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두 건의 추경안과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소관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활성화실 등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15호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9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15호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상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30일 법제처에 조례 규제 개선사례의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이중호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 여기 보면 대체로 법률상 근거 없이 상인회 등록을 취소토록 한 규정이 규제개혁 위원회에 즉 개선사례로 됐는데, 그럼 이걸 만약 취소하고 시장관리자든가 이런 문구를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시장의 운영적인 면에 부당한 점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이라든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은 저희들 조례 제25조와 31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시장의 상인회 등록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영주시장이 강제적으로 직권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면 권력의 남용이랄까, 지나친 간섭을 하지마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등록취소 하는 기존의 내용을 보면 꼭 그렇다고 큰 규제가 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꼭 보니까,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상인의 자율에 의해서 사료됩니다.
이중호위원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이런 부분을 상인회에서 추진을 한다든가. 하면은 안 되는 것.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회 자체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관리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시장관리자는 상인회보다 오히려 하는 일도 많고 이런 것을 등록 취소를 지정취소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영주시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에 지원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느 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규제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치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제도는 상인회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법률상 근거 없이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어 법제처에서 삭제 논의 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법률상 근거도 없는 것을 왜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당초에 전국에 시‧군‧구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 당시에.
이중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 법률상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법률상 근거 없으면 안 되고 뭐 다 따지고 저들은 왜 그렇게 내려 보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3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코리아세일페스타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우리나라에서 16년에 시작해서 17년 올해가 2년차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두 번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지금 아까 4천만원을 우리시에서 하고 그 상인들이 1천만원 자부담이고. 5천에서 7천 올라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2천만원정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1억2천4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골목시장 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 한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실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제가 이렇게 관심이 가져 보면 행사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예를 들면 이게 보통 페스타가 9월28일부터 11월 3일 동안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두 번째는 가상현실 쇼핑몰을 하고 세 번째는 사이버 핫 데이즈, 전통시장 쇼핑관광 축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한류문화 축제까지 연결되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전통시장을 한다고 상인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보고 해도 큰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사실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1억2천을 가지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행사 중에 무슨 행사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저희 상인회 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주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직도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논의된 사업은 시장 락페스티발이라해서 행사기간 중에 문화공연 행사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도전 365 해서, 보물찾기라든가, 팔씨름 대회, 사과깍기 선비65명을 이랑 가위바위보 게임 등의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판 제작 이라든지 주차 번호판이라든가, 떡만들기 체험, 배지 만들기 라든가, 이런 체험관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상인회와 더 많은 것을 논의하고 시간이 남아서 해야 합니다만,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라 인삼축제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축제장에서 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셔틀버스 운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게 이것도 지금 그냥 축제, 눈으로 보는 게 되잖아요. 그지요. 행사 말씀하시는 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성격을 하고 있다 이러셨는데 이게 성공하는 이유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그 기간 중에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다리고 평소에 사고 싶은 것을 그때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50% 할인을 하고 어떤 것은 70% 할인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까지 축제 많이 했습니다. 뭐 보물찾기하고 이게 상인들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럼 과연 우리가 전통재래시장이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 예를 들어 할인을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언제 할인을 하는데 차라리 그 자금을 할인을 하는데 돈을 대어 주는 게 직접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팔수 있고 이런 쪽으로, 아까 관광형 문화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관광형 문화축제보다는 산업통상 그 할인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잘못하면 1억2천이 적은 돈 아닙니다. 헛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잘 살리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안 되는 것이 포차도 설치해 났습니다. 그지요? 해놨는데 제가 들러보면 이제 몇 개는 하고 안하고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도 잘 안되더라고요. 안 되는 요인이 뭔가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야시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낮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주부 아니면 그거하고 관심이 먼 사람이 주로 하는데, 그 포차가 차라리 문을, 예를 들면 3시에 열어가지고 11시까지 한다든지, 이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안 될 때에는 되도록 방향을 지도편달을 해줘야 되지. 그대로 차려놓고 내버려둬 버리면 활성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주에서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전국적으로 2번째라도 영주서 처음 하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그런 그런 축제를 한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2천이 적은 돈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물전도 좋고 아니면 가전품도 좋고 그 재래시장에 있는 가게들한테다가 며칟날에 너희들 할인을 몇 %하겠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그 돈을 보상해주면 직접 상인한테 가지요.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지요? 뭐 그럼 축제만 하다가 끝나면, 그럼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보조금으로 주면 좋은데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예산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특별 할인행사는 저희들이 유도해 보겠습니다. 근대 보조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방법론은 직접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논해서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이 방향이 그렇게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역량교육강화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상인들의 역량교육강화를 하면은 해보시니까 어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뀔 수가 없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일단 친절도는 더 향상 됐다 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요. 제가 오늘 거기 가서 들어봤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상인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무엇을 선호하며 차라리 우리가 쉬운 쪽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을 행사 이런 것을 좀 해보고 나면 성과 같은 것을 별로 파악을 안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 상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에 팔던 것이 얼마 올랐다든지 뭐 변화가 있는 이런 쪽으로 한 다음에 재차 계획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송명애위원
