분야가 223억원 등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변경 내시된 정부지원금 규모가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143%나 증가되어 매칭 시비 또한 증가율이 높고,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연도 내 집행불가 사업, 낙찰차액,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과감히 삭감하여 금년 내 마무리 사업과 시급한 현안 사업에 편성한 점, 당초예산 대비 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군과 교육재정을 우선 배려한 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지원 펀드 조성과 같은 민생·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중점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입니다. 39쪽, 신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난 7월 약 11조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일자리와 관련하여 47개 사업에 482억9,4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 2,037억원의 23.7%, 2017년 당초예산 일자리예산 총액 2,261억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어 금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2017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의하면 2017년도 대구시 일자리 목표는 10만5,844개이고 6월 말 현재 54.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금회 추경으로 인해 일자리 3,878개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일자리 신규사업은 16개 166억1,400만원으로 이 중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13개 145억7,400만원의 사업이 국고보조 또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20억4,000만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는 현 정부의 국정 제1순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일자리 사업 발굴은 물론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실업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가 일자리 정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 지정·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 창업관련 펀드 추가 조성에 따른 관리 철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54억원이 증액된 2조180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17억원이 증액된 6,32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37억원이 증액된 1조3,855억원입니다. 55쪽,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9억3,900만원이 감액된 4,602억5,3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144억7,500만원 감액은 예치금 324억7,500만원 감액과 차입금 원금상환 180억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사회복지기금 5억3,600만원 증액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증액과 예치금 3억3,6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56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772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3억4,000만원, 특별회계 1,009억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20억원, 목적예비비 20억원이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00억원이며,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 간 이용액은 4,888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49억9,300만원, 특별회계 2,338억3,500만원입니다. 5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3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에서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2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되 이번 의사일정이 추경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야별 세수 질의는 소관 위원회별 질의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별 질의·답변은 2개의 상임위씩 묶어서 경제환경과 건설교통위원회를 먼저 하고 기획행정과 문화복지위원회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실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사회에 이슈화됐던 문제를 정책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해서 살충제 계란 파동, E형 간염 소시지 등 최근 식품 안전사고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고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특히, 계란은 늘 즐겨 먹고 또 많은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시는 계란농장과 생산현황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계란은 어느 지역 생산제품인지, 그 유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안전한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해가지고는 관내에는 큰 계란농가가 3개의 농가가 있는데 우리 관내 농가, 주로 달성에 2개 농가가 있고 동구 진인동에, 진인동도 얼마 되진 않습니다, 300수이고. 주로 달성에 있는데 3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해본 결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북의 일부 지역에 유해성이 있는 걸로 밝혀진 그런 농가가 있었고 거기 농가에서 우리 대구시에 들어오는 일부 계란이 유입된 걸로 그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유해성 있는 계란을 취급하는 중간도매상입니다, 우리 대구에. 중간도매상 1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유해농가에서 반입된 계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압수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계란이 저희가 전수조사한 그런 중간도매상을 통해서 대구 소매상에 보급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일부 소량이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일반 소매상에 좀 유입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도매상에 이미 반입된 것 중에서 기 처분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선별적으로 무작위로 계란 도소매상에 대해서 샘플링조사를 해서 유해성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이 난 그런 계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걸 미리 대답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도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보면 식약처에서 검출된 0.0763ppm의 살충제 피포로닐의 경우에 만성 위해평가 결과 평생 동안 매일 2.6개를 먹어도 위해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불안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안정화 유도와 소비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요. 그리고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계란 소비가 많이 줄었지요?

예.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생산되는 계란이 출하가 안 되어서 파기처분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계란농장 중에는 선량한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있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혹시 있는지?

일단은 음식물이라는 자체가 보면 위해성 기준이 있습니다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위험성이 과장되어서 선량한 농민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급 시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굉장히 과다한 비용이 현재로서는 발생할 여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AI라든지 구제역 파동 때는 저희가 닭 팔아주기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굉장히 했습니다만 계란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만큼은 지금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상황추이를 봐서 저희가 그런 계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도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근성이 냄비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금방 달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계란파동 났는 지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안정이 다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또 유통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세입예산 검토의견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204억8,200만원이고요. 또 신천수질환경개선부담금 60억원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예.

그러면 탄소배출권 판매수입은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수입이거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쓰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쓰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일반회계로 보시기 때문에 세외수입항목 자체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른 걸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위해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돈을 갖고 자기들한테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걸 봐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쓰레기처리매립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가지고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은 아무 그거 없이, 쉽게 말하면 염색단지 주민들은 40년간 아무 그거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우리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에 서구 염색산단 이쪽에는 진짜 보면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재화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주택공사나 대구도시공사가 단지 설정을 할 때 수질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여기에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이게 사업비 수지 타산할 때 벌써 이게 나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세입에 누락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세수추계가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을 할 때 세수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너희 준공되노?”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이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탄소배출권 이런 것도 한 80% 내지 90%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를 받고 우리 도시공사도 수질개선사업비를 받는데 이게 일종의 목적세지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떤 정책사업을 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소속 분명히 하시고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분담금 관련해서는 LH에서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분담금이 총 150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82억원이 그간 미납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30일날 60억원을 납부하고 이제 남은 금액 22억원이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세수추계를 할 때 충분히 이런 좀 큰 금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정책사업을 할 때 목적세를 받았으면 목적세는 고유의 목적에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부시장님,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방천리 말씀하셨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배출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천리에 가보면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면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운동이라 해가지고 전기차 1대 사는데 부시장님, 얼마 보조해 줍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보조해 줍니다.

1대에 2,000만원 보조해 줍니까?

예.

그런데 타 시·도는 하지 않는, 거기에 지금 소각장을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말이야 재생 그러지만 그게 사실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집계를 우리 국장님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습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내가 문자 보낸 것만 해도 여러 통 보냈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압축해가지고 전부 연료화해서 매각하는 것 알지요? 우리처럼 태우는 데가 도시 인근에서 그것도 서구지역하고 우리 달성군지역하고, 도심,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하루에 최소한 600톤의 막대한 양을 태우고 있는데, 400톤쯤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처리방법이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혼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소각장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배출기준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해도 저희들은 TMS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고 사진까지 보내주고 하는데 탄소배출권 팔아가지고 이만큼, 그것도 매립장 때문에 얻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재 집값이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이현동, 상리동 일대 쭉 바운더리를 그리면. 거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구시의 이런 정책 때문에 지가가 하락하고 집값이 하락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꼭 좀, 우리 부시장님 여기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돈은 하여튼 관련되는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2,000만원 주고 보조해 주는데 거기는 지금 하루 400톤에서 600톤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설명해 드리면 이걸 왜 이렇게 추경에 담았느냐, 사실 신천 수질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부과를 우리가 오래 전에 했던 건데 서로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조정과정에서 최근에 확정되어서 추경에 담았는 거고요.

부시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소각장 안 하는 것 알지요?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소각시설이.

그거 알고 있지요?

예.

왜냐하면 대구시가 건설하고 그 이후에 건설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나오면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밑에 파크골프장하고 만들어놔도 새벽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 치겠다고 우리 국장님 문자 몇 번 받았습니까? 나는 저리로 바로 하라고 합니다.

위원님께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예산, 올해 지금 현재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특별히 그쪽에, 그래도 사람이 좀 살도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행복추구권마저도 박탈하고 있어요. 대구시 정책이. 이상입니다.

방천리매립장 탄소배출권과 관련해가지고는 탄소배출권이 국제시세가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호가가 가장 높을 때 파는 시기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성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매립장 악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내년에 더욱더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잡을 때도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누락시키지 말고 잡는 방법도 예산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이소.

하여튼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예.

답변자 지정할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해서 답변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출신 정용 위원입니다. 행정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성구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대출 청약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19가지 규제가 묶인, 사실은 폭탄적인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63조5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때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대구시장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물었고 저희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사전단계인 투기조정지구로 일단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올리려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결정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에서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공평한 기회라든지 공정한 과정이라든지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한다는 이런 얘기는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반대를, 그냥 들어보니까 반대를 하셨는 것 같은데 반대를 해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후지만 공문을 일단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은 보냈는데 반대를 해도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정권 자체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체가, 동의가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은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 거버넌스협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7일에 시청 별관에 모여서 우리 주택정책자문간담회를 열었지요?

예.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또.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업체라든지 감정원이라든지.

건설업체 이런 쪽으로.

그렇게 9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결국은 행정부시장님 얘기처럼 ‘정해지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9월 5일날 지정됐습니까? 9월 5일날 지정됐겠지요?

예.

지정됐다고 보면 9월 7일날 이런 간담회를 여는데 간담회 장소에 9명이 왔는데 부동산중개사협회 최고 일선에 있는 담당자가 온 적이 있습니까?

중개사협회의 지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누구요? 이진우요?

