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3일 수요일은 제3회 추경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택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으로 평택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로 정의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범위를, 안 제6조는 지원 신청방법을 명시한 사항으로써 본 제정조례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의 설치비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화재예방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법률에 저촉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시행 시 지원대상 신청자가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사실 조사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재난안전관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양경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상가구가 3만 6,726가구네요? 그래서 개당 2만 3,7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화기가 1만 5,000원이고요, 감지기가 8,700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화기나 감지기는 휴대용이지요?

위에 벽 지붕에다 붙이는 것이 있지요? 감지기는 붙이는 것이고 소화기는 낱개로 돼 있는 겁니다.

비치하고 있는 것?

네.

감지기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난다든지 했을 때 울리는 것 있죠?

울리면 그 집 내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거실이면 거실 내에서만.

다른 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자다가, 또는 모르고 있을 때 그 집 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소화기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나중에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 충약을 해서 교체를 해야겠죠.

소화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약을 교체해요?

예.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에만 한정되는 거죠?

예, 주택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는 뭐죠?

시장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7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세우면 여기의 3만 6,726가구를 지원한다. 그 뒤로는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 지급하면...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그 가구 수가 현재 저희 수급자 취약가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했고 신규로 발생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죠?

본예산 은 지금 이걸로 세우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추가로 계속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부모가족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수시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지급한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노인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소화기 사용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사용방법도 모르시고. 그런데 지금 감지기를 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지기는 감지가 됐을 때 물이 분사되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만 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소화기는 감지가 됐을 때 작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게 감지가 되면서 물이 분사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스프링클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고 연차별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우선 일단은 감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리가 나니까 도피를 하시든지 소화기를 쓰든지 해야지 집도 옹색한 데다 스프링클러를 작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나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그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작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서를 잘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설치할 때 가서 사용방법 이런 것을 전부 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은 하셨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액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된대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해준다든가 하는 관리도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불이 주로 전기누전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지기 1대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어디에 다실 건데요?

주방에.

주방에만? 그런데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보통 가정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누전되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1대 가지고 과연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안방이나 아니면 주방 쪽에 2대 정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꾸 고령화가 심해지고 복지정책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수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한 70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독거노인이니까요.

우선 일단은 양경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3만 6,000가구에...

우리가 노인의 기준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조례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70세도 노인으로 안 보고...

전에는 노인 하면 65세가 적령이었지만 자꾸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 이런 것 새로 만들 때에는 그런 기준을 조금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평택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통한 법제처의 검토안과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안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조례에 미 반영되어 재해방지업무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제설·제빙 의무 범위에 대한 주민 혼란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평택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8에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과 시특법상 제1종 2종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책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설 및 제빙시기를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 미만인 경우에 주간에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설 및 제빙방법으로 정하여 시민 불편의 최소화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도구 및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장구 등을 건축물에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자료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의 지붕까지 확대되는 사항으로써 이는 재해방지 강화 및 시설의 보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설·제빙 의무자의 책임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지붕까지 제설작업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사고라도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붕의 범위가 일반주택은 제외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건축물, 공업화박판강구조 시설물이라든지 아치판넬 시설물, 공장 이런 시설물만이지 일반건축물은 여기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특수한 건축물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 특수한 건축물도 범위를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특법에 있는 것은 현재 평택 민자역사라든지 홍원제지 평택공장 큰 단위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일반주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인 시민이 주택의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특수구조의 건축물,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특법 1종 2종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어떤 범위가 있는 거죠? 공장일 경우에도 ㎡당...

500㎡ 이상, 150평 이상입니다

여기에 또 축산농가시설은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지금 조례대로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설·제빙을 해서 상대방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관리자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제설·제빙을 해 달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민사상 책임의 여부가 달라져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조례상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책임한계가 없으니까 저기지만 일반 불특정다수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조례를 지정해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정해놨으니까 배상책임에는 한계 저기가 있겠죠. 명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례가 얼마만큼 잘 지켜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희가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너무 저기하지 않나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내 집 앞 눈 쓸기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 번째는 홍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로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가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설·제빙도구의 관리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장비, 장구 등을 건축물에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상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시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는데 일반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표본조사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설이라는 게 눈이 많이 왔다고 치면 얼마만큼 빠르게 치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며칠 놔뒀다가 치우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든 뭐든 부재중인 경우에도 있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자료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3호를 신설, 우수봉사의자의 조건을 규정한 사항이며, 7호에서는 평택시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2는 새로이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10개 항목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우수자원봉사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지원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 지역사회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 의 적정성, 타당성, 형평성 등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자원봉사활 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보다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강화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6항에 평택시장학관 입소 자격 가산점 부여, 7항에 평택시 애향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도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장학금제도 자체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생 선발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 또는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예상하고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애향장학생 선발기준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수정안 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평택시장학관 입소 자격 가산점 부여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평택시장학관을 운영해 보면서 입소하는 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보면서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 준공도 안 되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여기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저는 6항의 평택시장학관 입소 자격, 그리고 애향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6호, 7호도 본인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식이 혜택을 받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해당이 됐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애향장학생 선발 시에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1점, 50시간 이상인 경우는 2점,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점의 가산점을 이미 부여하고 있고요. 2017년도 장학생 선발 시에도 한 9명이 여기에 해당돼서 가산점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아직 평택시장학관 운영규정이 아직 정립이 안됐는데 미리 만드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기회 나 11월 정기회 나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거고요. 이번 조례 부칙 의 경과규정에 보면 시행일자를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학관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검토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사자분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단체장을 맡고 있다든가 그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여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우수봉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 루트를 몰라서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봉사자들의 자녀들에게 편중될 우려도 있고,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12만 명이 있는데 목적에 있듯이 다만 선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학관이 150석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만 균형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구상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생활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 쪽으로 서서히 장학제도를 바꿔가는 이유가 실제로 대학생들이 생활해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를 못하고 리포트를 못 쓰고 하다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대학에서도 기존 제도를 해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장학금제도 자체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볼 때가 된 거고.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런 거지요. 실제 우리 성인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직장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야지 사실 봉사할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원자들은 자원봉사를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도한 가산점, 이렇게 혜택을 주다보면 오히려 그 분들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요. 제3자에 의해서 ‘저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봉사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봉사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9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인데, 저는 이것이 해외연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외연수 갈 때 가족동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 조항을 검토했을 때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계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키면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족동반인데 1인 포함이라고 하면 그 1인이 누구예요?

