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제1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83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17억 원이 증액된 3조 494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억 원이 증액된 2조 76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원이 증액된 726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7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12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을 위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시민안전실은 홍보비 등 폭염대책비 1억 원, 경제산업국은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환경녹지국은 산림병해충예찰 방제사업 18억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3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5억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창조국은 주거급여 5억 원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옥동～농소2 도로개설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123억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 4억 원, 국고보조금 7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4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123억 원 중 물건비 47억 원, 경상이전 76억 원, 자본지출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및 예비비 4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4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 5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40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22건에 1149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내역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 복지지원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홍보 및 현장학습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통계목과 금액 변경 없이 세부사업과 사업설명이 변경되어서 마을기업 홍보 및 현장학습 지원에 6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에는 6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0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을 당초 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착오로 편성해서 재원이 좀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게 국고보조금이 바뀌는 바람에 이걸 계획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역주민이 그쪽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도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는 3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 또 지원기관을 통해서 교육·컨설팅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하면 좀 저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총35개인데 중구 11개, 남구 4개, 동구 4개, 북구 8개, 울주군 8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빵을 만들어 판다든지 또 소금액젓을 판다든지 아기용 물티슈를 제작·판매 한다든지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업체가 잘한다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원을 받게 되면 몇 년까지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까?

일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하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사업관리를 위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널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나 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내실있게 성장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울산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 울산의 마을기업이 잘된다고 해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교육이나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는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안 152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으로 5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 뒀는데요.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의 가입대상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가입대상자가 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기간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지금 지원가구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교육급여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월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3년간 적립 후에 전액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709가구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260가구가 가입했으나 금년 하반기에 289가구를 더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5억 90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이런 희망키움통장Ⅱ라는 이게 굉장히 희망을 정말 안겨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간에 넣다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들이 거의 50% 가까이 수급자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급자로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수급 가구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탈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중산층 진입을 유도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가입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혜택을 받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3년인 만큼 아까 2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가입.

3년입니다.

3년이죠. 제가 알기로 3년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가입을 유지해서 만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올해 가뭄으로 정말 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북구는 9월에 경사가 두 건이 있어서 특히 오토밸리 도로준공이 9월 22일 앞두고 있고 농소～옥동간 도로 2구간이 9월 27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농소～옥동간 도로는 제가 구의원할 때부터 2009년도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에 밀려서 무산위기도 왔는데 울산시와 그 당시에 박맹우 시장님 시절이죠. 해서 참 서명을 받아서 본 위원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토부, 청와대를 쫓아다닌 게 엊그제 같은 데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김대호 국장님과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님의 많은 도움으로 북구에 경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 인프라와 도로부분이 상당히 북구가 열악했습니다. 22일과 27일에 개통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국도7호 산업도로가 상당히 교통원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올해 가뭄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본부장님 특히 사연댐에 본 위원과 정갑윤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지만 그 부분이 참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노력한들 제대로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반구대암각화 수위조절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낙동강 원수 끌어서 상수도 예산투입에 상당히 많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도 30억 원을 별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올해 같은 것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당부드리고요.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이것 역시 국비지원이나 매칭사업으로 죽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보다 지금 내려오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울산시 전체 어린이집 수가 883개 지역이더라고요. 교직원수가 7155명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차피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자체 마련해서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해당되는데 인원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요청한 것보다 안 내려와서 이랬는지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지원사업은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거나 또 18시 이후에 종일반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328명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에 97명을 더 추가로 받아서 425명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00몇 명이죠?

425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빼고 보조교사 채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원에 한 명씩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해당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고 영아 보육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아반을 3개반 이상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18시 이후에 종일반을 2개 이상 운영하게 되면 하루종일 하니까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추가로 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당히 처우개선이 좋은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영아 0세는 세 명당 한 명의 교사가 딸리죠? 그러다보니까 참 열악하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애들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또 CCTV를 달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간간히 한 번씩 매스컴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것을 떠나서 교사들이 정말로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고 처우개선을 해 주면 교사가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해야 그 모든 것이 애들한테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울산시 아니라 전체 표준관리규약에 보면 거기의 조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할 때 실제 사유재산입니다. 그 아파트의 사유재산인데 총액 수입금액의 5% 이상 인상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규약은, 그렇지만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입대위 간에 입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면 최고 입찰을 하다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 넘어가고 또 법적인 문제가 다투어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논란거리 될 바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5% 했을 때 임대료 얼마 안 됩니다. 9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될 바에 지금 공개입찰을 하면 200만 원 상회해 버리는데 이럴 바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주민들도 좋고 그다음 거기에 맡기는 어린이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도 상대성 민간어린이집에는 반대여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없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에 가장 수월한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매입을 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했을 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상당히 환영을 할 것입니다. 환영하며 그 부분을…….