성석진.

아, 성석진 지부장 왔습니까?

예. 지부장 참석했습니다. 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진우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진우라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관리하는 회사에 하나의 어떤, 부동산114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주택정책간담회를 가지는 9명 중에 최고 일선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정이 어떠냐, 부동산투기지구라는 게 뭡니까? 분양권시장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르내리는 폭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4,000명 가까이 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파트너쉽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성석진 지부장이 참석대상에 있었고 당일까지 참석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서구는 누구냐 하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지요?

예.

거기는 집중모니터링 제도로 해가지고 상승률이 1.15%에 해당됩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0.56%, 또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0.54%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안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다가 투기조정지구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서는 공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됩니까? 지금 거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정부가 대구시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겠습니까?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해제여부가 지정된 지 1년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40일 이내에 결정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주택과열지구라는 것은 그래도 분양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것은 소득세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소득세법에 관련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문제로 발생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아마 나는 문재인정부는 또 그런 일을 하지 싶어요. 저 사람들은 예측불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그런 게 되면 시민,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걸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정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장 의견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전체적인 데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또 서울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저번에, 전 자치단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봤을 때는 대구 수성구, 부산, 일산, 분당 몇 군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지는 조정대상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구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저희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주택경기 동향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시로 국토부에 지역 상황을 알려서 조기에 대구시에 적절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질의 관련해서 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경정예산으로 올라온 게 최종 924억원, 총 17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추경편성표가 올라왔는데 연말쯤에 최종적으로 2017 최종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부시장님.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연말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924억원이 올해 최종 재정지원금인 셈인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절감한 것이 되겠네요?

예. 한 200억원 정도 감액된 그런 규모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요금 인상을 좀 했고요.

요금 인상?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종안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의 재정지원금 절감에 대한 노력, 준공영제개편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구시에서 지금 대구 전체인구는 늘고 있지 않고 반면에 달성군 인구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예.

그런데 지금 달성군 현안 그러니까 각종 민원 간담회, 민원 소통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가장 큰 민원이 교통편의 관련입니다. 교통서비스 관련이고, 특히 아침 출퇴근시간 그리고 등하교시간과 맞물려서 교통수요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는 달성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버스운영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앞으로 대구시에서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수성구의 수성알파시티인가요? 라든지 지금 이시아폴리스 포함해서 많은 신도시, 대구시 전체 인구가 증감이 되지 않고 대구시 내에서 인구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신도시지역에 이렇게 테크노폴리스처럼 사전에 어떤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고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 같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인다, 이 큰 규모 자체만 줄인다라고 해서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버스노선도 같이 함께 변경이 되어서 어쨌든 모색을 해본 결과인데 그 방향이,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부작용이 큰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신도시지역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교통방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재정지원금이 증가추세가 지금 감소추세로 바뀐 부분은 일단은 버스요금 인상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노사협상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해서 호봉을 1호봉에서 2호봉 가는 사이에 2개 호봉을 산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증가추세는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증가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달성군이라든지 앞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버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노선을 신설해야 되고 추가 배차해야 되는데 현 재정지원금은 한도를 맞춘 상태에서 타 지역에 노선을 해서 신규 버스를 배차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역의 노선을 없애거나 배차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조성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문제지만 환경, 피해 보는 사람은 이쪽인데 전기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수익자부담을 하자니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민이고, 그러자니 재정지원금을 올리면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전체 시민이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자리에서 버스 재정지원금이 감소추세 또는 완만한 증가추세로 전환된 데 대한 대구시의 노력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기존에 버스 편의를 이용하는 대구, 주로 중심도시, 중심지구, 중구나 수성구, 동구 이런 지역에 버스노선을 줄이거나 배차간격을 늘리면 반발이 세겠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구라든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롯데케미칼 기공식에도 다녀왔는데 국가산단을 시장님께서 대구의 산업생산기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선도할 중심거점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우리 노동자들, 새로 여기 취업하신 노동자들의 편의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완만한 증감추세에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그래도 감안을 해주셔서 노선개편을 다시 한 번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신규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사업시설 들어서는 데는 노선을 신설하고 또 배차도 증차하는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재정지원금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또 시민의 불편은 덜어드리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정책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는데 주차장 하면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 또 나아가서는 화물자동차 위주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관계, 두 파트로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 관계, 잘 아시다시피 단독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쭉 대형화를 시켜서 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10채씩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한다.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은 완화시켰습니다. 한 4채 정도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거점지역으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얘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특별회계는 지금 산적해 남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는 강제매수권을 발동해서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지요.

저는 단독주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의 주차수요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걸 유료로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결국 그렇게 되면 차를 끌고 다니기에 더 편하게, 차 있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더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 주차장이 있는 인근의 주민이 혜택을 보는 대신에 그로 인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또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함으로써 재정지원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머지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전 대구시민이 단독주택 집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추세로 다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똑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정 지역만 공영주차장을 시비로 부지매입까지 해가지고 지어주고 주차하는 비용도 무료로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결국은 전체 시민한테 분담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아주 공용시설, 공원이라든지 우리 대구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지어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지역에 특정 사람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시장께서 저런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참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택개발을 할 때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시설부터 해놓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양한다든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주택이 밀집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방법으로 해서 매수권을 발동해서 진행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것은 할 수는 있지요?

하여튼 법적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시비를 투입했을 때 특정, 시비 투입 대비 은행 수익률 같으면 얼마, 건물 임대료 같으면 얼마,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유료로 공영주차장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부지까지 무상제공하고 무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우리가 조금 활성화하자는 측면하고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화물자동차가 둥록되어 있는 것이 대구시 내에 한 2만 681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몇 대냐, 4,53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 화물터미널 및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게 몇 대가 되어 있느냐 하면 1,327대로 한 30% 정도 화물주차장이 되어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독주택의 자동차나 또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확보 관계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주택 주변에 또 이면도로에 세우다 보니까 각종 사건·사고 등등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난제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집중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에 비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 달성군에도 한 1,000대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고 북구에도 한 3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시에 건의를 하고 하면 뭔가 제대로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장기공원의 일부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건의했다. 그러면 시에서 답변은 뭐냐 하면 “공원부지는 타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이것은 해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기 훼손이 다 되어 있어요. 산림이 다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한 4분의 3은 폐차장, 폐기물보관소 이렇게 되어 있고 한 4분의 1 정도가 보니까 산림인데 공원을 제공해줘도 형평성 관계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큰 제약을 안 받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답을 한번 주시지요.

몇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원체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주 소형화물차를 제외하고는 화물차를 매입할 때 차고지 정도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중에, 오히려 더 많은 수의, 2만 대 이상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차고지 등록을 대구시에 한 게 더 많습니다. 8,000대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가 등록된 차고지에 한다고 하더라고 대구시 내에 차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또 대부분 보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노상주차, 심지어는 아파트 내에도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도 그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까지 나서 많은 사람이 인명을 잃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고지 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차고지 자체가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고 대구시가 마음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가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고 달성군에 올해부터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장기공원에 대해서 달서구 쪽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건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 확보라든지 건설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또 시비가 투입되고 구·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순수하게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국비가 아니고 지특, 우리가 대구시로 내려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진 지특 중에서 일부를 떼서 화물공영주차장을 짓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큰 덩어리의 지특사업이 한두 개 걸리고 그게 2~3년 계속사업으로 걸려버리면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지특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북구, 달성군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공원과 관련해가지고는 거기가 화물공영주차장 부지로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걸 또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개발계획이 없으면 자동 해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도 면밀하게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근의 공원시설이 축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되는 데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공원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국립묘지도 있고 굉장히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정비가 시급한 공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일부 개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원이 개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채권원금상환에 대해서 실제로 이번 추경에 300억원을 편성했는데 채권의 원금상환은 실제로 인건비나 법정경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그걸 잘 아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추경에 300억원을 제껴 놨습니까?

이번에 도시철도채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여러 가지 변동가능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스차량에 대해서, 시·도 간의 리스차량에 대한 유치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리스차량에 대해가지고, 2,000㏄ 미만에 대해서 기존에 채권매입을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정책결정을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정책결정이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결손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201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예산 1,400억원보다 실제로 503억원 줄어든 897억원으로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자체 지방세하고 시에서 추경할 때 자체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자체수입은 약 250억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추경도 못 해요. 예?

