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최승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자원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없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없습니까?
박영자위원
예.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있어요? 손들다 말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아닙니다.
웃음
최승국위원장
안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19페이지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량에 건축물 균열보수보강 6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예산은 257억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이 중단 된지 2015년 8월경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정라동 4통 주민들 한 30여 가구가...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영진안 마을이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영진안 마을... 공사로 인해서 집이 균열... 지반 침하 등 됐다 이래가지고 안전진단 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24가구를 보상을 완료했고, 6가구가 또 이의를 제기해서 얼마 전에 8월에 제2차 진단용역을 해서 지금 한 2,900만원 정도가 균열 뭐 다른 보수보강비로 나왔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그 보상을 주려고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6가구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영진안 소방방재 시범마을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일부지역 공사 중단으로 해서 풀이 나 미관상도 보기 안좋지 않습니까? 이건 그럼 언제 어떻게 해결해서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게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이번주에 끝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9월중에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마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공사가 40ｍ가 아직 포장이 안됐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삼척어린이집이 공사당시에 민원이 해결 안돼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본인도 환경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지금 진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 풀 관계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조경업체에 시켜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봄에 한번 제초작업을 했고, 가을에 지금 또 제초작업 추석 전에 마무리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석 전에 마무리 하실 계획이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너무 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추석 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사람들이 시공사와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조정위원회 위탁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 위탁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조정위원회... 이게 지금 6가구 외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자기 피해액이 1억 5,000만원 이상 된 사람들... 낫다 해가지고 하는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다음 나머지 그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운복이라는 분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재소해서 이번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주고 응하겠나 하니까, 응한다 해서 그게 끝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민원제기 해가지고 이제 6가구는 같이 정리할거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방환경조정위원 6가구는 해결이 된다 하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지방환경조정위원회에 추가로 하신 그 가구가 몇 가구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어린이집 밖에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어린이집.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삼척어린이집 밖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바닥에 금이 가고 보이지 않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창문이 틀어지고 해가지고 한번 그 바닥에다가 파일을 박아 갖고 그거를 고정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안전진단에서는 위험하다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파일을 박아줬는데, 이 분이 뭐냐하면 ‘그럼 파일을 박아주고 나서도 안전진단을 해달라.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래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사 당시에 2013년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완전히 지반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한 1억 들여가지고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 지금 지반에 안전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한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끝난지도 한 5년이 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침하라든가 이런 거는 지반이 안정이 돼있다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처음에 해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파일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다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은 ‘파일공사를 하고 난 후에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 달라... 이게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 그거를 안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전진단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 시공사 소장님이 ‘그럼 안전진단 공사비로 해가지고 원하는게 뭐냐.’ 이러니까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를 해달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해주기고 확약서까지 받아 놨대요. 그래서 여지껏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자기네는 어린이 놀이터를 해야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못 받는 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또 차량을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받지를 못한대요. 일단 제가 그 분이 하도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만나봤거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물론 뭐 그 분 얘기를 100% 다 뭐 하는건 아니지만, 실과에서는 또 이 사람은 시공사 얘기만 듣고 기다리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부분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근데, 그 당시도 삼척어린이집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원을 3차례 걸쳐서 한 4,000만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사하기 이전에 법규에 의해서 그거를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공사를 하면서 잔해물 같은 그걸 다 오히려 시공사가 다 처리해 준... 치워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그 확약서 문제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도 ‘그러면 다 해줄 테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마무리해 주겠소.’ 했는데, 자꾸 그걸 못해주겠다 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끝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확약서를 받아 놨고, 나중에 잘됐다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찍어 줬다 그러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확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분이 이제 해주겠다는 거를 받았대요. 놀이터를...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는 또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말씀하는게 지금 이렇게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공사와 어떤 해결방안 방향이라든가, 조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서 한번 그 분이랑 소통을 해보신적이 있으시냐고요. 요즘...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뭐 저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하던 업체는 아라원건설이라고 한 10년이상 계속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도 명칭도 바뀌고 시공실적도 나쁘고 이래서 더 이상 업체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는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어차피 또 하라할 것 같고 그러면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비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지방환경조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방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때 대처를 해야 된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말씀이시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번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를 또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이번에 장마 지나고 난 뒤에 산불난데에 뭐 2차 피해 같은게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추경 지나면 나무벌목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예상되는 건 없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지금 우리가 5월에 받아가지고 나무... 벌채라든가 사방댐 이런거는 산림과에서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건 나무 같은걸 베고 났을 때 어떤 염려되는게 어떤게 있어요? 주로 산비탈이고 이렇던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방댐 설치할 데를 아마 3개소를 지금 할 계획이고, 요즘도 순찰팀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순찰팀이 계속 순찰활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막바로 이거 통과되면 막바로 사업 시작하는 거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지금 이거는 사전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한 2억 가까이는 지금 사용 했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에 갈 때에 연락 한번 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
박영자위원
320쪽에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500만원이 추가편성이 돼있는데, 몇 명이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박영자위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16명, 그러니까 이제 6개소... 동은 성내동이고 그다음에 읍면은 하장, 노곡 그다음에 가곡, 원덕, 근덕 물놀이... 하천쪽에 이제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박영자위원
6개소에 16명.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하천하고 계곡에...