가족이지요. 환

가족이 누가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 아니면 “아이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수는 일정한 층이 형성이 되고 나이면 나이, 직업이면 직업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족동반이 되면서 그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번에 팔순이라 모시고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과다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가족동반 빼면 돼요. 본인의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이것은 넣으면 되는데 굳이 과도하게 가족동반이라는 조항까지 포함을 했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기도 센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되냐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타당성을 얘기하셔야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다른 연수에서 가족동반 연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면서 경기도에서 합니다? 평택시 연수중에 가족동반 허용한 연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개정안 에 10가지 담은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담았다는 얘기고요.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은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좀 들어가도... 경기도에서 시행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런 내용도 없이 경기도에서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족동반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가고,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가고 다 맞춰가는 거지. 가족동반은 나이 때가 다르고 취향이 달라서 해외 갈 때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들이 많아야 사회가 밝아지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봉사자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봉사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봉사 자체가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의도를 해야지 뭐를 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한다는 것은 “제사에서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시민을 오도시킬 수가 있고. 한 예로 저희 가족이 고궁해설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비 하나 안 줘요. 그런데도 봉사자체가 좋아서 각처에서 옵니다. 각처에서 와서 해설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봉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부잣집 딸로 살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봉사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봉사자들은 좋아서 하는 거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봉사의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각 시·군의 사례도 봤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잘 해 보겠습니다.

봉사자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도 인정을 해 주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볍게 뭔가 생색을 내자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 조례가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여요. 다만, 우려되는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아까 얘기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있어서 이게 연수냐 아니면 여행이냐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면 지금 가족동반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연수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 봐야 돼요. 연수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많이 했던 분들을 특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장학관 문제는 사실상 아까 대표 발의한 유영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관 문제가 설치도 안 되어있고 운영도 안 되는 판에 먼저 이것부터 넣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의 문제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아까 박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한 것에 있어서 혜택을 주자는 데는 동의 하는데 어디까지 줄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달리 봐줘야 되는데, 가령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사실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장학관이 만들어졌을 때 더 장학관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후자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가 장학관을 만들 때 우리시에 학생들이 장학관에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 그 대상이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점수에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원래 많은 사람을 주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돼서 그것은 우려가 안 되는데, 장학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잘못하면 정말 우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점은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이라는 것은 장학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때 거기다 넣어도 상관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때 심각하게 고민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의견을 추가해서 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있는 것 말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볼 때 저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2,000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내가 건강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서 내가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사실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이것은 정함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적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그 점은 어떠세요?

지금 이 내용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그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거지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오히려 그런 도움을 청할 때 혜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4대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빼고 뭔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실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건강할 때 내가 자원봉사 하고자 할 때 이때 혜택보다는 향후 혜택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2,000시간 이상 하면 나이 드셨을 때 본인 케어가 필요할 때 우선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있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는 없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의견을 낸 것을 먼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여기서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칩니다.

많은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런 혜택보다 나중에 당신이 힘들어서 케어를 받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없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왔는데 자원봉사가 총무과 이 부서에서 없겠지만 사회복지국 쪽에서 자원봉사시간이 다 들어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65세 됐을 때 사회복지국에서 자원봉사증을 줘서 여기에 시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그것을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000시간 인증패 추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1년에 2,000시간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10~20년 정도 해야 그래도 2,000시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평택시에서 30명~50명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솔직히 해 드릴 수 있는, 이분들은 2,000시간 추정을 해서 받아도 또 해요. 연세가 들어서도 몸에 뱄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이분들이 우리 평택시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조금씩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추가비용이 들어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가 10만 7,0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이 3만 명 정도인데 평택시에서 보면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평택시가 지금까지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뭐라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도 행사를 해 준다든가,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에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봉사 시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불우이웃돕기로 반찬 봉사를 하고 있다든가, 전우해병대 이런 데에서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봉사 시간에 들어가나요?

단체가 연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에 해당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인식 의원입니다.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10개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도 변경되는 등 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복지업무가 찾아오는 민원의 신청·접수·처리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직접 찾아가서 발굴·상담·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바뀌고 읍·면·동 복지서비스 강화 및 현장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리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리장의 업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보다도 지역 실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통·리장에게 복지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 발굴 등 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조례안제2조제2항의 4호를 신설,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복지가 찾아가서 발굴·상담·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바뀌는 추세에 발맞추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통·리장에게 임무를 부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우리가 이 조례가 없었을 적에도 통·리장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통·리장들의 임무가 좀 더 명확하게 확고해졌다는 취지도 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리장들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임무를 부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리장 분들도 하나의 봉사라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꼭 이것만 해서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우리가 복지 쪽으로 해서 통·리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발굴도 하고, 읍·면에 연락도 해 주는 역할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이분들한테 뭔가 그래도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의 시행실태를 보니까 지금 15개 시·군에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7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이런 역할이라든지 의무를 부여하면 한층 더 어떤 유대를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더 관심 있게 볼 것 아니냐...