사실 이번에 타 시·도, 부산의 해운대의회 같은 구만 하더라도 추경에 8,000억원 정도 추경 그거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오히려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전해의 추계가 조금은 부정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예측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300억원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500억원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익금하고 그다음에 탄소배출 205억원 이것도 실제로 예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마저 안 들어왔으면 실제로 추경을 못 할 정도로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그 전전해에 비해서 주택경기가 굉장히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세수가 굉장히 적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주택경기가 그때 벌써 다운이 다 돼가지고 예측을 실제로 다 했던 일입니다. 다 예측했던 건데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왜 이게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려면, 올해 아마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복지비 분담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장님도 하고 싶은 것 많을 거고 또 의원들도 사실 요구하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예산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중간에 끊어졌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자체 세수가 줄어든 데다가 그전에 우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황일 때 우리가 당초 잡았던 세입보다 훨씬 많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또 감액을 해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될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자체 세입이 줄어든 데다가 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같이 감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세입이 어려웠고,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군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구·군이 원체 어렵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정교부금 한 700억원 이상을 그동안 밀렸던 것 구·군에 다 줬습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인 전출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 잉여금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사정이, 내년 되면 추가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구·군까지 포함해서 800억원 정도 됩니다. 800억원 같으면 정말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가 1년에 도시계획도로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600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을 우리가 추가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세입 예상했던 것하고 달라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달라졌는데 올해 할 때는 채권 상환하는 거 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세입이 되는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추경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올해처럼 이래 하면 또 내년에 추경을 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올해 예산은 편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이 올해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세입만 하더라도 달성군 쪽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입주가 올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예정물량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한 5,000세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택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경기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입추계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질문·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올해뿐만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들을 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든지 잘못된 질문이 있으면 부시장님 답변에서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1억원 이상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89건 사업에 619억원이 편성돼서 순수시비사업이 49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고 내가 전년도 예산서 보고 베껴 만들었는데, 2016년도에는 6월 24일날 1차 추경 때 71건 신규사업에 543억원 편성해서 순수시비사업이 3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이게 건수로 하면 94건에 802억원이 신규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순수시비사업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1차 추경에 108건에 637억원에 순수시비사업이 37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 신규사업 중에서는 순수시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시비사업은 빼고 우리 순수시비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번에 순수시비사업이 들어간 것들이 보면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재난 쪽도 보면 안심귀갓길이라든지 무인방범택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뒤에 또 보시면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부시장님, 1억원 이상 사업만 봐서 그런데, 1억원 미만 사업까지 보면 수치나 건수나 금액이 훨씬 올라간다고 보고 순수시비 신규사업을, 우리가 추경의 1차 목적이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신규사업이 부득이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되는 일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 판단입니다마는 지역민원에 선심성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연도,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 시나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금액이 많이 넘어간다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 추경에는 미처 본예산 편성 때 예측 못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계속사업 중에서는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올해 순수시비예산은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숫자는 좀 줄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편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일부 추가되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 당시에 예측해서 반영시켰으면 더 좋았을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추경도 사실은 9월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나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발굴된 것들을 반영시켰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번에 또 청소년 관련된 복지예산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정책과가 이번 상반기 때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들도 일부 들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신규연도에 본예산서에 새 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옳다고 보고, 지금 계속사업을 이어가면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명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시급성이나,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실·과에서 들어온 그런 요구들을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도를 경과해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도 빨리 착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측면에서라든지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내년도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만 저희가 최소한 반영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시기반시설사업이 연간 900억원 정도 가용금액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다 하면 그렇습니다. 500~600억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순수시비로 800억원 잡혔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사업이 사업을 미루는 관계로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이 앞으로 예측되는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지가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도 물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오히려 추경에서는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 800억원이 사실은 다른 세부사업들 외에 국가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물론 상임위에서도 이미 심의했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집행부 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급성, 불요불급함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최소한의 범위만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또 임인환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 추경재원 자체가 극히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사업을 많이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결산추경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부시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장애인탈시설 연구조사용역비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부 예산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2015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장애인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하반기로 저희가 사업을 좀 나눠서 일부 본예산 반영을 못 시킨 부분, 당초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반영 못 시킨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분량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탈시설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줘서 장애인집단에서 단체집회를 하고 이랬지요?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는 희망원과 관련해서 420연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탈시설의 속도를 굉장히 좀 빨리 하라는 그런 요구의 주장으로 시위를 한 적이 있고요. 반대로 일부 희망원의 시설 거주자들 중에서는 본인들은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 그대로 있게 해달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너무 탈시설에 속도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상반된 시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주체는 천주교재단에서.

진석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석재단에서 하고, 관리주체는 우리 대구시라고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법적 절차에 의한 심판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이 7명 구속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더 이상, 그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복지시설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는 항상 달리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희망원 같은 경우 어쨌거나 최종적 책임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요.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안 그래도 이미 직원이 파견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담관리팀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고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원 같은 사태가, 우리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 건만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대구과학축전을 비롯한 축전 관계, 또 행사가 연간 몇 건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또 출연·출자기관 쪽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 지금 전체 행사가 지금 숫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의 건수나 규모 관계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까지. 구에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질문으로서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국제행사는 제외입니다. 시각적이든지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주 업그레이드돼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국내행사를 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를 몇 건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행사진행요원, 사회자의 수당이 보면 최하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갑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 최저임금에,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150만원이라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 낭비성이 있다. 좀 내실을 기하는 게 안 맞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도우미 쪽에 보니까 한 20만원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아시다시피 행사가 한 20~30분 내에 끝나는데 안내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좀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구성관계가 보면 이렇습니다.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음향, 특수효과물품 이 파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진행요원, 사회자, 도우미 쪽인데. 제가 제안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외주를 발주해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우리 각 부서에, 과에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유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되면 사회 내지 도우미 하시는 분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얘기입니다. 150만원 주는 걸,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한다. 할 사람? 제가 볼 때는 쌍수를 들고 서로 하려고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 물론 처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툴고 그런 게 있겠지요. 왜 직원들이 필요하냐? 외부에서 오는 사회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원고를 다 보고 시나리오를 읽습니다. 음성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는 있겠지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한 가지 안을 제가 드렸고. 또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엑스코에서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시 행사는, 거기에 유치하는 행사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진행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는 행사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행안부지요. 행안부에 있을 때 그런 걸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MC. 그래서 그게 한 3일 교육하는 데가 있고 일주일 교육하는 그런 데, 비용은 꽤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하고 몇 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런 우리 회사에서 하는 행사 때 둘이 MC를 본 그런 직접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도 상당히 일리 있는 제안이십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그런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쪽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는 그런 장점과 단점, 또 이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상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상시적으로, 엑스코 같은 경우 그런 의전요원이라든지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사실 완전히 공조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사회자들이 바로 얘기하면 아나운서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은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일자리 뺏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아마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MC를, 아나운서를 고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고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노선 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 전에 했습니까? 한 2년 전에 했지요?

2015년도에 했고.

예. 한 2년 전에 했지요?

또 올해 상반기 때도 전면적으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 인구가 그때보다 현재 약 3%가 늘었습니다. 버스노선 개편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내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1,521대라고.

한 600대쯤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3% 늘어난 것 같으면 현재 서재, 다사 일부하고 옥포 일부하고 테크노폴리스와 화원의 인구가 그만큼, 우리 달성군 인구가 늘었습니다. 어제 다사는 8만, 다사읍이 8만 인구 기념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군도 8만 되는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경상북도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만큼 인구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겼는데 버스 대수는 과연 몇 대가 그쪽으로 증차됐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달성군 토지 면적이 대구시의 약 48%쯤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오지마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성에,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는 버스, 개인이 자영업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버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공공성, 대구시비가 투입되면 그 오지마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정책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달성군의 특수한 그런 지리적인 또 인구분포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DRT를 좀 시범적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계속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일부 주민에게서 있고 해서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 줄은 아는데 그 오지마을에는 보면, 저도 가창이나 이런 데 가보면 ‘택시를 이용해라.’ 수요응답형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오늘 정책질의니까 그런 쪽에, 왜냐하면 오지마을도 세금을 내니까 기본권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정책 입안할 때 내년도 그런 예산을 좀더 증액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오지마을에서도 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추려는 정책적 의지를 주민들이 느껴지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달성군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은 증차도 해주고 노선도 신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재정지원금을 그 늘어나는 만큼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재정지원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요금인상 대비해서 총액은 몇 퍼센트 늘어났습니까? 버스회사에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요금 인상된 부분을 포함하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 전체적인 총액으로 봤을 때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

총액으로는 그래도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버스기사들 인건비 때문에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데 총액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질은 우리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이나 10만 명으로 늘어났으면 모르지만 대구 인구는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인구 쏠림현상이 생겼을 때는 행정이 빨리 따라가서 그걸 해주려 해야 되는데 저도 버스운영과에 가서 의원이 사정해야 될 판이라.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쪽에 인구가 늘어났으면 그걸 빨리 사이클을 변동해서 이렇게 할려고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특권인양, 한 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저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늘어난 지역에서 하려면 딱 그만큼의 돈을 추가로 투입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 있는 차를 빼서 오면 이게 배차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배차간격이 늘어나면 또 타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지마을에는 복지차원의 어떤 기본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오지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는 안 된다는 것 압니다. 헌데 그런 부분, 총액은 늘어났는데 사실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정책에 반영해서, 사실 저쪽에는 가면 서재, 세천 또 그리고 현풍, 유가, 구지 저쪽 편에는 가면 그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100% 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노력하도록 내년도 정책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국 소관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재난안전국. 경환하고 건교, 아, 다음에 할게요.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순환선도로를 대구시에서 건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보통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4차순환선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고속도로 접하는 데가.