박영자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이게 우리가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8월 20일까지.
박영자위원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에 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21명을 우리가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배치를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익사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지난번 뭐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대비라든가 대응기관을 설정해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단계별로 대책추진을 세워서 하여튼 인명피해가 제로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321쪽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덕풍계곡 다목적대피소 신축 있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 총 예산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은 설계예산 5,0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추경에 5,000만원 서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전체공사비는 지금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총 예산이 향후투자가 1억 5,000만원이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아니.
한동수위원
2억이 돼있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설계비가 5,000만원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사실 덕풍계곡 이러면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죠? 그죠? 또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피소를 우리가 참 거기다가 짓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죠,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에 구조대원들도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 응봉산 구조대원이 활동도 하겠지만, 관광객들도 거기 사고가 나면 많이 대피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 향후 투자가 1억 5,000만원 이래가지고 총계 2억원이 돼있으니까 2억원은 요즘 화장실을 지어도 2억원인데, 2억원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보고 아주 제대로 연구보전 할거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좀 투자가 더 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설계디자인을 덕풍계곡에 어울리게 만들어 보고.
한동수위원
예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부지는 되죠? 시유지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거기가 덕풍계곡 그러니까 덕풍마을 입구에...
한동수위원
예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이철씨 집 옆에 있는데요.
한동수위원
예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풍곡리 148번지 시유지 전입니다. 이게 7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부지는 되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충분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짓도록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제가... 뒤에 330페이지 거기 저기... 끝에 보면 산업진흥‧고도화부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액이 35억 5,200여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너무 과다한 반환액이 아닌지. 특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7억 1,200만원이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또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28억 3,900여만원인데, 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2억 7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렇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도비 반환액이 9억원 이상이 되고,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 경제자립형 사업이 도계 유리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당초에 178억원으로 사업비 갖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낙찰을 본게 151억원입니다. 그 낙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반드시 추가로 계약이 안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낙찰비율 50% 반납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낙찰가에 50%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그 부분이 반납 되겠고, 그다음에 시비 20억원은 2015년도, 2016년도에 폐광기금 쓰고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도계캠퍼스에 학사경비를 주고 남은 경비...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하면 시비 폐광기금은 이듬해 다시 돈이... 다시 내려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다시 내려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다시 내려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반납한 만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반납했다가... 그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30몇억을 반환했다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반납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327페이지에 유리조형 테마파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유리조형 테마파크 운영에 1억 9,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 중 도계 유리나라창작활동 레지던시 지원에 시비 1억 7,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증금과 임대료는 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저희가 도계 유리나라하고 목재체험장이 완공이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유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레지던시를 모집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창작활동...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작가 창작활동.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사람들 월 인건비는 130만원 수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건비는 130만원 수준이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주거를 제공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 새롬아파트 방 5개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한 동당 3,400만원, 관리비가 16만원 그 비용입니다. 새롬아파트에 작가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거비를 대주는 겁니다. 임대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유리공방 창작활동지원비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인건비는 130만원이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주거는 새롬아파트에 임대료 3,400만원을 또 지원해주고 또 월 임대료는 얼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6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16만원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해주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또 뭐 어떤 유리공방을 갖고 계신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랑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활동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작가 창작활동 하는 사람은 독립적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다음달에 하면 공고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갖고 기간은 1플러스 1입니다. 1년을 운영해서 1년 성과를 기획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창작 작품 5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괜찮으면 재계약 연장 1년을 더해서 1플러스 1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유리공방의 창작활동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지역이 유리도시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저희의 어떤 작품소장이라든가 그런 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분들은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 분 정도를 하실 계획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유리는 8명이고, 목재는 2명이고 총 10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유리는 8명, 목재는 2명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목재는 그렇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우수한 창작 작가를 선발하려고 서류면접시 포트폴리오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구상도가 높은 작가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굉장한 프로젝트인데 이런걸 설명을 안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유리공방 창작활동 소규모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하여튼, 이 유리 레지던스를 지원해주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으로 추진돼 온 유리조형 창작활동들이 도계 유리나라 사업으로 또 이어져서 또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유리산업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 창작활동 지원비를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하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건설과 한 가지만 여쭤볼...
