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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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귀입니다. 지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 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존중 속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하도록 상호 협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추경예산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 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0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16억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및 서울시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반영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거점 복지서비스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증원을 위한 사업비 1억7,000만원, 시간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추가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억4,800만원,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과 양적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15억5,3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규모 확대 및 기타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 청년층의 우수아이템을 글로벌 사업으로 배양하기 위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억3,100만원,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1억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1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3억5,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SRT수서역 대합실 내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2,300만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립 도서관 운영관련 2억9,800만원,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입니다. 수서, 세곡지구 문화시설 부재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이동식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에 1억9,400만원, 청각장애인의 자기개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사업에 6,10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내 공조시스템 전면보수 및 신규 위탁업체 선정 및 센터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서울시 추경과 연계한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더불어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계한 주요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고대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기획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8억7,358만원에서 추경요구액 11억9,866만원이 증가한 280억7,224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4.46%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1억8,564만원의 1.62%에 해당되며 총 예산규모는 22억2,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사업비 3,549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개 사업에 11억3,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1억1,251만원의 16.03%에 해당되며 총 예산규모는 82억5,23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첫째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확대 운영사업에 6억3,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예산 매칭사업으로 현재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둘째,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인한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에 3억5,874만원을 편성하여 100명의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로 운영하던 사업을 4회로 확대 운영하고 50명의 인턴을 추가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8억5,719만원의 1.26%에 해당되며 총 예산규모는 18억8,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 SRT수서역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사업으로 SRT수서역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설치비 등에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자기사업에 대한, 이것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만으로 1억4,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1,935억7,681만원 대비 0.07%,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226억2,470만원 대비 0.63%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용도인 건립부지에 운동시설 용도 추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강당 음향장비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문화센터 2개소의 음향기기 교체를 위해 6,15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부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별첨2)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잘 추진해서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방금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는 못들었던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시비를 전액 받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오전에 상임위 끝나고 오후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침 시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추경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액 깎였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의 예산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2억5,000 정도 불용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저희는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을 우리한테 줘라,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형편이고 하니까 전액을 달라고 해서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억5,100을 주는 걸로 어제 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도 상임위 안대로 전액 삭감을 해도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걸 미리 이야기가 됐었으면 더 원활하게 됐을텐데 어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어제는 사실 전혀 이런 말씀도 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100%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공공근로사업비를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 성격도 있는데 왜 이 예산을 깎았을까, 사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깊은 뜻이 있었는데 하여간 해결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센터 위탁운영에서 지금 삼성1동 하고 대치2동 하고 엠프 스피커를 한다는데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문화센터에 이런 비디오나 이런 것을 내구연한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다 있어 가지고요 대치2동 하고 좀 넘은 것도 있는데 작동이 잘 되는 것은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장난 것을 예산 없다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 없다고 고장은 계속 나는데 안해 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이거 하면서 고장난 것을 그냥 쓰게 하고 와서 고치면 또 고장 나고 5번을 고쳐도 이런 것은 내구연한 하고 좀 저거 하더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 대치1동은 왜 안들어갔어요? 겉에만 수리하고 안들어 갔는데?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1동도 다 확인 점검 했는데요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상 작동이 아니고 속 부속을 다시 갈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우리 지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문화센터에 있는 이런 사용하는 기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금방 고장이 안나더라도 미리 예산편성을 해놓고 바로 바로 그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양호하다고 하면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지금 수서역에 이것을 관광정보센터를 지금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SRT에서 장소는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들어갈텐데 관광진흥센터 조례에 보면 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거 9조에 보면 강남구 압구정로 161번지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런 식의 관광정보센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보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구정동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이걸 투입을 해서 지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고요. 이 수서역같은 경우는 설치라든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SRT에서 주도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의견개진을 수서역이 이렇게 이걸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하고 삼성의료원, 신한은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4군데가 제안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하루에 100만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고 그러면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데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건비 대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1년간 인건비가 약한 제가 보기에는 4,000〜5,000정도 들어갑니다. 2명 정도 해서요. 그런 경우에 그것보다는 더 이게 강남을 알리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정보센터가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또 이 조례에다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조례에 이미 압구정동에 있는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여해서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더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공식명칭이 강남관광정보센터는 지금 이게 신사동에 있는 것이, 압구정동에 있는 것이 맞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정보센터 운영이 아니라 SRT 수서역이면 그냥 강남구 관광안내소로 해서 그것이 정보센터 산하에 있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건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재단으로 예산편성해서 넘겨줄 때 그 표현을 쓴 거고 사실은 이게 엄격히 말하면 안내소 운영입니다. 안내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정보센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센터의 일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여기 보면 공식명칭이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설치 운영으로 나오는 것이 맞고 그 나머지가 강남관광정보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 명칭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강남문화재단에 지난번에 거기 팀장으로 되어 있는 운영안을 갖다가 삭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에서 나가 있는 팀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관광운영, 관광팀장 정보센터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에서는 나가있는 팀이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강남문화재단 안에 관광정보센터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팀장이 있었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운영은 그러면 팀 운영을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갖다가 문화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으로 말하면 문화재단에서 팀을 구성해서 정보센터 내에 안내하는 직원들이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정확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이 최민숙위원님이 하셨는데

대후

강대후위원

보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짧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서 SRT 설명할 때 SRT에서 참여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서 SRT에서 안내소를 설치해 달라고 참여요청이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구두로 들어왔고 공문상으로도 접수가 됐습니다. 참여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서 SRT는 상당히 흑자를 내는 철도사업이에요. 아마 구청장님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설명할 때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이게 요청이 들어올 때는 교섭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참여요청이 있으면 수익성이 많은 회사에서 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모든 것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참여해서 직원들을 파견하든지 이렇게 참여하면 될텐데 굳이 그 공간에 강남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수서 SRT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 효과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서울시라든가 지방공사에 있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가? 그래서 현재 서울시 관광안내소를 보면 총 전체가 10개소가 있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저희가 죽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공항이라든가 서울역 그 다음에 주요 그런 데에 거점지역에 안내소가 필요하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이 연간 인건비만 약 5,000만원이 나가는데 그 비용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것도 겸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강대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체 큰 부스를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드적인 문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SRT에서 다 하고 구획이 되면 거기에 가서 내부 인테리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장소 거기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조금 하고 또 우리 구청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간판, 안내판 제작 이런 정도지 큰 틀에서는 SRT에서 다 제작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는 SRT는 철도사업으로써 돈을 많이 보고 흑자를 내는 철도 사업 회사에요. 그런데 거기 회사에서 역세권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튼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여요청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안내판. 그렇죠? 안내판 설치 요청이, 안내판에서 강남구 홍보할 수 있게끔. 제 얘기는 강남구 우리 국장님이든 청장님이든 어떤 분이든 그렇게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좀더 심도 있게 얘기해서 흑자 나는 기업에서 완전히 세팅해서 기부채납 하듯이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하면 우리는 안내하는, 홍보하는 직원만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 예산은 이 돈은 어려운 강남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일련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업은. 교섭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네 SRT에서 이것을 다 박스고 뭐고 중요한 위치에서 만들고 너네 회사도 홍보하고 우리 강남구도 홍보하고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홍보에 참여할 업체 및 기관이 SRT를 비롯해서 한 4개 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적인 부분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하드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단순한 거예요. 자, SRT에서 장소를 여기에서 제공을 할 테니 강남구청에서 안내소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내소도 다 설치해 주고 그 내부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근무할 장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58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간판제작 강남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 간판 제작하는 거고 홍보물 비치대, 우리가 홍보물을 갖다가 하게 되면 홍보물을 비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직원들이 가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알맞은 장소에