칠곡 쪽에 하나하고 두 군데 있지요?

예. 유천하고 금호, 금호가 아니고 세천 쪽에.

두 군데 있으면 우리 4차순환선도로, 대구의 제일 외곽지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천IC, 유천 램프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결국 쉽게 말해서 대구로 내리는 거하고 대구에서 올리는 거하고만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광주로 또 마산으로 올리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이 내리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인터체인지 건설할 때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쪽에 램프도로 내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을 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겠습디다. 거기 보니까. 만약에 토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 땅이 되고 가치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겠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도로의 기능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연결해서 분산하는 기능, 또 시내로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유천 램프도로 하는 데 거기에 그런 올리고 내리는 걸 하나 추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우리 조성제 위원님 이야기대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하고 IC 분야에 있어서는 도심혼잡도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접근의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분야가 램프가 두 군데인데요. 그 분야가 지금 내년 3월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유천.

그거는 준공을 하더라도 4차순환선도로 준공에 맞춰서 옆에 부체도로를 따서 거기에 다시 광주 쪽에서 또 마산 쪽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에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얼른 어떤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예. 내년도 하는 거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건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설요.

예.

꼭 그게 비용도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할 때 인터체인지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반은 벌써 이번에 공사를 마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치니까 적은 비용으로 효용성 대비 어떤 그런 게 아마 높다고 판단되는데 꼭 검토해서 하나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준비하시느라 애썼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잠깐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을 보면 북구 일원 누수탐사 용역 관련해서 누수가 추경의 예산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많이 흘러나왔습니다마는 누수가 어떻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노원동 쪽에 수계 조정하면서 누수가 발생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복구가 다 되고.

다 되었고 여기 추경에서 반영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누수탐사를 더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구나 서구 이렇게 아직 예전의 자연부락이 많은 곳은 누수가 아직까지 이렇게 시설을 안 했는 곳도 많지요?

어떤?

북구뿐만 아니고 아주 좀 취약지역인 곳에 누수탐사를 안 한 곳이 많잖아요. 그지요? 연차적으로 지금.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물론 올해 이렇게 40개소를 더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누수가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대구시 전체에 이렇게 노후하고 오래된 누수를 하려고 하면 검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야 됩니까?

누수탐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매년 합니까?

이게 노후관 개량공사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누수탐사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수시로 누수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누수탐사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수탐사를 할 때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8개 구·군에 계획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일시적인 노후화된 곳만 이렇게 누수탐사를 합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예. 5년 중기계획으로 노후관 개량공사 계획을 세우고 또 누수탐사는 누수탐사대로 진행을 해서 노후관 개량에.

예.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물론 연초에 써서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물이 새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목록에 보면 108개 중에서 경제환경 파트에서 47개네요. 그러니까 43.5%라, 첫째 많고 그다음에 순수시비사업하는 것도 전체 25개 중에서 50%가 넘는 13개나 됩니다. 국가직접지원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85%라. 경제파트에. 이렇게 많은데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통상적으로 경제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국가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모사업들이 보통 지난해 국가 예산에 반영되고 올해 보통 상반기에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공모에 선정이 될 경우 그때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85%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예.

그거는 좋은데 순수시비사업도 많다니까요. 순수시비사업도 전체의 50%가 넘어. 순수시비사업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제가 전체 총괄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들은 그때그때 필요사업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공동관 조성·운영 해가지고 이게 벌써 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및 요즘은 또 자동차융합전시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참여한 것은 한 5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이 전년도에 5억원 하다가 지금은 9억5,000만원이지요? 올해. 맞습니까?

예. 올해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게 9억5,000만원이지요? 전체가.

추경, 지금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5억원 더 들어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추경에 2억5,000만원 더 들어가는구만.

그러니까 총 5억원입니다.

총 5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기타 4억5,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참여기업이 자부담을 하는.

자부담하는 게 4억5,000만원입니까?

예.

자부담하는 게 4억5,000만원이고, 그런데 현지에 가서 계약했는 거는 보니까 2016년도에도 16개사가 가가지고 한 집만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보니까 결국은 430만불이라고 하는데 한 집이 429만불이라 그렇지요?

예.

결국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두 집만 참여하는 중에서 현지계약을 하는데 현지계약하는 거 말고 뒤에 계약하는 거는 많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시회가 4일이 개최가 되는데 그래서 전시회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홍보라든지 많은 바이어 내지는 관련된 기업을 만나서 굉장히 이후에 후속사업들이 다양하게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한 것도 참여기업들이 저희가 본예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가지고 추경에 좀 더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기업이 늘어난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참여기업 늘어난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뒤에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보니까 매나 박람회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4억원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박람회에 지난번에 2억5,000만원 하던 게 지금 6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라.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CES 가신 기업들 그리고 기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예비창업자 그리고 기존에 막 창업한 사람에게도 초기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식견이나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좀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올해 신규로 청년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젊은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한번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롭게 청년창업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갑자기 4억원이나 더 들이고 6억5,000만원이나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좀 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에 신규로 2억9,000만원이 배정되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미래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12월까지고요. 정확하게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4차산업의 어떤 광풍 속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차산업은 결국은 산업과 산업 간의 어떤 융합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물,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등 8가지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새로 어떤 협력 아이템을 같이 연구하고 거기서 나온 거를 구체적으로 사업화 내지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을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의 이름으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요 4차산업 추진, 8대 분야 추진을 위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민관협업체계의 ‘관’에 우리 대구시, 주로 시청이 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청 주도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중심은 잡지만 저희 관련된 대학, 지역 내의 많은 연구기관들, 기업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민관협업체계, 다른 대학이나 사업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희 대구광역단체 내 기초단체와의 협업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민관협의체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부장님, 지금 이게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달성군 구지면에 잼버리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지요?

예.

드론시험장을 대구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3개 지역 정도가 확정이 되었고 이게 지금 추가로 국회에서 40억원 정도 더 배정을 해서 2개 지역을 더 추가 선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서 향후 여기에 드론시험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옳은지 달성군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골프장 조성이 맞는지에 대해 지역에서 지금 엄청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에 소속된 기초단체와의 어떤 협업체계, 가령 부지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 드러난 문제, 부지문제부터 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과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전혀 맞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구시에서 달성군 구지 징리 일대에 드론 공역이 지정되고 대구시에서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이거에 대한 협의를 기초단체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구두협의에 그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그리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회의원님들대로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르거나 또는 서로 타협이나 양보에 대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미래육성추진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하니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 협의체 구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업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들한테, 달성군에 가면 달성군 목소리가 다르고 대구시에 오면 대구시 목소리가 다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도 제대로 제시 못 하는 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좋은 지적이신데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이런 미래산업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협력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의 컨센서스를 모으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마련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구체적인, 물리적인 피지컬 사이트(physical site)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군도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드론 공역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골프장의 허가권은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갖고 있고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도 강변에 대한 골프장에 대한 허가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달성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긴밀히 협력을,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야기도 하시고 다 했는데 달성군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골프장을 추진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가 단지 구두의 합의 그거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지역구 의회 시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 한 가지 예를 봤을 때 어떤, 아까 피지컬 사이트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당장 제공되는 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사업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들과도 분명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4차산업이라는 게 제 생각보다는 예산 단위나 이런 부분이 엄청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단체에 대해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분명히 이거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이 협의체 구성, 좋습니다. 추경 편성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사업 편성이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산업추진단을 운영하실 때 기초단체의 최소한 담당과장이라도 추진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 구체적인 사업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의 경제과장 내지는 경제국장과 당연히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사실은 구두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게 이 강변 자체가 달성군 소유의 땅이 아니니까, 사실 이게 국토부 소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문서상 합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녹색환경국장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 국장님.

예.

