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오전에는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전에는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질의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서기 미원면장입니다. 박명옥 가덕면장입니다. 차금남 문의면장입니다. 고영대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전재천 금천동장입니다. 박종철 용암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조치완료 35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78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읍ㆍ면ㆍ동과 서식을 통일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읍ㆍ면ㆍ동과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가급적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방송의 난청 해소 등을 위해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마을 방송의 난청 해소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해 주 2회 처리기한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 만족도 조사, 만족평가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결과 반영을 통해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친절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충민원 등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부터 98쪽까지, 13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비 예산 불용액 발생 시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즉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시 읍ㆍ면ㆍ동 인력운영비 중 불용액 총 1억 9,28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향후 인력운영비 불용액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 선정 시 기준을 보완하여 숨은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ㆍ통장 위촉지침에 따라 통장 지원자 심사표를 보완ㆍ정비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이ㆍ통장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달리하여 세밀하게 감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자를 개발팀장으로, 공사감독자를 담당 주무관으로 분리 위촉하여 공사를 좀 더 세밀하게 지도ㆍ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창 현도면장입니다. 김충환 수곡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완료 29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먼저 8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현황 수감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구ㆍ읍ㆍ면ㆍ동의 서식을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할구청 소재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서원구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방송의 난청 해소를 위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청주시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부서의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기한 예고를 더욱 강화하고, 부득이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원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속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 만족도 조사, 만족평가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결과 반영을 통해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만족시스템 및 청주365민원콜센터를 통해 시민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구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및 기타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부터 109쪽, 11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비 예산 불용액 발생 시 감액 조치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도 2회 추경에 인력운영비 2억 5,35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숨은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이ㆍ통장 선정 시에는 기존 이ㆍ통장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ㆍ통장 선정 과정에서 숨은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봉사할 신규 통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 추진 시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는 담당 주무관으로, 준공검사자는 개발팀장으로 위촉하여 좀 더 세밀하게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홍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헌구 복대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그 중 30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82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읍ㆍ면ㆍ동 서식으로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ㆍ용역ㆍ물품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읍ㆍ면ㆍ동 수감자료 서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의계약 체결 시 가급적 해당 구청 소재의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흥덕구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방송의 난청 해소를 위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4개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청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시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잔여일수 2일 이하인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 만족도 조사, 만족평가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객 만족도 조사와 민원인 눈높이소리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사안이 발생 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20쪽까지, 읍ㆍ면ㆍ동 소관 입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의 공통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이 발생한 인력운영비는 추경에 즉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력운영비 불용액을 적기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소요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 선정기준 보완 등을 통해 숨은 인력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ㆍ통장 선정 심사기준에 다양하고 공정한 항목을 발굴ㆍ보완하겠으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는 담당 공무원, 준공검사자는 담당 팀장으로 분리 지정하여 공사를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구 오창읍장입니다. 이제일 북이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완료 24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먼저 84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현황 수감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읍ㆍ면ㆍ동 서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할구청 소재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청원구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방송의 난청 해소를 위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육미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에 지연사유와 처리기한을 안내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감동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참여 만족도 조사, 만족평가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결과 반영을 통해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민만족시스템을 통해 모바일과 ARS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활용한 평가분석 내용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각 구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기 미해결, 중복 민원 등 심의 사안 발생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부터 128쪽, 8개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비 예산 불용액 발생 시 감액 조치로 효율적 예산 운용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시 인력운영비를 현원의 직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추후 불용액 발생 시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숨은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ㆍ통장 선정 과정에서 숨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봉사할 이ㆍ통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 추진 시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추진 시에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철저히 분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유례없는 폭우 때 각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수해복구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역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조례가 어제 육미선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작업 중이니까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이 사업들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남이면장님, 우용곤 산남동장님, 김우혁 복대2동장님, 전영철 내수읍장님은 오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읍ㆍ면장님과 행정민원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고생하셨다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6억 2,060만 원에서 8,136만 원이 감액된 335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69쪽, 청사 변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노후 변전시설 교체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피복비 27만 원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보조비 부족분 1,0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70쪽, 우편요금 인상 및 등기우편 발송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부족분 1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낭성면 소관입니다. 391쪽, 보수 부족분 및 육아휴직수당 2,7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원면 소관입니다. 392쪽, 자연 발생 유원지 전기요금 부족분 240만 원을, 복지회관 및 재래시장 특판장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4층 야외공간 비가림시설 설치비 800만 원을, 복지회관 3층 다목적실 전신거울 교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우로 파손된 미원천변 데크 복구공사비 7,000만 원을,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덕면 소관입니다. 393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난타교실 공연의상 구입비 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원 기준으로 불용인건비를 5,0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일면 소관입니다. 394쪽,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인증기 구입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회관 준공이 2018년 4월로 연기되어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비 1,183만 원과 각종 집기류 구입비 3,73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차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공사가 불가하여 송암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정원이 증가되어 직급보조비 486만 원을, 급량비 등 기본경비 583만 원을,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입니다. 396쪽, 청사 내 승강기 안전관리비 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사용 미승낙으로 정비 불가하여 미천6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원2리 농로 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등동1리 농로 및 배수로 복구공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현원 기준으로 불용 인건비 3,0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분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398쪽부터 404쪽까지, 8개 동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억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량비, 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수해복구 활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10만 원을, 상담실 물품 프린터, 전자복사기, 전기온수기, 행사추진용 물품 캐비닛 구입비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285억 5,950만 원보다 7억 1,485만 원이 증액된 292억 7,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2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지원은 가마3리ㆍ4리ㆍ5리 이장 선출에 따른 증원으로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378만 원,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방역장비 유지비 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탁자 및 거울 구입 612만 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부용외천2리 도로선형 개량공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해에 따른 세천, 농수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7억 8,1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0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억 5,20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70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2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34억 5,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급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만 원, 청원경찰 경장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114만 원, 청원경찰 경사 직급보조비 168만 원, 5급 보조기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자동 전자혈압계 구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8,2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6,717만 2,000원에 비해 7억 1,5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1쪽부터 456쪽,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451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공북2리 마을진입로 및 암거 확장공사 등 시설비 1억 원, 수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활동을 위하여 공북1리 세천 수해복구 사업 등 8건의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7,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인건비 7,5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221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경비 및 급량비 262만 5,000원, 국내여비 480만 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 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복지회관 시설 공공운영비 300만 원,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32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직급보조비 부족예상액 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동림 54-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등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3,6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6쪽 직원 직급 조정으로 인건비 7,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2쪽, 운천ㆍ신봉동 외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산취득비, 시설비및부대비 등 2,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1억 8,4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832만 원이 증액된 335억 6,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65쪽,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1,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구청어린이집 운영비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전자복사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0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내수7리 신설에 따른 이장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청사 회의실 문 교체와 옥상 방수시설비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리 세천 복구공사 등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총 9건에 2억 2,2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612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2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복현1리 배수로 복구공사 등 수해복구 사업비 총 11건 6억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4쪽까지, 북이면 소관입니다. 청사 부분누수에 대한 공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연2리 농로 정비사업 등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총 21건에 대해 3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9쪽까지, 5개 동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우암동 소관입니다. 수해로 침수된 화물트럭 구입비 등 2,000만 원과 486쪽, 내덕1동 소관으로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청사 엘이디 전광판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동에 대하여 주로 주민 생활 지원 및 주민센터 운영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5,062만 원을 감액한 총 43억 8,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5,460억 2,323만 6,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754억 3,7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36%인 205억 1,93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17억 5,2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6,5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7억 7,1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25%인 75억 1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5,460억 2,323만 6,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038억 8,258만 1,000원으로 기정액 3,797억 1,145만 1,000원 대비 6.37%인 241억 7,1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구청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674억 51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3%인 8,4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총 624억 3,1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7%인 23억 2,6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비롯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금번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다른 구청은 다 수해복구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구의 5개 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 내용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4개 구청의 비율로 보면 저희 상당구 지역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급별로 준용하천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 소하천은 각 구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 130억 정도 세웠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쪽으로 빠짐없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사업이 없는 게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쪽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47쪽입니다. 