대후

강대후위원

내가 이거 보충질의 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건 이대로 하고 제 시간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데 보충질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본 질의가 되어 버리면 기다리는 순서가 그러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26쪽에 사업설명서 있네요. 보니까 청년 인턴십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3회 했는데 4회로 늘린다고 했어요. 4회로 늘리면 50명을 구비로만 확대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기업선정위원회가 부서장 하고 팀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선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인가요? 부서장 팀장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할 때는 신청 공고문에 평가항목을 명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량적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선정위원회라고 가칭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장과 팀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행기관인 강남구 상공회 하고 한국전시 주최자 협회가 있습니다. 함께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기업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기업선정위원회면 구청인가요? 부서장, 팀장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일자리정책과는 맞지만 그래도 이게 중소기업이 보니까 타이틀이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왜 50명을 확대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50명을 확대 운영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강남구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을 추가로 뽑아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 인턴십 하고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구가 저희 25개 구청 중에 7개 구청이 있습니다. 7개 구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도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참여인원도 5명에서 최고 많이 하는 데가 동작구인데 동작구가 40명이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 정도로 해서 예산도 1,000만원, 80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 강남구처럼 이렇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청년 일자리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가장 활발히, 가장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최민숙위원님,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국내외 유명전시회 글로벌 유통대전이 며칠간 기간이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간 이틀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이 한 1,300개 정도가 참여하는데 실제적인 전시회는 한 100개 업체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300개는 리스트를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 그 제품이나 이런 걸 보고 별도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직접 상담하는 것은 100개 정도 전시회가 개최 되는데 여기에 저희 구 관내 중소기업 10개 정도를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참가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까 중소기업처럼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 자체 위원회가 아니고 외부 평가위원을 별도로 전문가를 모셔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쪽 보시다 보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공고를 통해서 10월말쯤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28일에 참석하도록 그래서 한 5명 정도 대학교수, 또는 전시회 관련 협회, 협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부스비 및 장치비를 80%를 지원해 주고 있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입니다.

문백한위원

이 행사를 하는데 꼭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많은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아까 청년인턴십 여기에는 선정위원회가 부서장, 팀장 하고 상공회의소라는데 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 과장을 비롯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는 어느 정도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쪽 대표 1분씩 해서 7명 내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공회의소가 강남에 있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남

민숙

최민숙위원

상공회의소에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 등록된 기업이 한 5,900여개 정도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5,000여개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당히 많구나.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한 거 외에 지금 10개 기업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 주신 것이 아마 6개 국내외 전시회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날 이번에 하는 글로벌 유통대전은 무역협회가 주관이 돼서 아주 크게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데 사실 작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대회를 참가를 못했는데요.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서 일부나마 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하여튼 추가로 하게 돼서 그거는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부스에 지원 프로테이지가 뉴욕 패션코트리 같은 경우는 80%고 그다음에 국제소싱 그러니까 어느 것은 70%고 이런데 이게 80%와 70% 차이는 그래도 상당한데 이거 형평성의 문제는 없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국내외 전시회를 갈 때 최하 70에서 최고 80%를 지원해 주는데요 전시회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역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전시회는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국제소싱페어는 코엑스홀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코엑스가 주최사인데요. 거기에는 부스 임차비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금년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300만원인데 작년에 국제소싱페어 같은 경우 2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관사가 이 행사를 할 때 전체비용을 따져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부스 장치비에 그러니까 부스 장치비라는 게 단순히 면적만 빌리는 비용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바이어 초청 경비라든가 마케팅 비용, 기타 부대비용,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해서 이번 글로벌 유통대전은 참가기업당 3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00만원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느냐 80%를 지원하느냐는 것은 저희 구가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240만원보다도 작년에 국제소싱페어 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도 11월 28일이면 좀 촉박합니다, 보통 한 4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업체가 오도록 해서 10%를 더 해서 80%를 책정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70%를 본예산에서는 했었는데 여기서는 80%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때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매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도 그와 비슷하게 3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많이 이게 다 소화가 될 수 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은 이번 편성은 3,000에서 1,000부 정도 되는데요. 1,000부 라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바이어들 이렇게 오면 사실 저희가 한 1,000부 정도는 배부를 하고 그걸 그분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를 한 1,000부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보충질의

호귀

이호귀위원장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9,866만원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만약에 추경이 올해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지금 이 부족분의 예산을 어떻게 메꾸고 행정을 운영해 나갈 생각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릴 때도 들으셨겠지만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정부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추경이 없었다면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긴급히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 관련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했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늦춰져가지고 내년도에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추경이 없었다면 내년 사업으로 한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에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1만2,000개 정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만2,000개. 그다음에 지금까지 강남구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가 몇 명 늘어났는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냥 숫자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사설은 하지 말고. 제가 단답으로 물어볼 때는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기획경제국장한테 질의했는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답변하면 안 되나요?