풍기 토종인삼 아케이드 방풍시설 설치 지원 해놨는데 이게 작년에 준공되었다 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시비로 11억 8천만원 예산을 들어서 아케이드 공사는 지붕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근데 물론 자부담 20% 있기는 한대 작년에 하면서, 작년에 하셨으면 바로 같이 할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지. 작년에 또 그래 해놓고 올해 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사업비가 충분하여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았는데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사진으로 보면 어려운데 아케이드 공사가 지붕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북쪽에 입구 쪽에 보면 사실은 죽령에서 바람을 맞바로 받아칩니다. 1월 달에 저희들 봄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사람의 접근이 어렵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도 사실 고려해 봤지만, 내년 보다는 지금 해야 올 겨울에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 하지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전에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확보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황윤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게요.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건데 개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사전에 정말 상인들하고 소통을 잘해 가지고 진짜로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라리 정말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소비자의 마음이 닿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35쪽에 LPG 소형 저장 보급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어디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풍기 창락1리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게 좀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을 상수도처럼 주민들이 집단적인, 독가로 된 곳은 사실 어렵고요.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하면 좋은데, 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원사업이 계속 국비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도비사업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국비사업 확대해 나가고 도비 등의 지원 확대를 받기로 노력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과장님 사업비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심재연위원
31쪽에 풍기역 문화광장 막구조물 보수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심재연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보니까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는데, 이건 안전재난과에서 소관 업무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이 사업은 처리 관계를요?
심재연위원
강풍이라든가 피해는 안전재난과에서 조치하는 것 아니냐? 예산 편성해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니요. 이 부분은 문화관관형 시장사업으로 2008년, 9년경에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경제활성화실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여서 저희들이 경제활성화실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물론 경제활성화실에서 관리는 하지만은 재난이 일어나서 강풍의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총괄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심재연위원
그러면은 긴급지원이 되어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게 다 지나가는 뒤에 강풍 피해 다 보고 난 뒤에 이제 예산,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재난상황이 벌어졌는데 후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56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365시장이 토요일하고 저녁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노점상도 차려 놓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심재연위원
자, 우리시에서 우리가 명절 때에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은 행사에 동원되고 참여를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365시장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참여하는 뜻에서 시 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그 365시장 안에 골목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심재연위원
화장실에 타 지역에서 비교견학을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지역의 365시장하고 문화·관광시장 거점시장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하고 전체를 골목시장을 다녀보고 견학을 해보고 화장실을 가면은 솔직하게 말이지 창피한일이에요. 휴지가 없습니다. 휴지를 비치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 불만이 그래요. 다 좋은데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하느냐.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 상인회장들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시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비치를 하면 상인들이나 누구나 어른들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있데요. 자판기 설치를 해 놓으면 서울 사람들이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쓰려고 안 그럽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365시장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고 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순대 골목 시장 있죠? 순대 골목 시장 안에 주차하지 못하게 위해서 드럼통에 시멘트를 넣어 만들어 놓은 것을 세워 놨을 거예요. 근대 거기에 솔직하게 시멘트 그 자체 색깔이 있는 게 흉물입니다. 아니면 페인트 색을 칠하든지, 그 조치를 하셔야 않나.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5쪽에 LPG소형 저장 탱크 공사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풍기 창락지역 창락1리가 선정될 얘기라는 말씀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애초, 당초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창락1리가 들어왔었습니다.
심재연위원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읍보다는 면지역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읍은, 자체 안에 가스를 배달 할 수 있는 LPG가스 배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됩니다. 면단위에 집단 취락지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저희들이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면단위로 먼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추경 예산안 얼마 금액은 26억 정도 26억6천4백만원인데 항목이 적다보니 동료 의원 분들이 질의한 것 중복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32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이중호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업 번개시장에 필요로 하는 것 다 압니다.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 한면당 약3천7백5십만원 정도 들어요. 비용이. 실제로 막말로 차 한 대 값보다 더 비싸요? 주차면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주차면을 지금 여기 형태를 보면 지금 여기 보셨지만 건축물이 도로 뒤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구입도 못하고 어디 모양이 마름모꼴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설립한다 그래도 효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주차타워를 조정하겠지만, 공간이 잔여 공간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잔여공간이 저렇게 많이 남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건물을 이왕 하는 거 정말로 네모반듯하게 잘 지어서 건축물과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이 90억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이중호위원
주차 한면이 3천7백5십만원 짜리가 서울 뭐에요? 땅값보다 더 비싸요? 안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차량한대 값으로 거의 치입니다. 이번에 사업 자체는 대부분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비를 받아 하더라도 대부분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가 국비까지 포함되어 국비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좋은 기회고요.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도록 옆에 부지도 매도 가능하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를 좀 이렇게 건물주들하고 특히 상인들 상인회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가 함께 해야지 그냥 팔기 좋다는 것 사기 좋다는 쉬운 것만 사가지고 주차장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봐도 주차장으로 인정하겠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주차장 형태는 지금 빨간 선으로 나온 면 말고 기존에 있는 32 면짜리.......