최승국위원장
여기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얼마 전에, 몇 일 전에 아마 진주학교 뒤에 도로 사고난거 알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압니다.
이정훈위원
몇 번 사고 났어요? 거기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한 번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몇 번 그 집을 들이 박았다는데? 차들이 내려오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 제가 정확하게...
이정훈위원
열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열선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삼척시 열선 전기료가 얼마나... 1년 전기료 얼마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열선 얘기는...
이정훈위원
아니아니, 삼척시 전체 열선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 지금 들어가고 있냐고... 도계부터 해갖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음... 도계가... 지금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건 도계 밖에 없습니다. 도계가 1년에...
정복
권정복위원
9,000만원 정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이정훈위원
5,000만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더 될 건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강부쪽에는 지금 이게 전기료 어떻게 하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강부쪽에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파트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거기 진입도로인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낼 수 있을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 그게 애초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부지내에 도로로 형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부분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애초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주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하자가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사후관리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삼척시에 모든 뭐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분 있으면 다 좋은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지금 잘 안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뭐 건축물에서부터 조형물에서부터 각종 다 지금 그게 어마어마한데, 해주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진짜 이 부분은 누가 사후관리 할 것인가, 누가 주최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리고, 삼척시에 지금 가장 시급한 도로가 어디라 생각합니까? 내가 전에 한번 주문을 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지금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가지고 시가지 내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건지∼자원간 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 남산... 천남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궁극적으로는 최고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이 중요한 그걸 알고 있는데, 대로를 가장 먼저 뚫어 놓고 중로, 소로로 나가는게 정상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야지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게 가는게 기본상식이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소로, 중로로 해놓고 대로를 간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럼, 지금 삼척의 교통망을 봤을 때 가장불편한게 사직, 성남도로 간 그 도로 그게 1번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걸 뚫고 건지교량을 놓고 뭐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뚫어놓고 들어오다 막혀버리면 어디로 가냐 말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추경 같은데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실시설계해서 막바로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이어져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50억원이 들든 뭐 200억원이 들든... 지금 중요한거 끝내고 그 다음에 해야지. 지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조그마한 부분을 물론... 시민소득사업에서 조그마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작은 틀을 만들어 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지금 학교가 못 옮겨가갖고 거기에 대한 지금 불평불만 여론 많은데다가 도로도 개설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애초에 시작된 삼척고 이전 진입로 320ｍ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하는데 이쪽 연결시켜서... 사직에서 연결시켜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정식도로... 그래서 거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 폐지시켜버렸단 말이지. 지구단위만 이제 놔두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집도 못 짓는단 이말이야. 남산위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래저래 불이익을 받고 개발도 못하고 얼마나 손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도로부터 뚫어 놓으라 이말이지 일단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도로 뚫어놔야지 거기 의료원이 올라가든, 소방서가 올라가든 올라갈거 아니냐 이말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제대로 형성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조그마한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자꾸 간과 해버리면 안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주문을 한 거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는 빨리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과감히 뭐 100억원이든, 200억원을 투자해서 끝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조그마한 것들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꼭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369쪽에요. 남삼척IC 표지판정비에 남삼척IC를 근덕IC로 변경하는게 결정이 됐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이게 4억원이 전액시비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거는 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남삼척IC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부분을 명칭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그거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위원
원인자가 삼척시면...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나기 이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면밀히 이런 IC 표시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좀 살펴보셨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했습니다. 당연히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자위원
그래도 근덕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좀 해보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명칭관계를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협의도 했고.