첫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적하면 모니터링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행ㆍ재정적 절차의 누락과 비리 및 오류 발생이 쉬운 취약 분야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의 업무 해태, 행정 착오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출한 행정상 명백한 하자행위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착오를 바로잡아 예산의 낭비와 공직비리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감사관 제도의 철저한 운영과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7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사회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감사 현장 참여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의 부당 지급 사례 근절을 위하여 자체감사 시 초과근무수당ㆍ가족수당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각종 수당에 대한 집행실태 표본조사, 제보사항에 대한 감사를 확행하여 부당 지급 및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 번째, 공직자의 비위행위 적발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을 통해 외부청렴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렴팀 내 2인 1조의 감찰전담반을 구성하고 상시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해이, 토착비리,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공직자 비위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성, 금품,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을 추진하고, 각종 교육 참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상당구청을 시작으로 자체 감사 시 수감기관 부서장 및 팀장들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익명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렴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네 번째, 광역쓰레기소각장 2호기에 발생한 화재의 사고보고 누락, 설계 부실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정리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8월 2일 긴급복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복구 사업이 완료되는 9월 중순 이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감사 추진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전 부서에 공문 시행하였으며, 상위 기관 및 자체감사 시 반복되는 예산ㆍ회계 분야를 비롯한 7개 분야의 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감사실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12월 중 전 부서에 배부하여 감사 사례를 통한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대상이 5건입니다. 먼저 50쪽, 지적사항 1번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증가하는데도 고위직 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여성공무원의 비율, 성비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공무원 중 관리직인 사무관 이상 임용비율은 2012년 10.1%, 2014년 15.3%, 2016년 12월 말 기준 22.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 전국 평균이 15.1%로 우리 시는 높은 임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일반행정직 기준 남녀 공채 합격비율이 2012년 45.9%에서 2016년 75.9%로 여성공무원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추세로 향후 여성공무원들의 간부급 임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적사항 2번입니다. 2016년도 간부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인사업무의 불공정성이 청렴도 최하위 항목으로 나타났으므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사 취약 분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인사 분야 공개범위 확대 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매년 4월과 10월 근평 후 일정기간 전 직원에게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공개하고, 수시로 개인별 신청을 통해 근무평정 과정과 순위 조정 결과 등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상담창구 확대, 희망보직제 운영 등 직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승진 배제, 하급기관 전보, 보직해임제 등 인사 페널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사업소로 격상하는 것을 조직개편 시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 TF팀을 구성,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 8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에 대한 현대화사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 단계적으로 인력 보강과 사업소 신설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무보직 6급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에 따라 보직 임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청주시 출범 후 현재까지 시정 역점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무보직 6급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보직 임용하고 있습니다. 52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6급 공무원에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부합 직렬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수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외부기관 파견보직 확보, 복수직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소수직렬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입니다. 격무부서 선정 시 직원 설문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격무기피팀은 2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 추진 시 부서별 격무기피팀 추천, 직원 설문조사, 근무평정위원회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13개 부서 20개 팀을 선정하여 인사우대를 하고 있으며, 2018년 격무기피팀 선정 시에는 직원 설문 항목을 보완하고 부서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입니다. 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사업소나 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상수도보호 관할구역은 문의ㆍ가덕ㆍ남이ㆍ현도 등 4개 면으로 관련 부서와 면담 추진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 이관 시 민원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과 같이 4개 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4개 면 중 행위허가 민원이 가장 많은 문의면에서 시설직 1명 증원 건의가 있어 금년 말까지 충원토록 검토하여 업무 과중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8번입니다. 계통인사와 관련하여 소수직렬 사무관 승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사 시 계통승진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명시되어 준수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소수직렬 중 사무관이 없어 승진 기회가 없는 직렬에 대하여는 파견보직 확보 및 조직개편 반영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리를 발굴하여 직렬별 균형 있는 승진이 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 8건, 추진 중 11건, 지속검토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처리 완료를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 54쪽 1번입니다. 녹색수도 청주가 부착된 택시의 운행 개선 지적과 관련입니다. 이 부착물은 해당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강제로 일괄 교체하기는 어려우나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협력하여 차량 대ㆍ폐차 시 교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3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달성 등 정책 결정 과정부터 성 평등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전문여성 인력풀(POOL)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청주시 성인지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성 평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6쪽 1번, 공무국외여행 시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사 규정에 따라 3만 마일리지 미만은 활용이 어려워 제도 개선을 건의 중에 있으며,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3만 이상 보유자는 공무국외여행 시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6쪽 2번, 읍ㆍ면 휴일당직을 형평성에 맞춰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월부터 구별 1개 읍ㆍ면을 선정하여 일직제도 폐지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58쪽 5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 사무실의 정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명칭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입니다. 59쪽 2번, 시시티브이 설치 시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범죄환경요소를 예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중 시시티브이 안내판 및 비상벨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시티브이 설치 시 반영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3번, 청주시 안전지키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보급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신문 등 언론 홍보와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9쪽 4번, 농촌지역에 기이 설치한 시시티브이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시티브이는 사유시설물로 현재로써는 개선이 불가하며, 향후 신규 설치 시에 농촌지역 대상지를 증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5번,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는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고 현재 제조사도 생산을 중단하여 추진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61쪽 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회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입지선정실무위원회 현장 확인 시 점검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3번,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늘려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등 대상 사업이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5번,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의뢰 전 사전 규격 공개, 참가자격 등을 사전 협의토록 하고,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64쪽 1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오송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신규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신규 설치 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적절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2번, 공공애플리케이션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비기준에 따라 이용이 저조한 앱(app)은 정비하고,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관리방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26건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65쪽 1번입니다. 한국공예관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기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문제점을 수시 확인하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번 항,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공통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 결과 지적된 사항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업은 적정성, 시민수혜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성과분석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유사ㆍ중복사업인 경우 감액 및 지원 중단 등을 통해서 통폐합을 유도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청주문화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문화원 운영을 위해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관광과 소관 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은 세종대왕 주기 600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수준 높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레일관광 개발 및 청남대와 협약을 맺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의 우수사례와 같이 실거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관광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9월에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청원생명축제 개최기간이 일부 중복되니 진흥재단과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험부스 중복 방지 및 운영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예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입니다. 68쪽, 1번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의 대회를 많이 유치하되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마라톤대회의 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시상금 1,260만 원을 내년도에는 2,3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전국대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9쪽, 4번입니다. 체육 관련 사업을 전수조사 하여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종목은 배구, 볼링 등 8개 종목으로 시 체육회와 통폐합 개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번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치, 주변여건, 사업효과 등을 볼 때 종합스포츠타운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만 국비 확보, 공모사업 선정 등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체육행사 대회 명칭이 균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대회는 유래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병기 추진하고, 향후 신설대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병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입니다. 70쪽, 1번입니다. 문예시설 대관료 체납관리와 시립예술단의 복무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관 신청 시 대관료를 납부토록 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립예술단에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술단별로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1쪽, 4번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시립예술단원 평정 시 심사위원에 시립예술단장 포함이 타당한지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술단원 평정에 예술단을 통솔하는 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조례상 평정규정의 세분화 및 평정배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주민의 예술가족 확대 및 찾아가는 공연 확대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예술가족회원 혜택의 다양화와 홍보를 통해서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입니다. 73쪽, 2번입니다. 청주국제테니스장의 조속한 시설개선 완료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실 리모델링(remodeling) 및 코트 정비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75쪽, 1번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작가들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미술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4개 미술관에 인력 배치, 효율적 운영, 소장품 수집 등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은 본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서 운영을 효율화하고 4개 관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장품 수집은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6쪽, 3번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전시계획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작가전, 지역 미술사전 등을 기획함으로써 지역 기반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미술소장품 구입 시 특정 작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작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은 소장품 수집 5개년 계획에 의거 작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특정 작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설문을 통한 개선점을 파악, 보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작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내년도 선정 시에 반영할 계획이며,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 의거 도출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6번입니다. 개방형 전문직 체제 전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 체제 전환을 위해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적임자가 영입되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29페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6건 중에 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2건의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한국공예관 운영에 적정 근무인력 배치와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전략의 재수립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 모색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분장과 근무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 그리고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예관 활성화 그리고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서 공예전문 미술관으로서의 보다 활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재단의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교육 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콘텐츠 코리아 사업 및 향후 각종 국비 공모사업과 재단의 지원사업 추진 시에 입주기업들의 협력 그리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계로 김호일 사무총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한국공예관 운영과 관련해서 중ㆍ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호일 문화재단 김호일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ㆍ’17년 중간까지 실시한 내용들 전체 자료를 뽑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2018년 1월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시는 거죠?