대후

강대후위원

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년 저희 강남 비즈니스관에 69명 그리고 포바관에 26명 이렇게 매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누적 통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누적통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중소기업지원 2016년도 얼마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금액도 저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 청년일자리 해소 또 공공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분야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30명, 하반기에 230명 해서 460명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100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나머지 추경 올라온 3억5,874만원 가지고 그걸 460명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100명을 가정을 해서 24쪽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명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3억5,800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억5,000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억5,000은 저희 구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여기는 5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청년인턴십을 통해서 취업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26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선발해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해서 1억5,000을 편성한 거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청년인턴이기 때문에 인턴과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인턴으로 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이분들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0명을 상하반기로 운영,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명을 확대해서 250명으로 청년인턴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운영토록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끝나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명단은 250명 확보가 돼 있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1기부터 3기까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네 번을, 한 번을 더해서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50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통과가 되면 50명이 선발이 돼서 어느 정도 일부분 일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 인턴 운영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명단이 50명 명단이 있겠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선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추경이 되면. 명단이 돼서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호귀

이호귀위원장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강대후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3,719억7,034만원의 0.7%인 28억8,75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기준 인건비 등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5개 사업 총 21억120만원을, 국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개 사업 해서 총 7억8,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9억394만원의 약 3%에 해당하는 3억9,006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 복지관 종사자 인력이 기존 6개 복지관 102명에서 시설별 2명씩 지원이 되고 1인당 인건비가 1,400여만원씩 증액돼서 관련 예산 1억7,00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위기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비용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서 2017년도 경기 침체 및 동절기 수요증가가 반영된 보조금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2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총 1,179억4,395만원의 0.29%인 3억4,17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가형 돌봄시간이 기존에 월 최대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및 활동수당으로 1억4,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규사업으로 한 부모, 맞벌이 가정이 많은 세곡, 수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장난감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발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장난감 대여차량, 운영비 또 차량기사와 인건비 등으로 1억9,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902억4,088만원의 0.07%인 6,099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청음회관에서 청각장애인의 온라인학습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강남인강 학습 동영상 자막생성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속기사 등 청장년층 7명을 채용해서 인건비와 커뮤니티 운영비 등 소요예산 6,09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676억8,522만원의 2.31%인 15억6,33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2017년 8월부터 어르신 활동비가 기존에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15억5,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게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서 인력수요가 기존에 34명에서 36명으로 2명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족분 1,0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 편성액은 기정예산 174억3,485만원의 1.71%인 2억9,780만원입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근린공원 내에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구립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약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관 시에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등 경비로 8,409만원, 또 어린이 지식습득 및 도서구입비로 약 1억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등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2차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추경편성액입니다. 기정예산액 657억6,151만원의 0.36%인 2억3,365만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공조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현재 악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비용으로 1억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농도, 저농도 탈취설비와 정비 또 송풍기의 정비 그다음에 탈취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환경자원센터의 잔재처리비를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다시 그냥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의견을 복지도시위원회에 제시해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를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별첨9)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별첨11)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이동식 장난감 대여서비스가 지금 신규로 해서 1억9,3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수서, 세곡지구 지역에 아까 4,846명이라는 게 만6세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 0에서 7세까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0에서 7세까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4,846명이라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보통 타 동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 아동수가. 예를 들어서 개포동하고 한번 비교를 한다 했을 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인구수 조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가 되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가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신규로, 추경에 신규로 올라올만큼 이게 시급성이 있는지 꼭 그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기존 있는 일만 해도 직원들 20명을 갖고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피로도가 높습니다, 포화상태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256개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점별로 6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논현, 삼성, 대치, 개포, 도곡, 대치에 본점을 두고 있고 대치에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수서, 세곡지역에 전무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어린이집 지원과 학부모 지원과 공동육아방과 장난감 대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서, 세곡에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직 건물 1, 2층을 합쳐서 그만큼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6종이 들어가기에는 아직 시기가 예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그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7월에 출산양육수기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총 강남구 전역에서 36건이 들어왔습니다. 36건이 들어왔는데 18건이 수서, 세곡에서 들어왔습니다. 84㎡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엄마들입니다. 그거를 읽어보는 순간 우리 출산팀과 제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난감이라도 좀 대여해 달라, 대여할 곳을 마련해 달라,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나? 지금 제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직무유기 같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 점은 충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 수기가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위원회 일이고 이런 사업이 꼭 신규로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왔어야 되느냐 물론 수서, 세곡에 인구가 많고 거기서 문화서부터 모든 면에 요청이 많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을 사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65쪽 보면 시설비에 장난감 대여 차량시설비 해서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구입비가 6,53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차가 지금 새 차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을 산정하게 된 이유는 32인승 버스입니다. 중고차 가격입니다. 지금 시세현황을 쭉 저희가 다 뽑아봤고요. 32인승 중고차를 사서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속에 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장난감이 큰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중 장난감부터 소형 장난감까지, 그리고 이것은 전체 장난감을 싣고 다니기에는 버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 놓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여러 가지 싣고 해당하는 것을 싣고 현장을 가서 그 집에, 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버스에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가고 전체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 방에 놔뒀다가 싣고 다니는 그 이동식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뭐 우리 삼성동도 그렇고 대치동도 그렇고 육아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강난감 대여해 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수서, 세곡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그 32인승 버스면 좌석을 다 없애고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것에 따라서 그 장난감을 잠시 큰 것도 있고 장난감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큰 장난감은 어디다 다 둘 것이며 이런 것도 참 힘들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내용의 의도나 이런 것은 일단 알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금 2,000만원은 32인승 중고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그 밑에 6,000만원은 그러면 어떤 차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32인승 버스가 차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32인승 버스를 규격을 정해서 구매를 시장조사를 하다보니 중고차 시세가 6,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해서 예산을

문인옥위원

아, 중고차 구입비고 이거 리모델링비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어차피 지금 거기에 장소가 있다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아주 급해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이것을 지금 차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만약에 장소가 있다면 지금 대치동이나 삼성동처럼 그리고 아이 가진 엄마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아빠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실어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오늘 내일 사이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장소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세곡동에 건물이 충분히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은 어떠신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마련을,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것은 또 해놓고 나서 차량도 문제고 그게 왜냐하면 장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장난감을 구비하는 것 하고 장소가 있지 않고 보관 장소가, 건강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할애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 점에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 갖고는, 1개 층 갖고는 평수가 크지 않으면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 2층을 쓰고 있는데 세곡지역에 지금 1, 2층을 확보하고자 다녀봤으나 지금, 만약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마련한다고 해도 그게 적어도 2년, 3년, 내년에 예산을 못 편성합니다. 당장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따지면 제가 계산했을 때 2년이나 3년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문인옥위원

그것은 추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에 문제고 정말 거기에 그렇게 소요가 많고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다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오늘 이 안건은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재민

이재민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그러면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어요?

