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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17-09-12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9월 5일 김기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과 9월 7일 오명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두 안건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주요 사항 위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등을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회 참여대상을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시달되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9조 5항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토록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제1회 청소년의회를 시작으로 비 회기 시에 의회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개최·추진하여 현재 제12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13년 제8 회부 터 매년 평균 15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와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지방의회 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권고한 바, 이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및 의원 상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담는 사항이며,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한 사전에 논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장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운영위원회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억 7,024만 원보다 5,335만 2,000원 증액된 42억 2,359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정·현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45만 원이 증액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대비 기본급 3.5% 인상 및 정·현원 증원에 따라 직원보수비 5,22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63만 원이 증액된 3,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하여 입법홍보팀을 신설·운영하는 사항과 정원 등의 증원과 일반직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5급이 3,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문식

장문식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에 호봉제로 했다가 2017년도에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된 거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정근수당 1,200만 원, 명절휴가비에서 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연봉제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5.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영화

권영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대표 발의하신 김기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앉아 계신 의석 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발의한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해제 지구의 조속한 해제 결정과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우리 평택시 48만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조속한 행정절차 결정을 촉구 및 건의하는 사항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해제지역 관리방안 용역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한 해제지역 결정으로 실질적인 주민 피해의 최소화 요구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저해하고 지난 2011년 12월 결정된 국토부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배치되는 무분별한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 촉구와 함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국토부, 평택시, 포스코, 주민 간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유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 은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고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대표 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의원

오명근 입니다.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평택호 횡단도로 교량 공사현장에서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공사 재착수 등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이로 인한 공사지연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특위위원 선임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활동 의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사고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활동방법은 주요사항 청취 및 사업추진 등 현장과 관련 기관 방문, 사업추진에 관한 진행 과정 점검 및 해결 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아오나 본 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오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10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