박영자위원
도로공사에다가...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의견수렴도 했고, 했는데 다 개통되고 나가지고 주역주민들이 남삼척IC를 변경해 달라.
박영자위원
그 이전에는 근덕 주민들이 뭐...
심용
심용건설과장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영자위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의견수렴 해보셨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이거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공사인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뭐 당초 한 2억원 예상 이렇게 소문이 나더니, 4억원으로 올라왔네요? 몇 개를 바꿔야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애초에는 3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박영자위원
예, 4억원이 지금...
심용
심용건설과장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4억원 정도해서...
박영자위원
이런걸 이 도로가 개통이 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럼 뭐 그 동네 분들도 그럼 좀...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그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식으로 해서 변경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박영자위원
뭐 1, 2억원도 아니고 4억원이 올라온 입장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이라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하고...
박영자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도비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아니, 그건 결론이 났습니다.
박영자위원
났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결론이 나가지고 사실 부담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주최인 한국도로공사하고 반반을 하든지, 비율적으로 할려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확실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열선 전기요금은 7,000만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예산은 7,000만원인데, 집행을 해보니까, 전기료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전기 일정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38번국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아직 미개통된 구간 안정사구간 한 4㎞정도 되나요? 3.몇 키로미터 정도 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3.1㎞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가다 보면 도경에서 미로방면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정선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일반적인 시민은 ‘그게 국도니까 이게 정선국도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 안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뭐하냐 이런 것도 안나서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협의 같은걸 발 빠르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갈등이 이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진척된 건 없잖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현재로는 특별히 진척된 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개통을 언제 할 예정이라 그럽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은 원주청 의견은 연말까지 총 준공을 하는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히 안정사에서 반대를 하고 보상협의가 안이루어 진다하면 강제수용이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왜서 그러나면, 물건조사가 지금 기초적으로 돼야 되는데, 물건조사를 아예 방해를 합니다. 해서... 원주청에서는 미개통으로 타절준공을 하고 추후에 필요성이 대두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를 좀 잘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69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지금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교차로 3개소 위치는 어디이고요. 또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십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은 교동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금 추진한 굴다리 앞에 가변차로 만드는... 우회전 차로 만드는거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동두고개 거기에 지금 보면 철길 옹벽이 그래픽 돼있는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이쪽으로 교차로쪽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균열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우회로 차로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개선하는거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종합운동장 앞에 하시길 가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개선하는거 하고, 서부초등학교 앞에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부분 3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교량... 369페이지에 보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서 삼척교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조형물 난간철거라든가, 난간교체, 녹방지 도색 외 4억원의 예산이 지금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 한쪽은 삼척교와 한쪽은 그게 조형물이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난번 조형물은 하중이 많이 나갔는데, 거기다가 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형물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철거는 지금 다 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교 정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교량 위에... 삼척교 위에 설치 됐던 조형물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적하셨듯이 하중관계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철거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난간부분이 관급으로 해서 난간을 기존에 있던 난간으로 설치를 하는데, 난간설치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기초 작업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9월안에는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9월안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리고, 4억원 예산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조형물의 야간조명 시설이 돼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부쪽으로 조명시설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4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명시설을 하기는 하군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미꽃 축제 때 삼척교에 조명이 또 없으면 조금 허전할 수도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난간 밑으로 내린다 이거죠? 그거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존 경관조명을 쓸 수 없고 새롭게 지금 하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새로 해야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교량 안전진단에 정밀점검이 16개이고, 안전진단이 1개소로 돼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안전진단은 마평교입니까? 안전진단이 어느 교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안전진단이 17개소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안전진단이 16개소이고, 정밀점검...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정밀점검은...
