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제2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5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53억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8.4%인 508억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488억, 특별회 계 20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억 7,037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50억 39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1억 723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1.35%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가 10.73%, 산업·중소기업 21.0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68%, 예비비는 878.37%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0.3%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8.34% 증가한 2,314억 6,285만 6천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3.17% 증가된 10억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2,100만원, 수질개선사업 9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3.17% 증가된 1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투자유치보조금 2개 업체 15억 9,200만원,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6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반환금 2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인부임 3,400만원,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3대분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점촌5일장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사업 1,000만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통 참옻된장 가공시설설치 4억, 돌봄농장 조성지원사업 8억,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구입비 및 사과수매지원 5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아이스크림 생산설비 2억 8,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5,100만원, 축산물 유통판매장지원 3억 8,000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오룡지구 신규마을 문화재표본조사용역 5,700만원, 죽문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8,600만원, 도로변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사업 8,000만원,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3억 100만원, 임산물 지킴이사업 인건비 1억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업기반정비사업 6개소 2억 8,0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 3억 9,0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3억, 하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6억 9,500만원, 당포교 보수보강사업비 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개소 4억 1,000만원, 점촌지역 노후하수관로 실시설계용역 2억, 도시재생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 4억,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현수막 걸이대 교체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재난과는 하천환경정비 장비임차료 1억 2,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7개소 20억 8,200만원, 마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000만원, 포내리 우수펌프설치공사 6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설치 및 보수 5개소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문경생태지도 및 교재 제작 1억 2,0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교육시설 리모델링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소는 동로 적성 농어촌마을 하수도확장공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가뭄·우박·폭우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한 사업추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금번 추경예산으로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8억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14%인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3,090만원, 자본적 수입 9억 6,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사업비용이 5.44% 증가한 5억 2,820만원, 자본적 지출이 2.14%증가한 4억 7,1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부분은 기타영업외수익 3,090만원, 물품매각수입 2,000만원과 국비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수계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9억 4,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점촌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점촌처리장 동력비 등 당면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2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170억 4,300만원으로 49억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에 1억 2,0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5억 9,3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에 7,900만원,행정운영경비 8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으로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부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도비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으로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관련 검정수수료인 사무관리비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은농공단지에 있는 월드에너지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애니룩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지특 예산입니다.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사회 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액으로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계획 추진 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계획관련 시설비를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조정분과 평창조직위 파견 직원에 대한 반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한국씨앤오테크 등 국고보조금 3건에 대해서 3억 1,800만원과 2016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29억 100만원 등 도비보조금 8건에 대해서 29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2억 5,7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4,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 펼쳐놓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보조금 2개 업체 나가는데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금액이 많은데... 두 회 사 현황하고 고용인원하고 기타 등등...

먼저 월드에너지에 3억 6,000만원 관해서는 가은농공단지에 입주한 회 사로 이 회 사는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현재 33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이후에 경기도에 있던 분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 포함해서 9명은...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요, 56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애니룩스는 지방투자촉진 부천에서 오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 3,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우대지역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대상기업이 되어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6%고 우리 시비가 14%인데요. 이 기업은 신기산업단지 1호 기업인데 16일 준공식을 해서 여기에는 신규직원을 20명을 뽑고 기존 부천에 아파트형 공장에 있던 분이 오시는데... 해서 12억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채용박람회 때도 여기서 20명을 채용을 하려고 면접을 많이 보고 좀 알짜기업입니다.

예, 기업유치해가지고 잘 돌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아직 개점해가지고 돌아가는 거를 좀 봐야, 채용한 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 편성은 하지만 석 달 이상 고용이 창출되고 이후에 연말쯤 돼서 검증을 공인... 검증을 받아서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집행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나요?

연말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지나면 연말에 대상입니다.

내가 봐서는 올해 검증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이나 2월에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돈부터 먼저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국·도비가 하매 지정 돼서 넘어 왔어요, 애니룩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월드에너지는 2013년... 2014년인가 와서 지금 현재 한창 많이 매출도 굉장히 해외투자도 많이 하고 국·도비가...

뭐 만드는 회 사입니까?

어디가...

월드에너지...

월드에너지요?

예.

