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입니다. 신동화·박석윤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장향숙의원님으로부터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박석윤의원으로부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고 강광섭·진화자의원으로부터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동 발의되었으며 강광섭의원으로부터 구리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리시장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2건, 현황보고 1건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네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열네 번째,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다섯 번째,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스무 번째,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스물한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스물두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스물세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안건을 처리하고 정회하셔야죠.) 이거 지금 마무리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이 있어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용하고 관계 있어서 그래요. 안건에 대해서. (

-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설명하시기 전에 하세요.)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사항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항간에서 주장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조사 명칭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며 조사 대상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사항 등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시의원 만장일치로 발의되었습니다. 조사특위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상을 소상히 밝혀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사항 등 일련의 추진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장향숙의원, 박석윤의원, 신동화의원, 강광섭의원, 임연옥의원 그리고 본 의원까지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임연옥의원을 위원장으로, 강광섭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활동 기간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사항 등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 동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망 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공동주택 중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요금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도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는 세대별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법인을 통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 써 범죄 피해자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를 반영하여 구리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 시장은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구리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9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8조에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 행위의 신고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조까지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32조까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따른 친환경 공동급식 재료의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및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등 운영 체계가 필요하므로 구리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구리시 도시농업센터의 주요 사업에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에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자 또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시장이 구리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섭의원·진화자의원 발의)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내 주차장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노인에 대한 배려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관내 공영주차장에 어르신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민영주차장에 대하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어르신 운전자에게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내 주차장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관내 주차장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민영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동시설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임산부 우선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임산부 차량 표지의 발급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522억 2,634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178억 2,829만 6,000원, 특별회계는 1,343억 9,805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38억 3,1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281억 2,1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 37억 300만원, 세외수입 46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8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 48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합하여 4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157억 1,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4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구리 갈매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재 35.02%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1억 2,100만 1,000원이 증가한 4,178억 2,829만 6,000원으로 정책 사업비가 303억 5,676만 7,000원 증가한 3,507억 7,366만 6,000원입니다. 이는 시청사 증축 공사와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0억 8,115만 9,000원이 증가한 90억 5,705만 4,000원으로 이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억 1,692만 5,000원이 감소한 580억 3,757만 6,000원으로 이는 인력 운영비 감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7억 1,035만 8,000원이 증가한 1,343억 9,80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가 110억 7,564만 8,000원이 증가한 207억 5,453만 3,000원이며 재무활동비가 23억 6,110만 3,000원이 증가한 92억 1,610만 3,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2억 7,382만 2,000원이 증가한 519억 2,8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1,500만원이 감소한 524억 9,8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7조로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의견수렴 절차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 및 제9조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해촉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원칙,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에 기여하며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6조로 예산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들의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이전이나 필요 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17조로 위원 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주례모임 설명 시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강광섭의원님, 임연옥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동별 1인 이상 추천받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 9월 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을 한 500억 가량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고 제주도도 연간 200억 정도 규모를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구리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된다면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편성 또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이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질문해 주셔서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게 되려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딱 규모를 명확화를 시켜놔야만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제 주민 공모를 통해서 주민 요구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데요. 서울시나 이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워낙에 재정 규모가 크고 하니까 저희는 일단은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약 10억 원 정도를 이거는··· ···.

10억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겠다 그렇게 내 걸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주민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작 단계이니까 시범사업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니다. 다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다 보면 실행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각 동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자기 동에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참여 위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견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우리 각 동별 지역 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위원을 모집하고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최소한도 한 명씩은 들어가도록 하고 그밖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나 재정의 전문가들을 몇 분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하여간 저희가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에 일단 만전을 기해 볼 생각입니다.

