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몹시도 무더웠던 여름을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적십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외 3개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7월21일자로 인사이동 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득 팀장이 새마을관광과로 가고 김종길 평가도시계획팀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 김형주 팀장이 선비인재양성과로 가고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장춘문 팀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영주시와 의회의 창구로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순흥면 태장1리 새천정비,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태장1리 새천정비 부서에서 파악한 결과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이 사업을 4개로 변경한 걸로 부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 왔습니다.
이규덕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는 거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부서에서 지금 토지 보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을 변경 한단 말이에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거는 아닌데.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부서 자료를 받아온 결과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처음에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이규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전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지금 시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위원님께서 각 시‧읍‧면에 다니면서 필요 하면은 각 사업이 주인데......
전영탁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몇 년째 편향 돼서 내려 온 다는 얘기에요. 한쪽으로.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풍기나 문수, 평은, 이산 쪽에는 영주시에서 일할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내려 왔어요. 없어서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가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지역구를 다니면서 필요한 사업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도의원님이 예산을 하기 전에 시에서 파악을 해서 지역 안배가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매년 지금 3년째 이런 식으로 편향된 예산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도의원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내린다 해서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지역 안배도 생각을 해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2년 전에 분명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도의원 하고 조금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아시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각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다가 균형 안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매년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 자체가 예? 한 지역에는 여섯, 일곱 가고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고 이건 결과적으로 영주시에서 아무 노력이 없었다. 사실 각 지역 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도의원들한테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이 지역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계속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사업을 좀 지역 안배를 좀 고려해서 도의원들 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건 무리면 무리라고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되지. 벌써 3년째, 4년째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예산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좀 시에서 챙겨서 이렇게 편중이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전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장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5쪽에 연구개발과에 사업장 생산수입, 이게 1억에서 5천만원 늘어난 게 어떻게 된 거에요? 세입예산 5쪽.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시험포의 대목 판매 금액이 당초계산 한 거보다 더 늘어나서 5천만원 추가로.
장성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깊은 내용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세입 예산을 편성 하시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는 내부적 추가 판매 금액으로 알고 깊은 내막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22쪽에 순세계이익잉여금이 200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국고하고 도비 사용 잔액 하고
장성태위원
1차 추경 언제 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3월에 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3월이면 이때 그 집행 불용액이나 이런 게 다 나왔을 때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거의 윤곽은 나왔는데 결산이 아직 그때 덜된 상태라서 반영 못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출 예산으로 가서 27쪽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 이게 차입금 조기 상환 한다고 패널티 먹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이자 상환을 이번에 58억을 예산 편성 하면서 이자가 발생된 분까지 합쳐 가지고 이 부분은 총6군데 3.5%로 이자만 도에......
장성태위원
아니,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마당놀이 테마 공연장 건립이라든지 밑에 쭉 내려오면서 차입금 별로 1년에 2017년 1년 간 소요될 지급 이자를 다 계상을 했잖아요. 당초 예산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당 초에 계상을 했는데 원금 하고 이자하고 구분하여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당초 본예산에 보면 마당놀이 테마 공연장 건립공사 2010년 차입 한 게 올해 이자를 2천8백만원 계상 해놨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다가 기존에 2017년!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제 설명이 잘못 됐는데요. 매년 이자를 갚는데 그 다음해 3월에 그때 이자 결정을 새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3월 달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이 몰라 죄송 하구요. 매월 이자를 갚는데 3월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갚는데, 이거는 3월부터 12월 까지.
장성태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 할 때는 1년 치 이자를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10월 달에 상환을 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두 달 치 이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기 상환을 하는데 이자가 늘어났느냐 이걸 묻는 거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매년 3월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 해 2월까지 예산편성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준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이자 상환이라고 그 다음에 또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를 1년에 한번 지급한다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이자는 바로 예산편성의 1년에 한번 매년 다달이 하는 게 아니고,
장성태위원
이자 지급일이 언제냐 이거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3월.
장성태위원
1년치 이자를 1년 후불로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다음해 3월에. 예.