김호일 일단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 보고사항 순서를 먼저 가질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공예관이 청주고인쇄박물관 쪽으로 건물을 이관하고 단계적으로 공예클러스터 내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유관하게 폭넓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호일 총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호일 총장님께서는 제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52쪽 7번,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 타 시ㆍ군은 사업소나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하위기관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조치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남이면ㆍ현도면ㆍ가덕면ㆍ문의면 4개 면으로 문의면이 업무가 제일 많아서 시설직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해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돈의 흐름부터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이 예산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정책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어디로 돈을 보내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지도팀으로 보내요. 우리나라 물 시스템 관리가 물 관리 따로 하고 수질 관리 따로 하고 이원화된 체계인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받아서 환경정책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최상위법을 가지고 최하위기관에서 인허가를 하는 건 격에 걸맞지도 않고. 과장님이 아까 민원인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다 이랬는데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 얘기거든요. 문의면에 시설직 1명을 증원해 주려면 바로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채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 갖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하면 자기들은 인원 더 넣어 줘도 업무과중이라고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협의해 보셨나요?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셔서 7월에 시 각 부서의 위임사무를 일제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때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를 다 저기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4개 면 관련 사무현황을 쭉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가덕ㆍ남이 거기는 연간 1건씩이고, 현도는 6건, 문의는 47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간접지원금, 이게 민원세대를 보면 가덕면은 없고, 남일면이 11세대에 800만 원 정도, 문의가 600세대에 6억 원 정도 그리고 현도가 54세대에 5,2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해당 면에서도 ‘직원 하나만 충원해 주면 업무에 차질은 없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충원해 주는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7월 초에 개인 소유 암반관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의지역은 인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도에서도 깜짝 놀라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위기관에서 인허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상위법을 가지고 제일 하위기관에서 인허가를, 이 법을 다루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정책과나 자기네들이 일을 안 맡으려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보태 줘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 핑계 대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면에서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월 시설직 1명 증원을 어디에 할 건가를 정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체육진흥과장님 또 남성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조치 결과 보면 안 하려고 하는 문항으로 돼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 남기상 국장님도 하겠다고 했고 또 홍창수 과장도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ㆍ과장이 바뀌니까 안 하겠다? 공무원들은 자리만 옮기면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남성현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균형발전계획인가요? 지역발전계획인가 그걸 수립하면서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마 주중동 쪽인가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큰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 자체를 담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섣불리 이것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하기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800억 아니라 8,000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은 이런 쓸 데 써야 되는 거고 안 써야 되는 예산은 안 써야 되는 거고. 저는 청주 규모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스포츠타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타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실내경기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에어로빅, 요가 등 각종 종목별로 상당히 많지만 또 뭐냐 하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4개 단이 있잖아요. 지금 연습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1개 층을 해서 시립예술단도 연습실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환경 좋은 데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예술단이 많아요. 그런데도 연습실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스포츠타운 해서 연습실 한 층 만들어 주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저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던 부분이었는데 국장ㆍ과장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기 회의하기 전에 예술단장들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취약한 연습실 여건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왔는데…….