각 동의 예산 참여 위원님들 숫자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14조 운영원칙 5항에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의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건지 조금 막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여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시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이 분들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뭐 이렇게 내지는 이런 부분은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예산 편성권을 주민참여를 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편성하되 예산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 시의회의 권한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것도 좋은데 진천군이 롤 모델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천군의 사례를 보니까 예산 낭비 사례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편성 단계에서도 예산 낭비 사례를 예산 필요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시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죠.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낭비 사례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이 뭐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만들 때 이론적인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천군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활용되고 성과를 내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나중에 예산학교 만드셨을 때 프로그램에 좋은 모델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견학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예산도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이제 26년차가 되었는데요. 정말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립을 출발로 해서 더욱 더 주민자치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수택동과 교문동 2개의 법정동에 걸친 사업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시행 중인 사업 시행자가 동의 경계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법정동 경계를 재 획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수택동 2필지를 교문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첨부된 행정구역 변경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부지는 지도상에 교문동으로 표기된 세무서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수택동 429번지, 429-6 2필지를 교문동 1-35, 1-36으로 각각 변경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14쪽까지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 참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택동과 교문동 2개의 법정동에 걸친 사업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시행 중인 사업 시행자가 동의 경계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법정동의 경계를 재 획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화 분위기가 조성 대두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 일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기적 수당 인상 시 반대급부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 2회 지급하고 있는 특별 위로금 등을 인상하는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1,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1호부터 7호까지 각 호 다음에 8호에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2016년 12월 27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에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를 제9조제1항 제3호에 신설한 사항을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제8호에 추가하여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제3호 복지지원 등 규정입니다. 고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위문 내용을 3.1절과 8.15광복절 기념을 포함한 고유명절 또는 보훈 관련 기념일로 개정하고 제9조1항2호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15만원을 50만원으로 인상하며 같은 조 제2항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5만원을 80세 미만은 20만원, 80세 이상 분은 2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조제3항 고유명절 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위문 내용으로 첫 번째 보훈대상자 명절 특별 위로금을 설과 추석에 각 10만원,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 위로금을 3.1절과 8.15광복절에 각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제8조제3항 고유명절 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위문 조항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보훈대상자 명절 특별 위로금을 설과 추석 또는 보훈의 달에 3만원씩 지급하던 내용을 설과 추석에 7만원 인상해서 1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 위로금을 3.1절과 광복절에 각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던 내용을 10만원씩 인상해서 각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명시해서 조문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의 수준을 현실적인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인상 방안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앞으로 보훈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23일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장기간이 지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조례의 목적 등 상당한 부분에 걸쳐 관련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고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사업 주체에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해서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이용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사업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한 내용을 정한 사항이며 안 9조 지도점검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내용을 명시해서 지도점검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 유지 사유가 부족해서 폐기하기로 검토됨에 따라 전부 개정안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해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노령과 고령으로 인하여 생존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국가유공자 전체는 1,716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우에 해당 되시는 분··· ···.

예, 이 중에서 이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이 분들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혹여나 구리시나 전입되는 보훈 대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동으로 넘어옵니까, 전입할 때 그 전입지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넘어오나요?

전입 오시는 분들이요?

예, 전입 오실 때.

전입 오시는 분들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시기는 오시는데요.

예, 무엇으로 보훈처에서 넘어 옵니까?

그건 시기적으로 끊어서 지급을 해요.

예,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합니까?

와서 신고하는 분도 있고요, 안내해 드리는 분도 있고.

보훈처나 이런데서 자동으로 전입 넘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와서 시에다가 아니면 보훈회관에 신고를 하나요? 접수를 하나요?

그건 주민등록 할 때 원스톱 민원처리로 해 가지고 그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을 할 때 그 분의 가족··· ···.

예, 모든 게 다 포함해서.

왔을 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끔 질의를 하나요, 그 담당 접수 받는 분들이? 혹시 누락이 될까봐 제가.

누락되는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여기 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일부개정이 되면서 범위는 확대가 되지만 구리시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대상자가 혹시나 누락이 되지 않게끔··· ···.

아! 예, 그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상위법에도 없고 개최 실적도 없어서 폐지한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 아동센터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요?

예.

행정감사를 볼 때 여기가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잖아요? 빈곤층 아이들.

그렇죠, 불우한 환경에.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가 급식이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열악하잖아요?

열악합니다.

재료를 사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되고 있거든요, 무한돌봄과에. 그러면 이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다가 그 급식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줄 건가요, 아니면 아동급식위원회에다가 그런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건가요?

그걸 저희가 친환경 급식으로 공고는 했지만 절차가 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센터장이라든가 임원 분들이 고가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한다고.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적극 사항이 급식이 가장 많거든요.

예, 그건 검··· ···.

지역아동센터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아동급식에 관한 것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열악하고 30명 정도 가장 가난하잖아요.