지금 하는 방법은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원장자격이 그대로 주어지는데 그게 서울형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는 다방면으로 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 실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한다면 국공립땅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 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에 어차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기부채납 매입 안 해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복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5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희망키움통장이란 차상위계층에 만약에 근로를 했을 경우에 본인 10만 원 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해서 3년간 적립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가입대상자 적극 발굴로 지원대상자 증가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709세대 가구에서 1189가구로 증가가 480가구로 증가예상을 해서 추경에 잡았다 했는데 밑에도 보면 2017년 7월말까지 269가구입니다. 가입목표는 404가구인데 지금 가입목표에도 도달하지도 안 했는데 왜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이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희망키움통장Ⅱ를 잘 모릅니다. 몰라서 매번 당초예산에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5억 9000만 원을 잡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좀 일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 2차에 모집한 것이 269세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고 금년 연말까지 목표가 558가구 예정으로 있고 지금 3차 모집 중에 있는데 229가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4차는 10월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자료집 이것은 뭡니까? 이 자료는 무슨 자료 근거로 했습니까?

최초에 만들 적에 인원수를 역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낼 적에 제대로 내야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공식적으로 주는 자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 드린 내용이 뒤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 설명자료든 어떻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김미진 씨가 만들었는데 위에 하고 밑에 추경 요구사유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자료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낼 적에는 제대로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부분이 상당히 매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일단 이 부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10만 원 지원해줘서 빨리 탈수급을 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도 있고 희망키움통장Ⅱ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희망키움통장Ⅰ, Ⅱ를 잘 활용해서 탈수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서 158페이지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16억 8000만 원, 사업내용에 보면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대상은 시립노인병원, 사업부분은 556병동 이 부분이 성안동에 있는 시립요양병원을 말하는 것 맞죠, 맞습니까?

성안에 있는 시립요양병원이 아니고 온산에 있는 시립노인병원입니다.

온산 동상리에 있는 그 시립노인병원 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56병상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기능보강을 해서 금액이 16억 8000만 원이나 됩니다. 매번 오면 예산이 이쪽으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라 해서 따른 예산인데 먼저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 운영 중에 있는 공립요양원에 대해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로 보강합니다. 보강해서 치매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해당이 되는 것은 시립노인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시립노인병원을 전문병상으로 해서 30병상을 67병상으로 추가로 더 확충을 해서 또 초음파검사장비 등 9종을 보강해서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30병상을 67병상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전문병상입니다.

지금 거기 시립노인병원에 전체 환자들이 치매환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거동불편하고 치매하고 두 부류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치매환자들을 국가에서 돌보겠다 해서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노인병원에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대로 하려면 울산에 권역별로 치매전문병원을 신설, 지어야 됩니다. 기존 있는데 플러스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보태주는 그런 부분이지 울산지역에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가 배치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은 이렇게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운동을 하고 했는데 완전히 울산에 지금 치매환자들 수용하고 있는 데는 완전 수용입니다. 이게 거동불편 환자는 정신은 멀쩡하고 몸은 잘 안 되고 치매환자는 몸은 건강하고 정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섞어놨습니다. 울산 요양병원에 전부, 이 부분에 치매전문병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건데 지금 돈이 적다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보강만 자꾸 시켜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6억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돈을 16억 8000만 원 주면 거기에서는 전문의를 데린다든지 치매환자하고 분류를 한다든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저렇게 예산만 투입됐지 효과가 없는 그런 기능보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뒷장 15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신규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업대상자는 남구, 동구, 울주군 3개입니다. 북구하고 중구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강병원하고.

동강병원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각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도 보건소에서 하고 북구에도 보건소에서 하고요?

예.

그럼 다른 지역에는 보건소안 합니까?

지금 울산시에는 기존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건물은 작은데 내려오는 것은 많고 온갖 것 다 합니다. 제가 아는 예는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병원을 한 개 발굴하든지 또 추가로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지금 남구, 동구, 울주군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도 보건소에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구, 동구, 울주군은 신규로 사업을 설치하는 것이고.

