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오늘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19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심사 시 미료된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 안건 으로 추가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17건을 심의하고 내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로1-22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평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평택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로1-22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2호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제명 및 일부개정,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제1호의 다목 “가로등주”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제3항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3호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제명과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권고사항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금명칭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법제명 변경에 따라 근거 법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세부 용도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 6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4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제명 및 일부개정,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권고사항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을 현행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특구 및 특화산업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 표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공공목적의 광고 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옥외광고와 관련한 심의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운영 및 문서의 접수·처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495호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 12월 2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도시림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여 조례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로1-22호선)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하면 절대 안 해주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주민공람의견’에서 오성면 비대위에서 협의의견 반영여부가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 낸 것은 다 미반영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농어촌공사 소속 토지로 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용배수로 관로가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아니요. 지금 현재 지하로 있지 않습니까? 상단부에 용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을 앉히는 거네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이미 선상의 걸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개발과는 전혀 무관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했어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공서는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하고, 일반 시민들은 하나만 걸리면 전부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무슨 행정이 그래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부득이하게 제가 변명 말씀 드리자면...

아니,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네. 뭐 하러 설명해요. 다 지어놓고 나중에 준공허가서 내주고서 하지? 의회에 뭐 하러 와서... 9억 원 들여서 돈 받아서 다 지어놓고 보고를 뭐 하러 해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하지?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실질적으로는 현재로도 체육시설이 기 들어서 있습니다.

아니, 들어서 있었는데요. 만약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예, 그렇습니다.

글쎄,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답변 주시는데요. 뭐든지 규정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덕면에서는 도저히 관리할 여건이 안 되니까 체육시설로 바꿔서 체육과에서 하게끔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 확인 했어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 드린 것은 아닌데, 그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드민턴장이 130평정도 되고, 다목적돔구장은 몇 평정도 돼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다목적돔구장이 130평정도입니다.

아니, 다목적운동구장(돔구장)이라고 해서 그 밑에 배드민턴장 해서 113평 해서 373㎡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돔구장이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러니까 다목적돔구장 내에... 이게 배드민턴장이거든요. 사실은 운동장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했다가 필요시 거기에 회의장소 내지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일부 다른 시설로 쓸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돔구장이 130평 정도를 짓는데 그 안에 배드민턴장, 사무실, 창고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로 해서 883평 2,921㎡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목적돔구장 배드민턴장 해서 373㎡면 그 외에 다른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없습니다. 이 안에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4년 전에 우리가 한 6억 원을 들여서 족구장을 만들어놨는데 회의 때 다목적운동장을 족구장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만, 이미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 위치에 돔구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83평 중에... 그러니까 113평이 돔구장으로 들어가서 883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족구장까지 포함해서 체육시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현재 족구장까지 포함된 면적이 883평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돔구장으로 갈 수 있는 게 113평이고 족구장으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7페이지에 보면 대충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족구장이 ㎡로 확인이 돼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죽구장은 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면 설치되어있습니다.

나중에는 여유분으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883평인데...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변경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체육시설과 공공청사에 토지를 정형화 시키면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삐쭉삐쭉 나와 있죠?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건물이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건설된 족구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설치된 게 한 5년 전에 설치됐는데 이게 8억 원을 들여서 휀스를 다 치고 바닥에 우레탄 깔고 해서 예쁘장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해서 부득이하게 현재 쓰고 있는 부분만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까지도 굳이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를 보면, 진입도로도 체육시설로 해놨거든요? 진입도로도 체육시설로 해놓고, 이 진입도로가 체육시설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기도 하지만 공공청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겸용입니다.

그러면 굳이 진입도로까지 체육시설로 한 이유가... 왜? 공공청사하고 체육시설하고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공공청사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거든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런데 시설 목적상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이 도로가 사실 주차장 들어가서 면사무소까지 다 활용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도 변경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체육시설 내에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니죠. 현행 상에 도로가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하자는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입도로를 집어넣다 보니까 동쪽 부분은 선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요. 밑에 하단 녹지 부분에 토지의 소유권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토지를 정형화시키라고 말합니다. 「국토에 관한 이용법」에 의해서 토지를 정형화시켜주는 것은 기본법의 가장 원칙이에요. 만약에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정형화시키라고 틀림없이 말 나올 거예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런데 정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게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택시 땅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옹벽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경계로 해서 어린이집을 피해서 이렇게 결정했고요. 진입도로 부분은 이 위에 부분을 진입도로로 포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창고 부지 내지는 회관 이 부지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제척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창고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본 원칙을 안 따르면서 행정이라는 커다란 힘으로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창고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설 중에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현재 창고가 여기에 하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창고도 체육시설에서 쓰려고 하면 그것을 체육부지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아니요. 결정된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예산 확보된 대로 해서...