정순
정정순위원
정밀점검이 16개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안전진단이 1개소이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개소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38번국도가 저희들한테 이관됨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신기에 있는 신기3교가 대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기?
심용
심용건설과장
신기3교.
정순
정정순위원
3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정밀점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제 시행을...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확보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량의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6년... 6년에 한번 하도록 돼있는데,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4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렇게 분기별로 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상황에 따라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페이지 37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개선사업 위치 어디에요?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죠? 페이지 370페이지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페이지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그 중간에 보면요. 370페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예. 이거는 동지역내에 고시 횡단보도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규정에 안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횡단보도 관계라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에서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가 또 안전한 도시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좀 확충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안전한 도로 및 교량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정훈 위원.
이정훈위원
아까 삼척교 얘기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저기... 지금 몇 년 전 얘기에요? 한 4, 5년 됐나요? 그거 조형물 했던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잠깐만요.
이정훈위원
그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 17억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7억. 그러면, 어떤 식이든 예산낭비란 소리를 듣는다 이말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이게 쉽게 철거를 하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계속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이게 논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왜 없어져... 하중문제 하중 충분히 가능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조진단하고 상관없는 얘기에요. 지금 하중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하게 되면 뭐, 이미 철거한 걸 지금 어쩔 수는 없는데, 충분한 즉흥적인 그런 발상을 갖고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정확하게 어떤 여론 해갖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공론화시켜서 움직여야 되는데 돈 20억원이 이렇게 하면 20억원 이상 더 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떤 대안은 제가 영국에 템즈강 일대라든가 프랑스 세느강 일대 거기 교량들이 쭉 가면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 보러 세계관광객들이 오는데, 삼척도 그럼 오십천변에 교량들이 쭉 있잖아 지금... 각자 특색 있게 해주라 이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울진에 온천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름은 어느 무슨 다리, 무슨 다리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조금 뭐 많이 부족해. 부족하지만 우리는 오십천변에 올라가면서 제대로 하나 이거만 하고 저거만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내가 어제도 오십천 정비하는데, 제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여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교량을 어떻게 놓고 뭐 어떻게 여기는 조경은 어떻게 할 거고, 여기는 뭐... 뭐뭐뭐 이런 계획에 의해 움직여야 돼. 이거 부서별로 이거 조금하고 저거 조금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뜯고 다시 하고 이런 문제... 그럼 결국은 조잡해지고 예산낭비하고 이거 안되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뭔가를 제대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그냥 낭비해버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에 멀쩡히 20억원 들여 잘 지어놓고 ‘조명 밤에 보면 그나마 이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날 싹 없애 치워버린다 이말이지. 아직까지 잘 몰라. 왜 없어진지, 저거 없애고 나서 뭘 만들 것인지, 사람들은 다 궁금해 해. 왜냐면 우리도 모르니까. 저도 거기다 뭘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충분히 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노라... 이렇게 뭘 좀 그렇게 진행해야 돼. 물론 뭐 업무에 바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해 놓으면 다시 못합니다. 하기 전에 충분히 해서 제대로 하셔야 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제가 봐서는 저번에 있던 조형물도 물론 보는 시각에 의해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잘 보완해서 가꾸면 더 좋은게 생길 수 있어요. 굳이 지금 8억원 하면... 뭐 이거 예산이 8억원에 다 끝날지 뭐 또 더 들어갈지, 한 10억원이 될지 몰라. 이래저래 하면 30억원을 그냥 낭비를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형물 설치는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량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 활하중하고 사하중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조형물은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하중에는 단편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조형물로 인한 하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오십천 주변에 있는 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걸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꼭 조명을 하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뭐 조형물이든 뭐든 차별화 시켜서 아까 내가 템즈강 얘기 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세느강 얘기 했잖아요? 가보셨죠? 안그러면 뭐 책으로라도 보셨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안가봤으면 앞으로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건축, 토목, 도시 많이 봐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거 이래갖고 삼척 뭐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본다 이말이에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용역을 해놓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하나, 하나씩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러면, 어느 순간은 그게 큰 자산이 되고 자원이 된다 이말이죠. 이거 했다 뜯어 고치고, 했다 뜯어 고치고 이거 하나하기 바쁘고 이거 안된다 이말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리고 하기 전에 충분히 대충하지 말고 어떤 안 몇 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그 서부초등학교 앞에 로타리가 언제 마무리 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공기는 11월까지인데, 지금 추진하는 경과를 봐서는 한 10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거 빨리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좀 세워야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데뷔전을 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장
뭐하라고...