대형 냉동기계를 해서 외국에 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애니룩스는 LED등을 하는데 여기도 거의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가 산양에 연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일단 올라 왔으니까 검토는 하는데 애니룩스하고 월드에너지 현황하고 이거 한번 따로...

예, 예.

자료한번 주십시오,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예,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몇 달 돌아가면 주게 돼 있는가요, 보조금을.

3개월 이상 해가지고 고용과... 투자금액은 낸 영수증 이런 거를 공인... 검증하는데... 감정하는데서 하고 인력은 별도로 됐는 거를 확인돼야 20인 이상 고용을 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알루텍 같은 경우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요, 솔직하게 어차피 내 돈 주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제일 괴롭습니다, 알루텍은 진짜...

누구말마따나 몇 개월 돌아가는 거 보고 본예산에서 잡아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막 급하게 돈을 세워 놓으니까 연말도 되기 전에 얼른 줬다가 또 문 닫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예.

회 사현황하고 계획 좀 따로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보면요, 신흥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에 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지요?

아! 이게요, 애초 처음에 할 때는 점포수가 50개 이상 된다고 해서 6억을 중기청에서 일률적으로 6억을 했어요. 했는데 조사를 하고 직접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점포수가 50개 미만 돼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4억 8,000만원 예산이 깎였어요.

예산 많이 섰다고 현수막도 걸어 놨더구만...

당초에는 이게 50개 점포 이상 된다고 6억을... 50개 점포 이상 되면 점포수마다 리모델링하고 사업비가 6억이 되는데...

그런데 뭐 어떤 리모델링을 해 줬어요? 점포를.

지금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골목형으로 해가지고 떡 방앗간하고 참기름 집 거기를 특화해서 지금 현재 방앗간에서 나오는 증기가 온 시장 안에...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 점포수 때문에...

그렇지요, 공모 수 때문에 6억에서 4억 8,000으로 내려져서 이렇게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 일자리 창출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이래 보니까 잘 했다고 상도 받고 이렇던데... 몇 명 했어요?

몇 명 지금 기억은... 별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몇 개 들어 왔어요? 우리지역에...

지금 16일 준공하는 기업하고...

아니, 그거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몇 명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도에서 평가하는 거는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공장 밀도 안 한 거를 몇 명 한다고 전부다 그래 올려놨던 거구만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도에서 하는 평가기준은 땅이 분양이 되고 이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얼마나 짓고 고용창출을 얼마하나 그걸로 평가를... 그 부분하고 또 사회 적 기업... 평가기준이 20개 항목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주고 안 그래도 기업 유치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짜 옳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지역에 같이 봉사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

탑승 도우미는 어느 선까지를 탑승도우미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장날에 농촌의 노인들이 많이 승탑을 합니다. 승탑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탑승하는데 옆에서 좀 거들어준다든지 승강장에서 장날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분들은 연령대라든가 어떤 팀에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 하면 좀 저거하니까 그래도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도우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했는 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나이라든가 힘쓰는 정도를 봐 가지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에 교통한다고 나와 있는 할머니들 그분들 넘어질까봐 겁나는 그런 식으로 도움 주러 온 분이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말고 조금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체건강하신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과장님!

예.

시외터미널 상수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지원해 줘요?

저희들...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 라요?

예, 요청이 들어오고 민원도 생기고 신문에도 나고 화장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공문도 보내고 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해도 자체 운영이 계속 적자다 하면서 보완이 잘 안 됩니다. 인근에 안동에는... 상주 같은 데는 터미널에 5,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이걸 경비 한 30% 정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30% 정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경비 쪽으로 그래 지원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맹 시외터미널이 우리 시민도 이용하고...

시외터미널에 보면 상수도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귀성객이나 승객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통이 없고 그래서 물통하고 거주하는 사람들 수돗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자부담 좀 해서...

아니, 예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나 우리 문경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하는 건 좋은데 금액도 많지 않은 이런 거 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저거를 해도 계속 자체적으로 입주자들하고 싸움만 하고...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그래도...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81억 7,986만 8천원보다 20억 5,963만 8천원이 증액된 302억 3,950만 6천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농촌마을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사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비 4억원, 대학생 중심의 청년층 예비 귀농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습체험을 지원하는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사업 45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업농촌에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농장 조성 지원 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에 벼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 수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각종 영농자재 등 기타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에 1억 8,84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우박피해 사과재배농가에 가공용 사과 수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 FTA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조직 및 농가에 조직화 교육을 위한 FTA사업 참여조직 및 농가워크숍에 500만원, 성장작목재배단지에 있는 노후관정시설 수리를 위한 지하관정 유지보수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소득 작물로 조명 받고 있는 양파의 생산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기자재 수요량 증가로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의 장기성 필름 교체 수요가 증가로 내재형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비를 감하고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 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불제 관련 5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보면, 돌봄농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비입니까?