아동급식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 알고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회의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한돌봄과에서.

참고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두셔야 될 게 2015년, 16년도에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서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무한돌봄과 직원들이 가서 조사했을 때도 가장 많이 지적된 게 급식이에요.

급식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다 급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게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일손을 더 팔아서 질 좋은 음식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가장 열악한 아이들이 먹거리인 급식이··· ···.

예,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만들면서 2009년에 만들어 갖고 전혀 왜 회의도 개최되지 않은데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전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또 급식에 대한 건 없어요. 그리고 급식 관련 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동급식위원회 조례 제정 준비 중이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이들 급식이 가장 중요하고 더구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회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해 갖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관할을 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어차피 구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우려와 함께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급식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서비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라든가 어린이집만 해야 되는 부분을 이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서비스로 이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 과정에서 우리 임연옥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식으로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실시하게끔 행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대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행정을 해 주시면 걱정하는 우리 임연옥의원 의견과 함께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가 1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터장들이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질 좋은 급식이 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고 2차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었던 부분과 또 이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설치를 했을 때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하는 전반적인 위원회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 그게 아동복지법보다는 지역아동센터는 또 다른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폐지되는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실 때 미비된 점이 없거나 소외된 부분이 없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현실화 반영되고 유공자의 생활 실태 등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과 지자체의 책무 강화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입자나 누락 대상이 없도록 충분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시장의 사업비 지원 범위 방법에 대한 규정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폐지되는 사항으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2017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집행하지 못한 전체 미집행 시설은 총 3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로가 189개소, 공원이 41개소, 기타 시설이 85개소로 미집행시설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7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시설 등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94개소입니다. 그 중 도로가 184개소, 공원이 34개소, 기타 시설이 7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 6,477억 원이 추정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장기 미집행으로 편입된 시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3개소이며 공원이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해당 되며 각 시설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아차산 역사공원 2호입니다. 해당 시설은 아차산 일원으로 1995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역사공원으로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공원 내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아차산 보루군, 아차산성, 명빈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1호입니다. 2007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딸기원지구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이 추진중임에 따라 시설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시설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10호입니다. 2007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재정비 촉진 계획에 포함되어 집행계획이 보류되어 있다가 2016년 인창F구역이 정비 구역 해제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국비 신청 등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시설입니다. 금년도 보고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소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2호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집행을 위한 계획이 추진중으로 시설 존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속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실효 시기의 도래에 따라 미집행 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현황보고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서 금번 현황 보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보고 3개월 이내인 금년도 12월까지 보고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사항을 권고하여 주시면 그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년의 기한인 2018년 12월까지 검토하여 해제토록 할 계획이며 해제 불가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에는 권고 후 6개월 이내인 2018년 6월까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12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작성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5년 11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7년 4월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4개소로 도로가 184개소, 공원이 34개소, 기타 시설 76개소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 6,477억 원이 추정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기준으로는 시설의 필요성과 시설 관리부서의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시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분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투자 사업과 정비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서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의 배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전 집행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립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278개소에 대하여 총 5,073억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학교 6개소와 공공청사 1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첫째 단계별 분류로는 1단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4개소 1,039억 원을, 2-1단계인 2021년과 2022년에 16개소 345억 원을 배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분류로는 시에서 추진해야 할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280개소 5,563억 원을, 비재정적 집행계획으로는 민간투자 사업 2개소와 정비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5개소 380억 원에 대하여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사항은 4페이지부터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하고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사유는 11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견 사항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실효 시기의 도래 및 재원 부담 초과에 따른 미집행 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해제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2016년 3월 단절 토지의 해제 기준이 1만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2016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대상지 검토를 통하여 금년 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한 후 금년 5월 18일부터 14일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총 20.495킬로평방미터 중 금회 소규모 단절 토지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 6개소로 5만 158평방미터로 갈매동 2개소, 사노동 2개소, 토평동 2개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등급도 3 내지 5등급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용도인 토지와 접하고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가 설치됨에 따라 단절된 3만평방미터 미만으로 대상지별 위치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향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7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 사항 등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7년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조사 실시 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구리시 및 기타 사업 관련 기관,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사무의 범위는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 사항 등입니다. 조사 진행은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 서류 검토,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