이중호위원
그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쪽에 건물이 있으면 지금 사야 주차장 형태가 나온다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저희 부지 확정 관계는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를 좀 해보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신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게 시작 언제 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0월 20일경에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체적으로 아까 황윤점 위원님이 말씀처럼 9월말 경부터 10월말까지
이중호위원
우리시는 별도로 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따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중호위원
전통시장은 별도로 자체에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협의해서 10월말 경으로
이중호위원
근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세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세일하는데 판매하는 보조금으로 돈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할인하는 혜택만큼 보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안 그러면 장사 안돼요. 돈만 갔다 버리는 겁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 버리는 거예요. 행사 누가 구경 갑니까? 뭔가가 이벤트가 있고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가고 싸야 가지. 행사기간에 가면 거기 30% 할인되더라. “우리 가보자!”고 십시일반 입과 입으로 구두로 전달 되서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지. 가면은 금액은 똑같고 행사한다고 누가 춤추고 하는 거 이벤트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사과 깎기 하고 그거는 시장 자체에서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외국에서는 할인 다하잖아요. 그 기간만큼은 지금 백화점도 그 기간만큼은 할인 다한다고 다 나왔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도 그 기간 동안 할인 한다고 나오는데 왜 전통시장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할인행사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할인에 따른 보조 지원 보조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 돈으로 할인 행사는 저희들이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이왕 투자를 하시면 잘해주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35쪽에 LPG, 지금 풍기는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도시계획 구역 안에 도시가스 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시가스가 되고, 특히 지금 시비를 4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4억1천만원이나 들여서 도시가스가 읍지역에 이런 것을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 참 입지가 잘못 되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시비가 돈을 4억1천만원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는 구역 같으면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만 도시가스를 유도해서 풍기에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다 또 해주면 됩니까? 안되지. 그 지역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풍기 읍지역에는 다들 도시 지역 내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온천지구 옆입니다. 온천 단지 옆에 동네인데, 가스 공급이 현재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근방은 안 돼죠. 근방은 안 되지만 점차 영주가 있고 영주에서 풍기까지 올라가잖아요. 풍기 시내로 들어가면 풍기시내도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외곽지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맞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지역 내에 영주 지역 내에 동지역 내에서도 사실 경제성 미달지구에 대해서도 보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 했고요. 집단적이기 때문에, 아까 심재연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송명애 위원님 다른 농촌지역인 먼 지역부터 가스 보급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순흥하고 평은에는 분명히 국비사업을 보조 받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풍기는 이번에는 추경에 이걸 하지도 않고 도비 8천만원 받아놓았다 해서 지금 시비 4억1천5백만 부담해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대로 내려 온 거라 해서 작년 연말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 하는 거고요. 평은 지곡하고 순흥 쪽에 한 것는 국비 사업을 어렵게 따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할 때, 노력해서 그런 사업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어렵게 따왔으니까 어렵게 사업을 실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해가지고 국회의원님 시장님 예산을 확보 하는 게 맞지. 국비 사업 못 따왔다고 해가지고 시비로 대체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당장 먹을 물도 못 줘가지고 상수도관도 못 해주는 게 천지인데요.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정회 11:09
속개 11:1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재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그것보다는........ 증액이 33억9천만원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33억9천만원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도 있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150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약국하고 예당시네마 인도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주약국에서 예당시네마이면,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실은 보도블록을 지금 해 놨는데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상인 분들께서 대목도 봐야 되고 빨리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당시네마 쪽에 들어가면 좁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4분이 되가지고 동의가 안 되어 거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럼 지금 2억 이게 지금 영주약국에서 예당시네마 가는데 조금 넓은 데는 보도블록 다 깔았잖습니까? 깔았고, 지금 안 된 데가 그 좁은데 하고 밑으로....... 그런데 지금 이 2억은 어디에 예산이?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쪽에 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요? 안되어 있는데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안되어 있는 부분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니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원래 시설비가 전액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목 속에 있어서 우선 그쪽이 급하니까 먼저 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건 얼마 들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게.......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천만원 들었고 나머지 할 게 1억5천만원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억5천이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예상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것도 하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변에 좀 더 할 게 있으면 포함을 시켜보려고 조금 예산이 더 있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놓는 것은 그야 말로 울퉁불퉁해서 비가 오면 물도 고이고 안 좋았는데 한결 좋기는 좋았는데, 저 생각에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 왔을 때에는 뭔가 시급한 부분인데 어디를 더 하시려고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네. 그 다음에 151쪽에요. 거기 시설비 문화의 거리 보도블록 정비 제7구간이 어디를 가지고 제7구간이라고 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청소년....... 하여튼 지금 그 쪽 골목에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쪽 골목 어느 쪽 골목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쪽하고 아래쪽 랜드로버 그 밑에 내려오는 하는 곳하고 위쪽하고 채소 시장 쪽으로 가는 데하고 보도블록 BTL하고 다시 매웠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저는 그러면은 말은 7구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표현을 해놔서.......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쯤이라고만 이야기 하시면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한빛 안경원 쪽으로 내려오는 공룡발톱에서 한빛안경으로 내려오는 그 골목입니다. 일방통로.