저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리장들도 어떤 그런 것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종사자들 다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도 일종의 하나의 복지에 대한 봉사인데 그런 것을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 8.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75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퇴직예정자의 은퇴준비를 지원하고, 성과와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7조 제6항에서 친족 경조사에만 2분의 1 범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었던 다음 해 연가일수를 연가일수가 없거나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추가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재직기간에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12항을 신설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공무원에 대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3항을 신설하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 의 폐치분합 등의 사유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 퇴직 예정일 2개월 전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는 퇴직준비 휴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 9항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10년 초과시마다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서 각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6조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이 직결되는 현장 행정 분야의 증원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5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47명을 1,86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3명에서 1,83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14명의 증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234호 부칙 제2조 중 신성장전략국의 존 속기 한을 2017년 10월 30일에서 2020년 10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7호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무역 중심지이며 수준 높은 산업인프라를 갖춘 오클랜드시와 우호도시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양 도시간 경제,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평택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정과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동의 안건 이 가결 되면 금년 10월 오클랜드시에서 우호도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8년도에 양 도시간 우호교류 프로그램을 협의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안건 을 가결 해 주시면 우호교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이상으로 오클랜드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8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구역의 통·반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전1동 소사벌택지지구 내 뜨레휴이곡마을7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 26통에서 35통으로 8반을 신설하고 중흥S클래스 및 우미린 레이크파크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서 기존 10통에서 각각 36통 12반과 37통 9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9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 및 주변 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지구 내 편입된 진위면 갈곶리 18 필지 6,783㎡와 진위면 가곡리 2필지 886㎡를 진위면 야막리로, 진위면 가곡리 66필지 3만 4,307㎡를 진위면 갈곶리로, 진위면 갈곶리 91필지 3만 7,021㎡와 진위면 청호리 6필지 2,658㎡를 진위면 가곡리로 편입하여 각각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고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구 내 편입된 칠원동 148필지 31만 56㎡와 사업지구에 칠원동 7필지 8,870㎡를 동삭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원동에서 동삭동으로 변경하고 해당구역 관할 행정구역을 송탄동에서 비전1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80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많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설 사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특히, 장애인 및 공공환경기초시설과 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며 우리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운동경기부의 경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상자에 대해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16년도 3월 26일 평택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평택시 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안 제4조 및 제10조에서 체육회 주관·주최의 체육경기에 대한 사용우선순위와 감면사항을 자구수정과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사용우선순위에 경기도 권고사항인 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와 공공환경 기초시설이 위치한 지역 또는 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평택시민 축구단 창단에 따라서 우리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운동경기부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의 조문 일치를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6개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료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12항 상훈법, 정부포상규정, 모범공무원 등 업무의 탁월한 성과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격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제도로써 이는 포상휴가를 통한 사기진작과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0조제13항 정년퇴직이나 정년 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으로써 이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와 은퇴준비를 지원하고 다시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 의견으로는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휴가,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휴가, 퇴직준비를 위한 휴가,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 공무원에 대한 휴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노고 격려, 복지향상 등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현장분야의 증원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12쪽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평택시와 미국 서부지역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오클랜드시와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을 위해 제출된 동의 의 건으로써 이는 양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공공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오클랜드시는 대한민국 도시 중 유일하게 평택시와 우호교류 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나 평택시는 국제간 교류도시가 중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어 미국 오클랜드시와의 우호교류합의 체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오클랜드시가 원거리에 있는 만큼 기존 자매교류도시인 미국 알라바마주 모빌시와의 교류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비전1동 소재 소사벌 택지 지구내 신규아파트 입구 구역의 통·반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2항의 규정 중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비전1동 소사벌지구내 뜨레휴이곡마을 및 중흥S클래스, 레이파크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통·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평택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구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 및 주변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18쪽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위탁기간 조정사항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과거 사례를 보면 체육시설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일부 단체 또는 동호인회 등에서 독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 중 신청에 따른 사용기간이 연속한 30일 이내로 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폭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공무원들에 한해서 휴가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확대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조 9항에 보니까 현행 20년 이상을 10년으로 대폭 낮췄고, 이런 경우지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자들한테 빨리 휴가제도를 열어주고 쉴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2일 3일이 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했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휴가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업무의 공백 시 업무 지정자를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전체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요. 그래서 보조원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이게 돼 있으면 담당자를 지정하고서 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공백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신데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민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준비 휴가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가령 과한 측면이 있는 건가도 봐야 돼요. 이것보다 더 많이 쉬어준다고 싫어할 것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아까 저희들이 공무원의 휴가 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의 노고를 치하도 하고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기간을 두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이미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좀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복무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시가 만약에 이걸로 개정이 된다면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할 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확 늘리고 확 늘리고 하는 게 맞아요? 진즉 못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고 있어? 그동안 안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저희가 신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다 몰아서 하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왔을 때 어차피 복리후생 부서니까...

이것 과장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 시·군이 했던 것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봤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개발이 급진적으로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받는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개발부서만 하는 거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런데 위원님 종류를 보면 포상휴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또 퇴직휴가 부분, 또 조부모 사망시 휴가에 대한 부분, 또 자녀... 가짓수는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경조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만 해당됐는데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배우자 부모에 이틀씩 늘은 거지요?

예. 그것을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고 가짓수는 많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늘리려면 단계적으로 늘려가야지 한 번에 확확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무원노조하고 대화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래도 31개 타 시·군의 반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한 데도 있고.

31개 시·군것을 한번 줘 봐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료전달)

하자는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시의 고질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고질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뭔가 할 거면 다른 시에서 안 하니까 못한다고 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은 다른 시에서 하니까 한다고 하고 이래. 그 기준이 참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 뭘 하면 다른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시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빼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어. 그게 꼭 시가 내야 그 잣대가 적용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적용도 사실 이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타시·군 장기휴직 휴가현황이 수원, 성남, 포천은 51위인데 우리 평택은 11위예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 얼마가 돼요?

총 30일이 되는 거죠.

30일이 되면 용인, 구리, 의왕, 양주 수준에 맞춰지는 거네요?

네.

9위~12위까지 가는 거네. 9위가 되는 거네요?

네.

경조는 어떻습니까?

경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같이 맞춰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퇴직준비휴가는 없어요?

퇴직준비휴가는 저희는 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공로연수제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명예퇴직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이번에 만드는 게 며칠이에요?

2개월 60일이 되겠습니다.

60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중간정도 되는 거네요?