호귀

이호귀위원장

네, 이재민위원 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방금 문인옥위원 동료위원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충질의를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매듭하고요. 하나는 하는 김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9쪽 청각장애인 온라인학습환경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지금 6,099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물론 청각장애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강남인강에 동영상에 이런 자막을 넣어서 학습한 경우 주로 해 주겠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을 해보시고 넣은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자막 학습동영상 그것을 자막생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삽입을 할 것인지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막 삽입은 기본적으로 강남인강에서 콘텐츠를 받아다가 청음회관에서 거기다가 자막을 입힌 후에 다시 청음회관에 학습지원센터에서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인강에서도 들어가면 강남인강 내에 자막 있음, 자막 없음 이렇게 표시돼서 일반인 누구나도 다 들을 수 있고 청각장애들은 자막 있음을 클릭해서 들으면 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수강생들한테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히 강남인강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인강 중에서도 수학이나 영어같은 부분은 주로 판서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영역 이런 주로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막을 입혀 줘야지만이 청각장애인들이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또 하나가 강남인강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내에 학습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수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청각장애인 대표 복지관인 청음회관에서 이렇게 송출을 하게 되면 아마 강남구의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아마 거기에 들어와서 보게 된다면 강남인강 홍보에도 많이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인강이 일부만, 일부만 우선 시작을 해보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부만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지금 7명을 올려놨는데요. 그 관리인력 1명하고 6명이 속기사 이런 분들이 해서 그 자막을 입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 한 1,600~1,700편 정도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했어요. 30분짜리 동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계속적으로 6~7명이 계속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도달하면 그다음부터는 한두 명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신규 콘텐츠만 자막을 입혀서 제공을 해 주면 청각장애인들한테는 그나마 전체는 아니지만 엄청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70쪽 운영비에 학습커뮤니티 운영해 가지고 6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용인데 거기에 입히는 여러 가지 도구 이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무관리비용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이재민위원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내가 우리 상임위 때 이것을 질의는 했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3개월치 하는 것 하고 처음에 우리가 제가 인강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인강 동영상 만들 때 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다시 동영상에다 넣는 것하고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동영상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때 만들 때 넣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남인강을 제작할 때 하고 강남인강하고 여기에다가 자막을 입히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에요, 전혀.

박남순위원

별개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전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강을 할 때 자막을 삽입한다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아니고 일부 특정한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이런 영역에 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7명 중에서 이게 본 궤도에 올라가면 몇 명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계속 상주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계속 자막을 입혀야 되니까 계속 청음회관에 상주하면서 그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관리인력 한 명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5명 정도 올려놨는데 추이를 봐서

박남순위원

7명 올렸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 7명 올려놨는데 그중에서 추이를 봐서 3~4명 정도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박남순위원

3~4명으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가르칠 때면 굉장히 자막이 많이 갈 텐데 그것을 다 자막으로 공부가 될까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일단 자막을 입혀서 제공을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들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자막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자막이 거기에 형성돼서 나오게 되면 이리 저리해서 다 어쨌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도 있고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강남인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학습 커뮤니티 같은 것도 우수 콘텐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장난감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장소가 없어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니까 뜻은 이제 알겠어요. 이것을 뭐 삭감을 하면 삭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뜻인지는 알겠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민간업체들도 많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대여해 주는 민간업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고가

이인화위원

그래서 민간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거기다가 장소를 마련할 수는 또 없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장소가 거기는 너무 좁습니다.

이인화위원

거기 마당이 많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마당에 그렇게 되면 건물을 다시 짓고 소독기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장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옥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결국 연령층이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연령층이 장난감을 이용하는 연령층과 비슷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겸사겸사해서 도서관을 가면서 이것을 대여를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동작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차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단기간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이것을 찾아간다라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됐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민간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난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이 실제 이렇게 보고 한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 보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장난감 구입비보다는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장난감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쓰기 보다는 다른 비용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차라리 그것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리고 실제로 세곡동이나 수서에 영구임대나 조그마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단지 아이를 안고 집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저 구청에 전화하고 동사무소 전화하고 이게 다 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깨우쳐주고자 찾아가서 어떻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하세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사 외에 2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깨우, 빌려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럴 때는 이쪽에 육아나눔장터가 여기 있습니다. 데리고 하루 나오셔서 여기서 한번 놀아보세요. 이런 지도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난감 대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가지만 갖고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결된 시스템을 몰라서 못 나옵니다, 그분들이. 시스템 연계를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자 이나마 연결 끈을 마련하고자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너무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뜻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위원님들 뜻에, 결정에 따를 테니까, 지금 지칠 대로 우리는 다 지쳐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세곡동에 다 뒤져보고 이게 3~4년 걸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이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를 지어야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인화위원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현안추진을 해야 되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네,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안을 결정하실 때는 시급한 단기적인 안이잖아요? 사안이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러면 비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중고차량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해서 좋은 것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같이 접목이 돼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단기적인 것인데 이것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속에 들어가서 수요조사하고 이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 장난감 어느 정도를 또 인지도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도 세곡지역 분들은 모르시고 못 나오시고 이런 연결고리 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향후 제가 그때는 근무 안 하겠지만 향후 2~3년 후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인수인계를 하고 갈 것입니다, 제가.

이인화위원

저는 생각이 그래요. 단기적으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구입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낫지요, 바우처 지급해가지고 빨리 빨리 이것 바로 바로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 못골도서관하고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없는데 굳이 몇 년이, 뭐 2년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그 뒤까지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이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과와 과 사이를 넘나들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뭐냐 하면 박남순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시스템이 한 번 가동이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라, 그런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못골도서관에 그 공간이 나오면 이동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자, 우리 과장 얘기는 또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이동도서관을 했었어요,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했었는데 그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폐지를 했는데 장난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청각장애인 동영상에다가 자막 입히는 사업과 이 장난감 사업은 직원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담당직원들이 전화 민원을 받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발된 사업이고 이것을 본예산에다 넣을까 하다가 추경이 또 있다고 그래서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번에 집어넣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이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땅을 고정된 땅을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저희가 구매토록 했고요. 당초 제안됐던 것은 큰 차 45인승 버스 큰 버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조그마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마저 질의를 드리면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구립 어린이도서관에 예산삭감이 1억이 됐다가 지금 올리시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골도서관 운영에 관한 추경예산 1차 추경에 무조건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못골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다 빠져있는 것이었고요.

이인화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서관 구입비에 지금 예산액이 있고 기정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 요구액이 있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1억이 모자라서 다시 올리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1억은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인화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하나도 못 했던 것인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서구입에 예산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기정예산액은 24개 도서관 못골도서관 제외한 24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였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소득 주민 지원에 11억2,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요 1,304가구에 대해서 7억6,000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가 오게 되면 더 많은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확정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소득기준을 보면 4인가족 335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335만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도움을 안 받아도 살 수 있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 기준은 정부에서 전국 근로자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위소득으로 보는데요 그 기준에 100이라고 본다면 75% 그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75%도 있고 65%도 있고 50%도 있고 그 이하 각각의 급여종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 대상자는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5% 이하 그러니까 일인당 치면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인으로 친다고 그러면, 4인 가족이기 때문에 33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61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증액된 이유가 이제 시간제 가형 돌봄시간이 기준 월 최대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형에 A형, B형, 나형에 또 A형, 다형에 A형이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소득에 대한 차이인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소득차이입니다. 소득차이이고 맞벌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문인옥위원

소득차이고 맞벌이냐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월 최대 480시간이면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4시간.