윤점
황윤점위원
한빛 안경원이 어디 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울시 뒷골목 쪽입니다. 울시 옆으로 내려가는 골목 있잖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울시 옆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다이소 있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쪽입니까? 아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분수대 및 문화의 거리 실개천 청소 용역. 실은요. 이게 저도 지나가보면 실개천을 잘 해 놨습니다. 지금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실개천 옆에 고추 심어놓고 그런 것 아십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고추 심어가지고 고추 달리고 풀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실은 이게 우리가 시설을 잘 하는 것 보다 유지·관리·보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 하러 외부에서 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뭐라고 영주사람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러우면 돈 내서 용역 줘 가지고 청소 해버리고 이것은 뭔가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것은 세심하게 우리시의 직원분이나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돈으로 해결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감히 거기에 고추 심어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지도 단속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들여서 하는 거 용역비 얼마 주고 청소해 버리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건 뭐가 아니다 돈이 많아서 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53쪽에 상단부에 도시재생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에 5천만원이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뉴딜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조를 투자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중요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각 기관 단체에서 이 사업에 공모해서 예산을 따려고 창원 같은 데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용역비 이런 것은 다급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안이 시청에는 가지고 있는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침시달이나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설명을 하려다가 무산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곧 할 것 같고요. 올 11월 까지 선정 신청하라고 한다는데 다른데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그림은 다 그려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5천만원이 서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여기에서 사업이 5개 사업을 가지고 50조를 투자 하는 것이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네살리기라든지, 주거정비 지원형이라든지, 일반건립형, 중심시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5개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주가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좋다는 것은 무조건 용역에 딸려가기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시의 의지가, 뭐가 필요하다는 게 좀 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저쪽에 했잖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된다고 해도 다시 재신청을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좀.......
윤점
황윤점위원
성격이 다르지요? 정부가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지금 좀 더 심도 깊게 용역 5천만원 줘 가지고 하고, 딸려 가지 마시고 좀 더 5개 사업에 우리 영주가 맞는지. 심도 깊게, 시차원에서 좀 계획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53쪽 보시면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2억5천만원인데, 1억5천을 증감을 시켰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면 합니다. 자세하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중앙시장에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중정을 활용해서 장터 먹거리 운영 중앙시장 상인회 단체 해서 시장 활성화 역량강화고요. 후생시장 먹거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레시피 컨설팅 용역하고 또 후생시장에 아이디어 포토존, 공공미술 설치 등 합해서 1억5천이 섰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머릿속에 딱 와 닿는 부분이 없어요. 2억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실 때 염두에 그냥 변화만 온다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는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해놓은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한데 실은 고추전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뺏어 갔어요. 도시재생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냥 돈 들여 가지고 돈에 맞게 시설하고 의미 없는 도시재생이 되었는데 이런 도시재생은 세월이 흐르고 도로 귀중한 것을 우리 그 옛날에 우리 것 다 갖다 버리고 그것을 다시 잡으려니까 흩어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실 때 역사를 간직한 문화를 간직한 전통을 간직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 사업 고추전할 때 안동상회 간판 왜 없앴습니까? 그런 것 그대로 살리고 벽 그대로 살려도 정말로 편리하게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싹 해가지고 베니어 문 만들어가지고 도시재생 그런 결과는 만들면 안 됩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우리가 언제라도 보조 받아가지고 금액가지고 한 것으로 끝나요. 성과문제를 별로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는 성과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황윤점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이재욱위원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를 가보면 보도블록은 덜렁거리고 온 구석구석마다 쓰레기가 가득 차있고 꽤 지저분해요. 제가 항상 갈 때 마다 보면 다른 도시를 가 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주는 지저분해요.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아침에 하고 나면 오후에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장사하는 그분들의 교육이 중요해요. 그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관리할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하도록 협의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짐을 싸놓고 쓰레기는 쳐 박혀있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사실 문제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다릅니다. 다 부서지고.
이재욱위원
우리 영주의 중심부인데 제일 문화의 거리인데 지저분해서 안 되거든요. 그것들을 상인들한테 잘 교육해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번에 보도블록 하니까 보도블록을 완벽하게 잘 해 가지고 덜렁거리는 것 없도록 잘해야지. 해 놓은 다음에 보면 얼마 안가서 덜렁거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 거기 참 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어도 그 속에 숙박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차를 통제를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멘트가 굳기 전에 차가 지나가니까. 하여튼 이것도 정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잘해가지고 시멘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차가 지나가 버리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할 때에는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149쪽에 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하고 풍기읍 한양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 현지에 제가 가봤는데 현지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밑에 것이 과연 한양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과연 이렇게 시급해요? 주민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빙빙 돌아다니는 것을 바로 펴 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우리 지역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제가 봐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사업을 2억 가까이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하여튼 그 주민들한테는 돌아다니는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사업 하시는 것은 좋아요.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사업이 시급성을 좀 이렇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뒤에 인도 정비 공사가 많은데 우리가 인도 정비공사 하는 것 보니까 인도 블록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공법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군산시도 가보고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고 그 인도는 저는 그 공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풀도 안 나고 강도도 세고 이런 것이 있던데 다른 물론 그러면 사업비는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것들 봤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봤습니다.
