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황재만 의원·박성순 의원·현인배 의원·성시열 의원·심상복 의원·유기준 의원·이영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대표발의)(황재만·박성순·현인배·성시열·심상복·유기준·이영해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이유는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신축 이전 시 한시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완화하고, 축산인들과 축산으로 인한악취 민원인들의 상호간 입장 발표와 청취한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제한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일부제한지역 중 제한거리를 양·염소 등 산양 포함하여 사슴의 경우는 1,000m 이하의 지역에서 200m 이하 지역으로, 젖소·소·말의 경우 1,000m 이하 지역에서 800m 이하 지역으로 하며,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7년 5월 25일 이전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하되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궈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위원장님!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론 시간에 해도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제 생각은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 안을 다 만들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