예,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그동안은 전혀 검토를 안 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진즉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휴가계획이나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해줘야지 한 번에 몰아가듯이 조례를 한번 바꾸면 다음에는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것을 자꾸 올려주고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백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라도 개정해서 처리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14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4명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에 늘어나요?

늘어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축녹지과, 안출 민원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네? 이런 것을 꼭 설명자료에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줘야지.

자료를 암호로 줘가지고 해석이 필요하네요. 1, 2 이렇게 막 써주니까 알 수가 없어.

어디에 어떻게 늘어나는지 정도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비밀도 아니고. 여기 봐서 어디에 늘어나는지 어떻게 아냐고.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료는 이것 조례 낼 때 첨부해야 돼요.

늘어나는 분야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4명이 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요. 축산직 같은 경우에는 수의는 7급밖에 없기 때문에 7급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직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7급에서 9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6급도 1명 있잖아요.

그것은 이 내용에는 없고요. 직제에 재난안전관에 팀이 하나 신설이 돼서 6급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줘야지. 어디에 몇 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것을 안 주고 슬그머니 해가지고 나중에 승인 받았네, 안 했네 이러지 말고.

자료는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고 얘기했더니 공무원을 미처 다 못 뽑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올해 바로 120명 정도가 9월 말 아니면 신원조회 끝나고 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게 10월에 배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7월 인사이동 할 때 상당수 공무원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면 진즉 뽑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연도별 수 그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다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예고돼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다른 일련된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늘 꾸준히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 충원을 빠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씀이고요. 자꾸 죄송하지만 대부분 육아휴직자가 80~90명 되는데 요새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육아휴직 내지는 출산휴가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동의 를 하고요. 세심히 충원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원조례에 시의회에 한 명 늘어난 것은 언제 들어와요?

이번에 배치가 될 겁니다. 신규자 충원 그 자원 중에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온다고요?

예.

그것 자료 좀 한 번 줘 봐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을 또 연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도에 신청을 한 거예요?

네. 한시기구에 관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네, 한시적으로. 추후에는 안 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몇 년 연장이지요?

3년 연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을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당장 주요업무였던 브레인시티사업도 평택도시공사로 다 넘어갔고, 그쪽에서 이제 공공SPC 만들어서 추진할 텐데 이 신성장전략국 업무가 다른 부서 업무들을 계속 새로 가져와요? 이번에 오성르네상스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또 신성장으로 넘어오고. 이런 업무가 신성장으로 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도하고 진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브레인시티가 넘어갔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로 봤을 때 어떤 업무는 또 인원이 모자라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근간으로 뺄 것은 빼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는 유동성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하고 협의할 때 17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 인원하고 제대로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따져봤는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이나 서류를 놓고 따질 때는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일단 그때 다시 진단해서 필요 없으면...

3년 뒤에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회에 한해서...

마지막인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업무와 관련해서 3년 안에 진단한 것 가지고 따져가면서 더 이상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가 돼버리니까 일반 저기로 편입을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모르겠다? 3년 뒤의 일은 3년 뒤에 가서 따져보자?

흩어지는 거지요. 흩어져가지고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꾸 시가 커져가고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때 또 다시, 조직진단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한을 보고, 만약에 된다면 3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가지고 다른 조직에다 붙여서 인원을 배분해야지요.

인구가 더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 새로운 국을 다시 만들고 만들면서 신성장전략국을 다시 정리하고 이것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개 국을 더 둘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국을...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질의 를 하는 의도가 그런 건데 그런 답변은 안 하고 ‘3년 뒤에 가서 다시 보죠, 뭐.’ 3년 뒤에 뭘 보려고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새로운 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새로운 국을 만들자는 얘기를 몇 번 제안 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앞으로 환경이나 녹지 이런 분야를 좀 강화하자 이런 제안 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계속 신성장전략국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일단 브레인시티도 현재 추진 중이니 한 번 더 연장가능하다고 저도 동의 를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전망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할 겁니다.

자료는 언제...

저희 질의 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연장받기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으로 그대로 가는 거라고 보이는데 실제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해요. 방금 우리 박환우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브레인시티가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성장국에서 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반토막 난데다가 거기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지도 않고, 대학병원 한다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 몇 개 해 봐야 실제 따져보면 뭐를 한다는 건지 잘 구분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고집해서 신성장전략국이 가야 되느냐는 좀 달라. 아까 예를 들어서 환경 이쪽에 얘기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는 또 항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염두에 두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우리시가 항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지금 중국의 사드문제 때문에 평택항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류를 하든 뭐를 하든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고충을 시가 아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뒤로 손을 빼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0년까지 존속을 하되 다만 아까 그런 부분은 당겨질 수도 있고 그쪽에 조직진단을 다시 들어가면서 유동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 저는 애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썩 호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3년 전에 할 때 온 동네에 현수막 붙였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치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 3년 해보니까 무슨 성과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쯤에서 한 번 검토는 필요해요. 뭐를 신성장에서 해야 되는지를 검토 안하고 지금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강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요청하신 자료하고 또 제가 아까 가족동반 연수 가는 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준비해서 다음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클랜드 시는 우리시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구도시고, 인구 규모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48만 정도 되고, 오클랜드는 42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컨테이너 물류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항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오클랜드가 비교견학이라든가 향후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클랜드까지 비행기를 탄다든가, 배를 탄다고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냐 이거지요.

미국 서부다보니까 10~1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가 거리적인 제약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만 우호교류를 맺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적인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와 우호도시를 맺었어도 제대로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중국하고 조금 하고 터키하고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오클랜드 갔다 오셨지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여기를 쌀 수출 목적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정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품에 대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쌀이라든가 배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쌀 같은 경우는 농협 조합마다 확인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 누차 얘기한 것이 있어요. 있는 우호도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뭘 새롭게 또 만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매도시 12개, 우호도시 18개가 나와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최근에 민선6기에 와서 미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호도시, 자매도시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새롭게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우호도시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기대효과라고 써 있어요. 관내 기업의 북미지역 진출과 우리시 투자유치 거점 지역으로 활용. 시민들께 다양한 해외경험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또 뭐가 있지요? 그러면 우호도시를 안하면 이런 것이 안 됩니까? 그동안 계속 갔잖아요.