장성태위원
그런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금 당초 약정서 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약정서를 그냥 여기 6개가 상환 한다고 편성해 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 매월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지급이자는 1년치 지급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 조기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자가 더 늘어났느냐? 이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치 이자를 후불로 하고 후불로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정서 있잖아요. 그죠? 당초 차입 할 때 이지지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 약정서 한 개 제출 하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약정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27조를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되어 있고, 3항에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 반대 해석을 하면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하면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런 해석 가능하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법상으론 가능 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가능 한 거고. 그러면 동의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때까지 이런 예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상으로는 가능해서 앞으로는 증액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렇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127조 3항의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동의하면 증액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답변을 하셨잖아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 시장님이 동의하면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동의인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에 영주시장이 동의를 해주는 절차와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이런 예는 없어서 제가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 하면 증액 분은 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장성태위원
동의의 형식과 절차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깊이 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실장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에 동의의 형식과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하는 것을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기서 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하면은 법상으로 가능한데, 제가 예를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장성태위원
예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예결위에서 추경 예산을 의결을 할 때 삭감 조서를 작성 하듯이 증액 조서를 작성하면 되고 의결을 하기 전에 그 부시장이나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을 시켜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예결위원장이 시장한테 질문을 하는 거고 시장이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의 형식과 절차는 예결에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장이 시장을 출석시켜서 예결위에서 했던 것처럼 증액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께서 동의하느냐?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의 형식과 절차를 모두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내용을 다른 도의회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증액 의결 한 사례가 있다면 그 동의의 형식과 절차를 확인 하시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도의회라든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동의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도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액 의결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증액 의결할 때 동의의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 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 이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추경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전반 부분은 추경에 관한 얘기고, 단서에 다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기년도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1호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에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 된 경우, 그 소요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획실에서 추경 성립 전 에 사용 결정 통지를 해당 각 과로 해줍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요구가 있을 때 합니다. 예.
장성태위원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라고 기획실에서 해당 실‧과‧소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할 때 절차 이 공문을 내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용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라는 공문을 실‧과‧소로 보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장,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다음에 시장님 판단을 해서 실제로 사전 사용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추경 성립도......
장성태위원
그러면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에 시의회에 동의 절차가 동의가 필요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표현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장성태위원
보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의회서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보고만 하면 승인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의회 통보하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보고형식을 이제까지 의장님 결재를 맡는 걸 보고로 갈음하고 이렇게.......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고를 의장님 결재로 이렇게 받는 걸로 한다고 가능하다 합시다. 보고도 안하고 집행한 것은 어떡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엄격히 따지면 절차를 무시했다고 봐야 되지요.
장성태위원
예산측면이 아니고 감사측면에서 규정에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되는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이 전액이 교부 안 된 경우 즉 시비가 매칭된 경우와 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예산이 집행 된 경우 감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도비만, 예를 들어 내려오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할 경우, 도비만 사용 하고 시비는 재난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전 사용이 되지만은 일반사업 같은 경우 도비만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도비는 집행을 하고 시비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감사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걸 묻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감사라 하면 어떤 처벌의 감사를 말씀 하시는 건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업무집행을 잘못했다는 걸 감사를 했을 때 규정과 다르게 업무집행을 했으니까. 규정을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집행했다는 거지. 그렇게 감사에 적발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 감사팀이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경도에 따라서 처벌이 과하게 하거나 그냥 뭐 고의성이 없으면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구위원
이번에 추경 목적이 뭡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근본은 신정부 와서 일자리 창출 목적에 그래서 추경에 교부서도 많이 줬습니다만, 도라든가 우리 지지체 에서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 현재 갑자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발굴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우리시 차입금 총액이 얼마 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지금 현재 58억 갚으면 연말 되면......
강정구위원
현재 지금.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58억 안 갚고 말씀 하시는 그러면 260억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260억이면 우리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안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들 지방채 260억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강정구위원
안정적이지요? 그렇죠? 제가 보면 300억 정도 되도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번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지금 조기상환 이거 나왔잖습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구위원
약60억이면 600억에 10%로예요 10%로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전체 설명 좀 해보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지금 현재 보면, 3.5%가 58억이고, 3%짜리가 30억 되고 2.5%가 13억, 2%대가 141억 이렇게 현재 7월말 자료는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의회에서 지방채 많은데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고 해서.......