문인옥위원

4시간, 4시간은 가능한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종일반이 있고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600시간으로 되면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은 480시간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기존에 480시간이었고요 지금 국시비가 내려오는 시간외 600시간은 증액된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고 아직

문인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480으로 계산을 해놓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해줘 놓고

문인옥위원

돈만 지금 나중에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더 내려오니까

문인옥위원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얼마 잡아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놓고 있다가 최종 확정이 되면 시간이 또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이게 산출이 600으로 되어야 되는데 48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까 사회복지과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청각장애인 온라인 학습환경 자막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뜻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보통 우리가 청각장애들이 하면 자막을 우리가 컴퓨터로 많이 보잖아요, 지금. 학생들이고 일반인들이.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거기에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 수화를 하면 그게 전달이 안될까요? 수화로는 불가능한가요? 수화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수화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영어, 수학으로 이렇게 칠판에 쓰는 거는 안하고 사탐, 과탐 입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화가 불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쪽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수화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공부를 할 때 사실상 공부를 할 때는 책에 있는 문구를 이해를 하고 해석해서 공부를 하고요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수화도 또한 수화도 또 지역마다 수화의 내용이 틀립니다. 서로 하는 내용이. 우리 팔도에 가면 언어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번쩍 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화

문인옥위원

그것도 표준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화도.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화를 하는 게 아까 청음회관에서 별도의 수화 교육도 하고 수화로 해서 하고는 있어요. 수화로 해서 수화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수화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문인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정확한 속기를 위해 답변하시기 전에 직,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공조시스템에 여러 가지 악취, 배기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소요비용을 1억3,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지금 현재에 장비정비라든지 송풍기 정비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기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계의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정비라든지 하여튼 뭐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같이 책정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꾸 추가 예산한다고 하면 항목만 늘어날 뿐이지 사실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의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정비라든지 뭐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이 같이 잡혀 있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예산이 최초에 책정이 잘못됐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된 지 약 4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센터운영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죽 주어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매년 그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우리구에서 편성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그 동안 위탁운영 업체에다가 맡겨놓은 그런 점도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소각장 문제 때문에 그쪽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센터는 위탁준 상태기 때문에 조금 못챙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고 한창 무더울 때인데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악취가 심하고 또 시설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4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좀 시급하게 공조분야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기타시설에 관련해서 그 분들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서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그 사람들 건강문제 또 아니면 강남구민들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비 지원 이것이 전임자들이 다시 하겠다 하니까 새로운 업체가 생기게 되면 1억3,334만7,000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간 5억3,300씩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이 사람들이 월 4,400씩 손해보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손해 보고 있는 업체에다 강남구에서 위탁을 주면서 손해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손해보게 하게 되면 위탁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내년도 이 이상의 손해를 볼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좀 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존 위탁한 업체의 결산내역을 보면 연간 6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1개 업체당 한 월 600만원 정도씩 이렇게 각출을 해 가지고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발령난 지 일주일만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이것을 분석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 현재 조건으로는 절대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월 4,400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구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기존 사업자들이 다시 협약해지 요청을 철회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일정한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습니다. 그 8개 업체가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선별 사업만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운반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뒷골목에 청소하는 문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집 운반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이런 일정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업영역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그 분들의 공문의 철회요청 사유는 강남구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자들이 의견을 번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 하더라도 골목 청소하는 것에서 남는 비용을 거기서 남는 이익을 여기다가 또 다시 쏟아 붓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잔재 처리비라든가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향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그만 두겠다고, 저 사람들이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을런지 그것도 한번 연구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추가적으로 정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아까 시설보수 들어가는 것도 일정부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조시스템을 가동 안한 데도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가 월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기비를 아끼기 위해서 꺼놓다 보니까 활성탄에 있는 미생물마저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국 말고 환경과에서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전기료도 좀 절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설적인 문제는 운영자한테 맡겨 놓으면 안되겠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구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했고 시설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거쳐서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그 지역에 보게 되면 공조시스템도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또 지난번 화재로 인해가지고 수리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 양반들 작업환경에서는 마스크라든가 이것을 안쓰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환경개선 아울러서 시설을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잠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쓰레기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최소한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운영사는 개인이 하지만 시설 자체는 강남구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는 일반 운영사에 맡기는 것 보다도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중현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어쨌거나 이 분들도 고생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게 남아야지 하는 건데 이렇게 손해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안됐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른 청소하는 데서 또 이익을 봐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면 다른 부분이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걸 한번 잘 따져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손해가 가는지 한번 정확하게 하고 시설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보수하고 할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도서관 도서 구입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관 도서구입이 나갔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결산심사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그 돈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 도서 구입만은 이게 붕뜬 상태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냥 인건비라든가 무슨 시설비 이것은 모르는데 도서구입비도 어차피 이게 자산취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본예산 표에서도 보면 환경개선 같은 것은 다 우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가요. 구립도서관 물품구매, 열냉방기, 컴퓨터, 의자 이런 것은 다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데 도서도 이게 1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이것도 자산인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가는지 이거 시스템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었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은 필요에 따라서 소모품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책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걸로 하고 관리는 실제로 도서관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는 앞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자산으로 취득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이미 민간위탁으로 된 것들은 리스트를 죽 뽑아서 전체적으로 책 목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2억6,800이 지금 책 구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누락이 안되려면 저희가 e-호조에서 직접 30만권을 사가지고 저희 직원이 일일이 입력해서 해야 됩니다. 30만권입니다, 30만권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신속하게 신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당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저희가 작도사라든지 강남문화재단에다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일도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저희가 입력을 하더라도, e-호조에 입력을 하더라도 건건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폐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주었는데 그 민간위탁에다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별로 상호대차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권 살 때마다 바코드 매기고 또 입력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산시스템이 우리 e-호조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산에 등재를 못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이거 결산 문화재단 결산에 그게 3억6,400이 그게 이렇게 붕 떠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은 언제인가는 고쳐야 돼요. 돈이 30만권이라고 하면 2억6,000에다 1억 하면 3억6,800이잖아요, 이 돈을 관리를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일이 많다고 안한다는 것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e-호조 하고 이 프로그램상 맨날 잘못하면 프로그램 탓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탓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사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한테도 이걸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사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환이 안된다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만 쓰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다 그걸 써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여기에서 준 돈과 거기서 받아서 쓴 돈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문인옥위원

재무과에 우리 자산 강남구 전체 자산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이 도서가 낱낱이는 안돼 있어도 도서라는 것이 그림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은 등록되어 있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 동문고는 직접 구입을 해 줘요,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해 줄 때에는, 구입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외 몇 백권 해 가지고 얼마 자산에 e-호조로 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폐기도 있잖아요, 책이.