이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 이걸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폐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달성2차산단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로 폐기물 양이 부족해서 이때까지 사실상 놀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산정한다면 솔직히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시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최선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폐기에 방점을 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한 용역을 맡기실 때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앞으로 내년까지 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담는 내용들은 현재 달성2차 자원회수시설의 기술적인 상태진단 그리고 이 시설을 앞으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기술적 또 운영적, 종합적인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경제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 플러스 이걸 운영을 위한 주민 합의조건에 대한 어려움 등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폐기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보면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금 2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서 88페이지예요. 위탁운영비도 지금 2억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설을 1년 유지하는 데 7억원 정도 듭니다.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주민협의체와 구지면에 이 지역 편의시설 협의를 위해서 대구시청과 엄청난 갈등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지역사업을 해야 될지, 복지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사실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폐기처분에 대한, 저는 폐기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설득 내지 어떤 설명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은 제가 알기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폐기처분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은 그야말로 ‘폐기처분 용역’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 현 상태에 한 6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1년에 관리비 그냥 유지하는 데만 해도 한 7억원씩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기술적·운영적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갖고 향후 내년에 정책방향을 또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여러 공장이 지금 한창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경제성을 봐서나 일일 폐기물량을 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기가 더 이상은 힘들다, 6년이 남았건 안 남았건 간에 힘들다고 해서 이게 용도 폐기될 경우에, 그런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국가산단의 폐기물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산단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 방향, 미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 용역 안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국가산단의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상대수요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포함합니다.

제가 과거의 이런 아쉬움으로 당연히 묻어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엄청난, 오히려 시청과의 갈등보다 주민 내부에서 갈등이 더 컸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도 제가 한번 나중에.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구방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자원회수시설 활용방법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반드시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과 조금이라도 연계해서 갈 수 있다면 아마 지금까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그간에 많은 주민분들의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렴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용역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결론이 나도록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위원장, 배재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재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시철도 편측정거장 출입구 개선방안 용역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설명에는 도시철도 노선 추가에 따른 환승 등에 대비하고자 편측 출입구가 개설된 1호선 성당못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걸 대비해서 발주하는 용역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걸 강력히 촉구했는 사항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주 적절히 잘 편성하셨다. 이렇게 생각 들고, 이 관계는 교통편의 관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노선 추가에 보면 지금 현재 3호선이 있는데 계획은 몇 호선까지 추가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금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혁신도시 연장선.

조금 크게 해주세요.

혁신도시 연장선, 그다음에 엑스코선, 순환선 이렇게 저희들 중장기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선하고 순환선만, 그러면 순환선이 4호선 됩니까?

예. 4호선 순환선.

5·6호선은 없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4호선 순환선.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순환선, 연장선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관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편측 정류장이 추가로 개설됨으로써 애당초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4호선을 환승,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도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셔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울러서 죽전역 서편 편측 출입구가 곧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죽전역 그 공사는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상반기에 공사방법과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교통처리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죽전네거리의 교통이 복잡하고 또 거기가 교통사고도 빈발하는 지역이어서 남·북구 간은 비개착방식으로 공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서 일부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고요. 비개착방식의 공법을 선정을 하고 나서 일부 실적과 그다음에 선정된 공사방법을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죽전역의 1,200mm 상수도관과의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예측건대 대략 언제쯤 이것 착공에 들어간다, 뭐 그런 계획도 아직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경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수도관과의 이격거리문제, 안전확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이나 12월경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달청에서 발주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이 사실은 통상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앞에 부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관계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애당초 설계할 때에 지금 현재 관이 묻혀 있는 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예측했는 사항 아닙니까? 파악 다 되고, 그렇지요?

예. 공법 선정할 당시에는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공법 선정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제시된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 못했고요. 거기서 선정된 공법을 실제로 설계에 적용해보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해 보니까 상수관로와의 그 상하 이격거리가 많이 협소해서 공사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도 이런 안전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사가 빨리 진척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원섭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시고,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관련된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는 거는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초안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그게 어떤 정부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 이런 발 빠른 선제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조직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번에 그 정부 조직개편안 중에 하나가 저희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모든 국정 방향도 그렇고 시정 방향도 결국은 첫 번째가 일자리 만드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그냥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바꾸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보면 고용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과연 그 사업이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시정운영 자체에 일자리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조직명칭 변경이나 업무분담 조정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 예산은 별도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능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떤 조직개편에, 그리고 또 정부 방침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선제적으로 빨리 이래 움직이는 게 아니냐. 혹시 또 공항추진본부가 지금 10월에 끝나지요. 그지요? 시한부로 해가,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9월 초고 그런데 조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겸해서 하는 게 일단은 전부 이게 보니까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일자리가 선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에 11억원이 이번 야시장 공모사업에 지금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5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3억5,000만원이고 기초단체에서 1억5,000만원하고, 민자 1억원이 이게 뭡니까?

민자는 시장 상인들이나 그쪽 관련되는 데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민자?

예. 자부담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에서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서문시장이 작년에, 2년쯤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게 하나는 야시장을 하면서 청년상인들이 많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안전부 소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공모사업으로 만들 때 제일차적인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겸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서문시장 야시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개별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가 대상으로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초창기에 결국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옆에 인접한 상점에 방문을 하는 형태로 결국 유입이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그걸 시작할 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결국 유동인구가 많아야 그쪽 시장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문시장이 오후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오후 6~7시 이때쯤 문 닫고 있습니다.

문 닫지요?

그렇습니다.

야시장은 몇 시부터 합니까?

야시장은 7시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안 맞지요. 야시장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앞에부터 와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좋습니다. 야시장 하고 화재가 났지요? 서문시장에.

예. 타이밍상은 하고 난 다음에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시장에 화재가 났는데 그게 공교롭게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나 치안문제나 이건 시장 자체 치안문제입니다. 시장 자체의 어떤 치안·보안문제나 이런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단지 야시장을 투입시키겠다 하는 그걸 접목시켰을 때 지금 평가해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이 야시장 개장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제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제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지역, 대구로 봐서는 신천둔치나 동촌유원지나 또 금호강변 같은 데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 공모를 해서 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예. 이번 철성야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신천둔치 주차장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둔치 주차장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지금 정해졌다. 그지요?

예. 그쪽 상인분들도 그쪽을 원하고 예전에 어떤 특별한 행사로 야시장 할 때도 그쪽을 해보니 아무래도 연계효과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 부딪치는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광안리 해변을 야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북극의 펭귄무리들이 움직이듯이 밤에 젊은 청년들이 움직이던데 제가 거기 봤을 때는 어떤 먹거리 그런 거나 야경, 볼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찌짐 하나 구워놓고 캔맥주 한 통 놓고 수만 명이 모여서, 애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무리 지어서 노는 것을 보니까 놀라겠더라고, 그것을 우리 대구에도 작은 모티브지만 그런 문화, 이것을 억지로 시장과 결부시키고 경제와 결부시키고 일자리와 결부시키지 말고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가겠다는 이런 의지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거기 가서 보셔서 알지만 거기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먹거리가 있습니까? 찌짐 그거 하나 구워가지고 앉아서 캔맥주 몇 개 놓고 젊은 청춘남녀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도 그런 적절한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변이나 신천둔치나 동촌유원지 같은 데 괜찮습니다. 전부 지하철 들어가지요. 접근성 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상화로 입체도로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공사비가 한 1,70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비용상승 효과로 인해서 한 2,450억원 정도 이렇게,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구시에서 이걸 굳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타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1차 예타심의 결과에서는 지금 0.86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목표로 하는 분야가 금년 중에 예타를 통과시키고 통과되는 시점에 국회에서 국비를 일부라도 반영시키는 게 우리 지금 대구시의 정책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당초에 사업 예산 할 때는 예타 받아서 국비를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하다가 비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타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투입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잡는데 예타는 지금.

1차 KDI에서 나왔는 결과가 0.86입니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1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대구수목원 확장이라든지 월배지구 개발사업 단위 자체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베네핏을 올리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를 좀 제공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도 우리 4차 순환선도로에 포함되는 구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부분은 예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고 지역 주민이나 상권을 가진,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반대민원 때문에 이게 많이 밀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아무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내는 안 그렇더라도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속내는 안 그렇더라도, 그 지역의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럴 때는 대구시의 전체 교통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대구시 입장에서 그 지역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대표해서 대구시에서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아무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고 문제지만 대구시 전체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눈치보고 있을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화로 입체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4차 순환도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지역 자체에 어떤 교통 혼잡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구·군에 달서구에서 공감토크 때 거기 인근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단체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난 뒤에 시 사업의 타당성이든지 필요성 분야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도 충분히 사업계획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 입장에서 그 지역 민원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의사결정을 못 합니다. 못 하게 하지요,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 때문에 그래 그것을 차치해버리고 대구시장님이 직접 가서,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부분적입니다. 거기에 가서 “여기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렇게 만류를 해도 우리 대구시 전체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시장님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5km 이동하는데 저녁 퇴근시간에 1시간 20분이 걸려요. 아침 출근시간은 1.5km 가는데 출근시간이 40분씩 걸리고 이래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답을 가진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은 안 된다. 이래 놔둬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 숫자가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극히 일부가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놓쳤는 게 있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진천천 유지수사업을 했지요. 진천천 유지수사업, 알고 계십니까?

맑은 물 하는 거요.

맑은 물 하는 거요.

신천천.

맑은 물 공급사업, 그 과에서 했던데 재난 이쪽에서 했던데.