송명애위원
우리시도 인도를 그런 식으로 정비할 생각이 없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쪽에 강도가 높은 돌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많이 비쌉니다.
송명애위원
조금 비싸도 계속해서 설치 해놓고 꺼지면 파놓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의원님, 지금 보도블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는데, 인도개설 공사 주로 가로수들이 뿌리가 커서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채굴돼서 깨진 게 많고 험하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하려고 많이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반영시키고 사업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가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산시가 시부도 시‧군부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하는데 우리시가 못 할 것 없잖아요? 사업량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앞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야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인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소송에 이겨가지고 건물철거를 9월 말쯤 한다하는데 안 되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를 5억 가까이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확보를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이것은 시비 부담금이 우리가 부담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부담을 전에 못해가지고 이것을 부담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송명애위원
그럼 이게 시급한건가요? 부담이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잠깐만요. 그 토지수용하고 올해 8주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수용은 언제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소유자분들하고 해결이 빨리 안 되면 우리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용역인데, 사업대상지가 어딥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사업대상지는 역 주변을 포함해서 남산선비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역주변하고 어디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역주변을 포함해서 남산선비지구.
송명애위원
아, 이게 용역비가 제가 봐서는 5천만원 있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밑에 연구용역비 도시재생선도사업 지금 시비 1억5천 추가가 되었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것 기존사업비 지출내역을 좀 예산심의기관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153쪽에 여말선초기록관 도서구입인데 당초 예산에는 없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명애위원
당초 예산에는 왜 안 세웠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확실히 과거에 예산 세운 것은 제가 답변이 그런데 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네. 담당팀장님은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관광객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작은 도서관에 들릴 정도의 그만한 관광객이 올지.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제가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천5백만원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쪽에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 올 것인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저희들 재생 선도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하니까. 관광객들 오면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에요. 연구용역 새뜰마을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것 역량강화 교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주민하고 관하고 관계보다도.......
송명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과 코디 이런 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여러 개 많아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코디하고 활동가도 각각 딴 사람입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것이 과연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만큼 시급하나요? 이 사업이? 어때요? 시설비 남은 것 가지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재생사업 초기단계로써 개별 주민 참여율도 있고 주민 상인 리더 교육 중점을 둬서 주민상인 조직이 성장해서 공동체 차원의 마을 사업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게 공무원이 설명하면 안돼요? 새뜰마을 코디네이터 활동과 수당 여기 말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송명애위원
공무원이 설명하면 안 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공무원이요?
송명애위원
네. 활동가가 하는 것을 이제는 설명을 공무원이 하면 안 되냐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공무원 하는 곳은 어디에요? 일일이 다 못한다면 하신다는 데는 활동가를 이제는 덜 쓰고 전부 활동가 코디네이터 전부 지금 다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활동가 있잖아요. 활동가에 지금 각자 하는데 마다 코디네이터가 다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제는 활동가가 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하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할 수 없냐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155페이지도 보면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물으면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이고,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총괄계획가 PM단 자문료. 이러는데 여기 주로 PM단이라든가 총괄계획가 주로 어떤 분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교수님들하고 거기에 지식 많은 그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송명애위원
교수님들, 그럼 여기도 보니까 한 8분 되는데 대부분이 대학 교수입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교수 분들도 있고요. 지역의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을 벗어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도시과에서 많은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0쪽에 보면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인도설치공사 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가흥초 주변도로 인도설치공사라고 해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 했죠? 1억9천8백.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가흥초 인도설치공사요
심재연위원
주변도로 인도설치공사 했죠?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가흥초등학교요?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거기에 가흥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이 보면 인도가 학교 학생들이 뭡니까? 등교하고 할 때 안전한 거리가 유지 되었나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우려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아까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인도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우리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그런데 인도설치공사를 이제와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죠? 사전에 인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 들어가는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인도가 오다가 끊어지니까 끊어진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니까요.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했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소통 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개관할 때에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빠뜨렸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자, 위원님들이 질의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인도 긴급 보수하는 것 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경찰서 구경찰서 앞, 가흥1동 동사무소, 제일교회 앞쪽하고 인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광복로 사업관계로 연계가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아까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아까 북카페, 그러니까 여말선초기록관 도서구입 광복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근대화 거리 사업이 형성이 됩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일종의 그 사업이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아까 7구간이라는데 거기는 6구간이에요. 순대골목이 7구간이고 보도블록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6구간이 보도블록이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 모래로 메웠죠? 모래로 메웠는데 그것은 빨리 편성을 해서 하세요. 그게 재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파여서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꼭 천방서천이 터지고 그래야 재난이 아니에요. 그런 시내에서 소하천 둑이 터진다거나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소한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보수 하는 것을 하루 빨리 했으면 하고요.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에 450만원이 삭감이 됐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심재연위원
문화의 거리 구간을 보면 보도블록이 파손된 것이 많고, 볼라드 자체에 조명이 들어오던 볼라드가 위의 유리가 다 뜯겨져 나가고 불이 안 들어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손을 안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청소관계인데요.