물론 용역을 받아서 저기를 해줘서 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체육시설에서 쓰는 창고 아니에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창고는 면사무소 회관에서 쓰고 있는 창고입니다.

사무실 5.61평, 창고 2.62평해서 나와 있잖아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여기에 들어가는 창고는 돔구장 내에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안에 설치하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돔구장 내에 시설을 갖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면 돔구장 평수가 나와 있는 그 안에다가 사무실하고 창고를 지어주고, 이것은 별도 표기를 해준 거예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렇죠. 그러니까 돔구장 안을 잘라서 사무실도 일부 만들어주고...

돔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 3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운동기구도 넣어놓고 하려면 창고는 필요하다고 봐요. 돔구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표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무실이나 창고는 표기해줄 이유가 없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별도 표기를 해주든지. 이 서류로 3페이지를 봤을 때는 돔구장이라는 게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373.80㎡. 이것을 다 더해서 돔구장으로 보지, 누가 이것을 별도로 봅니까?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저희가 돔구장을 짓고 있는 것은 373헤베와 사무실 18.53헤베, 창고 8.67헤베 총401헤베가 그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세부 건축내역은 여기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하면 안 되고 돔 구장 면적에 포함된다고 표기해 줬어야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창고하고 사무실이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렇지 않습니다. 돔구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평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체육시설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받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관리비를... 솔직히 이 체육시설 자체를 맨 처음에 만든 건 이겁니다.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체육시설로 입안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본뜻이 있다고요. 나중에 관리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용역을 받은 데에서는 이 시설 결정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저기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종합적인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가서 ‘관리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체육과에서 관리할 건데, 이 주차장 면에 대해서 도로가 시간이 오래 돼서 보수를 해야 될 때는 관리체계의 예산이 따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청사에 대한 시설 결정, 또 족구장에 대한 체육공사 내지는 시설계획 변경. 이것은 사실 저희가 7년~8년 전부터 다 추진해왔습니다. 설계도 저희가 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족구장을 만들어서 현덕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계속 변동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두 번째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을 만들테니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해 왔는데, 회계과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체육진흥과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요. 이 단일적인 것만 보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갖고 결정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비의 전환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읍·면·동이 22개입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관리전환 시켜서 관리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읍·면·동이 22개 중에서 3개 읍·면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답변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형평성 얘기를 물었을 때는 이게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그런 행정적인 사실 문제는 제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담당 우리 계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용역 관계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해제한 지가 벌써 1년 넘었죠? ○(주)화신엔지니어링 전무 권순복 작년 6월쯤에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관리지역 같은 데는 농민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번에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획기적으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있는 그런 것도 해제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신엔지니어링 전무 권순복 농림지역 해제 결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하고 고시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해제된 부분을 저희는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서 세분하는 절차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얼마까지 하는 거죠? 2만㎡인가? ○(주)화신엔지니어링 전무 권순복 농림지역 해제요? 농림지역 해제는 3만 이하는 도지사고, 시장한테 위임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주)영진엔지니어링 대표 소달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농림지역 해제 권한은 지자체에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평택시 인구가 4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이 넘어버리면 관리계획 중에서 재정비나 이런 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에서 위임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농림지역 해제하고는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세분한다거나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평택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농림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은 지자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로1-22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와 오성서로 간의 잔여토지는 매수 요망’, ‘대상지 성토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의 배수계획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동의 체육시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대책마련 요구’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5조 신설(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 표시 ‘①’ 및 “ 간사 1명을 두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3항의 조문내용 중 제9조를 제10조로, 제32조제2항 조문 내용 중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행 가로수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확대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도시림 등을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특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여 제명 변경 등 조문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 중 약칭 및 용어 변경에 대한 수정 사항과 금번 조례개정에서 현행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종전 조문을 「건축법」등에 따라 본 규정을 다시 정하여 두어야 하는 의견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 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별표1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말, 사슴, 양(염소 등) 300m 이내 지역";,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2,000m 이내 지역";을 ";한우, 육우, 말, 사슴, 양(염소 등)은 300m 이내 지역";, ";젖소는 500m 이내 지역";, ";돼지, 닭, 오리, 개 2,000m이내 지역";으로 수정한다. 단, 100호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제한거리 는 주거밀집지역 제한거리의 2배로 하며 최대 2km로 한정한다.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시설 밀폐 및 악취정화시설 설치 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중 제10조제4항 중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에 “모두마루에 한하여”를 추가. 제28조제1항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로 수정 및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두마루 이용자가 관람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별도의 입장권을 발급받아 입장하여야 함. 부칙 의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