박남순위원

폐기 했을 때 폐기하면 되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폐기가 목록이 안나오죠. 1권, 2권씩 이렇게 폐기 그러니까 여러 권이라도 폐기하는 목록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산으로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남순위원

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1년에 폐기하는 것이 몇 권이다 라는 것을 해서 연말 결산하듯이 그것도 폐기를 무슨 책 외 몇 권 폐기 하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우리 문인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떨어버리니까 여기에는 안남는 거예요, 지금 강남구청은.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강남구청에 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얘기를 안하죠. 그런데 안남아 있으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해 보세요.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100세 시대이고 노인분들이 행복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노인복지 행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노인복지과 기정예산 대비 2.31%인 15억6,33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다.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12개 사업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수행기관 복지관 등 해서 그 사업수행기관에서 63개의 일자리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숫자를 총 합하면 2,560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종류는 많습니다. 지하철 택배도 있고 어디 가서 여러 가지 63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후

강대후위원

2,560개 사업이에요? 인원이에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인원입니다. 63개의 사업 종류인데 그 분들이 한 달에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받는 활동비가 2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5만원을 인상을 하면서 국시비 보조로 들어와서 저희 구비가 5억7,800이 추가로 편성되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22만원 받던 것을 5만원 해서 27만원 되는 인상안이 예전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사회활동 지원이 노인분들이 일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예산 중에 이 많은 예산과 또 63개 종류 이런 걸 구청 직원이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민간에 이전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있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12개 사업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고 그 분들테 희망하는 일자리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혹시 민간이전 하면 법인인가, 재단인가 이런 데로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사업수행기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들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을, 그 기관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곡동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으로 형성된 마을이죠? 그 어린이도서관 부지가 그게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세곡동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 우여곡절 끝에 문화체육과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본위원이 지난 1차 추경 때 사실 그때 통과가 됐으면,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이 구립도서관 운영하고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하고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3건인데 다른 거 마지막에 도서관 구입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금액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은 두 가지 운영 주체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e-호조에 1개, 1개 30만권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루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별로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루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한 도서관 별로 구입하는 신속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신간도서를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전산으로 바코드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더 잘 돼 있다고, 관리가 더 잘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 e-호조 하고 사설에서 쓰는 전산시스템 하고 호환이 안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자부에다도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잘 관철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도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한 것 같고 제가 물어본 것은 1억이라는 상당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구입과 민간위탁에 넘겨서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성, 효율성으로 봤을 때 과연 민간한테 돈 금액을 떼어서 너네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책을 납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1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진짜 책을 어린이들 수준에 맞고 환경에 맞는 책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책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나머지 도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당연히 직원들이나 민간한테 주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책을 구입하는 것부터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 개관이 10월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 운영사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적인 운영사에서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것이고요. 또한 운영체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운영 업체가 직접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차질 없게 잘좀 해서 지금 제가 세곡동이 저의 선거구라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은 민원인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언제 개관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연내에 개관 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이랄까 취지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긴급한 상황,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로 그 분들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교도소에 수감이 됐거나 또는 아주 중한 어떤 질환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거나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원 조건 보면 소득자의 사망, 소득자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주 소득자라는 것은 가구주를 얘기합니다, 가구주. 그러니까 가장으로 가장이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후

강대후위원

수감, 이혼 등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 자료에 의해서 긴급복지가 지원이 된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또 여기도 수서동 같은 데는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더라고요. 또 수급자는 아닌데도 정신적으로, 지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능하면 좀 직원분들이 실태파악을 잘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대여를 장소와 이동수단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안 하자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생각들을 하시는데 하여튼간 잘 심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잘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부터 짧게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앞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억9,042만원 대비 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요구안을 포함한 건축과의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7억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귀 위원장님과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4억913만원 대비 2.9% 증가된 6억2,431만원으로 총예산은 220억3,344만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한 건이며 세출예산액 6억2,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업입니다. 재난안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7년도 기정예산은 117억477만원으로 일반회계 98억294만원, 특별회계 19억183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474만원의 0.24%에 해당되는 2,7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장.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205억9,848만원 대비 13.6% 증가된 28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가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우리가 그때 삭감하고 용역비 5,000만원만 그때 했었는데 그 용역에 관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추경에서는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나중에 공사비를 반영해 주시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설계비만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7년 7월 22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의 7월 28일 가로수 설계심의 요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8월 23일 가로수 설계심의 1차 용역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8월 28일 코엑스 현장을 소위원회 분들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조경과장님 포함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셔서 현장을 실사도 하셔가지고 코엑스 일대 전체 주변을 둘러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적합한지 전반적으로 둘러보시고 17년 9월 5일날 가로수 재심의 2차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금주 내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략적인 심의결과는 유선전화를 통해서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공문은 안 왔지만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으신 거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시설 발주했던 결과가 있겠네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 올린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는 원래 가로수 코엑스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 전체를 이식하고 거기에 이팝이라든가 마가목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키 작은 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검토하다가 서울시에서 지하광장 공원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2023년도 준공되는 광장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가로수를 최소한의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선에서 이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정을 다듬는 수준에서 하고 그다음에 삼성역 주변에 광고물을 가리는 부분에 녹지대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설계내용을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사업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서울시하고 같이 지하개발 한 것하고 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의 사업으로만 가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차에 들어왔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왜 사업내용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현재 최소한의 전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제거를 하고 옥외광고물 그거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지하철 냉각탑 이설공사, 앉음벽, 벽면녹화 공사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그게 간단한 공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7월 21일날 추경예산편성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서 그 부분 삼성역 5, 6번 출구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상당히 냉각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녹지대도 있어서 나무가 상당히 울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효과가 사업효과가 좀 저감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 사업내역에는 포함을 했고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7월 26일날 서울교통공사로 삼성역 냉각탑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냉각탑 이설이 가능하느냐? 차폐를 가능하느냐? 그렇게 문의를 해 가지고 8월 2일날 냉각탑 이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차폐도 가능하다고 와 가지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8월 4일날 그러면 구체적으로 냉각탑 이설을 어디다 하면 좋겠느냐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서 관련 전문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8월 18일날 답변이 온 게 지하철 냉각탑을 이설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하철 점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되고 또 냉각탑을 지금 지하화 돼 있는 것을 지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조건 반지상 내지 지상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냉각탑을 옮기는 필요성이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검토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가급적 존치를 하고 녹지대에 K-POP광장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해산될 때 지하철 5, 6번 출구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녹지대를 개방하고 나무를 이설해서 광고물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업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하화 할 때 이것도 같이 하면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때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의 녹지를 그냥 정리하는 전정하고 거기만 좀 약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서울시에 올라간 기본자료를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어떤 내용이지요?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아니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 제가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이인화위원