돌봄농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농촌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자원으로 해서 치매 초기증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불안정 초기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농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연시킬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치매 이런 분들을 농업... 일을 시킨다, 이거라요?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고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줌으로 해가지고 지연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치매가 있는 분이 사과를 따라 그러면, 빨강 거를 다라 그러면 치매가 있어 모르니까 시퍼런 거 딸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를 약간 떠나서 어제... 김학련 계장님! 버스 타 봤지요? 몇 명 탔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 탔는데 차는 몇 대 다닙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런 저걸 해가지고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것도 맹 내가 볼 적에 비슷한 그런 사업 같은데요.

오늘 농촌인력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 두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조치해야 되지요, 빈 버스 동로까지 두 대가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을 줬으면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도 또 돈이 내 돈이라 이래 생각해야 되지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맹 오늘 매로 이런 사건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정부 돈이고 시민 세금이고 이렇지만 내 돈이라 이래 생각하시고 그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이 사업도 그 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후관리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돌봄농장 조성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 온 거 라요?

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 했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공모신청자는 농암에 궁터마을에 있는 이현섭 씨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신청에 의해서 둘러보고 기존에 저희들 현재도 체험인들이 상당히 많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제복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가요?

방제복은 저희과 친환경농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방제복을 동네에다가 과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3벌 돌려주면 진짜 앞에서 목소리 큰 몇 사람만 가져가지 과수농가들 지금 문경에 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저희들 과수 1,800농가정도 됩니다.

그럼 또 벼농사 짓는 분들은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최소 식량정도 말고 그래도 뭐 한 3,000평 이상 되는 농가들 대강...

우리가 전업농으로 등록된 분이 540농가가 전업농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제복 주면 당년에 입고 당년에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좀 있다가 참 옻, 된장공장 사업계획서하고 두 가지 다 우리 좀 받아보고 위원님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사업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 한 사람 줄 거면 문경시내 농민 수백명... 고맙습니다할 정도의 돈이 되는데 한 집에 갖다가 퍽퍽 밀어 주는 거는 되면서 방제복 몇 100만원 써는 거는 그렇게 쪼갈라서... 다시 얘기해서 해마다 목소리... 2년에 한 번씩 주고 3년에 한번 주면 한번사면 그걸 입으면 2, 3년 입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앞에 목소리 큰 사람들만 계속 받아 가는 거야, 한번 예산을 확 잡아가지고 올해는 과수 농가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도록 쫙 예산 잡아주시고 또 내년에는 벼농사 쪽에 예산 잡아가지고 확 돌려주고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아니면 또 다른 잡농가 해가지고 3년제로 해가지고 한번 쫙쫙 줘야 되지 받는 사람만 받고 1만원짜리, 2만원짜리 비닐 옷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게 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동네 통장님들 이장님들 애 먹어요, 그거. 그거 다 해봐도 1만원짜리 할 것 같으면 500농가 같으면 500만원이고 2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어디 이쁜 사람 한 사람만 몇 억 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몇 백 명 방제복 한 개 해 주는 거는 이렇게 돈을 아낍니까, 여러 사람 다 좋게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방제복은 저희들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 부분에 시비 추가부담해서 3년 1주기나 안 그러면 4년 1주기 형태로 자체적으로...

도비지원 따지지 말고...

계획을 해서...