국장님! 예산을 써야 될 데가 있고 안 써야 될 예산이 있어요. 단돈 10원이라도 안 써야 되는 예산은 안 써야 되는 거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타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콤플렉스 관련해서 규모나 위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거에 그런 것들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절차 밟아가면서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국제테니스장 관리동 문제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체육시설관리과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관리동을 뒤로 옮겨 주고 주차장을 앞으로 빼 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관리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옮기는 데 예산이 얼마나……. 그때 예산만 세워 주면 뒤로 옮기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현장에서도 얘기했었고 제가 체육시설관리과에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리동을 뒤로 옮기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물론 신축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해도 테니스장 18면 1개 관리하는 데는…….

이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 주차장이 협소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는 없어도 관리동을 뒤로 옮기면……. 거기 많이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관리동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테니스장 조성할 때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해서 신축 건물을 짓느라고 지금 거기에 콘크리트 파일이 300여 개 정도 박혀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옮기는 게 좋겠다고 얘기도 했고, 제가 계속 체육시설관리과에 갔을 때도 공감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 그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갔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 관리동 지하에 보면 5m에서 8m짜리 콘크리트 파일이 300여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지금 시설 이관을 하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것이 현재 관리동만 리모델링 해도 테니스장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체육시설관리과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본인들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나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들도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도로에서 테니스장을 넘어서 입구 부분에 관리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 과장님! 위원들이 가서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또 옮기는 게 좋겠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사전에 양해 정도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도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었고, 본 위원이 체육시설관리과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원들 경시하는 거죠. 최소한 구두로라도 와서 상의하는 척이라도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전화상으로라도 할 수 있고 미리 들어와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언성 높일 이유가 없어요. 집행기관에서 하자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이걸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위원님들 여기 얘기할 사람 없어요. 아무튼 어차피 하는 거 잘 좀 해서 테니스장 국제 규모에 맞도록 시설을 잘 좀 보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흔 과장님! 저희가 19일까지 회기 중인데요. 그전에 국제테니스장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일정 조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든 아니면 추진과정을 보든 그거는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이화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9페이지 세 번째, 안전지키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키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황실이 청원구청에 있는 게 맞죠?

