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과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 답변석으로!

박철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회 추경을 함께 보면서 청사 내 구민홀과 의회건물 장애 및 보행에 불편하신 분에 대한 사업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9월 6일 제8회 주민자치의 날 행사장인 청사본관 2층 구민홀에서 그날 행사 수상자 중의 한 분이 보행이 다소 불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단상이 계단이어서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건물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의원실이 3층이라 이동수단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 오시기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보행에 불편하신 분이라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소수의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영구청이 되기 위해서 다함께 잘 사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청사 내 구민홀과 의회 건물 장애 및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에 관한 사업비를 이번 제2차 추가경정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먼저 챙겨할 부분에 대해서 박철중 위원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공서부터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배려를 하여 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며, 박철중 위원님의 의견에 거듭 공감하며,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지적하신 구민홀 연단을 오르는 경사로 시설은 물론 수영구의회 엘리베이터 시설, 그리고 기타 청사 전반에 걸쳐 장애인시설 보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구청사 전반에 걸쳐 장애인협회 등과 함께 재점검하여 필요예산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수정예산 산정코자 하였으나 지금 예산 운영하는 기간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일정부분, 한 부분보다도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 분의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이 우리 청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어쨌든 즉시 반영되지 못한 점 거듭 양해말씀 드리면서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예,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하시고 김일홍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에 보면은 수영구 수련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지비교분석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수영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56%밖에 안 되고 비수기 때는 16%밖에 이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경영수지는 적자이고, 그래서 이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보니까 인원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수영구 수련원이 어쨌든 수영구민들, 그리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영구민이라든지 자매결연지, 그 다음에 수영구청 소속 직원, 또 소재 학교, 공공단체, 사업체 임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사업수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수련원은 저희들 수입현황에 보면은 2016년도에는 한 4,1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2017년도 4,600만원이고 지금 현재 8월까지, 2018년도 8월까지는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작년 2017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달하고 4월달에 단체로 대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단체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든지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련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새수영구보라든지 그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거의 다 방은 찹니다만 비수기 때는 지금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비수기 때에도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성수기에는 거의 찬다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56%정도밖에 안돼서 성수기에도 이 정도면 사실은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구보라든지 이런 데도 하겠지만 지정 게시 현수막이라든지 또 다양한 홍보를,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좋은 수련원이 있는 것을 사실 모르고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적인 주민들 물어보면은 우리 수영구에 수련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으로 아마 착각하실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례에 이렇게 좋은 수영구수련원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또 수련원 경영수지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도 좋은 곳으로 가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신경 쓰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수영구 수련원, 이게 지금 이용률이 56% 성수기 때, 비수기 때 16%, 이게 홍보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수영구에서 만들어내어야 이게 차지, 몰라서 지금 비어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바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바로 지지난주인가 수영포럼에 참석해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알았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들 3~4학년 때 풀장에서 다 생존수영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생존수영을 공부할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다들 풀장을 섭외하느라고 초등학교들이 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강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풀장보다 바다에서 하는 게 좋은데 가장 입지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조수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광안리가 가장 좋은 생존수영 수업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양대학교 담당교수님으로부터 발췌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광안리가 이런 수업을, 사업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럼 우린 황령산수련원에 1박 2일 수업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수련원의 수지도 맞출 수 있고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한 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18번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30분 정도 ....

저는 황령산수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하여튼 김진 위원님 얘기대로 혹시 애들이, 저희들 방이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대실할 수 있는 방이 10개인데 그 10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다 찬다 이래 보면 보통 4인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6인실, 그 다음 8인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찰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그때, 저도 매 하절기 때마다 이번에도 갔다 왔지마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 장소에 가면 옆에 냇가도 흐르고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이야기....

잠시 한 말씀 드리면 방금도 보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수영구 관내 공무원분들께서도 설문조사를 그냥 하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방이 7개, 8개....

10실....

10실입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7개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0실입니다.

여기 주신 기본 현황에는 7개로 제가 받았거든요.

수련동이 7개 룸이 있고 그 다음 방갈로 3개 동이 있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아! 방갈로 3개, 그래서 10개네요. 예, 아무튼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수련원 홍보 관련해서는 대답이 되었는데 생존수영 그걸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신 부분은 과장님 말고, 다른 해당부서장님이 답변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관 부서 질문할 때 그때 대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그럼 되겠죠?

위원장님! 잠깐....

총무국 질문 하실 분....