웃음
박영자위원
맞다, 말씀을...
최승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없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안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 가지만 물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에. 과장님.
웃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교동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힘들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있죠. 여러번 그쪽으로 다녀보니까 지금 한빛교회 앞에 하고...
박영자위원
큰빛.
이광우위원
큰빛, 큰빛.
한동수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무를... 조경을 많이 해놨죠? 그죠? 소나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시내 경관도 좋고 하겠지만 힘드니까 나는 그 굴다리를 지나서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하게 차를 한 100대 뭐 이상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걸어서도 한번 가봤는데... 차를 세워놓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돈도 많이 들고 이러지만 한빛교회에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뭐 당장 내가 하라는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동도 주차장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차장 해소도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부시장이나 국장님이랑 시장님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더 넓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그 등기소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니까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가옥이 있는... 너무 바짝 하지 말고 좀 떨어져도 차를 많이 좀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 당부 하나만 할게요.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이거는 내용과 관계없이요. 과장님, 저기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3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3대가 있는데, 아산병원쪽으로 나가거나 원덕에서 삼척쪽으로 나오면 보통 몇 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콜을 부르고 싶어도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특히 이제 3대가 돌아가면 2대가 나가게 되면 오전에는 한사람이 교대근무를 해서 쉬고 있더라고요. 쉬더라고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근 시‧군이랑 비교를 해 볼 때 우리가 장애인수에 비해서 콜택시 2대가 부족하더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 5대 정원 중에 지금 3대를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장애인들이 지금 2대가 뭐 원덕쪽에서 삼척쪽으로 나올 때 아산병원으로 나올 때 하면 그 분들이 빨리빨리 안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가면 이제 병원업무까지 다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분들이 콜을 부르면 이게 콜을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거를 제가 직접보고 겪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인근 시‧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장애인 콜택시를 삼척시에서 과연 더 한, 두 대를 더 증차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의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삼척에서 강릉 아산병원에 나가는 콜택시비 하고 또 원덕에서 삼척으로 나오는 콜택시비 하고 어느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삼척에서 강릉으로 나가는게 더 비쌀 것 같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원덕에서 삼척까지 나오는게 더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례 제정을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주차요금을 약간 내려줘야 된다는거 원덕에서 삼척으로 나오는 이 부분들이... 그런거 한번 조정해야 되고요. 콜택시 증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하세요. 비교하고 우리 장애인수에 비해서 과연 이게 증차를 해야 될지, 말 것인지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제 자료를 전부다 해서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또 실제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증차를 해줘야 되겠구나’를 느꼈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활동범위에서 봤을 때에 증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달라.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을 증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증차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그 주차장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데, 뭐 교동쪽도 그렇고 더더욱 교동쪽이 가장 큰 문제고 그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근본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택지쪽에 지금 많은 차량이 증가를 하면서 기존에 계시는 상가쪽이라든가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장기적인 부분 그런데... 하는게 좋은데 일률적이야. 일률적으로 뭐든 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뺄 수도 있는데도 분리봉을 박는데도 일률적으로 쫙 박아놔 버리고요. 거기서 좀 빼고 조금 박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뭐 시공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지 그냥 했다고 그 지역 그걸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 교동택지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충분히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데, 상가쪽에 좀 비켜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박아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박았다기 보다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러한 주차부분 이런 부분 전부다 감안해서 박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뭐 인근에 계신 상가쪽에서 조금 불편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잘 하시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 필요 없는 부분들 지금 주차면을 그려놓은 부분 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삼척 의료원 앞쪽 이쪽에 그거 과감히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애고 새로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줘야 돼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무조건 주차면만 그려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지적은 의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내년도에 유료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타워가 통상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쪽은 타워를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삼척시 사회단체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회단체 사무실을 지원 많이 해주는데, 그 위쪽으로는 뭐 그냥 그런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는 어차피 똑같은 주차장면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위에 활용 하나도 못하고 밑에 면은 지상면 밖에 못쓰고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각 실과별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우리 실과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계속 부딪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길...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뭐 이정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앞에서부터 거정가는 사거리 우측에 지금 주차가 한 면이 돼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거기가 주차면을 없애면 교통흐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그래도 그쪽 부분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신호대기를 몇 번을 거쳐야지만 터미널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주차면을 없애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저도 보면 거기 주차면을 없애면 교통이 차로 2개가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덜하고 그리고 좌회전 해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와서...
