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현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에 있어 여행의 한 목적성과 적법성, 투명한 국외여행으로 군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2009년 3월 2일자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강화된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 확대 및 의결정족수 강화 등의 자료내용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심사 강화를 위해 제도적, 운영적인 개선을 통해 여행의 효율성 제고 권고사항으로 고흥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조까지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위원,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위촉하여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안 제8조～제10조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정보의 공유를 위해 제출받은 즉시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은 공직자로서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은 자제하여 군민들의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