아니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이거 추경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질문은 개인적으로 좀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강혜영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설계비 1억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영구에는 많은 도서관이 지금 더 생겼으면 좋겠고 그걸 바람을 가지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또 설계비라든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금 부분을 보다 더 안정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 개별 질의할 때도 물어봤지만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거의 확정되었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하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구요, 이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구비를 안정되게 쓰는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 한 번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다른 점은 이런 형태의 사례로 다른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저희들 올해 추경에 광안도서관 설계비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지금 장수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광안도서관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률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가 4대 3대 3의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의 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안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와 다 승인은 난 상태이구요, 지금 약간의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의 확보부분인데 저희들 2019년 기재부의 정부예산안에 우리 수영구 광안도서관의 국비 11억 2,000만원이 지금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12월 초 최종 확정되는 단계만 남아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해당부지에 광안도서관 외에 노인복지관 분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국비 1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당연히 시비와 구비도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서관의 이용혜택을 좀 3~4개월이라도 일찍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3~4개월 먼저 설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지역 현안사업이 자치구의 예산 부족 등으로 해서 조금 진행이 어려울 때 행안부나 부산광역시에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의 신청 조건이 20억 이상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각 구비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이렇게 설계비를 편성을 해놓으면 연말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신청 시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구비 확보분을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이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국회 통과가 12월초 최종 단계가 남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99%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저희들 수영도서관 남천동 본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시․구비 외에 저희들 올해 추경에 특별교부금을 또 20억을 추가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수영구 도서관 설계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비를 좀 아끼고 국․시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광안도서관은 아까 우리 장수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쪽 옆에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곳에 지금 현재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같이 좀 이왕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가 같이, 세 곳이 같이 좀 이루어져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문화센터 야간경관조명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확장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좀 잘못 예측하셔서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번에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정확한 지적대로 두 가지 사업 중에 만남의 광장 무대 확장공사는 조금 집행 잔액이 많아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만남의 광장 무대 확장 예산 편성할 때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그때 받았던 금액이 약 한 3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공사 현장이 토목공사이고 또 해수욕장 백사장의 특성상 바닥을 한 2m 정도 굴착을 해서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 견적금액보다 한 10% 정도 증액해서 한 4억 2,000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용역 시에 총 공사금액은, 설계공사금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원가계산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게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했던 내용이 재료비 등 판석 등을 구입할 때 재료비를 사급자재로 하지 말고 관급자재로 해서 예산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처음에 관급으로 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했던 이유가 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타원형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그러다 보니 실제로 조달청에 조달 등록되어 있는 그 자재들이 그렇게 라운드형식으로 깎여져 있는 그런 자재가 아예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급으로 했었는데 계약심사부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셨느냐 하면 “그러면 사각형의 판석, 조달등록 되어 있는 사각형의 판석을 사고 그 판석을 사서 너희들이 별도의 가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별도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다 보니 약 한 7,700만원의 금액을 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10% 증액됐던 한 4,000만원, 그리고 계약심사 시에 절감되었던 한 7,700만원, 그리고 도급공사하면서 낙찰차액 한 2,700만원 정도 해서 약 한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관리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1억 8,000 예산인데 그 정도 예산이면 입찰을 하게 되면 약 10% 정도는 낙찰 잔액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해수욕장 광장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대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 수영구청 내에도 건축․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예측을 하고 미리 도와서 협의 부서에 의견을 도움을 받으면 이런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다른 과도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원호 위원께서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원호 위원입니다. 창조단장님 사업에 보시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중에서 전국에 160개 시, 자치구 중에서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유일하고 전국에서 7개 자치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국비 9,000만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사업은 2018년 6월 22일날 지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그 지정사업이 올 6월 22일날 지정이 되었고 그 사이에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세부내용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여섯 가지 정도 해서 총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월 동안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프로그램에서 강사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될 우려는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추진단이 드린 자료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2017년도 7개구 자치구 선정 해가지고 전국 16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지역이 수영구 유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 이전에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제외하고 부산지역에서 동래구, 사하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우리 수영구를 포함해서 14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6월달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포함해서 총 세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도 지난해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이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국비 9,000만원 지원받은 사업 중에서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구비 1억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비를 확보했기 땜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땜에 연말까지 충분히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게 한 130명 정도의 강사가 확보돼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기 땜에 저희들이 똑같은 강사를 연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 있고 좋은 강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는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강사 분들은 1회 하고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순환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이 평생학습지정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세 차례 해서 두 번이 탈락이 되었고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국비 9,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은 거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미향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사업명세서 162쪽을 한 번 보시면요, 아까 개별질의 때 여쭤 본 건데 거기 16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다 삭감됐죠? 왜냐하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면서 이 예산이 다 삭감된 겁니다, 맞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164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0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제 근로자이던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신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간제로 일하시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무기직으로 변경되면서 기간제로 일하시던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셨나요?