강정구위원
이게 언제 지적이 있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5분 발언도 했었고,
강정구위원
그런 거는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은 5분 발언 하면 무조건 다합니까? 그런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순수익 이익이 남아 가지고 본예산 하든지. 이거는 지금 뭐, 그렇다면 금융 위기라든지, 악성채무라든가, 이럴 때는 맞아요. 추경에 60억을 60억 되는 것을 채무상환이 예산편성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인근에 봉화나 예천에도 지금 지방채가 없고 안동도 거의 뭐 없는 수준이고 해서.
강정구위원
지방기업 빚도, 채무도 일종의 자산에 들어가요 그 물론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만약에 사실 금융위기라든가 악성채무 있거나 그럴 때는 사실 추경에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추경에는 특별하게 사실 사업을 본예산에 못 했다거나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정부 들어 와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돈을 교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추경 예산 10%로나 되는 것을 추경예산 10%로나 되는 것을 한다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는 읍‧면‧동에 추경한다고 혹시 급한 사업이 있다고 공문 한번 발송 했습니까? 이번 추경 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은 공문 발송은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구위원
어디 공문 남아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부분은......
강정구위원
아니. 공문?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공문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부사업 그런 것도 읍‧면‧동에 이번 추경을 하니까 해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라든지. 이런 것도 안하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남아가지고 60억이나 되는 돈을 채무상환을 하고 그것도 안정적인 260억인데, 영주시 전체로 보면.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장님 하고 국‧소장님이랑 별도로 저희들이 토의도 거쳤고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60억, 3.5% 다 갚을 필요가 있나? 서로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차피 이율 높은 3.5%는 한두 개 빠뜨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6건에 대해서 3.5%로 되는 거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방채 편성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부시장 지시 사항입니까? 이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시장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금방 오셨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똑똑한 분이 오셨기에 혹시 또 채무정리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다른 데 한번 물어 보세요? 이거 예산 편성 하는데 10%로를 갚는다는 걸, 참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하면 여유를 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꼭 사업 할 것을 좀 제출하라 하고, 지금 이번에 솔직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두로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했지. 그런 것도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좀 배우는 의미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저는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첫 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에도 예비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신정부 들어오면서 교부세가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고 해서 현재 예비비가 많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2회 추가 경정할 것은 우리가 3월 달에 예상을 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3월에 2회 추가 예상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상했죠? 그렇다면 2회 추가 경정 예상을 했으면 일자리 창출을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180억 가량을 180억 이죠? 잘 모르겠다. 얼마 추가 시켰죠. 지금?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박찬훈위원
예비비로 남겨 놓고 지역 개발이라든가, 등의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을 적에는 추가경정 할 때, 추경 성립 전 사용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비비를 평상시 보다 2회 추가 경정보다 예비비를 약180억 가량 증액을 시킨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방법이 바르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써 예비비를 증액 시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는 추가경정 이라는 게 뭡니까? 본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 사업비나 모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좀 보태고, 본예산 편성에 바르지 못하게 한 것은 바르게 부기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추가경정의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3,4월에 우리가 2회 추가 경정을 한다는 것을 생각 하고 있으면서도 10월 달에 하면서 예비비를 180억 증액 시킨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이제 까지 9월에 추경 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바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런 사업이 사실상 좀 어려웠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 이월 사업 하다가 뭐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이런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옳게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비비는 기본 베이스에 깔고 난 이후에 예비비 증액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한 이후에 삭감 조서의 의해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뭔 얘긴지 아셨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말씀을 공감 하.......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돈 남겨 둬놓고 지역에 발전에 저해 되는 이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3개월 남겨두고,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린 음악회 예산 얼마 편성해놨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3억 5천 편성 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3억 5천 편성 해놨다. 도비 얼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열린 음악회 드는 비용은 3억이고, 5천만원은 홍보비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박찬훈위원
도비 있다 했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재원 대체로 해서 8천만원 있었습니다. 순수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나 축제장 경비는 3억원이상은 도부서 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쳤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거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가 전임 부시장이 도비를 가져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의회에서 했는데 편법을 가져 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떳떳하다면 우리 행사운영비 201에 공상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우리 공직자들이 편법을 써 가지고 도비 가져 왔다고 의회 보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의원들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하는 일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의회 목적인데, 기본 목적인데, 의회 와가지고 도비 보태기 위해, 시비가 부족해서, 이런 편법으로 와서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침묵)