예.

그때 그게 하고 나서 문제가 많았지요? 그 담당자하고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달성 2차단지 안에 흐르는 하천.

그쪽이 아니고 유천교 있는 거.

안 되면 잘 아는 직원이.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녹색국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실 소관이라고.

재난안전실 소관입니까?

예.

오늘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고, 우리가 아까 달성화물차고지 5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민원인을 한번 만나 보니까 그 인근 주택가하고 하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했더라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걸 포함을 안 시킵니다. 맞지요?

예.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인체에, 화물차가 있어서 대기가스 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단순한, 쉽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여기에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요식행위에만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이 자체도 좀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예. 달성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주체가 달성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사업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치밀하게 분석해서 뭐 민원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하고 난 뒤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물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지금 쉽게 말하면 화원하고 옥포하고 사이에 그 옆에 또 주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차고지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건 조금.

당초 위치에서 조금 옮겨서 지금 위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초보다 또 옮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보다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이래 보니까 영향평가를 했던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일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민원 해소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펀드를 우리 대구시에서 투자를 했던데 회수율이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작년에 끝났는 게 희망경제투자조합 3호, 220억원 했는데 대구시가 30억원을 투자했지요?

예.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회수율은 한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1.94억원으로 거의 손실률 자체가 93.5%입니다.

몇 프로?

손실률이 93.5%입니다.

93.5%.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끝났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예. 1호, 2호는 끝나고 이번에 3호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것은 회수율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1호, 2호 같은 경우는 50억원 중에 34억원이 회수되어서 한 68%.

68%, 왜냐하면 이런 펀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회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투자를 해서 엔젤투자나 또 예를 들어서 신규 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하는 문제도 하여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래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사~왜관 도로 시·국비가 44억원이 편성되었데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물론 왜관까지 가는 도로인데 이천 몇백 억원 들어가지요? 이천 몇백 억원 총 들어가지요?

예.

그래 들어가는데 지금 서재가 아침에 출근시간 7시에서 8시, 9시, 여기 서재 사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전쟁입니다. 아시지요? 대구에서 오는 교통량이 있고 서재에 사시는 분이 있고 이래 되어서 대구에서 밀려오는 교통량이 많거든요. 이래 돼가지고 그게 세천공단까지만이라도 우선 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다사~왜관 도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이제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국비가 증액된 22억원 분야에 시비매칭 분야 22억원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년도 국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받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연장 분야는 그 사업 추진하고 어떻게 연계성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난 뒤에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을 정한다든지 이래 해서 1·2 먼저 개통하고.

공구의 어떤 길이는 지금 4개 공구나 5개 공구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천공단까지만 좀 내면 도로 정체가 조금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거기까지만 도로를 내 주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거기도 와서 보면 매립장 앞에서부터 이쪽 서재 삼거리까지 또 다사 복지센터 앞으로 가는 그 길, 거기가 사실 가보면 완전 그냥 차로 얹혀 있습니다. 하니깐 그점 사업하는 데 검토해서.

예. 사업 추진할 시에 고려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세천공단까지라도 우선 내는 도로, 지금 작년에 도로 거기에 100억원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원 들어갔고 올해 추경에 44억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 국비는 아마 SOC사업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예산 통과는 안 되었는데 만약에 대폭 줄인다고.

우리가 280억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185억원은 확보하는 거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천 몇백 억원 들어가는데 그거 다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아마 문재인정부 때는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우선 정체구간 1단계, 2단계 안 그러면 그걸 5단계로 나눌 것을 6단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정체되는 구간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추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47쪽에 보면 지역산업, 경제기획·분석 강화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증감이 1억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이걸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획한 결과물이 결국 이번 공약에 프로젝트로 다 들어갔고요. 그때 프로젝트 기획했던 게 한 70여 가지가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경제 동향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 저희가 정책을 펴는데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발표하는 통계율,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은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0개, 800개 정도의 패널 DB를 구축해서 2년, 3년, 구축을 한 그 기업들의 현황을 보고도 저희가 바로 현황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0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기정예산이 7억원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만큼 이미 1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작년에 예산 사정상 지금 다 반영을 못 해서 올해 1억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예.

이게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할 때 기업이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력사업 육성에도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은 40억원 해놨다가 지금 12억3,900만원 더 추경에 되었는데 이 12억3,900만원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122억원이 별도로 나오고요.

아, 참 122억원.

거기에 따른 7대 3 지방매칭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12억3,900만원이 이번에.

예. 국비는 따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예. 5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다가 얼마입니까?

한 180억원쯤 됩니다.

180억원?

예. 이게 지역의 중소기업들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거 별로 지원을 못 받았는 것 같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많은 게 어느 중소기업에 다 갔는지 사실 참 궁금합니다.

실제 사업체수가 보면 대구에 한 20만 개 된다고 하는데 꼭 기업만 아니더라도 자영업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실제로 예산으로 1년에 지원하는 기업을 보면 한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개 중에 800개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 못 받는 기업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개 업체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사업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핵심 R&D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작게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 사업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체에도 작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보통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

예.

하여튼 경제가 살아야지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봤고요. 또 우리 공원녹지 유원지 정비에서요. 여기에 보면 와룡아랫공원 화장실 정비 해가지고 있는데 와룡아랫공원이 어딥니까?

성서에.

성서 쪽입니까?

예.

그런데 이거 보면요. 공원 있는 데 보통 화장실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잘 안 해주잖아요. 공원 지역에. 이것은 이제 아랫공원 정비 하는 것 보니까 있는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이 오래 됐다든지.

낡아서.

낡았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화장실 공원 같은 데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줍니까? 정말 안 되던데.

물론 모든 공원의 화장실을 깔끔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작은 공원인데 제가 서구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서구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원이 쭉 있으면 또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시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원에 붙어서 계속 노상방뇨를 다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으로 못 하는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있습니까?

예.

요즘 사실 그 예산이 또 환경국에는 예산이 많습니다. 해서 각 구·군에서 그런 생활민원성 수요들은 그런 데에서도 흡수해서 좀 고치고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이 있던데 어디에 조성되었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무궁화동산은 어디에 조성해 놨습니까?

이것 무궁화동산은 저희들 신천교에서 동신교 사이에 신천대로라든가 또는 동구에 율하체육공원, 달서구 호산공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다 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산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있는데, 조성하는 것은 이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최근에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던데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금액을 확정 내시해 주면 그에 따른 우리 매칭을 보통 50대 25대 25로 국비, 시비, 구·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칭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매칭에 대한 감액 부분,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조금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되었다. 그지요? 감액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는데 다 합치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국비 반환했는 것도.

그것은 그냥 매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야간집중조명장치설치사업은 교통과입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22개소가 되어 있던데요. 2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나중에.

자료 제출하도록.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야간집중조명장치를 지금 했습니까?

지금 또 일부를 했었고요. 이제 선진국의 덴마크라든지 투광기 설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 저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가 또 우리 대구시의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 차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해서 우리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걸 좀 한번, 우리가 또 지나다니다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저도 대구 시내를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

형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범어네거리에 가면 하이마스터라 해서 조명탑형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조명탑 같이 네거리 전체를 밝게 하고요. 우리가 저비용으로 한 800만원을 들이면 횡단보도만 조금 밝게 하는 쪽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 중에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최대한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최대한 높여서 줄여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행복빌리지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행복빌리지는 도시창조국?

예.

이거 행복빌리지 어디 어디 합니까?

행복빌리지가 지금 원대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원대동이 아니고 비산5동 아닙니까?

비산5동입니다. 비산5동 에 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확보 다 되었습니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금 설계.

설계 다 나왔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착공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브랜드 얼마 전에, 지금은 컬러풀대구잖아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를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되었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저번에 한번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랬는데 우리는 그중에 좋은 거, 차라리 컬러풀대구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데요. 위원님들께는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한 달 전쯤 드렸고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컬러풀대구, 그게 신규 안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컬러풀대구에 대한 그런 어떤 호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컬러풀대구는 지금 리뉴얼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신규 안의 최종 안과 컬러풀대구의 리뉴얼 안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으로 최종 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자면 이것을 바꾸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는 결정은 선입관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새도시브랜드 매체홍보 감액이 올라왔길래 혹시 그거하고 연관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요. 뒤에 보면 또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개발·홍보, 또 증강현실 활용한 포토존 구축, 이렇게 또 증액이 있거든요. 창의적 도시브랜드 옥외광고물 설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을 하는지 우리가 새로 개발했는 것을 하는지 아니면 있는 것을 이용하는지.

감액대는 한 4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신규 브랜드가 선포가 되었을 때 연동되는 그러한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브랜드가 올해 말 정도에 일단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아까 시민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선포는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 연관된 비용은 올해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구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로 3개의 아이템들이 구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존재감을 어느 정도 어필하고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그지요?