갔는데요, 저도 경험한 건데 그 전에 중국 서안을 갔었습니다. 간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규모로 배우러 갔는데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으면 정보에 대한 공유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21개 도시의 우호도시, 자결연도시가 있는데, 꼭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거 이번에 의회 동의 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두 명을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거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한 분 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동의 받기 위해서 의회를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호도시 체결을 안 하면 안 되냐고요. 이거 해 놓고 얼마나 가냐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체결해 놓고 제대로 된 우호도시가 없어요. 교류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잘 알잖아요. 일본의 마츠야마, 아오모리 그 2개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없어요. 그동안 하문마라톤 대회에 가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하더라고요. 뭐가 있지요? 터키 체리축제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벌써 수년 전에 없어졌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먼 미국까지 가야 되나?

기존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장전략국에서 투자유치 사업할 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중국에서 참여한 부분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드문제도 있어서 기초에서는 넘어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간 교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평택항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하문에서 참여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오고요, 한 20여명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미진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벌써 수년 된 거예요. 도대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아예 가지도 않는데 뭘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체결 동의 안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없이 그냥 교류해 봐요. 여태까지 그냥 갔잖아요,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호도시라고 해서 제대로 교류를 했으면 뭔가 새로운 도시에 우호를 맺어서 뭘 해보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도시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고요. 어느 도시와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 봐요,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성과 내지는 제대로 된 것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시가 했던 얘기가 또 있습니다. 미국하고 하려고 했던 곳이 여기가 아니고 텍사스입니다. 미군기지가 평택에 다 오면서 거기랑 해야 된다고 한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여기로 하고. 하와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와이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반대예요.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염려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를...

교류에 대한 부분은 넓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류를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류해서 얻고자하는 것이 뭐냐고요. 아까 제가 질의 했지만 오클랜드시하고 교류을 하면 기대효과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구도 우리보다 더 발전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오클랜드를 항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 평택항에 관련된 항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거기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평택항에서 주 연결되고 있는 항조차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오클랜드까지 가서 무슨 항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보다는 항에 대해서 선진국인 부분도 있고요. 복합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 가 안 되고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호도시가 맺어지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항상 변해요.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 하는데 왜냐?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바뀌더라도 우호도시하고 서로 교류가 꾸준히 지속돼야 발전되고 친목도 다져지고 하면서 확대가 되는데,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곳, 다른 곳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장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교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좋은데 지속성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평택시가 보여준 우호도시의 관계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순간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런 염려는...

그 염려는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염려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온 거예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호교류를 통해서 서로 얻을 것은 얻고 상호간 상생적인 발전측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타의 말씀은 이해가지만 잘 된 도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배워야 되는 거고, 교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도시 안하면 우호가 안 되냐고요. 우호도시 안하면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아까 비근한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시안을 갔더니 우호내지는 자매결연 도시가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왔어요.

중국은 그렇다고 치고,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갔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뭘 굳이 이것까지 하냐고요.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 해야지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정영아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경제, 문화, 농업, 체육, 관광 등 교류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투적으로 문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것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와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해서 반감만 생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질의 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물류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접근하기도 힘든데 왜 여기에 해야 되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항이라든가 인구 규모, 성장 가능성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시면 종합적인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호교류를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는 행정집행이 됐건, 행정공유가 됐건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 변경을 보면 송탄동을 부분적으로 비전1동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탄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없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농지로만 되어 있고 개발구역 내 아파트 지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저기가 된 거지요.

변경을 하면 비전1동이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범위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복동 쪽이 갇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통복지역이 인구도 없고 갇혀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 주면 통복동이 더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통복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일부 시민께서 교육청이 있는 일원 그쪽을 통복동으로 편입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그쪽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지구지정을 하면 아파트가 들어온 단 말이에요. 비전1동으로 편입돼서 동사무소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안 바꿔요, 나중에 편입시키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통복동을 현대아파트 쪽으로 잘라서 통복지구로 하면 보편적으로 인구를 맞출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복통 이쪽 지역으로... 우리가 갑과 을의 선거구 제도가 있잖아요? 통복동을 이쪽으로 주든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구지정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행정구역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도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번에 한번 용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양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인구수 비례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옛날 정서하고 지금 정서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정치인들이 표,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른 것 아니에요. 이런 조정을 평택시에서 큰 계획을 갖고 양쪽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잘라줄 필요성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비전1동 인구가 15만 명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비전1동 가보니까 내년 1월 달 까지는 6만 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3만 명씩 팍팍 늘어나니까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통복동은 지역구가 양쪽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통복시장 개발 안하면 넣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것은 자를 때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전부 녹화하고 있나요?

그것은 공보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자료요구를 계속 했는데.

담당과장이 연가 중인데요, 담당계장한테 시켜놨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촬영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보실에 물어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논란이 많아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과의 대화 전 영상을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찍었네, 안 찍었네 이러면 곤란한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 그런 부분이라면 답변한 것하고 해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논란이 많아서 시의회에서 전 영상을 요구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중요 부분만 찍다보니까 영상을 받아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전체를 찍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보만 아니라 총무국에도 그때 그렇게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민과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전체 녹화해 달라고 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 와서 지역구의원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 와서 두 곡씩이나 노래는 왜 불러요? 시민과의 대화가 정해진 약속이 있는 거고 시간이 있는 건데 4시 30분에 끝나기로 했으면 4시 30분에 끝나야지 노래 두 곡 부르면 10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100명 모아놓고 노래 두 곡 부르려고 시민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보좌를 잘하세요. 시민과의 대화는 공식적인 자리지. 그리고 노래 부를 자리 많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왜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대낮에 오후 3시에 모여서 유행가를 두 곡씩이나 부르냐고요. 일단 이거 자료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체육회나, 체육단체하고의 논의과정이 어떻습니까?