최승국위원장
아니, 좌회전 해가지고 시내로 파출소 가는 쪽이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거기서부터 파출소 앞에까지 택시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또 주차면이 그러져 있잖아요. 승강장을 어디 옮기고 거기서 한 100미터 정도라도 주차면을 없애면 제가 봐서는 교통흐름이 엄청 빨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연구해 보시고, 우선 급한대로라도 교통흐름이 빨라지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걸 좀 검토해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일부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당분간이라도 교통이 좀 덜 정차가 되잖아,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거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고무릉 아름마을 보수사업은 뭐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앞에 들어가는 구름다리 지나면서 데크 설치하고 기존 펜션 3동이 있는게 황토 벽체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보수해 줄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총무과에서 정보화 마을하고 충돌되는 건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주민들끼리 다툼이 심하던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좀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니까, 거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게 이제 금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그거를 무주택자이고 아내가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으로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서 5만원, 8만원, 12만원 이렇게 3단계로 3년간 차등지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24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4개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준들은 뭐예요? 5만원, 8만원, 12만원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이 5만원은 저희들이 소득... 소득이 100% 이하인 자는 월 12만원, 그다음에 100%에서 150% 이하인 자는 8만원, 그다음 150%초과 200% 이하인 자는 5만원 해가지고 5만원, 8만원, 12만원인데, 만약에 여성이 타시도에서 삼척시로 들어왔다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2만원을 추가해가지고 7만원 10만원, 14만원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마을회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거의 이제 읍‧면지역에는 전부다 신축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보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증‧개축에 대한 어떤 기준마련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러면, 이게 주로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시가 이제 마을주민들이 주인이 되가지고 신축하면 돈을 주는 이런 형태죠?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제 업자들이 주로 리모델링을 하러 가면... 리모델링을 하면 삼척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얼마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1억까지 해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축하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1억 5,000만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봐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러면 ‘아, 이거 빨리 해서 다시 신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을 만큼 다 지었잖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하자 이러면 30년... 경과연수가 30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마련을 명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지역에 그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 저기도 저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다시 신축하는 걸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앞으로 단디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단디...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만, 400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지금 1억 3,200만원으로 시비, 도비가 6,600만원씩 그죠? 지금 24가구는... 지금 6,600만원, 6,600만원이 1억 3,200만원이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걸 저희들이 예상치로 했는데...
박영자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책정을 높게 해놨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박영자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24가구는 이게 어느 정도에 예산이 지원될 거 같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최고 14만원을 봤을 때에...
박영자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14만원을 봤을 때에 1억 3,200만원을 나누면... (정적) 죄송합니다. 계산...
박영자위원
이거는 주거비용을 지원하는게 서민층의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해서 이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이게 최대한 잡아서 1억 3,200만원 잡았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사업이 신혼부부한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서 주거비용으로 좋은 도움이 될 텐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걸로 인해서 출산도 장려가 되고 아이도 낳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 시책이란 말입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은 사업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지금 최대한 예산은 많이 1억 3,200만원까지 잡아 놨다 이러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삼척에서 살기 좋은 그리고 아이 낳기 좋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인거 같으니까,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박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정정...
정순
정정순위원
됐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