예.

더워서 이게 많이 SNS에서 떠돌아다니던데 백화점 앞에 가면 계란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포토 해가지고 사람들 찍어가지고 올리고 많이 해서 대구가 진짜 대프리카, 너무너무 더운 걸 상징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구의 홍보 효과인데 그것은 이제 사기업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을 갖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의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 안을 개발하는 데도 몇 가지로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프리카와 관련된, 대구의 더운 기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슬로건들,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슬로건들도 있고요. 저희가 향후 커뮤니케이션할 때도 많이 재미있게 역발상으로 활용해 봐야 될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 거점형 재생콘텐츠 발굴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혹시.

우선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6,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국가정책으로 큰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금년도에 6,000만원 편성했는 것은 지역거점별 하나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공모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을 좀 더 대구 원도심 위주로 해서 파이를, 범위를 넓혀서 콘텐츠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4,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지금 9월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10월 추석 지나고 나면 11월, 12월, 뭐 두 달,세 3달밖에 안 되는데 그사이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전략으로는 국가공모 하는 어떤 안이 구체적으로 9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10월, 11월 제안서 접수를 받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12월 14일날 전국에 최종 안을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공모 선정이,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현 정권 들어서부터, 지금 대선 때부터 각 캠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공모는 대비했고 이제 현재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또 국가공모 있습니다. 해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공모를 대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3억원 신규 있습니다. 그지요? 이건 아마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해서 받았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모는 이것도 맨 도시재생에 들어가는가 보죠?

예. 도시재생.

고모역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총예산이 국비 6억원 하고 시비 3억원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물을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진천천 유지수사업, 재난 쪽에서 하는 것 같던데 진천천 유지수사업, 먼저 그것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마 환경 쪽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이것부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지금 일단 201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올해 9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지요?

밑에 유지수가 좀 냄새가 난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그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바로 알려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수정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들을 데리고 가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와서 민들이 “냄새가 난다.” 하니까 “이게 낙동강 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실장님은 낙동 강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성서공단 오폐수처리장,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대명천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이.

유지용수의 구성은 잘 아시지만 서부하수처리수가 39만 톤이고 그다음에 성서산업단지 폐수가 3만 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하고 합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유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래 하시면 제가 물었는 목적하고는 다른데 쉽게 말하자면 성서공단 오폐수처리장 물,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물, 대명천 물이 이쪽 편에 유지수 펌핑하는 물양보다 몇 배나 많이 그쪽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낙동강 본류하고 상당한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어정쩡한 민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저 물이 이리 밀려옵니다.” 하는데 국장님, 내려오는 물이 많고 퍼 올리는 물이 적은데, 그것도 합류지점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 1km 이상도 떨어진 것 아시지요? 거기의 사정을.

예.

그 위에 거기에서 펌핑을 하는데 그래서 냄새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냄새나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 물이 낙동강 물하고 섞여가지고 뭐 용역 줬는데 몇 프로 몇 프로 섞여서 갔다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하고 나서 현수막 알지요? 윤재옥 의원님은 윤재옥 의원님대로 현수막을 걸어서 뭐 이렇게,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문제, 우리 대구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사업을 주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구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면 대구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고 우리 대구시비도 들어갔고 공사를 달성군에서 한 것뿐이지 우리 대구시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대구시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그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

나와서 펌핑하는 데까지 가고 했습니다. 저는 여론에 휘말리기 싫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니까 제가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지리적 환경, 그거는 안 살아도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민들한테 바로, “이거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다.” 이러면 민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이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 성서공단 오폐수처리장,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물, 대명천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왜? 내려오는 물이 퍼 올리는 물보다 몇 배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저쪽 물이 밀려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갈는지 모르지만 그 불신의 골이 점점 자꾸 쌓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행정은 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원인 자체가 이런 처리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원인 해봤자 비가 갑자기 올 때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는 건 상화로 밑에 복개현장 쪽에 물이 내려와가지고 일부가 오폐수분리관으로 못 들어가고 오버플로우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대구가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린 일은 어쩌다 보면 극히 소수고 그 연접해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아마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물이 쉽게 말하면 가성소다 냄새처럼 이런 게 하수 처리하는 물이다 보니까 나는데 핑계를 또 그쪽에 대는거라. 그게 어떻게 보면 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있는 대로 “이래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그거 수정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핑계를 “이게 이래서 이렇다, 또 저쪽에 이렇다.”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더라고.

예. 이거는 하여튼 공사했던 달성군하고 저희 시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지용수에 냄새나는 원인이 이런 처리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천교 상류지역에 오수가 섞여서 나는 건지.

쉽게 말하자면 인입하는 물의 성분이, 그 물이 어디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그거 한번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안 일어나도록, 처음에 그거하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고 아마 국회의원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민들도 거기까지, 일부 민들은 거기 와가지고 저 밑에 물이 딸려온다고 하니까 일부 민들이 풀을 뜯어서 던져봤어요. “풀이 안 떠내려가나, 봐라.”해도 그걸 또 세우고 이래 했는 문제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낙동강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3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23억원 지출이 주로 어디 되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가 클래식 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선수들의 보강 그리고 지금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특히나 어제 포항을 2대 1로 이겨서 1부 리그에 클래식에 잔류할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높지만 다른 시민구단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경비를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선수단 규모를 볼 때는 적어도 120억원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하는 후원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선수단의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대구FC의 출범 이후에 많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대구시장님께서 대구FC와 관련된 예산을 시민축구장 새로 신축하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구시 재정규모를 봤을 때 과연 대구FC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대구FC가 승격 여하를 떠나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할 만큼 대구시가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대구FC에 대한 사실상의,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구FC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것을 덮어놓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른 광역시가 시민구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도 무리하게 이 사업을, 매년 예결위에서도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무리해서 저희 예산에 맞지 않는 이런 추경에서 23억원을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까 추경 23억원 편성이 증액된 게 그러면 주로 연봉입니까?

예. 인건비, 선수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했길래 23억원이 갑자기 증액이 된 거지요?

증액이 된 것은 지역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FC 선수들의 단복에 광고수입을 동원했었는데 사실상 지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민축구단이 지역 경제도 어렵고 후원금도 줄어드는 마당에 굳이 시민들의 세금을 여기에 투자해서 계속 이거를 유지해가야 할 그런 명분이 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대구FC가 성적이 월등히 뛰어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혹시 영국 프리미어 축구 보십니까?

예.

작년에 어느 팀이 우승한지 아시지요? 레스터시티라고 정말 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축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난리가 났겠지요. 인구 몇만 명 되지도 않는 도시에서 그런 난리가 났는데, 다른 구단에 비해서 투자금액이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최하위에 있는 구단입니다.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레스터시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 시민들의 열하와 같은 관심과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가능하고 승격이 되어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구FC를 과연 이렇게까지 시비를 투입하면서 우승권에도 가지 못하는 이 팀을, 뭐 이 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에 대구FC 프로축구가 있다는 것은 대구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프로스포츠는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팀의 성적이 좋을 때 관람객들이, 지지층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라이온스가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좋은 구장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구FC의 경우에는 과거에 하위 리그에 있다가 클래식으로 승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엔젤클럽이라고 자발적으로 우리 FC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천여 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관중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대구FC 경기에 평균 관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대비 저희가 클래식으로 승격을 해서 뭐 관중이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한 2~3,000명 정도는 좀 늘었습니다.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올해에 조금, 또 한 번 힘을 실어 주시면 우리 FC에다가.

아니,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FC 산하 청소년·유소년 축구클럽을 비롯해서 축구의 저변에서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저는, 제가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소년클럽이 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해서 그 유소년들을 키워서 실력이 있는 애들을 대구FC에 입단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 없이 매년 성적에 급급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에 정말 비효율적이고 대구FC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결코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FC가 지역에 있는 유소년클럽이나 축구부가 있는 중·고등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클럽으로 가지 못하는 유망한 선수들은 우리 FC로 입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클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그 주된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대구FC에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대구FC가 가서 축구 저변이 더 커질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눈앞에 있는 성적이 아니라 축구 저변을 확대시키고 그 층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아무튼 국장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우리 FC는 유소년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FC에서. 유소년클럽을 통해서 우리 축구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스포츠가 유소년클럽에서 실제로 프로스포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순환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FC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FC의 성적이 좀 나아지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청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올해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삭감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거점센터를 운영하던 운영비를 다시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돌리면서 아마 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는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 아닌가요?