박찬훈위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성립 전 우리 예산 사용, 이게 양면성이 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체 금액이 국도비가 내려 온 거 같으면 뭐 공모사업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의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맞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 행사성 경비에 시비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추가성립 전 사용 하는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행사성 경비를 집행을 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박찬훈위원
사실 이거는 집행을 하면 안돼요. 아무리 시급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사실 의회 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국도비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로 내려 와가지고 연말에 일괄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이 사실 좋은 면 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악 이용해요. 악 이용! 그 의회에 와서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직 아니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술술 넘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넘어 간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각 부서에 지시 사항이나 업무연락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이 예산 자체가 예비비하고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추경 성립 전 사용방법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 각 부서별로 제대로 인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편성하는데 고생은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좀 바르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 예산 심의 의결할 때 까지 우리 주무 감사실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9월에 추경을 한 예가 없어서 3개월 앞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저도 인정 합니다. 인정하고 더군다나 신정부가 일자리 관련 발굴을 많이 해서 지자체에 편성을 많이 하라고 하고 교부세도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았는데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정책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특히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전 용역을 주던지 해서 예산편성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실장님 추가 경정 사용승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도비도 물론 포함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시 매칭 사업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예를 들어, 사용하고 난 뒤에 의회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예? 하여튼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정회 11:05
속개 11:1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 합니다. 이어서 홍보 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45쪽에 인건비에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지금 채용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했습니다. 예산이 서면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 추경에, 더군다나 인원 채용을 하는 걸, 이거 해봐야 몇 개월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일이 이렇게 없는가봐. 이렇게 보니까. 전부 참 나.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하여간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SNS부분을 영역을 확대하면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강정구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를 충분히 하고 하는데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고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몇 개월 본예산에 18년도부터 시작을 하든지 하지. 이게 뭐 추경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거 까지도 올리고 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는 동서횡단철도라든가, 평창 올림픽에 관광 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SNS에.......
강정구위원
말씀 잘 하십니다. 내가 그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5천만원 홍보비 올려놨잖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했겠지만, 홍보비를 가지고 공동으로, 어디 영주 혼자 이런 걸,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 마다 제 각각.......
강정구위원
그런 거는 홍보기획실에서 더 홍보를 하려면 관련 동서철도관련 지지체와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게 옳지. 응집력 있고 효과도 있지. 이걸 그냥.......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지난 거는.......
강정구위원
각자 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지난 군수 모임 때 그런 부분들을 의결을 해서 시‧군이 홍보를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면 되지. 그냥 영주시만 5천만원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볼게 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이거 방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동서횡단철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 하는데 그 방금 이야기 하신 우리 강정구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거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산을 5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신문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입막음 하려고 자꾸 그런 홍보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동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속개 11:2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제안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7년 9월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의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직원복지증진과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 발전과 명예를 위해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여 영주시민대상을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수상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한 수상자 예우 근거 마련, 시민 대상 심사 후보자 공적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확대 등 수상자 선발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시상부문 중에 지역경제부문은 그 대상이 포괄적이나 농촌농업부분을 별도로 나열하는 것은 타 분야에 대한 선발 요구 등의 혼란이 따를 수 있으며 조례안 제9조의 수상자 결정은 수상후보자를 영주시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1차 심사 선발하고 본 조례의 영주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2차 선발 최종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회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2017년도에 승인된 풍기읍, 이산면, 부석면사무소, 상망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풍기읍‧이산면‧부석면행정복지센터, 상망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민 대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현행 조례가.......