예, 세 사람이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그대로?

예, 예.

특별히 뭐 다른 심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뽑는다든가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총무과에서 의견조회가 옵니다, 채용방식에 관한 의견.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는 이 세 사람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고 또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또 전문성을 충분히 겸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분들 몇 년씩 근무하신 거죠, 통합사례관리사로? 2년 이내겠죠? 2년 지나면 무기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2009년부터....

계속 그럼 기간제 근로로....

예, 9년부터 18년까지 했었으니까 한 상당한 기간을 갖다가 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계속 기간제로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예, 그렇습니다. 올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현 복지서비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해서 87개소에 대당 230만원 해서 매칭되는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구비가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일단 개별질의 시간에 조금 여쭈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공기청정기 입찰하고 이런 제품에 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 경로당 지원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개소당 230만원 해서 87개소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230만원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조금 경로당 규모에 맞게끔 해서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할 예정이구요, 이 금액이 남으면 이거는 공기청정기가 구매를 하고 나면 필터 교환이나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경로당에는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게 구매를 하고 나면 중간에 렌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라든지 주기적으로 오면 교체를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될 것이고 기계를 또 만지셔야 되고 아니면 번거롭겠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가셔서 조금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비싼 고급 이런 기계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오래토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계약을 하실 때, 입찰을 하실 때 관리유지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조건을 좋은 쪽으로 해서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렌털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사서 주라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이나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체와 협력을 해서 조금 편리하게, 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요즘 복지서비스가 점점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드려서, 제가 좀 피곤하게 구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 사업명세서 178쪽에 보면 아까 주민, 무슨 과죠?

주민생활지원과!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로 일하던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경우하고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17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임금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거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일하던 기간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삭감이 되었고 179쪽에 보면 새로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인력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된 거죠. 그니까 앞에 경우하고 사례가 똑같은데 앞에 제가 여쭤봤지만 앞에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에는 일하시던 분들이 세 분이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이 그대로 가셨어요. 무기직이 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일하시던 다섯 분이 기간제로 일하시다가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완전히 다른 분들 다섯 분이 고용이 되시고 기존에 기간제로 일하시던 다섯 분은 일자리를 잃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이 들으시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 하에 저희가 8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규정 하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정말 착실하게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섯 명입니다. 그 다섯 명은 사실 근무기간이 2년 내외입니다. 근데 그 2년 내외에 있는 직원을 저희가 한 번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절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주긴 줬지만 이 절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절차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분의 자격증, 이분의 근무상황, 그런 현황을 줘서 그분들이 “아! 이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정말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단지 조금 더 1년 내지 2년 정도 우리 구에 먼저 몸을 담았다 해가지고 이 분들을 전혀 심사하지 않고 바로 승계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개채용을 하라고 저희한테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전형 1차, 2차 면접을 했는데 우리 다섯 명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시 8점의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3배수로 뽑아서 면접위원을 다섯 명을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면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명도 채용이 안돼서,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다독거려서 이분들이 다른 데 또 업체에, 다른 그쪽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다섯 분에 대해서 어떤 뭐 보살핌, 어떻게 배려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구요,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보면 그러면 이게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심사가 있어서 그에 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부에서 내려온 정규직 심사 규정에 근무한 지 2년 이내, 즉 몇 년 이상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근무 몇 년 이하로 한 사람들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는 안된다.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정확하게 기준 자체는 없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정규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할 것인지 승계를 할 것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그 1차 서류전형은 어떻게 하고 2차 면접은 어떻게 하라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심사위원회에서 말한 거는 정규직으로 할 때는 어떤 보육교사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앞으로 계속 구청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복지라든지 이렇게 계속 필요한 인력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그 무기계약직을 할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가 계속 기간제로 할 것인가 이거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지 어떤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수영구에서 일한 지 2년도 안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일한지 10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이자. 이 사람들은 공개채용하자. 그거는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인적사항, 개별적인 자료를 보고 이분들은 경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승계를 해도 되겠다고 했을 때는 승계를 했었구요, 그리고 이 분은 조금 기간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 공개채용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인력 채용을 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 김진 위원님! 이게 총괄질의 시간인데 이게 예․결산특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새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고 답변이 오가는 거는 결국은 전환직 전환할 때 이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거를 다투게 되는 상황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질의를 하실 질의는 다른 자리에서 하고 이 예산, 뭡니까, 삭감한 것하고 편성이 안 된 거하고 편성된 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끝내고 좀 따지고 싶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이 예결위가 아닌 자리에서 좀 더 따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장인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지금 더 추가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예결특위가 아닌 데에서 하시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러면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이 정규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셨다고 했는데 정규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공개채용으로 돌리셨을 때 가산점을 줬다고 했는데 가산점이 몇 점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전체 점수는 몇 %이고 이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채용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다섯 명이 여기서, 우리 수영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뭐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때, 무기계약직이 될 때 모두 탈락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더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심사 과정이니까 이 예산은 조금 더 따져보고 감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여부를 더 따져보고 난 다음에 3차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지금 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 분들을 채용을 해서 사실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게 되는데 이게 뭐 운영비나 기관에 나가는 그냥 일반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규직에 대해서 전환된 게 정확하게 전환되었느냐, 객관적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 채용하신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건비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 앞에 고용되셨던 분들은 아직 임기계약이 남아 있어서, 2년 계약이 남아 있어서 계속 일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섯 명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근무를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하고 있구요, 세 분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세 명은 퇴사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새로 뽑은 무기계약직 다섯 분 중에서는 세 분이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제가 그거는 조금 내용을 알아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 김진 위원님!