심재연위원
청소를 떠나서 조명하고 볼라드하고 문제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볼라드가 오래 되서 그런지 수명이 다 되었는지 불이 잘 안 들어오고 습기가 찹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위에가 색이 바래지고 불이 들어와도 괜찮지 않아서.......
심재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해야지. 왜 삭감을 했냐는 겁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삭감 된 것이 아니고요. 청소하는데 인건비 가지고 어떤 기계를 장비를 사서 하는 게 안 맞아서.......
심재연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의 거리 안에 조명 기계 문제성이 있습니다. 밤마다 어두컴컴해지는 볼라드라도 불이 제대로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복로 사업 연계시켜가지고 구 중앙파출소 자리에 연관을 시켜서 우리 광복로가 다시금 영주1동에서 지금 관광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사업은 추진해서 하루 빨리 광복로가 제자리로 들어가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고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도시 가서 다 느꼈을 거예요. 아까 인도 블록, 돌인지 뭔지 아까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가격 비교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도시과에는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이 좀 있네요.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사용해야 돼요? 그게 있을 텐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원래 추경 성립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수인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일단 시설비 한 과목속에 그런 종류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미리 사업을 하는 수도 있고...
신수인위원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액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흥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 사업공사비용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써버렸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사용 사전승인 받을 때, 시비는 제외하고 도비만 승인받아서.......
신수인위원장
전액 국비사업이나 전액 도비사업이나 왔을 때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서, 여기는 그래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도비부분을 먼저 썼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물론 시급해서 했겠지만 미리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있을 때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은 미리 사용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하실 거고 이런 것도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정회 12:07
속개 13:0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진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박정락 토목팀장입니다. 권종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동희 농촌개발팀장은 차남 군입대로 인하여 민규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과 팀장이 네 명 다 바뀌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162쪽에요. 일반 철도 사업 거기 중부권 도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사업비 청구 앞에 있습니다. 별지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로 3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서도 지금 뒤에서 보시면 버스에 광고 현수막, 전광판 이런데 천안시에서는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하고 있고 울진에서도 하려고 준비하고 영주도 그래서 천안 다음에 청주는 시내로 안 가니까 그렇지만 천안 다음에는 우리 영주가 큰 도시입니다. 12개의 도시 중에서 천안에 가니까 버스 뒷면 하고 옆면 천안에 가면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조기사업해서 저희들도 사실 버스 전체를 다 할 것 같으면 시내버스가 65대, 관광버스가 38대 인데 다들 3억 드는데 일부 시범적으로 15대만 하려고 홍보비로 예산을 측정해 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건의 하는 사항이잖아요? 2018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3억.
윤점
황윤점위원
국회제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3억의 예산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18년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은 어디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서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중앙정부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전부 12개 시군이 가니까 340킬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지. 저희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서 관계되는 12개 시‧군에서 각 지역마다 조기 그걸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조기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서 시내버스 45대인데, 3개월로 하면 몇 월달, 몇 월달로 할 계획인데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달이고요. 시내버스 옆면에 하는 것이 사용료가 38만5천원입니까? 버스에 돈 주는 것이?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시내버스가 한대에 37만원이고요. 한 대에. 관광버스는 1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8만5천원으로 나왔는데요. 옆면 홍보는 38만5천원이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시내버스는 그렇고, 관광버스는 1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제작비는 그렇게 랩핑하는 제작이 8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시내버스 회사에 돈을 넣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천1백만원요. 그다음에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입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관광버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광버스는 영주소재 관광버스입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주소재인데 대체로 행선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국으로 다니는 것이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전세버스 랩핑, 이게 뭐 옆면에 홍보 하는 데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양쪽에 붙이 것, 옆면에 버스 벽면에요. 좌우로.
윤점
황윤점위원
좌우로? 그럼 랩핑비는 뭐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만들어서 붙이는 것, 저희들이 제작해서 버스에 붙여줘야 되잖아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것은 버스는 시내버스 38만5천원이고 이것은 3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시내버스는 세배나 되더라고요. 세배도 넘어요. 시내버스는.