도비 조금 나오면 시비 많이 보태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속상 하더라고... 돈 1,000만원, 2,000만원만 더 쓰면 수 백 명이 좋아하는데 어디 뭐 기업체 이래 아니면 적당하게 이쁜 사람 몇 억 주는 거는 우애가지고... 뭐 껌벅하면 주고 몇 1,000만원 쓰는 거는 이렇게 막 절절 메야 되고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업도 좀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옻, 된장공장 사업계획서하고 그 밑에 있는 돌봄농장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저희들 세부계획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꼭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 생각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제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물론 노태화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극소수고 문제는 전부 이장들한테 문제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지급을 하는가 하면, 배정이 되면 시에서 면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어느 동네 몇 개 몇 개 배정이 되면 어떤 이장들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순번을 딱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주는데 어떤 이장은 집에서 혼자 지가 쓰는 것도 있고 또 지 맘에 드는 동네사람 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래서 산양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골고루 분배를 잘 하는 동네는 이게 안 모자라요, 보통 보면 전체농가에 우리 동네 가은 경우에는 거의 20... 들어오면 30%씩 와요. 그러면 한 2, 3년이면 또 한 번씩 돌아와여 이게. 돌아오는데 이장들이 지 잘 아는 친척 갖다주고 막 이러는 거라 왜! 명단만 적어 주면 되거든. 나도 내가 이장을 이래 하면 우리 동네 15개 돌아오면 요새는 또 저게 다 있어 도장이, 이장한테...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면 면에서는 그거 보고 시에서는 그거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라, 예산...

저희들 1년에 1,000세트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1,000세트면 많이 하는거지...

1,000세트가 적은 량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관리가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명단을 할 적에 그렇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라요 그거를...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이게 모자라지 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량이 모자라는 거는 아니라...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통장이 문제인 거라 그게... 그럼 4동에 가가지고 각 리동별로 통별로 지급된 내역을 보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어느 통에는...안다고...

매년 공급하고 엑셀 작업해가지고 연도별로 관리대장을 해서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했는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이 좀 잘못 된 거 라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돌아가는 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수라든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럼 작지... 그거 한번 쓰면...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요새는 재질이 좋아가지고 쓰고 빨아가지고 그늘에 말리고 이러면 몇 년 쓰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제품이 좋습니다, 통풍성도 좋고 요즘 나오는 거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3 회 의중지)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이건 뭐 어떤 저겁니까? 설비가.

김승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원유수급관계는 얼마전에 유통계 사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젖소 사육농장을 자기가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농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타 지역에서 우유를 가져와서 요구르트라든지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 농장을 자기가 직접 사육하면서 그렇게 원유수급을 한다는 그런...

우유하고 요구르트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김승환 지금 생산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돈을 이만큼 주면 그런 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업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공장에 대한 현재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보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다 필요한데 쓰는 것 같은데 266페이지에 있는 임산물 지킴이 사업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운영 하실 겁니까?

예, 임산물 지킴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임산물이 가을되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자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수확을 해야지 농가한테 소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를 지킨다는 얘기 라요?

266페이지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산림소득증대 예산... 이거는 송이라든가 임산물 맞습니다, 송이 산 지킴이...

그럼 송이 산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없는데. 지금 일부 문경, 가은, 농암, 동로에서는 주로 송이 철에 타 지역에서 많이 와가지고 송이를 채취해 가니까 좀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들은 산불예방과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산불예방하고 같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킴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권한이라든가 어떤 범위가 좀 애매하고 제2의 문제가... 예를 들어 괴산사람이 따러 왔다, 그럼 싸우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여러 가지고 좀 걱정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는데 돈을 받고 하니까 돈 받는 품값 한다고 열심히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2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 산을 좀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까?

예, 주로 개인 산이라든가 우리 시유림... 전반적으로 산이 70% 넘으니까 계속 산에서 못 지키니까 순찰하면서도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관내 차량은 대충 아는데 관외 차량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일자리는 만들고 누군가 또 벌어먹게 하고 산주들한테 도움 주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송이 지키라고 지킴이 줬는데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긴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또 제2의 문제가 충분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교육 단디 해가지고 그래 좀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테마 거리 조성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지요?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은 주로 가로수가 식재 안 된 거리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무궁화라든가 산딸나무, 단풍나무 길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문경시를 방문하고 또 도로로 걸어가면서 우리 문경의 이미지를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예.

단풍나무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딸기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심어놓고 안 하면 도로 그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하면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예.

심어놓고 그냥 관리 안하고 이러면 완전 보기도 싫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해가지고 조성할 적에... 안 그러면 더 좋은 저게 있으면 수종이 있으면 그런 걸 조금 하시든지...