왜 3차 추경에...

김진 위원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추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안에 대한 말씀은 하셨고 그 다음 질의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검토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조사업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50, 25, 25, 국비50, 광역보조금25, 자체재원25, 그래서 50, 25, 25로 전체 규모는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역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육전담교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 돌보는 제도로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을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19학급, 449명한테 간식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학생 1인당 1회 150g 내의 세척 가공한 과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대해서 소식은 아주 기쁘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운영되는, 과일을 구매하는 형태, 그리고 배송하는 형태, 그리고 검수, 결재, 이런 단계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예, 공급업체 선정은 공급업체선정위원회라 해가지고 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청, 구, 이렇게 모여서 투표를 해서 지난 8월 6일날 공급업체는 동안동농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주 2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게 되구요, 연 30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단은 매월 변동해서 할 예정이구요, 9월달에는 참외, 사과, 포도, 배,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 인계는 학교별 공급장소에다가 공급을 하고 담당교사가 검수하고 공급확인을 하고 나서는 학교에서 업체로 공급확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업체에서 구에 매월 10일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2017년도 연말이죠, 연말에 2018년도 아마 본예산일 거로 지금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초․중․고 우수농산물지원사업을 해서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초등학교 간식지원사업이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다른 업체와 학교간의, 그니까 과일이 전달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A구에서는 가령 간단하게 맛있는 사과가 공급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든다면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사과가 전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감독이라 그럴까요, 확인이 꼭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전달할 때 혹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식으로 해서 10개 정도는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별도로 빼서 이렇게 관리를 또 하구요,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같이 드십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 일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또 직원이 한 번씩 나가서 그런 부분은 교사들 의견도 듣고 또 공급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또 타구에 비해서 과일 질이 안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고 가정하면, 어린이들한테 식중독 같은 그런 유사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하면 이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관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신뢰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영구에 위생의 수준 정도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 책 대여를 하고 나서, 유아용 책을 대여하고 나서는 책을 다시 이렇게 반납했을 때는 북 샤워기로 책을 살균하고 있어요. 살균을 해서 다시 다른 유아한테 도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도서가 전달되는 살균기가 각 도서관 본관 및 분관에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의 위생의 퀄리티는 그 정도 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 진급하셔가지고 이렇게 첫 정례회에 답변대에 오셨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승진 축하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첫 1주차 진행을 할 때 금방 말씀하신 살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장 가서 한 번 챙겨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안전한 간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광안리해변로 자전거도로 개설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기간을 아까 몇 개월 정도로 잡으신다고 하셨죠?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는 10개월, 처음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저희가 할 때 광안리 해변로, 그러니까 해수욕장 앞에 있는 바로 그 도로, 인도, 그쪽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광안리해수욕장, 그쪽 방향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다니다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또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개선대책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좋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10개월이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3개월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할 때 우리 구와 유사한 해수욕장을 가진 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자전거전용도로의 현재 실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아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우리 구와 유사한 지역이 있는지 함 확인을 해서 유사한 지역이 있다 하면 좋은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안도로가 보면 이쪽은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라든지 뭐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해변로에 보면 또 조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도 있고 또 사람도 많이 다니고 또 자전거가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 또 당연히 필요하실테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꼭 추경에 정말로 넣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은 발주를 해서 11월, 12월도 가을, 겨울 접어드는 시기이고 그러면은 내년 10월 되면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에 맞추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중간에 성수기 시절에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끌고 가자, 그것도 시간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상충하기 위해가지고 올 추경에 지금 됐습니다. 11월, 12월도 조사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번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교통행정과가 올린 자료를 보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0만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액이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이렇게 2억 4,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확인이 되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국 메인뉴스에 초등학교 등․하교길이 교통에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서 아나운서 앵커가 바닥에 이렇게 노란 도로표시선이 있죠? 선을 손으로 이래 대면서 학생들은 뒤 배경 화면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화면이었고 또 메인앵커가 바닥에 손을 짚고 여기에 학생들이 다니는데 이 노란선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면으로 빨리 이런 어떤 등․하교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보도설치의 중요성 이런 걸 아주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두 개 8,000만원과 2억 4,0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이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많은 조사들과, 현안조사를 해서 아마 광역단체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왔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8,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여기 장소가 홈플러스 앞입니다. 홈플러스 앞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가깝게 안 있고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진행하는 차들이 그 신호등 가깝게 대다 보면은 침범하게 됩니다. 그 신호등을 이설해가지고 가깝게 둠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상호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줘라.’해가지고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은 지금 현 시절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보시면 광안초등학교하고 수영초등학교, 배산초등학교 인도가 없습니다. 학교 옆에, 일례를 들면 광남초등학교는 후문에만 있지 그 위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이것도 시에 요구를 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으로 넘어 갑니까?