윤점
황윤점위원
전세버스는 랩핑비는 30만원인데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전세버스는 1개월에 10만원 아닙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3개월을 석달을 안 해서 그렇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시내버스도 한 달에 38만5천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것을 돈이 지출이 되는데 다른 12개 시‧군이 다 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군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역마다 다르지 싶은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 기준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시내버스는 문의해가지고 관광버스에 문의해가지고 측정한 것입니다. 영주여객하고 관광버스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제 생각에는 영주여객하고 관광버스에서 금액을 정하고 개수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12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기존의 하고 있는 곳은 천안시 밖에 없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천안시 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략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고 내년의 3억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을 하면 12시‧군이 합쳐가지고 조기에 빨리 개통하면 우리가.......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렇게 용역비 가지고 다 국토부 다 되어 있다 하는데 굳이 열악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지요. 이게 하면 다 같이 일시적으로 해야지. 천안하고 영주하고 동시에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렇잖습니까? 홍보가 뭐 시정에 반이라고 시장님이 그러시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12개 시‧군이 합쳐서 조기에 중부내륙횡단철도가 개통되면 영주시도 편리하고 또 관광에.......
윤점
황윤점위원
편리한데 하기로 다 했다면서요. 용역까지 정했고 국토부에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이 12개 노선 당진 서산에서 울진까지 12개 시‧군을 거쳐 가는 것이 가능한가? 예비타당조사입니다. 거기서 되면 실제로 용역을 합니다. 예산을 우선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빨리 정부에서도 조기에 추진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홍보하려고.
윤점
황윤점위원
홍보가 아니고 위선에다가 그래서 하면 동시에 하지. 천안하고 영주하고 그다음 다른 데는 언제 하는지 사전에 좀 같이 논의가 된 부분인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천안이 했고 울진이 곧 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에서 6월 20일 날 12개 시‧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시‧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에 163쪽요. 163쪽에 부석사 진입로 가로등 설치 3억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거기가 많이 어두운가 보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여기는 부석에서 부석사 까지 가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부석에서 부석사까지 2.7KM.
윤점
황윤점위원
부석시내에서 부석사 까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거기 가로등 설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몇 개 설치합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2.5킬로 되니까 50미터 마다 설치하니까요. 한 270개 300개 되겠네요. 한 270~280개 그리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70~280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가로등은 50미터마다 시내에는 50미터마다 설치하거든요. 전주가 50미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기세는 누가 부담 하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설치는 이렇게 하는데 소요 전기세는 계산해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설치해놓고 전기세는.......
윤점
황윤점위원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설치하면.......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가로등은 한전에 일률적이니까요. 전기세 사용은요.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부석사를 찾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가로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시내라든지 아니면 시내 변두리 지역에 어두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저기쯤은 들어와 있어도 좋겠다 하는 부분에 안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시내는 보안등을 읍‧면‧동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보안등을 설치를 해줍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아파트 안에 가로등은 어떻게 하나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것은 자치에서 관리해야 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학교 주변에 10시 되니까 어두워서 정말로 위험하고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올해 7월 달에 계획이 확정되었잖아요.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까지 편성이 돼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해서도 될 텐데. 이렇게 추경해서 확보해서 필요하나요? 이제 계획 확정된 사항인데?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제가 알기로 거의 70대가 되고요. 관광버스가 40대 정도 되는데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과거에도 예를 들어 큰 사업이 확정되고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홍보를 했습니까? 우리지역에? 홍보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사업들이 그럼 국책사업들이 굵직굵직 한 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홍보한 것이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제가 큰 사업은 제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면은 예를 들면 대상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절약 되지 않을까요? 같이 상의를 해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럼 다음에 회의 때 제가 같이 하도록.......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보통 보안등은 재배정해서 신설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설치를 대부분 하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송명애위원
시에서도 해줍니까? 직접?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보통 보면 보안등이.......
송명애위원
신설하는 것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읍‧면‧동에 들어오면 한 두동 들어오죠. 10동 20동........보안등은요. 읍‧면‧동에 가로등 설치는 안하고 보안등을 설치 요구하거든요.
송명애위원
가로등은 보통 시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안등요. 신설할 것 같으면.......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보안등은 우리가 주로 읍‧면‧동에 예산을 하면 50만원 얼마 안하는 것으로 70만원인가 하는데 재배정 하면
송명애위원
재배정해서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송명애위원
읍‧면에도 신설 요구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수요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무조건 다 해주진 않아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읍·면장들이 현지 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가능한 설치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신설예산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보안등은 뭐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수리비는 수리비도 사실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지요? 돌아서면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보안등 LED등 하고 기자재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어요.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동에 다 받아가지고 LED등 기자재 있잖아요. 다해가지고 6천5백인데 계약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읍‧면에 재배정하면 수시로 읍‧면에서 등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165쪽에 북부지역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에 추경성립전사용인데요.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대상 읍‧면이?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보면 저희들이 관정 24공을 읍‧면에 했는데요. 풍기에 2공, 이산에 3공, 평은에 2공, 문수 2공, 장수에 2공, 안정면에 3공, 봉현면 2공 순흥에 2공, 단산면 2공 , 부석면 2공
송명애위원
아니요. 여기에 추경 성립 전 사용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이것은 예비비, 이것은 도비 2억하고 시비 예비비로 쓴 건데, 도비입니다. 전번에 6월 달에 읍‧면에 재배정 해준 예산입니다.