별도로 단체를 만나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가 일방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입법예고라든지...

아니, 입법예고 말고 다른 절차로요.

다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체육회나, 체육단체들하고 조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이거 만들어놓고 뭐가 틀렸네 이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또 만들어놓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져요. 그동안 계속 그래 왔고. 그리고 해석도 과장 다르고, 계장 다르고 다 달라요.

요즘은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일되게 해석해서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오늘 여기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시켜서 체육단체들하고 논의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서 만들어 놓으면 또 논란이 벌어진다니까요. 최소한 해당주체들하고 조례를 다룰 때 사전 논의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논의해서 상정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단체하고 그런 시비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 체육시설의 한계라든지 등등 서로 양보를 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대화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고 나면 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내용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도에서 권고한 사항하고 법령이 개정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담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흐름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감면 규정이나, 전액 감면은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고. 50% 감면, 운동장 사용 이런 것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벌어져 왔던 거예요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조례에 담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을 하고,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향후에는 체육회하고 관련 단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토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도 일부 담아진 것이 있어요. 사용허가 관련해서도 신설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일정하게 담겨있는 것은 맞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개정안 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세심히 관련 단체하고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200인 원탁토론을 하니, 경청토론을 하니 토론을 하잖아요. 그게 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런 소통을 하면서도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례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고요.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에요. 결국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소통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체육회 가맹 정식단체가 한 40개정도 됩니다. 시장님하고 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요, 물론 조례 내용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운동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사항,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많이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정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체육단체에 다가가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환경 기초시설이 위치한 법정 동과 이에 접한 통·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60%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7항에 조항이 있는데, 60% 이상이 참여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쓸 수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약간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공공환경 기초시설이 입지해 있는데 자주는 신청을 안 하겠지만 오랜만에 체육활동을 신청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점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주 내지는 않지만 단합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최소한...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 굳이 지역주민 60%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통·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60%가 대상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문구정리를 다르게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 동네 지역주민이 몇 명인지 알고 60%이상인지 아닌지를... 누가 가서 셀 거예요? 그쪽에 동장이나 이분이 신청하면 된다든가, 체육회장이 신청하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대관을 시에서 전체로 하지 않고요. 양대 출장소, 원평동 같은 경우 일부 구장을 대관업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읍·면·장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할 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구를 조정해서 내는 것이 낫지 않나...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에 보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나요?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은 공공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이것이 나온 배경은 그간 축협에서 오성 안화리 쪽에 돼지농장이라든지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환경 기초시설 내에 소규모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를 봐서 미리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관은 현재 없지만 향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다른 시설할 때 담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문동 안성천 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다리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그거 사용하는 것을 거의 못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 우레탄도 깔아주고 하면 좋은데 거기가 천이기 때문에 장마 시에 우레탄이 됐든, 어떤 재질이라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면 운동하는데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마철도 지났기 때문에 제초작업하면서 다짐이라든지 거기에 오물 같은 것 제거하면서 봄·가을 정도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든 의도는 좋은데 이용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시내하고도 가깝고 해서 잘 하면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을 저도 이용해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마다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상을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시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운영규정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학교는 밤 10시까지 열어주고, 어디는 9시까지 열어주고 어디는 아예 안 열어주고. 학교에서 조기축구회, 또 실내체육관이 있는 경우에는 배드민턴이 대표적인데, 그것도 학교마다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런가 봐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표준안을 작성해서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표준안을 정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너무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안 의원입니다.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조항으로 제1항에 시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하고 제2항에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항으로써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그리고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효행에 대한 교육의 장려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장려 규정이며, 안 제5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평가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효행장려를 위한 표창에 관한 규정으로써 본 조례안은 효를 장려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효행장려사업 수행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입지취지 등의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효행장려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08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효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과 효행장려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의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4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있어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장려하면 이게 실행은 되나?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효행사업을 이렇게?

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예절관 교육 같은 경우는 성인, 어린이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한 116회에 3,006...

예절관 같은 데 말고 여기에서 나오는 4조에는 우리시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초·중·고 하는 데가 있냐고요?

예절관에서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하는 조례는 초·중·고생,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유치원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예절관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파악하면 없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뭘 장려하는 거니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에 해당되는 학교, 단체 이런 데에서 이게 부담이 없을까? 예산을 이렇게 다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아까 그런 예절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예산이 지원돼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조례로 각각의 학교, 또는 유치원, 기관 이런 데로 각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없어요. 비용추계로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는 모르지만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문제는 여기 4조에 있는 것이 교육장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시설, 학교 이런 데가 이것을 장려했을 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예산 수반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칠게요.

네, 권영화 위원장님.

3페이지에 9조 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효행 표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행상을 준적이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때.

국한적인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제도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줘도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주는 건데 대상학교가 많다보면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시상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선발기준은 세부적인 내부 규칙 같은 것도 해 놔야겠네? 이렇게 내부 규칙 을 만들어서, 표창을 또 남발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효행상 표창 받는 게 무지하게 좋은 표창이거든요. 효행상 받는 것은 가점도 많이 받고 점수가 큰거예요. 이것은 자부심도 갖고. 이런 것에 세부적인 내부 규칙 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되니까.

효행상을 표창하게 되면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가 됨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하고. 그럼 몇 개를 선별해야 할지, 10개도 남발하고... 초등학교는 상 주는 게 제도적으로 무슨 교장상이라도 줘야 된다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도 규정상으로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게 되면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물론 효행 장려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효행장려를 하는데 표창을 또 남발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2.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조건과 복지 처우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평택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에 있어 문화체험비,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 등 사업비 지원 내용을 추가로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번 조례에서 논쟁되었던 전세금에 대한 문제는 제외하고 지난 번 조례에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자료 2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자의 환자수도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평택시의 고령화 인구수도 8월말 현재 5만 5,430여명으로서 우리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근로복지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요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취지 및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안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3호 중 “그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개정하여 이는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당사자가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1호중 “복지수요”를 “복지요구”로 개정, 이는 복지수혜자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6호를 신설한 규정입니다. 신설 내용은 “문화체험비,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 이는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이용 아동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9조 3항 중 당연직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평택보건소장 2명에서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3항 1항 중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개정하여 시의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3항 7호중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직접 선정·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아 동의 교육, 안전, 건강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09호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무환경과 권리보호 등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10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 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 동의 건전 육성 및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장기요양원이 사설도 있고 국가가 하는 요양원도 있지요? 그런데 요양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받는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실태 파악을 해 봤어요?