우수 거점센터는 각 구·군에 1개의 센터를 지정하여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다소 조금 포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본 취지가 그러했음에도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아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게 전국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전국에 떠도는 그 평가가 어떤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의 애로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민원사항을 받아 봤을 때는 지금 국가나, 특히 대구시나 구·군에서 지원하는 운영체계가 정말 너무 현실과 떨어져서 모든 이 체계 있지 않습니까?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평가, 그분들의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시설을 방문하고 했을 때는, 뭐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국가의 예산, 국가의 방침과 별도로 대구시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향.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열악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취약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종사자 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0억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사업이라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규모와 종사자수에 따라서 특별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2억원을 반영하여서 각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방과후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6~7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런 추후 평가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토요돌봄, 야간돌봄 이렇게 따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벌써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출입을, 다니는 아동들 대부분이 저소득계층 아이들 아닙니까? 정책관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국한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모르겠어요. 대구시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의 당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 엄청난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이걸 계속 외면한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대구시만의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특별조치.

기존에 있는 틀에 박힌 그런 지원방법 말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거기 임원분들과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가 있었고 지금 4시 30분에 구·군 구청장회의에 참석하실 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 전재경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국장님 이 세 분이 행사관계로 이석하기 때문에 질의 있으면 미리 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복지 쪽에 어느 기관도 아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애들 돌봄, 공부, 여러 가지 정서 함양, 아주 참 중요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결과에 보면 타 시설에는 중앙정부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만큼은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중앙정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실시되게끔 하지 않고는 열악한 임금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저도 도달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호봉제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의 사기가 업그레이드되어서 이게 우리 아동들 돌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제라는 개념이 곧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고 또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4,1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여론을 통해서 이런 건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일반 복지시설이 크게는 일반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대별됩니다. 일반생활시설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이용시설은 지금 호봉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센터의 어떤 그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계속 하도록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5억4,90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예산이 실제로 2,200만원밖에 없었는데 8억5,000만원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추가 예정 14개 하는 것 이거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지우고 리모델링할 걸로 하는 겁니까?

14개소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났고요. 인가가 났고 나머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12개소 정도, 10개소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나 아마 그게 곧 되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한다고, 확충한다고 해서 시위하는 성격으로 지금 문을 닫고 있지요? 시위하러 간다면서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 소관이 아니고요. 유치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가? 국공립어린이집은 관계없다.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획행정하고 보건복지국하고는 질의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 이석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잠시만 좀 봅시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대구 문화사업이 최고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주위에는 지금 낙동강과 금호강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유적지나 뭐 옛날 문화와 관련된 것 외에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되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 주변을 끼지 않고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특히 달성군에서는 달성군 행정에서 문화 관련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의회하고의 갈등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면 우리 대구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든지 사업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개씩 걸려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중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조정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의 경우처럼 달성군 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가 약간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기 개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기존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 후차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무리일 수가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미리 시에서 파악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가 다시 철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마장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조건인데 낙동강 물의 오염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이 예측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016년도 1회 추경 때 달성군 관광단지 조성 용역비 2억원 추경에 준 거 있지요?

예.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저희들이 시비를 2억원 줘가지고 달성군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간개발사업자가 나서야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치에 관한 홍보설명회를 15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약간 부진한 행태에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관광단지의 콘텐츠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투자를 유치하는 설명회 때에는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달쯤 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달성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12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 시점에 민간개발사업가 거기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의 이야기는 관에서 관광단지로 지정만 해주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않았어요?

예. 지금 거기의 개발구상을 보면 운동·오락시설이 약 한 6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사업자 측면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휴양·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이게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구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민간개발사업자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달성군하고 우리 시 관광과 그리고 문화부에 있는 관광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이 사업추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고 이렇게 용역비를 우리가 주고 무슨 용역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들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사업요청을 누가 받습니까?

달성군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받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의 결과가 마치 우리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면피용 용역을 한다, 필요없는 용역을 한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잘 의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실제로 집행되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창조경제본부에서 제가 제안드렸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 가면 저녁에 무리들이 그것도 젊은 청춘남녀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없고 청춘남녀들이 북극의 펭귄 무리들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막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어떤 관이나 민의 주도 하에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부흥 이런 관의 어떤 사업적인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던데 대구도 그거보다 좋지는 않지만 신천이나 금호강변 또 동촌유원지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보셨으면 참고하시고 못 가보셨으면 저하고 언제 한번 가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한번 하고, 거기에 억지로 뭘 만들면, 문화라고 하는 건 억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 사람들이 지짐 한 넙데기 구워 들고 캔맥주 손에 들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놀랐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FC에 대해서, 곧 월드컵경기가 일어나지요?

예.

대구FC도 살아나려고 하면 그 경기가 잘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금 감독하시는 국내감독 신태용 감독이 보니 상당히 예선전까지는 잘 고군분투해서 하고 있던데 대구FC도 어정쩡하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 더 넣어가지고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확실하게 마인드를 정해서 몸값이 좀 비싸도 투자, 투지지요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아웃풋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선수 트레이딩하는데 우리 수익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강원FC처럼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고는 사실 저거한데 지금 현재 선수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결위에서 23억원에 대한 인건비, 구단운영비를 주시면, 아까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한 15억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소년클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변도 확대하고 진짜 아쌀하게 한번 우리 대구FC가 짱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젤후원클럽처럼 그런 시민들의 작은 후원을.

엔젤후원클럽이 지금 가입회원수가 얼마인데요?

지금 우리가 한 800여 명? 900명이 넘습니다.

900명이고, 그럼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1,004라고 해가지고 1,004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한 분당 100만원씩 내는 엔젤클럽이 있고 그 위에 1,000만원 이상을 내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클럽이라고 또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후원금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체에서 나오는 후원금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업에는 전부 다 유니폼에 있는 광고를 전제로 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나.

대구은행에서도 출연하고 있지요?

예. 대구은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목표치를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서에서 정하세요. 정해갖고 트레이딩, 우리 선수관리 안 돼서 지금 이적해서 몸값이 엄청 올라간 사람도 있지요?

예. 옛날에 이근호 선수도 우리 FC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나탄도 우리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FC서울로 우리가 수입을 좀 잡았지요.

우리 대구는 문화사업, 스포츠사업은 1등으로 하도록 신경쓰이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광광지구가 무산됐다 하는 게 건설교통부에 올려가지고 했는 게 아마 무산됐지요? 그렇지요?

지금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올리진 않았고 지정용역 절차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관광지구 지정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언론에 났는 거지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언론이 잘못됐어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올리는 거를 건설교통부에도 한번 올렸지요?

그거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고.

안 올렸어요?

예.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관광지 지정신청을 달성군에서 우리 시장에게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대구시에서.

그러면 우리 시를 경유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거기가 아까 체육시설이 67%라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65% 정도.

그게 이제 보니까 주로.

운동·오락시설이 있습니다.

골프장 이런 게 있는데.

승마장, 경륜장.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게 용도지역을 이렇게 보면 일반공업지역이 다수가 포함되고 그쪽 편에 약산온천관광지구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천장이 거기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일반공업지구로 지정됐는 데는 일반공업지라고 부동산에서 사서 쪼개기, 전부 다 분할등기하고 했는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일반공업지구를 지정해서, 물론 그 절차를 변경하면 되지만 그 안에 이루어진 상황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실현가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걸 믿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한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한 게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이.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걸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 또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또 10년, 20년 가는, 그쪽에 일반공업지역 지정한 데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대구시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업체가 달려들어서 거기에 쪼개기, 필지분할하고 지금 다 했는 게 거기에 수십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단지에.

그게 그 사람들이 100만원씩 주고 다 샀어요. 그걸 지금 현재 체육시설, 골프장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계획신청을 하고 합니까? 그냥 올라왔으니, 현실성을 한번 파악해 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지구지정이 왜냐하면 일반공업지구하고 약산온천관광지구하고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관광지구를 하는데,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익이 있어야 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그냥 해놨다고, 어떤 특혜를 주든지 내가 여기 가서 먹잇감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행정의 특혜가 이루어져야만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공업지구로 해서 필지분할을 하고 고가에 그 사람들이 팔아먹고 다 했는데 그걸 사업을 할라 하면 또 다른 특혜를 저 사람들한테 줘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현실성 없는 계획은 하루빨리 그냥, 용역비만 우리 공무원이 하지만 용역 줬는 대로 사업이 그대로 성공됐는 게 있습니까? 대구? 한번 물어봅시다.

많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하수건조화연료시설도 용역을 줘서 뭐 회계 그거 보고서 왔는데 그거 전부 다 안 맞습디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용역을 토대로 잘 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10개 중에 2개가 문제가 있는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아시는 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올라오면 그냥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해서 그려가지고 하면 민간사업자 오도 안 하는 걸 또 지구지정해놔 놓으면 토지 소유자들은 또 막대한 손해를 입고, 그런 일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에 부동산을 필지분할하고 그런 사실들은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일반공업지역에 가면.

전체가.

그거 보면 300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을 분할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약 한 61만평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도 일부 개입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잘 만들어서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말로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은 참고자료다. 정책적 판단기준으로 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뭐 하면 “용역이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