생활안전과장 이화영입니다. 예,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예.

현재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지키미 가입은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나 기관ㆍ단체 견학하는 경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가입현황이 좀 미미합니다. 8월 31일까지 1,624명이 가입돼 있고요. 이용현황은 2,023건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준공할 때 가 보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정말 좋은 것을 준공해 놨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흔들면 상황실에 돼 가지고 경찰하고 연계돼서 조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준공식 때 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적이 돼 가지고 처리 결과에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등에서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홍보계획이 어떠신지?

청원생명축제장에는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체험 행사를 할 거고요, 공예비엔날레는 부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할 거고요.

직원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안전지키미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나눠드리고 요.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방문해서 학생들 교육할 때 일단 이거에 대한 좋은 계획을 홍보해서 학생들 위주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 거의 밤길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다 돼 있고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여성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홍보지를 봤어요. 그런데 게시판 구석에 있으니까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누구도 그걸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요. 문제는 홍보입니다, 홍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이쪽 부분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청원생명축제나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꼭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도 활용하세요. 저희도 가 있을 거니까 시간 나눠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릴 테니까. 요즘 사회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상황판에 연결되고 경찰이…….

네, 저희 상황판에 연결이 되고 곧바로 112에 신고가…….

바로 경찰에 연결되고.

네.

