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호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림 등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고흥군 가로수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고흥군 가로수 관리 조례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제3장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상위법 위임사항 개정 필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지윤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관리를 별도 추진하였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의 고흥군 가로수 관리 조례의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상위법 위임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시행일자는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아니, 상위법 위임사항을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고흥군 가로수 관리 조례는 폐지하여 도시림 등 종합적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도시림이 무슨 뜻이에요?

도시에 있는 가로수, 생활림 등 일괄적으로 통틀어 도시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는 가로수 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림이라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도시림을 생활림과 가로수를 보태어 그것을 도시림이라 개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가로수 조례에 도시림 일부를 넣어서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가로수로 인한 도시림 제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고흥군 전체 산하 산림도 포함이 됩니까?

아뇨, 산림은 해당 안 됩니다.

단지 가로수만……

과거에 구분이 도시에 있는 가로수는 우리가 가로수로 정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도시림으로 편성이 되어 가로수와 동일한 성격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존 가로수 관리나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도시림 관리나 또 생활림이 있는데 생활림은 무엇을 생활림이라 하나요?

생활림이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보호수라든가 도시구역 내에 있는 쌈지수, 생활수 등 숲들을 지정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가로수로 단일화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생활림, 도시림을 묶어서 관리한다. 말씀하신 우리 고흥군 산에 있는 나무 관리는 빠진다는 얘기죠?

예, 그건 산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림이나 나무 가지치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12페이지 보면 별표 1 주요 도로 식재수종이 나와 있죠?

예.

남양면 탄포에서 대서면 장전 간 도로에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동백을 심으셨던 대서면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압니다. 군데군데 많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보식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면민 중에는 “동백 그것이 뭔데 그걸 심었냐?”하고 야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군화이니까 보식해서 빨리 키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두원면 운대에서부터 남양면 노송 간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인데 아주 옛날 나무예요. 버드나무 문장수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가 너무 넓게 자라기 때문에 항상 가지치기를 해서 몽둥이 기둥을 만들어 놓는데 좀 볼품 사납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하신 곳 플라타너스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주로 한전에서 누전 관계가 있어 한전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플라타너스는 좀 특이한 것이 잎이 우거진 것보다는 몽둥이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대로 멋이 있습니다.

새 움이 났을 때……

예, 바오밥나무처럼 쭉 올라가서 새 움이 나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일부 구간 가장 많은 곳이 과역에서 점암 간 구간이거든요. 그곳에 플라타너스 나무에 같이 어우러지게 능소화를 심어 놨습니다. 조금 더 어우러지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플라타너스는 잎이 말라죽는 병충해가 있습니다. 인근 경작지에 피해 없도록 방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껍질이 자꾸 벗겨지는 나무예요. 그 벗겨지는 나무 껍질 사이가 병충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방제활동 하실 때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줄기까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남양면 노송에서 중산까지의 메타세쿼이아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보니까 보식은 다 해 놓으셨는데 잎이 안 펴고 다 죽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무더워서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 움이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살려서 명품도로로 만드셔야 해요. 담양 얘기도 나왔지만 그 도로가에 햄버거 파는 장사하신 분 이주하신 분이신데 그런 부분도 유도하셔서 고흥군에 오셔서 장사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 3군데 도로는 지적과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수 관리 조례는 지금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폐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강화되어 있어 관련 축산업계 및 농가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범위를 완화하여 환경부 권고안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이행지침에 따라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3호의 주거 밀집지역을 축사부지, 예정부지 포함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인가와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실거주하는 지역에서 최근접 인가를 기점으로 5가구 이상 실거주하는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3조제2항의 별표 2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전국 지자체 및 환경부 권고안을 참고하여 별지와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안거리는 한우ㆍ육우ㆍ젖소는 1000m, 돼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2000m, 기타가축은 1000m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한우ㆍ육우ㆍ젖소는 200m, 돼지는 1000㎡ 미만, 300평 미만은 축사 신고지역입니다. 신고허가로 구분하기 위하여 1000m, 2000m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이상은 1500m로 바꾸었고 닭ㆍ 오리ㆍ메추리ㆍ개는 3000㎡ 미만은 1000m를 거리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 3000㎡ 이상은 1500m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가축은 200m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요 변경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지윤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개정된 조례로 어려움이 예산되는 축산농가 보호와 환경부 권고안 반영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개정된 조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지금 이것이 2016년도 4월에 개정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개정 범위와 이번에 개정한 범위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흥군에서 축산농가나 각 기관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몇 달간 공람되어 있었죠?

예.

그럼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습니까?

각 의견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개인들 의견, 그리고 단체 한우협회, 낙농 육우협회 등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한지역을 만들어 냈으면 가축사육 농가들이나 협회에서도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통과가 되면 여기 별표 2를 참고하겠네요. 한우ㆍ육우ㆍ젖소는 200m, 농가 5가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가구 수가 5가구 이상이면 200m입니다.