적용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근로기준법에 다 저촉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아주 입법화가 되게 해 놔야지 적극 노력한다, 기준법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해서도 안 돼요. 요양사들이 다 힘들어요. 사실 요양하면서 폭언, 떨어져서 격리돼 있고, 야간에도 같이 주무시고 하잖아요. 이런 애로점 같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처우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늦었지만 요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이러한 시설이 134개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니까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웬만하면 다 요양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 하는 자체도 자기는 보람으로 해서 가는데 오래 하다보니까 너무 일에...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신설로 문화체험비,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 등이 있어요. 문화체험이나 환경개선비는 뭐예요?

시설 환경개선.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 환경개선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해가지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1년에 가고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수리할 곳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개선비를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10인, 10인 이하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다 주는 거지요?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상해 화재 다 포함을 해서...

전에는 안 돼 있었나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죠?

네.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당연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기를 1회로 연임할 수 있다로 못을 받아놓은 것은 뭐죠? 12조 임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현행법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런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도 되는데 붙박이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연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에요.

2년 하고 2년을 하면 4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위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못을 박아 놨다?

시의회 의원들도 4년이면 시의회 임기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연장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을 하나 하겠는데요. 7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계속 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명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급식비도 줬고, 사업비, 인건비,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무슨 뜻으로 이것을 쓴 거죠?

그것은 나열된 것 외에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을 때 하려고 기타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포괄적이라는 게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뭘 어떻게 그때그때... 우리가 뭘 얘기하고 나면 이것은 이래서 저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애매한데요?

정해진 사항 외에 꼭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해 주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새롭게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게 위원회나 각각의 결정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면 그게 예산 반영은 별도로 배정하는 거고, 이게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5년 미만은 10만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어요?

예.

그것을 여기 적어놓은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481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청소년보호법」제25조에서 「청소년 보호법」제31조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제3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미성년자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근거가 없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7-482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상위법 근거조항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용어변경사항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7-483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 정비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분묘의 설치기간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며, 이에 따른 공설·공동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행을 유지하되 묘지 사용기간 연장 시 잔여기간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설묘지는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미 만장되어 신규매장 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사용료 등의 면제 감면 대상자를 관내주소를 둔 사망자만 적용하였으나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연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관외에 주소를 둔 사망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484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인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을 비롯하여 아동급식 업무 담당과장, 시의원, 학부모대표, 급식대표, 음식업 협회 영양사 및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15조 제16조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점검과 급식제공 외에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4개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8쪽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개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정비 과제 중 주민에게 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설·공동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시 잔여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규정이며 안 제18조 사용료 등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에 의거, 매년 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급식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결식우려 아 동의 집중 발굴, 아동급식사업의 접근성, 편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신속한 대응방안 등 아동급식지원 체계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2조에 신설 11항 12항은 있는 것 그냥 옮겨 쓴 거라고 보이고, 여기의 13조에 공설·공동·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한 번 연장해서 30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존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15년에서 3차례 걸쳐서 10년씩...

45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으로?

예.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분묘 얘기하는 거고. 공설 봉안시설, 그러니까 현재 청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이것은 15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3차례? 그러면 이게 45년이죠? 이것은 기존 것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부단 같은 경우는 기간이 부부가 다 합장됐을 때부터 계산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이 있을 때는 계산을 안 하고 있다가 두 분이 다 합장됐을 때부터 희망에 따라서 45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용은 그렇고, 여기 별표2에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시에 공설·공동·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수는 몇 기가 됩니까?

사설묘지까지 집계는 없고 저희가 공동묘지가 6,485기입니다.

합쳐서?

공동묘지만.

공설묘지는?

공설묘지는 6,499기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지요?

네,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대로 60년을 따지면 가장 최근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언제죠? 60년 따지면. 아직도 멀었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 된 게 언제냐를...

기준시점을 장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0년에 되면서 시행일이 2001년...

그러면 2001년부터 60년이다?

예, 그때부터 기준 적용을...

그러면 아직 멀은 거지요? 이제 20년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가령 공설이든 공동이든 사설이든 우리 평택이 많이 개발되고 하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나와야 되는 수가 있잖아. 부득이하게 개발되면 분묘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 그러면 공설 봉안시설을 놓으면 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45년 다시 하는 거예요?

봉안시설로 오면 안치된 날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45년입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이것하고 관계없이 개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면 이때는 공설 봉안시설에 준해서 15년, 10년, 10년, 10년?

예.

그러면 청북에 있는 공설, 봉안시설에, 그게 전체가 몇 기죠?

전체가 옥내 옥외 합쳐서 1만 8,716기입니다.

이 중에 부부단은 어떻게 돼요?

부부단이 3,744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인단은...

1만 4,972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하루에 3~4기 정도를 안치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안치됐어요? 개인단하고 부부단하고.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미 사용된 게 6월 말 현재로 해서 전체 2,792기고요. 봉안단 설치 안 된 게 계획된 게 9,612기입니다.

설치하면 9,612기는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합치면 1만 3,000기 정도 되네요?

1만 2,404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추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1일 1.86인...

1년이면 1.8이면 한 700기 정도? 그렇지요? 1.8을 365일 하면.

1년에 679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19년인데?

옥내·외 다 따져가지고 만장 예정된 게 한 18년 남았더라고요.