정말 좋은 건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홍보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좋은 축제 때 인원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한테 협조 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비근하게 오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위탁된 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창에는 스포츠센터에서 7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스포츠센터 7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령복지관에서는 종전에 운영되던 18개 외에도 더 늘려서 4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목령복지관과 호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최대 25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가 확보된다면 월 5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두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적절히 협의가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개설 문제는 추후 오창읍장과 협의해 가지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료로 운영되다가 유료가 되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바뀌니까 돈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안 좋은 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주민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를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지식산업진흥센터가 완공될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되기 전까지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를 일정 부분 줘서라도 운영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8쪽에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활성화 실적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료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에 청주시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이 1.36%에 불과했어요. 성남시가 상당히 높은 65%를 차지하는데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상황이어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었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충청북도 실적을 보면 충북 평균이 5.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구매율을 12.6%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하신 자료에 대한 근거 내용 좀 보다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구매비율이 법적인 구속력이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이러한 간접구매영역까지 보다 더 확대시켜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구매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료의 내용이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6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청주시의 의무구매율이 12%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를 약간 상회한 수준이고, 그 비율을 산출하는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94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년 7월 10일 자 정원 조정으로 감사인력 증원에 따라 감사업무 전용 노트북 2대 300만 원, 상위기관 및 자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방하고자 감사사례집 발간 제작비 500만 원, 각종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감찰하기 위한 상시 기동감찰반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270만 원, 또한 감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와 급량비 161만 4,000원, 국내여비 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사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억 503만 3,000원이 증액된 1,327억 7,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옥산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25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체인건비 1,3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파견공무원 교류지원비와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부족분 1,340만 원과 퇴직공무원 부상품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무원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44억 4,106만 8,000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6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부문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132억 5,66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73억 2,950만 8,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 대비 25억 9,92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75억 734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6,14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8,72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컨설팅 2,000만 원, 소송사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52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3,440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7,849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고관리 프로그램 구입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9,466만 4,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187만 4,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2억 5,395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808만 4,000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 3,641만 6,000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183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7,823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비 1억 3,000만 원,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비 2억 1,1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161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390만 원, 공유지 석축 붕괴 수해복구 공사비 4,856만 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51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4,389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7,000만 원, 국비사업인 차세대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비 6억 원,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4억 8,517만 8,000원보다 146억 3,663만 3,000원이 증액된 1,141억 2,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20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세계문화대회 개최 사업비를 비롯한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비 4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300만 원 등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정비 및 수해복구 추진 등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비로 1억 9,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4,0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기록영상물 제작 2,000만 원,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6억 3,000만 원과 공예문화 육성 사업비 2,150만 원 등 36억 9,047만 9,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43억 7,240만 원이 증액된 334억 6,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기반 조성 사업비 중 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청석굴 관광기반시설 운영 1,500만 원, 능인정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ㆍ도비 반영분 12억 원 등을 증액하여 11억 6,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 및 홍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세종대왕과 약수축제 대체 부지 인허가 수수료,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7,545만 3,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2억 3,703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부터 20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을 위해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 2,216만 원과 문암 장애인파크골프장 운동용품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남일 게이트볼장 건립 보상비, 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산지복구설계비용 등 7억 3,72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9억 8,399만 5,000원이 증액된 324억 6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 중 집행잔액 7,3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문예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8,4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823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08쪽부터 212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지원, 대관체육시설 관리비 등 2,862만 6,000원을 계상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남궁유도회관 시설개선 10억 원,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정비 30억 원, 청주야구장 조명타워 시설개선 사업 35억 등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관리비 1,100만 원, 청주야구장 우레탄 교체공사 8억 7,800만 원, 청주롤러스케이트장 우레탄 교체 2억 6,800만 원, 청주야외스케이트 및 눈썰매장 설치ㆍ운영 2억 9,990만 원 등 15억 90만 7,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80억 3,497만 3,000원이 증액된 175억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2,740억 4,6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3%인 217억 6,0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감사관의 세출예산액은 1억 9,2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액은 1,327억 7,2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액은 275억 7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액은 1,135억 7,4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상시감찰을 위한 운영비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차세대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 2017. 세계문화대회,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사업, 능인정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등 각종 문화ㆍ관광사업, 수해로 인한 문화재 복구비, 청주야구장 조명타워 개선 사업 등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한테, 125쪽 중간에 감사사례집 제작으로 해서 500부 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상시감찰을 위한 차량임차료 60만 원씩 3개월 해서 180만 원. 감사사례집 제작 내용은 뭔 내용인가요?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감사 때도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꾸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저희 감사나 중앙정부 감사나 반복 지적된 사항을 추려서 ‘이런 사항은 지적되지 말자.’ 해 가지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감사 지침 같은 거…….

지침이 아니라 많이 지적된 사항.

많이 지적된 사항?

예.

이렇게 한 5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밥값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감사 부서가 밥값이 안 돼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김은용 감사관님도 여러 가지로 인사를 너무 받아서 곤란할 건데, 우리 의회나 3,500여 공직자들이나 전체적으로 감사 부서를 볼 적에 차마 입에 담기도 뭐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제작이 우선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호 인사담당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공직자 선출기준에 인성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성! 조직 내에서도 말이야 서너 살 어린애들이 하는 짓처럼 맨날 이르고, 긁어 부스럼 만들고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5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면 더 들여서 해야죠. 내가 500만 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볼게요.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효과도 안 날 거 맨날 책만 만들면 뭐합니까. 다 먼지 묻고 참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감사관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사례집 제작은 직원들이 평상시에 감사를 하면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걸 숙지해 갖고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꼭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재난백서라든가 모든 백서가 먼지 묻어서 쌓여 있지 만들 때뿐이에요. 돈을 떠나서,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5억에라도 효과가 난다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죠.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님, 149쪽에요.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각종 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기정액 1,500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풀예산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행정과 관련된 어떤 자질구레한 행사가 있는데 그게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여기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면 예산과에서는 ‘부기가 정확하지 않은 건 편성 안 해준다.’라고 예산1팀장님, 예산과장님 그 양반들이 늘 그러던데 담당공무원들이 하면 이렇게 편성해 주나요?

부기가 사업 내용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의 불확실성 또는 갑자기 생긴 그런 일들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지원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1팀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모든 관련 부서는 예산이 투명하게 부기가 안 되면 편성이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입장은 이해 가나 예산1팀이나 예산과장님이 늘 하시던 그런 말을 존중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을 편성했고 지금 예기치 못한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부서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회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행사가 뭐죠?

대한민국 홍보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홍보대전요?

대한민국 홍보대전인데 시에서 6개 분야에 합동 부스를 마련해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일부 수상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달면 되지.