돼지는 1000㎡ 미만이면 1000m, 1000㎡ 이상이면 1500m로 허가를 받아서 사육하라는 말인 것 같고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3000㎡ 미만은 1000m, 3000㎡ 이상이면 1500m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진지하게 했다는 평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검열한 겁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이걸 가지고 원만하게 축산업 하시는데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삼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개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국토교통부 이행지침에 따라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과 구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역하고 구역은 개념 차이입니다. 그 지역이라면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무슨 리, 무슨 지역, 농가 집중지역, 산림지역 그런 걸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역은 지역 안에 들어가는 소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법이 지역과 구역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역과 구역이 맞는가, 아님 또 다른 개념이 있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1년 동안 실과소에서도 고생이 많으셨고 이 조례안을 제안했던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우협회에서 의회로 방문했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리는 100m이었는데 개정은 200m인데 미리 협의는 되셨나요?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면성입니다. 하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생활권 입장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한 쪽의 편의를 둘 순 없는 것이기에 절충안으로 봐서 200m는 협회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800m였나요?

당초에 1000m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흥 같은 경우는 한우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돈 벌이가 잘되고 군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한우 기르기인데 장흥은 논바닥이고 어디고 전부 한우축사던데 왜, 장흥 군민들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거기라고 냄새가 안 나지는 않을 텐데……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고, 돈사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요.

한우는 거름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냄새가 나긴 나요. 동강면 오월리 오수를 가 보면 도로를 두고 한쪽은 민가고 한쪽은 축사인데 비올 때 가끔 지나가 보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도 그 동네 주민들이 아무 말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축사를 규제를 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냄새나 무단배출에 관한 규정 등 환경법에 관하여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가와 5m, 10m 안 되죠?

축사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이 법으로는 어떻게 안 됩니다.

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냄새가 안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주는 방법, 그렇게는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에서 대규모 축사에는 순환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민가와 같이 붙어 있는 곳은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자영업하는 농가여서……

우리 대서에서는 동네 뒤에 높은 곳에 지어가지고 배수로가……

대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에서 관 주도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해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200m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옮길 의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은 많이 키우는 대서 봉계하고 동강 오수가 제가 봐서는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을 만드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저번에 관련 단체나 의회에 찾아오신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 보니 애초에 거리제한을 보강한 이유는 기업형 축산농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위 환경을 보니 고흥은 거리제한이 이렇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흥 같은 경우는 50m여서 막 짓는 거죠. 고흥 같은 경우는 현재 200m로 한다 해도 기업형이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노파심에서 축산농가에게 물어봤더니 “200m 정도면 기업형이 안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분들이 기업형을 상당히 방어를 해야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지 이곳은 안 온다고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기업형을 방어를 한다면 조례안 구분에 ㎡를 명시해 줘야 하는데 200m로 한다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조정된다면 구분에 몇 ㎡ 미만은 200m, 그 이상은 200m, 500m, 1000m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200m로 한다면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고란에 돼지시설 면적 한 마리에 1.4㎡죠?

예.

이건 권고사항인데 우리가 단속할 때 구속력이 없어요. 더 밀식할 수 있는데 구태여 비고란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 개념을 해 줘야 하는 이유는 너무 밀식을 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이것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왜 적냐 이거죠.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규정을 두자는 취지인데 사실은 어제까지는 200두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끼를 10마리 낳아 놓으면 210두가 되어 버리거든요. 마리 수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한사코 계산을 한다고 하면 ㎡당 몇 마리로 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해 놓은 겁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돼지만 기재되어 있는데 한우는 마리당 8㎡ 잡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 12.5㎡ 정도는 되어야 쾌적한 환경에서 한우가 사육될 수 있는데 닭만 봐도 밀식하고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우도 12.5㎡정도는 돼야겠더라고요. 이것은 권고사항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 관계로 여러 군데 알아보니 환경부에 검사를 통과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냄새를 제거하는 신기술의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걸 보급하는 것이 문제인데, 농가에서 본인부담으로 사서 하겠냐는 거죠. 송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냄새를 제거하려면 할 수 없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정해 보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규로 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허가 과정에서 단속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000m이면 돼지농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죠?

흔하지는 않습니다.

1000m 이상, 1500m 이상인데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돼지 농가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냄새만 안 난다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력창출도 되는데 이것을 동강이나 풍양에 있는 농공단지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불가능하지 않겠냐 싶네요. 화장장처럼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첩첩산중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대신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하려고 하면 도로, 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모두 산단처럼 해 줘야겠죠. 해 주고 구역을 주민들과 이격시켜 관리하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축사 돈사가 제일 현대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논산인데요 고속도로 타고 오면 논산 부분에는 냄새가 납니다. 아무튼 양면성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산단식으로 운영한 곳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돈사가 없어도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겠어요? 우리 농공단지 산단도 얼마나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과 이격시켜서 이것도 똑같은 산업이니 머리를 써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