이영호위원장
건별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영주시민 대상 조례, 현행 조례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 개정 이유가 추천권자 확대 하는 거 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 심사위원 구성 확대 및 후보자 추천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행은 읍‧면‧동장 통하여 추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시민 대상 추천권자를 읍‧면‧동을 통하므로 인해서 제한되는 게 있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장이 심사위원을 개최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읍‧면‧동에 제출을 해서 읍‧면‧동에 심의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심사하는데 타가관의 사람이라든가 관내에 타기관의 소속이지만 관내 거주자라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심사한다.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읍‧면‧동에 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추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읍‧면‧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는데 실질적인 심사보다는 형식적으로 바로 시에 추천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성태위원
예. 그다음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이라는데 예우해 주는 거 보니까 공식행사 초청, 사업장 시찰, 위원회 위촉 등 시정 참여 및 자문 제공, 그밖에 수상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것도 없네.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첨에 했을 때는 3백만원 제 기억으로는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상을 안 주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우를 하고 싶어도 또 우리가 규정한 거는 주요 사업장 시찰 이런 걸 할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아예 조례로 규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수상자의 결정이 있는데 영주시 공적 심의회에서 지금 수상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추천된 사람이나 기관단체 중에서 이제 두 명, 부문별로 두 명 이내를 선발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기면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한 명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현행 조례에는 읍‧면‧동에서 공적심의회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의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추천을 하면 시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각 부문별로 두 명씩 심사 위원회에 넘겨서.......
장성태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현행 조례에서 어차피 공적심의회에서 한번 다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심사를 할 거 같으면 읍‧면‧동에서 공적심사를 할 필요 없잖아요. 현행 조례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읍‧면‧동에서 추천이 많으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올리는 읍‧면‧동 심사는 그런 기능 이고, 올라 왔을 때 전체 시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로 두 분씩 해서 심사 위원회에 올리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에서 검토 보고를 하셨듯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있어서 수정 의결해도.......
장성태위원
수정 의결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현행 조례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의안을 제출 하실 때 현행 조례를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행 조례가 지금 빠져 있고 현행 조례가 근본 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전부 개정조례로 의안이 제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정 이유가 그렇게 타당성이 있거나 시급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 같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항이 여러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했는데 시상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봉사, 효행, 문화, 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지금까지 우리시에 농업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부분이 너무 그 동안 추천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농업 부분을 별도로 하면 농업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 대상을 추천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이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많은 부분이 추천이 안 되고 있는데 시상 부분을 확대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농업‧농촌은 지역 경제 부분에 포함 되는 부분이고, 구분도 불명확하잖아요.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했지만.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자체가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없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민대상이 보통 수상자들을 보면 좀 의외 사람이 수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혼돈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나마 19개 읍‧면‧동에서도 추천을 해서 공적 심사위원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민대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봐서는 저 사람이 시민대상이 안될 사람이 된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농업분야도 사회봉사분야도 따져 보면, 사실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되지도 않고 요란스럽게 이야기되는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다. 각 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올렸다가는, 그 올리는 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읍면동에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죠.
박찬훈위원
그렇죠. 나중에는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 시청으로 바로 올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공적심사위원에서 어떻게 다 거른답니까? 예를 들어 공적심사위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읍‧면‧동까지 그 사람들이 다 압니까? 농촌사람을 시내 사람들이 심의위원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세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박찬훈위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 날겁니다. 자, 각 단체에서 서로 올리려고 하면 로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엉뚱한 사람이 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까지 왜 놔뒀어요. 왜 이제 손을 돼요. 선거를 앞두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개정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에서 그 동안 쭉 몇 년 동안 나온 이야기 종합해서 이렇게.......
박찬훈위원
그래 몇 년 동안 나왔는데 몇 년 동안 나온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시점에서 엄격히 따지 면은 제11조 4항에 보면 은 그 밖에 수상자에게 필요한 인정하는 사항.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예? 이 부분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상자에게 어떠한 예우도 어떠한 포상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례에 의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법 이라든가. 상위법.
박찬훈위원
그렇지. 선거법 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법에 저촉이 되면.......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는 것이 그렇지 예우해 주는 거 이해를 합니다만, 계속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고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하면서.......
박찬훈위원
심사를 지금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하면서 심사 위원들이.......