심의에 올라갔던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건내용 심의시에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 조건내용이 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자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5일날 조건부로 가결돼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던 사항을 사실 바로 그다음 날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우리 해당위원님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사실 이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조건은 코엑스몰 앞에 광고물 조망에 대한 가로수를 일부 이식하는 것 아마 구체적인 주수를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7주 정도 이식하고 나머지는 다듬전정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대로 5, 6번 출구와 7, 8번 출구에 열린 녹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조금 운신의 폭을 주는 선에서 이렇게 설계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하고 지금 7주 이식하고 그게 대충 맞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제거가 상당히 많은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이 용역도 조경기술사 전문가분이 설계를 하셨지만 아까 보는 대로 현장에 나와서 보셨을 때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분들하고 조경과의 의견 그다음에 소위원회 환경단체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고 설계는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거기서 위원회 의견을 도시공원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내역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있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이거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 거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내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공원화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재는 웬만하면 보존을 하는 게 좋은데 하나 더 여쭤볼 것은 광고판의 위치 자체를 높여서 이 식재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광고판 K-POP광장 그쪽 부분 발주를 했어요. 이미 발주가 나가서 광고판 계약이 돼 있는데 기존 벽면이 있잖아요. 기존 벽면을 활용하고 벽면 자체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앞에 큰 대형광고판 있는 게 지주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에 우리가 지구단위 지침 변경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게 9월 27일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높이하고 가로 이런 부분들이 그게 확정적으로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조정은 어려울 거예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저는 지금 진행사항하고 관계없이 여쭙는 건데요. 굳이 그게 벽면이어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벽면을 가리게 되면 사실은 채광이나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높이해서 뒤에 지지대를 하더라도 건물보다 건물 벽면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높아지니까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가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또 멀리서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코엑스 부분이 낮잖아요, 지대가 도로부분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런 건 있지요. 있는데

이인화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공원화 계획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고 우리가 굳이 식재를 몇십 년에 걸쳐서 자라게 한 식재들을 굳이 베어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 조정만 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현실적으로 광고물 조정이 어려운 걸로 왜냐하면 예산부분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벽면을 유리를 다 걷어내고 다시 그걸 한대요, 유리를.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존 벽면을 건드리지 말고 위에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글쎄 그것이 우리가 행자부에 안 제출할 때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요, 건축물 전체를 건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기존에 우리 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전지작업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전정해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은 느티나무 가로수는 57그루, 기타 수목전정해서 15그루 해서 지금 72그루 정도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다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인화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하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출할게요. 전정으로 해결이 다 된 걸로

이인화위원

그러면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서경원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굳이 그런 좀 신중하게 사업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래서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강남에서 과도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꼼꼼히 실시설계서를 챙겨서 어떤 녹지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문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는 가로수 수목제거가 15만원씩 해서 20주가 돼서 3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칠엽수 해 가지고 지금 21주, 10주, 7주, 4주 해서 21주 해 가지고 약 한 1,5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게 뭔가 내용이 왜 그렇게 틀렸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칠엽수가 뭔가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서 차이나는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엽수라는 것은 마로니에라고 해서 잎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잎이 있다고 해서 칠엽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요 주로 여기 분포하는 게 삼성역 7번, 8번 출구 있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주변에 주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어쨌든 1차 추경하고 값 차이가 상당히 나고 수목도 틀리고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조금 액수도 많이 늘어나서 이거는 100∼2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원이니까 거의 한 5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글쎄 지금도 왜 그때는 그거를 칠엽수를 생각을 못했다가 2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서 넘어오다 보면 영동대로에서 저쪽에서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바라보면서 언덕을 쳐다보면 거기서도 상당한 부분이 광고물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너무 일정부분은 과도하다. 그러니까 3개 녹지대에 대해서 거론했었는데 한 군데는 손을 대지 않는 걸로 하고 두 군데만 녹지대를 정비하는 걸로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검토의견을 냈는데 좌우간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호귀

이호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지금 3,300만원 정도가 감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100%가 감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 때도 사실 1,9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했어요, 본예산 때도.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500만원 남은 500만원마저 또 100%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예산편성이 이게 그야말로 안 해도 되는 게 이걸 한 거지요.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지요? 시비 500만원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구비는 본예산 때 1,400만원 삭감하고 또 추경 때 500만원 삭감하고 해서 제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는 과도한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거는 다른 데도 쓰지 못하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대비 시에서 또 같이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예산인데 시에서 매칭해서 나머지 전액을 삭감한 걸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감편성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민의 생명과 강남구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감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비비라든가 다른 걸 사용해서라도 강남구 구민의 목숨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감액됐다고 해서 계속 감액되면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민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야?