예,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소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공공시설로 쓰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과보다 예산을 이래 뿐이 안 줘요, 국장님이 안 주는 거라요, 좀 많이 받아가지고 길도 펑펑 뚫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불만입니다. 사업하려면 많은데... 국장님! 내년에는 신경 써가지고 도시과 사업 많이 줘가지고 도시과 사업은 결국은 공익이 쓰는 그런 사업인데 다시 말해가지고 앞에 친환경농업과 그냥 막 퍼다 주는 사업도 그냥 소멸... 사업도 13억 받는데 도시과에 공공성으로 써는 사업자체를 배정을 적게 줘가지고 과장님한테... 예산을 적게 올리는지, 국장님이 깎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불만의 목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 되는 거는 보상이 문제입니다.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는 거는 동의가 된 부분에 먼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내라,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희망하는 대로는 저희들 요구를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해요. 문경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는 결국은 건설경기하고 건축경기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예.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업자들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돌아가면 시내가 활기차게 보일 것 같으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예산을 더 빨리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예,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좀 많이 잡아 보십시오.

예.

어디 하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무조건 건설경기, 건축경기 만들어 내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승일 주유소 옆 도로 토지매입비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마을금고 있잖습니까, 마을금고하고 승일주유소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필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수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도로를 좀 내 달라, 부지를 좀 매입해 달라.

중간에 뚝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길은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은 다니거든요.

원래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예, 사람 다니는 길입니다.

길이 개인부지입니까?

예, 개인부지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들어가는 입구나 저쪽 입구는 조그마한데 차가 억지로 들어가지요?

예.

중간에 불룩한데 말이잖아요.

예, 그거 한 필지가 개인 땅...

개인 땅입니까? 전체가.

도로부분만 그렇지요, 옛날 여관하던 건물 맞은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노태화 위원님하고 생각이 정 반대인데 도시과 예산을 지금 많이 세워 달라고 하는데 물론 노태화 위원도 틀린 말은 아니라요, 아닌데, 우리 문경시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사실 도시과는 157억이라요, 예산이. 그럼 친환경과 30억, 유통축산과... 농업예산 다 해 봐야 980억뿐이 안 돼요,그럼 농촌개발과 이런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예산은 아니라요,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전부다 말이 “농”자가 들어 가가지고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소재지정비사업 이런 거 전부 다 도시과에 농촌개발과 소속인데 지금 도시과에 157억 중에 우리 면 단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000만원뿐이 없어 가로등. 그리고 이제 추경에 5,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전체예산이 1억인데 그런데 157억은 문경읍, 가은읍, 점촌 1·2·3·4·5동 여기만 쓰는 돈이 157억이란 말이에요, 156억... 그래서 노태화 위원 얘기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예산대비 해가지고 저는 농업예산 물론 친환경과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헛돈 뭐 이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쓸데없이 예산 나가는 게 많지만 전체 예산을 대비하면 도시과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거라요, 157억원 이거는 문경시 전체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아가 얘기 했지만 문경읍, 가은읍, 점촌1·2·3·4·5동에만 쓰는 돈이 라요, 이게. 우리 면에서 쓰는 돈은 가로등 5,000만원 2차 추경에 5,000만원 이거뿐이 없어요, 이것도 다 안 돌아가요. 시내에도 가로등 다는데 맹 이 돈 가지고 다 쓰는데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말로 문경시민들 다 골고루 혜택을... 내가 왜 자꾸 가은, 농암, 문경 쪽으로 불만을 많이 퍼트리는가 하면 여는 폐광자금까지 써요. 폐광자금도 올해 181억이라, 거의 폐광에 관련되어 있는데 쓰는데 거기는 거기서도 받지, 건설과 받지, 새마을체육과 받지, 도시과 받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뭔가 문경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제일 불만이 도시과의 예산은 157억이라 작은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뭔가 조례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소재지는 이 예산을 받아 쓸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는 그렇게 할 게 없어 소재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0 회 의중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53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4,1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사업으로 문경새재리조트 주변 명상웰빙타운 관리에 따른 제초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부임 1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시청 청사 현수막 걸이대 정비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평창조직위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위하여 시간외 수당 6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5년도 옥외광외광고물 시범사업 거리조성 사업비 6억 중 2015년 문경팔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과 2016년도 중앙시장 간판디자인 사업을 완료 후 도비 집행 잔액 2,241만원, 이자발생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특별회 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31억 5,418만 5천원이 증액된 333억 4,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3억 2,586만 9천원이 증가된 284억 6,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인 가은수리봉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외 16지구에 20억 8,245만 1천원, 하천정비사업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사업으로 8억 700만원이 증가된 27억 6,5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정비 사업에 9,000만원, 다음은 289쪽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0만원,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사업에 6억원 폭염대책에 따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말응지구 골재채취 용역비 2,000만원과 치수사업 도비 반환금 503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503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예산 증감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과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사업장마다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 진짜 놀 사업이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안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 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 74억 9,390만원에서 6억 4,586만 4천원이 증가된 81억 3,9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시설부지 국유지 2필지 728㎡ 매입에 4,586만 4천원, 농암 화산리 상수도 배수관 2.4㎞ 확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12페이지 복권기금사업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지구2개소의 절감예산으로 암반관정 1개소를 추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호계 별암 있지요?

