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규약변경 및 폐지 때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안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정기회의에서 이 규약안 본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윤번제로 회장을 임명했는데 군수가 관련 공동의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공동회장 중 관계 군의 군수가 협의회 대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4조, 제158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규약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의 제5조 조직 조문의 공동회장 중 대표지정을 명시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지난 6월 14일 2017년 제1차 3개 시·군 정기회의 시 일부개정규약안이 의결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장은 두 분 다 하시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회의를 주체할 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관내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이 제17조에서 기존에는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를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의사 결정을 통하여 위원장을 연임 또는 변경 선정될 수 있도록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을 지금 위원장을 하다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면 2년인데 조례에 2년을 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운영 목적이 주민 스스로 어떤 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을 조례로 위원장 임기를 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뜻에서 스스로 위원장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의 실정을 보면 아마 이장, 단장 임기를 2년으로 대부분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2년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들만큼은 그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가지고 12월 되면 정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못을 박아지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적립이 생기면 다음 연도 이월을 시켜 2년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고흥 같은 경우 읍면에 시범케이스로 과역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추세인데 전 군민이 전체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용의 미를 살리는 곳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1년으로 종료가 되어 버리니까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업무추진이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주항공 관련 국책사업 및 인프라 확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우주항공사업소가 그 기간이 오는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상급부서인 전라남도에서 존속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승인되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2년씩 연장을 해 왔으나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의 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를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된 우주항공사업소 존속기한이 당초 금년 9월 30일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여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 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과 법제처 조례규제개선에 선정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1조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5000㎡ 이상 건축물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7조 관련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그 밖의 건축물의 2배 거리는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이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민에게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며,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선정된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변경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 건축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 변경 및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 봐주십시오. 현행 규정하는 법규에 그 밖에 건축물에 대해서 1ｍ 이상을 떨어져야하는데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에서 2ｍ 이하, 외벽선 1ｍ 이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3ｍ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건축선으로부터를 도로경계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명칭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 경계에서부터는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띄게 해서 좀 과하다 해서 규제개선 정비……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을 개정하는데 다소 지금까지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어떻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완전 해지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러나 이런 대상 건축물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 유지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버리면 무한정해서 1ｍ 이상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까지 삭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성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50㎝ 이상으로 민법에 나와 있고 이것을 건축선이라고 해서 도로경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것을 해지를 해줌으로 해서 얼른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소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 참고로 이상입니다.

방금 임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과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건축부서에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예, 괜찮습니다. 옆집 경계하고는 민법으로 무조건 50㎝ 이상 띄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경계입니다. 도로에서 더 띄워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ｍ 이상 더 띄우라는 것은……

도로로부터 본다면 어쨌든 자기 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건축물이라는 얘기지요?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순열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내용이 이것이 혹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정한다거나 신설한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존의 축사를 돈 주고 합법적으로 지었는데 그 옆에 인가가 들어와 냄새나니까 축사 뜯으라고 하면 우리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제재할 방법이 얼른 안 나옵니까?

김성수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이라든가 도시지역 조례안이나 건축 조례안 등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와 최근에 별도로……

환경산림과도 보셔야 할 것이에요. 환경관련. 하여간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였고 저희들도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방법이 없냐하니까 뭐 소송을 해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소송비를 누가 낼 겁니까. 그래서 군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부와 연개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김성수 예.

자, 주문합니다. 그 관계는 다른 시군이나 상부기관에 의뢰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김성수 예.

임선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민원실에서 하지요?

김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시죠?

김성수 예.

예를 들자면 고흥에서 대표적으로 말썽 되는 돈사, 축사문제, 태양광 등 주로 많이 하는 개발행위인데 지금 개발행위 자체를 추진과정을 유심히 검토를 해봤더니, 제가 그쪽 분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양어장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양어장 자료를 이 만큼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건설과, 안전총괄과도 포함이 되는데 그 실무 계장들과 미팅을 하고 자리를 해 협의를 하잖아요. 개발행위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의견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농업축산과에서는 절대 농지니까 농지 보존차원에서 농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걸었는데 개발행위를 총괄 지위하고 있는 민원실에서는 그 의견을 묵살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왜 보냈냐. 개별법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무과에서 의견을 이렇게 절대농지 지역이니까 가축축사로써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되겠다 의견을 보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당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서로 협의를 하셔서 완급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수 예.

지금 답이 개별법 저촉이 안 되니까 이것 허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 물론 공무원이 법망을 떠나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이런 일은 주무과 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니 살려 두는 것이 좋지 않냐. 지금 내용 잘 알다시피 고흥만 양계장 허가 보세요. 이제 지난 얘기지만 내가 악취 채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악취채취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양쪽 마을 무슨 보온덮개 했는데 전부 내가 반납시켰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경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성호 과장님도 새로 가셨고 계장님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 개발행위 하나는 정말로 실현될 것에 해 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제16조 시설의 운영자는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한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은 무엇이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어떻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담보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조례에 넣어 놓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상위법에서는 위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위배됐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위배라기보다는 무리한 조항을 문건에서 다룰 문제를 굳이 여기서 넣지 마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도와 관련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처음에 조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조례 검토가 당초에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 이분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조례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신 것은 대단히 잘된 의견이라고 보고 대신 이런 손해배상보험에 해당될 관리,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민법으로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 및 그 기능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주체 및 예산지원 범위를 선양사업추진위원회로 한정하였던 것을 제3조제1항에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선양사업 전반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능으로 조정하고 제3조제2항은 실질적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 즉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 및 그 기능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안은 선양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이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이 소록도에 와서 평생을 바친 이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만 두겠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순이 죽었으면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한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이런 측면은 돌아가시더라도 더욱더 그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더 강화해서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우리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실 때 드리는 예산이 있고 생존과 관계없이 선양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생전에 드렸던 여러 가지 예산은 것은 제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양사업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아 계시는 것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두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후 선양사업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지요. 없앤다든가 더 한다든가 할 것인데 없애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