신규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각 보건소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죠. 여유공간이 있는 데는 여유공간이 있는 대로 하겠고 그것도 금액도 각 보건소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좀 다 다르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근거에 보면 설치비 3개소 6억 7500만 원, 운영비 3개소 12억 4300만 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남구, 동구, 울주군에는 보건소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금액은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시켜놨는데 각 구·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확정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구·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신규 예산 내려온다고 내시된 내용 아닙니까?

내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며 3개 구·군에 우리는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안 받았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군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올해 벌써 7월입니다.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은 내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계획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저희 가족도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정말 울산지역에 치매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갔다 그러면 치료는 가족들이 또 해야 됩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다 해야 되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오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요양병원에 요금은 요금대로 주고 치매치료는 가족들이 다하는 겁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제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오는 관계로 제대로 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입니까? 소나무재선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선충 국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재선충은 제거가 안 되고 확산이 자꾸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50억 원이 왔다. 중구에 10억 원, 울주군에 30억 원, 북구에 5억 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재선충을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박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국비를 전국으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울산지역에만 전체 박멸할 수 있는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안을 드리면 울주군이 제일 크니까 울주군 예산을 전체 투입시켜서 완전히 예찰한 부분 예찰하고 박멸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와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방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2016년 이후부터 방제 소나무 감염목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소나무 방제가 지금 23%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20만그루를 제거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15만 3000그루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나무를 어떤 지역에, 재선충이라는 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8월, 9월까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바람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제거를 해서 그 한 지역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런 방법도 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전 지역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 다 이동하면서 재선충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구·군별로 그 해 그 해 다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구·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하더라도 구·군에서 또 사업비가, 30%를 구·군비로 더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전체 소나무재선충 예산관련 얼마입니까?

추경 다 합해서 98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8억 94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8200만 원, 구·군비가 20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하고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줄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병충해예찰방제단이 지금 대폭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그동안 구·군 통틀어서 36명이 예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산림 전반적인 예찰 자체가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한 220명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림병해충 전수조사를 하고 예찰활동을 하게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더욱 더 실효성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소나무재선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전체 100%가 있다면 한 60%만 제거하고 40% 놔놓다 보니까 그게 또 번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68억 원에 시비가 8억 원에 구·군이 20억 원을 냈다. 시비를 5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예찰팀이 이만큼 늘었으면 감염목을 전부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붙어서 확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이, 계속 100억 원씩 100억 원씩 투입하느니 한 방에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제거를 다 하자는 그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시비를 한 50억 원을 들이더라도 우리 시의 문제이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 간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이 지금 다 헐벗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감염목이 누렇게 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매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염은 되었지만 예찰을 한다든지 방제 작업할 때 변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100%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최근에 산에 몇 번가니까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다 자르고 나무는 심지도 않았고 완전히 헐벗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산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도 나무를 베면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재선충 때문에 매년 한 10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예찰이 중요한 관계로 예찰팀이 220명 늘었다니까 지금은 전체 다 감염목 선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20%가 아닌 한 7, 8십% 확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LH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창조국장님도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혁신도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님들 반대로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계속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저 혼자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도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내가 상당히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타 지역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출장도 갔다 오고 그쪽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문제는 안전한 울산, 울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LH공사 부실 시공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이 분명하게 완벽한 시공이 안 되면 인수인계를 안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설계도 LH에서 하고 시공도 LH에서 하고 준공도 자기들이 합니다. 감리도 자기가 합니다. 인수인계는 우리가 완벽하게 시공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니까 제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시공이 안 되면 안 받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시에서는 거의 80% 받았다, 구에서는 지금 80% 안 받았다, LH는 서류를 준 게 인수인계다, 구청에서는 아니다, 시에서는 법리 해석하니까 서류 준 게 인수인계로 인정을 한다, 이게 논란이 되어서 저하고 LH하고 공방까지 한 번 했는데 아직 제가 LH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차바에 대해 데모를 하러 우정동, 태화동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치수계열도 잘못했고 하수구도 잘못되었고 전체 저류조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데모하러 와가지고 시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도 몇 번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님들 각자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넘어갔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시공이나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저류조 부분은요 형식이 on-line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저류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비가 안 올 때 내보내는 그런 게 저류조입니다. 딱 기본 뜻이, 저류조는 물이 흘렀으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현저류조 같은 경우는 아예 물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못같이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아가지고 지금 모기서식장이 되어 있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 비 억수로 왔다 아닙니까? 어제 제가 또 가봤습니다. 물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도랑으로 다 나가고. 어제 약사천에 이 정도 남기고 찰랑찰랑 했습니다. 조금만 더 왔으면 또 약사천 넘칠 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제가 왜 혁신도시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병영지역 지금 새치 그쪽에는 엄청나게 펌핑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구동, 우정동, 태화동 이 부분은 지금 가을에 태풍 오면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비가 만일 100㎜ 이상 왔다 작년에 그만큼 당하고도 왜 조치를 하나도 안 했느냐, 또 집행부나 시나 구청이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치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LH가 공사 잘못한 부분 따지면 한 스무 가지, 백 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따질 수 없고 시민안전부분에 대해서 저류조 부분, 그다음에 석박돌 시공한 부분, 자전거보·차도 부분도 이야기하니까 지금 3분의1 정도는 재시공했습니다. 3분의2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다섯 가지는 정말 LH하고 딜을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고요. 시에서 혁신도시인수단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작년에 거기에 계장님이 사실 지금은 사망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아파서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 6급 한 명 김봉규 씨는 진급해서 다른 데 갔습니다.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진급시키면 그 자리에 올려놔야지.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다른 과로 갔습니다. 지금 과연 그러면 LH 인수인계에 대해서 어느 누가 관심이 있으며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고호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과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수인계 관련해서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차바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류시설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픈해 놓고 들어 와서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건데 이게 무슨 저류시설이냐,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할 때는 저류기능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좀 파든가 저류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던데 이게 분명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어쨌든 혁신도시의 물로 인한 안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배수시설하고 펌프 지금 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설계도 지금하고 있고 이런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이게 계속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허언욱 부시장님이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폭탄을 안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부실시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가로수도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토지가 석박돌이고 다 죽습니다. 좀 있으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넓은 땅을.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고 는 관계없지만 제가 이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시민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준 자료하고 추경자료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만드는데 그 자료를 상임위에서 좀 달라하셔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런데 그 자료가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바룬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할 때는 신중하게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나 추경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그것은 어떤 변경이나 취소나 이런 게 수정이 있기 전에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예, 앞으로 자료 작성에…….