19년인데 계산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인구도 더 늘 테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옥내 기준해가지고 따져보니까 한 8년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또 옥외단보다도 옥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본 결과... 내년에 묘지관련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기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세로 가면 한 8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것하고 달리 행정절차 다 고려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민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평택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거의는 화장이 사회적으로 추세가 높잖아요. 우리시도 상당히 높죠?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몇 년 전에 화장을 하면 20만원인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가 넘어가서 지원을 없앴거든요? 지금은 60%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10페이지 18조 4항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해서 이것을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으로 바꾸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지요? 꼭 읍·면·동장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의 항이, 12조 제2항 및 제5호 해당하는 이것도 무연고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제대로 쓰여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4항에 있는 것은 뭐예요? 12조 2항 5호에 있다는 게?

12조 2항 5호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또 뭐죠?

그렇게 무연고자로 확인이 안 되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4호가 12조 2항 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12조 2항 5호가 뭐냐 하면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경우예요. 이게 있는데 그 밑에 5호에는 기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2개 다 무연고인데 위에 것은 그러면 기관장의 인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이것을 기관장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항 2항 5호가 무연고 사망자를 얘기해요, 현행조례로. 5호는 또 같은 무연고 사망자인데 이것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예요.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하고 그냥 무연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요? 그것은 뭐지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현행 조례에 이번에 개정하라고 하는 18조 4호가 12조 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예요. 그런데 그 밑에 새롭게 하나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규정을 기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했으면 위에도 무연고 사망자, 밑에도 사망자로 똑같은 무연고자인데 하나는 정함이 없고 하나는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를 냈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2조 지원 대상에 1호부터 7호까지는 다 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상이지요?

네.

그리고 8호에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해서 이 조례에 8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이 된 사람이 포함된다. 이 얘기지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일시적으로 부모가 입원을 했다든가 다문화가정인데 법적인 대상은 안 되나 필요한 아동들이 좀 있는데 이게 방학 때 급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받는 아이들 외에 그런 추가적인 아이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각 교사나 통장,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선별해서 올리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읍·면·동장이 추천해도 결국 그 해당 읍·면· 동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담임교사가 하든, 사회복지사가 하든 이런 분들이 다 추천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받아서 다 가는 거거든요?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넣은 겁니다,

이것을 안 넣으면 추천이 안 되나?

그래도 이렇게 해 줘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 외에는 추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그래도 최대한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을 접수하다보니까 범위를 좀 넓혀놓은 겁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7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아 동의 선정부터 시작해서 급식업체 선정,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시행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국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이런 역할을 일부 하는 것이 있는데?

국제대학교는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보조해서...

그러면 거기는 환경과 쪽에서 급식센터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같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국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회복지국장이죠?

네.

그리고 부위원장 은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밑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은 여기에 없는데 국장이 들어가야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닌가?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가 위원이에요. 그래서 10명에서 12명으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급식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위원장을 하는 거죠?

위원장으로 별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 안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해석이 좀...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담당 국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뺐다?

네.

그러면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그러면 보통 위원회는 간사 가 있잖아요. 여기서 간사 는 누구예요?

간사 는 13조에 있습니다.

담당 계장?

네.

간사 가 별도로? 그러면 10명에서 12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동급식 담당 국장, 과장 이러면 둘이에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면 뭡니까?

교육청에서 한 분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1명? 1명이에요, 이게?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공무원은 교육청을 주로...

여기는 교육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평택교육지원청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관계라고 하면 어디인지 알아?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음 사람이 오면 이게 좀 아리송한 건데? 이게 다른 기관은 해당되지 않지요?

교육지원청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요. 그쪽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평택교육지원청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후에 개정할 때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넣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육청 직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은 여기에 몇 명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1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그러면 학부모대표, 시민대표,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 협회, 조리사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10명에서 12명입니다.

맞습니다.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명씩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기에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8명이에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최소한 1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인지 알아요? 이것만 해도 13명이에요.

거기서 꼭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그게 말이 안 되지. 여기에 학부모대표, 시민대표, 종교단체, 쭉 1명씩 하는데 여기서 빼면 누구를 뺄 거예요, 그러면?

사후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 각각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이렇게 써놓지 말고 포괄해서 넣어야지. 아마는 여기에 보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평택교육지원청 1명, 평택시의회 1명 이렇게 하면 2명에다 학부모대표부터 시작해서 거기 8명, 이게 10명, 아동복지업무에 1명, 그리고 담당 업무과장해서 12명으로 돼 있는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놓고 여기 숫자에는 포함 안 시킨 것 같아요.

영양사협회에서 단계적으로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고 하면 조리사협회라든가 이렇게 인원은...

인원은 결정이 되는 거지 온다고 해서 넣고 안 온다고 해서 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돼.

대상범위를 그 안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이런 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각각 1명으로 하고 여기 국장을 안 넣었으면, 이게 위원 10명 이상 13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운영해 보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수라든지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아동급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음식업협회, 급식업체 여기는 보니까 1명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실지는 여기에 관련된 업무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대표 이 4개 중에 누구를 빼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를 뺀다고 그렇게 해? 차라리 이것을 각각 1명씩 계산해서 넣고 나머지를 인원을 하나 더 늘리든지 해야지. 일단 그렇고요.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 줄게요. 제15조는 위생 교육 및 점검이거든요. 이 위생 교육하고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죠? 해당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담당 직원하고 위생계 협조 받아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만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서 같이 간다?

예.

16조 급식아동 후원에서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별도의 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표준 지침으로 저희가 확인한 건데요. 이번에 일단 넣고 방안은 아직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

방안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조건 넣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별도의 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아동급식이라는 것이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예산 플러스 후원회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별도의 후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행복나눔본부를 만든 거거든요?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것을, 계획도 없는 것을 여기에다 왜 넣느냐는 거지.

그것은 우리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표준조례안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물품후원이든 현금후원이든 모든 후원금을 다 거기서 받아서 거기도 또 이 절차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에는 또 표준조례라고 해서 후원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485호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5조 그리고 별표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로, 제5조 중 「지역보건법」 26조 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으로, 별표 부과조항 법 제26조 법 제34조 제1항을 제1호 제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유와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률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