예, 지금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설계 들어 가가지고 공사들어가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은 예정을 한 내년 2월로, 개학 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금 설계 중인데 이거는 올 12월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은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2월 안에는 모든 두 공사가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 초, 2017년도가 되겠죠. 2017년도에 등․하교길 안전성 확보 때문에 했던 사업이 교통정보알림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속도기 나오는 거, 방지 턱을 없애는 대신 그걸 알림을 2갠가 설치했거든요. 시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관심 있게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고 또 그게 요즘은 하도 CCTV, 이런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CCTV 찍히는 걸로 시민들이 착각을 해서 굉장히 속도를 낮추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데요, 그 사업도 추가적으로 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진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다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만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다시 발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3명, 그리고 수영구에도 1명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수영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오후 5시 일일보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14명입니다. 왜 이게 변했냐 하면 애초에는 밀접접촉자가 2명이었습니다. 남구하고 해운대구였는데 해운대구에 있는 분이 실거주지가 양산이라서 그쪽으로 이첩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접촉자가 는 이유는 실거주지가 부산인 분이 계셔가지고 부산 쪽으로 또 1명이 이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14명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일상접촉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여자 42세 환자로서 서울에 실거주를 하고 있구요, 두바이에서 인천공항 동승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항공사 승무원인데 9월 10일자로 출국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수동감시는 격리를 하거나 출국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동감시는 최종 노출일부터 3일, 5일, 7일, 10일, 그리고 최대잠복기인 14일인 21일, 그렇게 총 5회 우리가 문자를 보내서 증상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됩니다만 정부의 수동감시를 능동형 감시로 전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증상이 없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증상이 발현이 된다면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하게 되고 해외거주자의 유증상자는 질본의 위기분석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병 같은 게 전파가 됐을 때 지금 추경예산서를 쭉 보면은 그에 대한 예산이 별로 잘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에서 지난번에는 쓴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주의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최소화단계가 아니고 전파차단의 단계이기 때문에 전파차단의 단계는 지금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하나 의논드릴 게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개별질의와 총괄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그리고 주요사업투자설명서만 있으면 실제로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1차추경, 2차추경할 때 첨부서류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와 주요사업투자설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면 심의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정규모와 이런 걸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더라도 자료제출은 일괄해서 이렇게 첨부서류 형식으로 제출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전에는 자료를 주요경상사업설명서와 주요사업투자설명서를 일괄적으로, 가능하면 책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