분명히 그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면 용어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에 뭐냐 하면 장애아가족, 장애아동, 사업서에 보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 되어 있고 사업목적에 보면 장애아 또 장애아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장애아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 복지국에 용어자체도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교부될 때 내려온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겁니다.

복지부라도 이게, 잠시 만요. 우리가 지금 중앙에 법제처라든가 행자부에서 조례안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장애아라는 용어가 있는가, 없어요.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집행부에서 쓴다는 말은 앞뒤가 너무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그렇다 해도 옳지 않은 것을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올해 식수 때문에 고생이 많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사연댐이 우리 식수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반구대암각화보존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 만수위가 원래 60m인데 48m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약 1951만t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48m로 수위를 낮춤으로 인해서 준 톤수가 1719만t이 줄었습니다. 담수율은 보면 11.9%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저수율이 232만t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댐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거 암각화는 국보잖아요. 맞죠? 울산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연댐을 만든 거라 말입니다. 그런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추경에 44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상하수도 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울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라’ 이것은 앞뒤 안 맞는 논리란 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문화재가 그만큼 소중하고 하면 문화재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울산시민들이 식수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해도 낙동강 그 썩은 물을 우리가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원수구입비가 톤당 170원인데 한 200억 원 이상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시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경제부시장님, 이것도 사실 울산의 비용, 지출 안 해도 될 부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만수위가 되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부정책의 희생물로 끌려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어떤 대책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목소리가 중앙에서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결의안을 채택하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참 이 문제가 풀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캐나다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가 경상남·북도만 해요. 호수가요. 경상도만하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물을 캐나다 주민들이 아주 소중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량이 풍부한데도. 결국 앞으로는 이 식수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특히 울산에는 더 하죠. 변변한 댐 하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민생활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수문제 10년 이상 계속 답보상태라 말입니다. 이것 난해하다고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을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밀양댐 물을 가져온다든가 낙동강 물을 가져온다든가 언제까지 우리가 식수에 목을 매야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거기서 낙동강 물도 오염이 되거나 못쓰게 되거나 밀양댐 물도 못쓰게 되면 그럼 울산시민들은 물 때문에 죽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집행부는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죠. 암각화보존을 위해서는 생태제방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 문제는 이번에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이제 수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을 식수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촉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번 14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 이 촉구상태가 아니고 울산시민들의 식수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청와대나 환경부나 여러 곳에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들이 공조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안내센터 개선해서 보면 1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하다가 민간이전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 신청할 때는 자본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소 개·보수비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광부 지침에서는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안 되고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침변경이 따름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예산 수립할 때하고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고 증액편성하고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