송명애위원
165쪽에 2억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북부지역가뭄대책 용수개발 이거 말이잖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도비라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 온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도 특별조정 예.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시비 2억하고 예비비로 썼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하고 그래서 4억입니다.
송명애위원
전체 그럼 내역이 나와 있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재배정 해주었습니다.
송명애위원
168쪽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추경 성립 전 사용 여기는 사용처가 어디에요? 168쪽에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것도 도비 총1억6천중에서 도비5천7백이고 시비는 예비비로 1억3천3백을 썼습니다. 6개 읍면에 파이프 사주고 장비 지원 해주고.......
송명애위원
그럼 가뭄대책 긴급 영농 급수 대책하고 여기하고 1억2천하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도비 6천하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같은 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162쪽에 잠깐만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측량용 GNSS측량기하고 설계적산용 프로그램, 이 내용이 뭡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GNSS라고 GPS 측량기 있잖아요. 토목 측량기계입니다. 기계 2세트하고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읍‧면 토목기사가 수량 산출하면 단가 산출하면 자동으로 설계도를 작성하는 12월 달에 주민 숙원사업 하는데,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사주어서 빨리 조기에 설계도 하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 토목직에게 그 기계 사주는 겁니다. 12월부터 설계, 합동설계를 하니까
이중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GNSS가 이렇게 세워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광파기로 측점을 찍어서.......
이중호위원
점 찍어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시에 없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없어요. 저기에 수도 사업소에 있고.
이중호위원
우리 측량을 설계를 많이 하는 팀이 이제 사면 어떡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우리는 뭐.......
웃음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모든 읍면동에 측량 설계가 늦어가지고 측량 하러 가면 아직도 줄자 대고 자 붙들고 재고 굴러가지고 가고 이것이 하도 다른데서 용역회사 팀에서 오는 것 보니까 이게 뭐 GNSS뭔지 모르지만 들고 와서 딱딱 혼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더라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실내작업을 합니다. 기계가 컴퓨터로 작업을 다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아직도 한 개도 구입을 안 했냐? 그 이야기에요. 지금 다 수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중호위원
용하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종단측량하고 읍‧면의 작은 사업은 종단측량안하고 횡단도만 뜨고 그렇게 하는데 큰 사업은 올해도 우리가 개발계에서 예산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읍‧면에 8천만원 재배정 해주니까 큰 사업은 기계로 짜야하고 5백만원짜리 십만원짜리는 기계로 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설계 용역팀 오면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아주 편리하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가 물어 보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 이제 산다니까.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정회 13:33
속개 13:3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장춘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 구현을 위해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하게 있었어요. 174쪽에 침입 차단 시스템 고도화인데, 당초 예산이 6천 7백이 있는데 어째서 6천 7백을 증액해 가지고 1억3천4백이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뭐 어째서 당초 계획이 이랬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CCTV 관제시스템이 서버가 한 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추가로 서버한대로는 침입을 할 경우에 방어가 뚫어 버리면 더 이상 방어할 게 없으니까 여분으로 한 대 더 추가를 해서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서 외부의 CCTV 해킹이라든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추가해서.......
송명애위원
한 대를 더 추가하느라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한 대가 다운되어 버리면 전부 다 다운되어 버리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저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당초 6천7백만원 이였는데 어째 6천7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가지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같은 것으로 주문을 그렇게 해서.......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네.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오시니까 좋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좋습니다. 선비의 고장이고 유서와 전통이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침입 차단 고도화 시스템 자체가 당초에 한 대를 설치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그럼 애초부터 처음부터 한 대는 해킹을 당하면 안 되니까 두 대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 대 슬쩍 해놓고 또 한 대 갖다 붙이고 예산을 그리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당초 예산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예산에 두 대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실에서 부담이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중호위원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전산에 오류가 생기면 우리가 여기 통합관제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도 두 대 편성하는 것이 맞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슬그머니 한 대 해가지고 예산 받기 힘들까봐 지금까지 잘 썼는데 뭘 또 해킹 당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한 대로서는 도저히 다른 침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두 대를 해서 이중보호벽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 2018년도 사업예산 세울 때 좀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합시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 번 의용소방대 연합대회 경연대회 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날 의용소방대하고 의회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좀 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소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 9월 달부터 신청을 받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부석에 보면 소방대가 있어요. 소방분소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 소방서에 도로가 단산·부석사간 도로가 포장이 되면서 굉장히 고개 자체가 낮아질 것이에요. 경사도가. 지금 그쪽에 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방차량이 진·출입하기가 이쪽에 부석소재지 쪽으로 거기에 소방도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좀 요구를 한 모양인데 시에서 담당 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되는지 확실히 알고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안전재난과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이중호위원
아니요. 소방서에서 나온 도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도로개설은 도로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요구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5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