예.

지금 올해 공사는 거의 끝났지요? 오정암까지.

예, 문경대학 들어가는...

예, 예.

올해 상반기에 1억 가지고 45m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위에 문경 몰까지 추가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그거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아니지요,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건 추가로 5,000만원합니다.

해요?

예, 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자체 있는 예산가지고...

알겠습니다, 꼭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쯤을...

동네입구에 가압장을 만드는 것까지 그 앞에까지 배관을 올해 마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가압장 만들어 가지고 배관을 500m를 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8,000...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공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올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다 쓰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애쓴다고 또 민원생기고 하면 그게 뭐 속대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김창기 위원님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는 하매 다 하고 추경까지 올리면서 4동에는 공사 들어온 거는 아직 발주도 안 하고 있으니 난 부애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2회 추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7년 2회 추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은 37억 8,74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34억 9,748만 1천원대비 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에 노후시설물 도색정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태공원 관리 사업을 위하여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에 생태지도제작으로 2,000만원, 생태체험 교재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전문외래강사료에 2,000만원, 생태체험학습에 필요한 장비임차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포함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교육시설 리모델링으로 6,000만원과 봄 야생화 식재공사로 2,000만원, 국·도비포함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지역개발국(계속) 11)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288만 9천원이 늘어난 173억 4,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활동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3,48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기 질 향상사업입니다. 신속한 악취 민원 발생 대처를 위한 악취 포집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3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사업으로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탄약 구입비 500만원을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다친 동물의 치료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보상금을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 전기울타리 등 설치사업비 6,8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25페이지, 야생동물포획포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공공운영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32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9억 4,900만원을 그리고 지동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지동마을 도랑 살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을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 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9억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오늘 시위 하는데 갔다 오시느라... 223페이지 보면 악취 포집기 구입 500만원 이거 뭐 어떤 악취를 말하는 겁니까?

악취 민원이 예를 들면, 평소 점검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를 포집기로 시료채취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분석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악취포집기는 그냥 샘플 용도일세요, 그럼요?

예.

악취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료채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해 주는 부서는 따로 있고 혼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225페이지 야생동물 포상금에 대하서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까?

사실 이번에도 포상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저번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늘려줬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철조망을 치고 전기 울타리를 해서 쫓는 거는 좋은데 맹 그놈이 돌아다니면 옆에 집에 가지 뭐 배고픈데 뭐 그럼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포수들이 포상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산 돼지 안 잡습니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이쪽 편에 더 편성을 해 봅시다.

예.

문경에서 많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예천 꺼, 함창 꺼 안 넘어오지는 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돈 떨어 지도록은 하지 말자는 얘기 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건 농가 수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봅시다, 내년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늘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19억 472만 2천원으로 동로면 적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은 328억으로 기정 예산대비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기타영업수익 3,090만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 타 회 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10만원, 수계기금 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102억 4,3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비 5,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촌 및 마성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49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처리장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750만원과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등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비 684만 5천원과 동력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따른 동침마 주민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270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 3,87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5억 5,6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시설비 5,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이 부족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암 내서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조정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로 산북 대하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1억을 감액하고 지난 폭우 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경읍 상리 문경초등학교 앞 우수관 교체공사 외 4건에 대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8,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긴급한 보수공사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돈을 최소범위로 예산을 올렸다는데 뭘 어떻게 깎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37 회 의중지)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