이렇게 1회 행사인데 6월에 행사 계획을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기해 가지고 2회 추경에……. 그러면 이거 벌써 지출된 돈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 편성돼 있던 돈을 지출했고요. 그러면 향후에 계획돼 있는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빈집 곳간 채우는 격이잖아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회계과장님! 155쪽, 회계과에 부기된 내용을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사업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단에 보면 공유지 석축 붕괴 수해복구 공사 해 갖고 설계비 포함해서 4,856만 원이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땅은 사직동 560-3인데 시유지로서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가 회계과이고 수해 난 지역의 석축이 붕괴된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돼 있어요? 나대지로 돼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나대지에 밑에 석축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나대지인데 석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원구 관할인데 서원구청 그쪽에서는 회계과로 떠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서원구 건설교통과에서 수해 현장은 파악했고, 알고 보니까 시유지 재정관리관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이병복 위원님 홍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는 전문감독원들이 없어서 만약에 발주하면 누가 감독하나요?

저희들이 토목직 직원 있는 부서 쪽에 공사감독을 요청ㆍ의뢰해야 됩니다.

의회에도 토목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저기 하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겠네요?

예, 지금 응급복구는 된 상태고요. 가정집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복구는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건 필히 해야 된다니까. 단지, 저는 회계과에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이 없는데 이걸 해서 의아한 마음에 질의를 해봤고요. 전문 부서에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96쪽, 상단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공간 프로젝트 행복한이야기 공연이라고 1식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문화예술과 전체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국비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 관련 이런 부분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이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민간행사보조 단체는 어디이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문화공간 프로젝트 행복한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한―구 도심이면 중앙동을 얘기하는 건데요―중앙동과 차없는거리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콘서트를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장소는 중앙동 다락방의불빛이라는 데거든요.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자부담으로 한 삼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처음…….

자부담으로 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신청이 들어온 건데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고 구 도심과 차없는거리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4회에 대해서 인지가 100% 잘 안 되셨네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가 다 안 됐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사업 내용은 보면 한 번 할 적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음악이야기 그런 것도 있고, 관람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우상흔 과장님! 210쪽이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3년 차를 하면서 ‘청주야구장은 예산 그만.’ ‘이제 그만.’ ‘더 없다. 더 없다.’를 세 번이나 듣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으면 네 번째 들을 것 같은데 야구장 개보수 앞으로 또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야구장은 이번에 라이트 시설만 하고, 다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광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설치한 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기능이 쇠퇴되고 단종 상태라 부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서 한화에서 청주에서 야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횟수를 늘려 달라는 게 우리 청주시민의 희망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에 돈이 들어가는 게 시비니 국비니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 이걸 갖고 점차적으로 하면…….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잘하는 건가, 우선 땜빵을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영구적/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잘하는 건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지. 본 위원은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비 50%, 40%, 30% 준다고 우리 시비가 60%, 많게는 70%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것도 사업이 24억 5,600만 원인데 50%만 해도 시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국비 저기 하는 데 쫓아다니시면서 기금ㆍ도비 얻어 오느라고 담당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효율이 안 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올해 24억 넣고 또 전광판 하려면 그것도 십몇억 넣고. 시민들은 야구장 늘려 갖고 야구 경기 더 보기를 바라고. 어떤 게 효율이 나은가를 정말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듯 이런 식으로 임시처방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나요, 야구장 계획?

야구장 신축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내수에 4개 면을 신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79년도에 건립한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낙후 또는 노후가 돼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여섯 경기지만 올해 퓨처스리그 열두 게임을 했고. 또 청주시에 야구동호회가 약 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야구장이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 좌우지간 야구동호회를 위해서 시 외곽 오창에도 하려고 하고, 남일에도 있고 지역 지역에도 있잖아요.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스포츠타운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79년도에 건립된 야구장이 효율이 안 나고 있는 걸 갖다가 자꾸만 돈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을 갖다 넣는데 지금 시작 안 하면 언제까지 계속 넣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모르겠어요. 국비 얻어 오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남성현 국장님에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수 구 청원 공설운동장에 추진하려고 했던 야구장 건립은 취소가 되고 내수체육공원 내 공예촌 조성 사업 장소에 야구장을 4면 짓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중이시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수체육공원에 사용하는 야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사회인 야구인들이 할 수 있는 구장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를 조성하는데 하나는 체전 정도 할 정도로,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하나, 나머지는 일반 사회인 야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3개 정도 해서 4개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야구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지속적인 돈이 안 들어가면 구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알다시피 한화이글스도 경기장의 안전이라든가 규모 면 때문에 청주야구장에서 야구하기를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적으로 엘리트가 할 수 있는,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 1개 정도는 제대로 된 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계획이 설립ㆍ구성되면 의회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묵는 숙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접근성의 문제는 관중들의 문제인데요. 관중들의 문제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똑같이 그랜드프라자에서 숙소를 묵기 때문에 그분들의 접근성은 오히려 더 편하고. 단지, 거기서 엘리트경기를 했을 때, 프로야구 경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 관중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 다 드리지만 현재 쓰고 있는……. 저희가 앞으로 프로축구단 창단 계획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고 프로야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인프라가 정확히 구성돼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장을 짓든 프로축구장을 짓든 이제는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면……. 요즘에는 꼭 경기만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병행돼야지만 스포츠산업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이현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2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이 있어요.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을 갑자기 추경에 하신 이유와 이 공연의 성격 또 민간예술단체 하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공연에 대한 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모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에게 공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신청하면 그 공연에 대해서 50% 정도 국비 지원이 됩니다. 기금입니다, 복권기금. 그렇게 해서 실시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50%는 지원을 받고. 그럼 그 공연의 성격, 제목도 결정돼 있는 건가요?