박찬훈위원
그래서. 자. 좋습니다. 제11조 4항 같으면 그 밖의 시장이 수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 받아서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집행부에 또 민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추천하는 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고 그나마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형식상으로 나마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가깝게 아니까, 걸러서 집행부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도 있다. 다만 그 부분은 팽개쳐놓고, 제가 봐서는 제11조 4항 때문에 수정하는 거 같습니다. 본 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있다면 이 4항을 봤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확대 해석 하신 거 같습니다. 제11조 4항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어떤 마음대로 어떤 부상 이라든가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상을 하는데 보통 보면 감사패, 공로패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줍니다. 한 단체에 1년에 40개씩, 50개 주는 단체도 있어요. 시상 한번 하는데 행사 때 20분, 30분 걸려요. 그게 다 뭐 도움이 되는 줄 압니까? 그것부터 좀 축소하시고 또 농업 농촌 부분이 있는데 농업은 지역 경제 부분에 포함 되면 되고, 농촌은 봉사효행부분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분도 문화 쪽에, 체육 쪽에 서로 받으려고 서로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 농업까지 넣어 가지고 왜 자꾸 이걸 판을 키웁니까? 위원회 만들고 자꾸 이 판을 키워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시상이 많은 부분은 조정을 해서 어떻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민대상을 1년에 한명만 주면은 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너무 흔하니까. 어떤 분들은 줘도 안 받으려고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시민대상이 당초에 했을 경우는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주고, 명예가.......
이영호위원장
아니, 부상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요즘 부상을 많이 준다고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상이 얼마나 중요 한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남발을 하면 정말로 똑바로 봉사하고 효행하는 분들은 안 받으려고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의견을 다 종합해서,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좀 받을 만한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9
속개 12:03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09호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권자를 읍‧면‧동장에서 각 기관 단체장 및 시민 까지 확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로자를 발굴 시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은 타당성이 있으나 기존 조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를 계정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찌민-경주문화엑스포, 이거 고려인삼관 홍보관 운영이라는 문구가 적절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영주인삼 홍보관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주에 하는 것이 영주로 표현 안하고 고려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전영탁위원
영주인삼이 아니고 영주풍기인삼인데, 자, 어차피 홍보를 할 거 같으면 풍기인삼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지. 영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홍보관 운영은 영주풍기인삼 홍보.......
전영탁위원
아니, 그럼 제목부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인삼축제부터 시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외부로 흘러 나갔을 때 과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고려인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삼을 다 고려인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를 지금 부기명을 고려인삼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리시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풍기인삼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호찌민-경주 문화 엑스포사업이다 보니까. 도전체로 하다보니까.......
전영탁위원
과장님!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상북도에 인삼이 나는 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홍보관을.......
전영탁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홍보관을 하는데, 경상북도에 인삼이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도에서 주체를 해도 경상북도에 영주에서만 나는 풍기인삼을 홍보하는 의미가 담겨야지. 부기 명칭에서 고려인삼이라 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려인삼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민감한 사안이니까. 제가 여기 기술센터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영주의 날 참가 및 운영이 10명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맞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제교류단 인솔도 공무원 여비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인삼 홍보관 운영이 3명이 이거도 공무원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홍보관을 공무원이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이 가서 종사하고 홍보하고.......
장성태위원
부스설치하고 하는 것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부스설치는 제가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 내용은 공무원도 가고 업체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냥 쉽게, 쉽게 말씀 하세요. 그 출장을 더 가야 되가지고, 공무원 더 보내야 하기 때문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더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홍보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안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건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번 제출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외 여비 이게 이제 보통 몇 박 며칠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영주의 날하고 경제교류단 인솔 홍보관 이런 것은 날짜가 조금 다른데 대체로 4박5일, 6박7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4박5일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230만원 같으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가 23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단 10%는 일단 우리가 절감해야 하는 금액이고.
이영호위원장
아니, 절감을 해도 230만원이면 1인당 4박5일 같으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날짜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깐 4박5일 정도 5박6일 해서 230만원이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비행기 삯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얼마 정도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4박5일 같으면 150만원이면 충분해요. 130, 150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예산하기 전에 전영탁 위원이 질문했던 고려인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인삼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정회 12:17
속개 12:2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58
속개:12:5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15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15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