예,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남상일 100분 SHOW’하고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 두 가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회가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예. 따로따로 2개의 공연입니다.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민간예술단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남상일하고 뭐요?

‘남상일 100분 SHOW’하고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입니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11월 29일 예정돼 있고요, ‘남상일 100분 SHOW’는 9월 23일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료인가요 아니면 티켓을 구입하는 건가요?

티켓을 구입해야 됩니다.

보조를 이렇게 하는데도 티켓을 구입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외스케이트ㆍ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야외스케이트만 했는데 이번에는 썰매장도 같이하나요?

작년에는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했습니다. 썰매장은 유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눈썰매장으로 그것만 바꾼 겁니다.

장소는 똑같고요?

예, 장소는 똑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이 3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9,99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3억 3,000이었습니다.

3억 3,000이었나요?

예.

2억 9,99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3억이면 3억이고 2억 9,000이면 9,000이지 어떻게 2억 9,990만 원이에요?

3억 받아서 10만 원 깎았습니다.

작년에 효과는 많았죠?

작년에 연인원 10만 명 정도가 이용해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겨울에 어린이들 체력 증진에 상당히 기여한 걸로 기억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195쪽, 세계문화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세계문화대회는 사단법인 월드컬처오픈화동문화재단하고 저희가 2016년 2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요, 세계의 문화전문가 육성에 공동 협력키로 하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글로벌(global)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8억이고 이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도비가 1억 원 매칭되고, 시비 2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컬처(culture)디자이너를 300명 초대하고 시민들도 2만 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운영하는데요. 씨토크(Calk) 글로벌이라고 하는 건 예술이라든지 생명ㆍ사회ㆍ과학ㆍ공공분야ㆍ문화분야 글로벌리더 10인이 무대에서 토크콘서트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벌써 8명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픈보이스(open voice)는 뭐냐 하면 월드(World)컬처디자이너 참가자 300명하고 사전에 참가 신청한 시민들의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대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대주제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는 너와 나의 공감에서 시작된다.’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또 나아가 지구촌사회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공감의 실천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대토론회가 열리고요. 콘서트는 청주시민과 행사 참가자 전원이 함께 문화를 통해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오프닝(opening) 콘서트가 되고요.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에어로발레(Aeroballet) 팀 반달루프(BANDALOOP)하고…….

행사 장소가 어디에요?

재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 그렇습니다. 야외광장하고 그 일원에서 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행사비는 국비가 8억이 확보됐는데 그거는 사단법인 월드컬처오픈으로 직접 지급돼 있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이 3억인데 그 중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항상 보면 도에서 조금 내려보내고 시에서 많이 내라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도비 1억은 행사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내시 내려온 건 1억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57쪽, 차세대 실감 콘텐츠 개발 사업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올해 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기존 박물관 같은 데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거였는데 향후에 박물관 이런 데는 가서 조금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박물관을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콘텐츠 개발 공모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미래형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예요?

이것도 국비 공모 대응 사업입니다. 충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기업체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자율 주행 자동차 같은 분야에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형 자동차는 앞으로 미래에 자율 주행 자동차나 스마트카(smart car) 같은 아니면 무인기 같은 그런 쪽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북대학교에다?

예.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올해 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에서 요청이 왔는데 지자체의 대응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지자체 대응 사업입니다.

과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박노열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그리고 그 밑에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교실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 교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다 활용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우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잔액 반환은 생활체육지도자가 25명이 있습니다. 휴직이 있어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된 거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잔액 반환도 육아휴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은 2014년에 11개 사업을 12개 시설에 했습니다. 당초 2014년에 도비 12억, 시비 18억 해서 30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남은 게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인 상태이고. 당시에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 통보가 안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국ㆍ도비 반납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작년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통해서 모범사업이 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청주에 하나밖에 없는 실내빙상장이 빨리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그 바람에 빙상경기를 하는 젊은 아이들ㆍ학생들이 경기장/연습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됐습니다. 또 그와 맞물려서 청주 실내빙상장이 지속적으로 연착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근 1년 가까운 기간이 미뤄지는 바람에 한참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하키 하는 아이들은 아산에 가서 있고, 피겨나 쇼트트랙 하는 아이들은 대전 가서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실내빙상장 건립 관계를 추진하다가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그 지역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가 10월 말쯤 계획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설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인가가 나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초계획보다는 근 1년 가까운 시기가 느려진 게 사실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부분에는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사창동 빙상장이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하는 아이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사업을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