호귀

이호귀위원장

우리 송만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감액되고 국가에서 감액됐다 하더라도 이게 방독면에 관련해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라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보충을 시켜놔야지 서울시에서 안 줬다, 어디서 안 줬다 해가지고 그걸 감액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강남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하고 같이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의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저희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감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 시비에서 삭감이 되면 강남구에서는 대책 없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민의 생명과 목숨을 존중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서울시에서 삭감되고 국가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강남구에서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강남구에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방독면 정도는 구비를 세워주는 게 맞는 거지, 위에서 깎였으니까 나는 못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직무유기지 그것은, 대답 한번 해봐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독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독면 예산은 전액삭감은 아니고 그것은 방독면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맨 밑에 있는 핸드폰, 메가폰이라든가 이런 것 물자 장비세트 구입하는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전에 충분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구연한, 보존연한이 있잖아요, 유효기간 뭐 민방위 관련 통신, 라디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시급한 것보다는 방독면은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만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다음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관련해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민방위교육에 국비, 시비 보조금 증액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늘리는데 실제 늘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써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도 해봐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이 530만원을 더 줬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증편성 시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더 주니까 더 쓴다 덜 주니까 안 쓴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답변해 보세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장비관련 내용은 당초에 방독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7년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2,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부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저희 예산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원활치가 않아서 삭감되다보니까 이제 1,300개로 줄어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민방위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판단을 해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 예산이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정내시가 내려온 뒤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강남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금 언제 어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필요로 하는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것은 최소한의 여건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지 터트렸을 때 어떻게 구민에게 사라고 할 것입니까? 어디 가서 얻어가지고 올 것입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판국에. 그러니까 최소한에 강남구에서 최소한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탁 터졌어, 그러면 서초구에서 빌려올 것입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정 준비해야 될 숫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잡는 과정인데 거기에 정부측 예산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자체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관련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해서 뭐 여유 있게 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최소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말씀하시다 중간에 나오셔서 매듭을 못 지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도 본예산 때 시비가 500만원이었어요, 본예산 때 그랬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1,900만원을 이것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1,400만원 그게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그나마 500만원 남았는데 물론 이제 구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애초에 잡을 때부터 본예산 잡을 때부터 이게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 지금 제가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산취득비 그 부분인데요 그것은 국비는 없고 맞습니다.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인데 이것은 아까 방독면하고는 달리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시에서 같이 지원해 줄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 잡아놓은 만큼 일단 본예산에 잡혔으니까 그만큼 충분히 장비세트를 지금 비축하고 있어요? 마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나가는 물자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최소한의 물자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우리 상황이 언제 화생방전이 터질지 생화학 테러가 터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오완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난안전과장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느냐,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 물자 장비세트는 어떤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방독면은 1인당 한 개씩 방독면을 지급하고 장비세트나 이런 것은 뭐 동별 또는 과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급기준이 있지요? 없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은 100% 다 직원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방독면도 법정에서 정한 방독면 개수는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방독면을 구입하는 거지 뭐 시비가 어떻고 국비가 어떻고 해서 안 된다. 예를 들면 방독면 10개를, 한 개 사는데 1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400명이 있으면 1,400명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면 이게 1억5,000이 든다 그러면 시비 얼마 이 비율에서 자동적으로 줘야지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감액하고 증편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급기준이 있는데.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개수를 말씀드리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가 높게 한 11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대에는 24%, 또 지원대라고 2개의 지원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45% 이렇게 방독면 보유대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부족분이라든가 노후 또는 불량품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이것을 뭐 증액하고 감편하고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또 한 가지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러셨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5년 맞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방독면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써보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고 창고에만 쑤셔박아 놓았다가 5년 지나면 다 버린다 이 말이지요. 이게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을지훈련 할 때 참관했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발언권을 안 줘서 못했는데 최소한도 을지훈련 같은 때라도 한 번 뒤집어 써보고 이게 바람이 샌다든지 안 좋다든지 불량품을 개선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내구연한 5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다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가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 한 4만2,000원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도 직원들이 민방공 훈련 같은 것 할 때 자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할 때도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는 물론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활용 못하고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한 번 뜯게 되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착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 됐으면 5년 지나면 싹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지 거기 뭐 증액하고 감편하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민방위 이쪽에 전체적으로 제가 안전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우리가 방독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있고요 국가가 전부 다 해갖고 국비, 시비 구청해 갖고 어느 구나 자치구나 동일하게 내려줘 갖고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지금 장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해갖고 내려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이 실질적으로 조금 당초에 해갖고 준다고 해놨던 부분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저거냐 하면 시·국비·구비하고 이것하고 하는 부분은 쓴 부분이 정확하게 같이 맞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썼다 그렇게 되면 그 이듬해에 실질적으로 전체 민방위대원 어떤 이런 것을 참고해 갖고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 예산을 동일하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인구에 맞춰갖고 비율로 어떤 해갖고 그 전에 예산 썼던 것, 이런 것을 참고해 갖고 시에서, 국비 해 갖고 지금 예산이 나중에 내려오는 그런 저거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볼 때 우리 방독면 교육도 상당히 자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해갖고 가지고 있던 부분을 갖고 교육을 상당히 자주 합니다. 그 방독면을 한 번 열고 뜯으면 못 씁니다. 그래 그때 쓰고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보관하는 이런 저거로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일정시간 그것을 다 쓸 수는 없고 일정시간 되면 해갖고 폐기를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어떤 이런 사항임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육 이 부분도요 당초에 이게 우리 사실 여기에서 우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국시비 전부 다 해갖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전반적으로 3,000만원 중에 전체적인 우리 예산은 아니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35%고요 이중에 3,000 전체 중에서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쓰고 결산을 해갖고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년에 다시 해갖고 우리 장비 구입하는 예산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민방위 물자 장비세트 같은 이런 부분 우리 지금 법정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갖고 시대가 바뀌면서 해갖고 실제로 더 좋은 장비가 나오고 내구연한이 지나갖고 폐기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도 있어갖고 이것을 지금 현재 당장 구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장비를 못 갖추는 이런 어떤 저거는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하다보니까 해갖고 예산을 같이 올렸던 것인데 해갖고 시에서 이번 엠프나 메가폰 이런 부분 지금 있기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노후하고 저거 됐는데 해갖고 이번에 예산 안 내려와 갖고 부득이 이 부분에 해갖고 감편성 해갖고 시에서 매칭이 되다보니까 맞추는 어떤 그런 저거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는데 아까 우리 송만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이 100개가 필요하면 반드시 100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100개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더 포함을 하든지 가서 따오든지 해서 그 숫자는 딱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증액하고 감편하고 갑자기 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숫자가 줄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변이 일어나서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이것을 한다니까 뭐 500만원이 줄었다가 또 500만원이 또 줄고 줄고 한다는데 나는 이게 지금 딱 선 듯 이해가 안가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둡시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오완진위원 추가로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난 본예산 때 방독면을 우리가 4만원에 1,665개를 구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실제로 그러면 몇 개를 구입했나요? 2017년도에. 그간에 방독면 구입한 내역하고 혹시 배부했으면 배부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았던 것은 1,139개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원본동부터 세곡동까지 5개동은 51개씩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신사동부터 나머지 개포4동까지는 52개씩 이렇게 해서 1,139개를 개당 단가 4만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만2,000원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139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132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그렇게 그것을 배부를 하면 그것은 주로 누가 사용을 해요? 유사시에 누구한테 그것을 배부를 해요? 일반 주민들은 안 주는 거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일반주민들 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반주민용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일원동에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된 것이고요 직원들한테는 100% 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재민

이재민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강남구 주민이 57만이라고 쳐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민방위대원 중에 이 방독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민방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송만호위원

무슨 소리야 지금 폭탄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쫓아가가지고 방독면을 쓴다는 얘기야.

호귀

이호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6년도 일단 방독면 구입하고 배부실적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사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제는 우리 건축법에 근거해서 연면적 2,000㎡이하는 연면적이 2,000㎡ 초과하는 것은 자체 설계감리제도가 있고요 2,000㎡이하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업무대행 건축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사에서 건축기획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리업무대행 감리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강남에 대치동에 1,900㎡짜리 준공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의 건축사회에다가 감리 사용승인요청을 사용승인을 위한 감리업무대행 건축사 요청을 보내면 거기서 무작위로 강남지역은 강북 쪽에 있는 건축사를 지정해 가지고 추첨제로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가 나와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갖고 사용승인 처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이렇게 저기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298건이 됐습니다. 2000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 200건, 2015년도 196건, 2016년도는 298건,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264건이 지정이 되어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도가 196건에서 298건이 거의 100건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곡지구에서 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개발해가지고 단독주택이나 근생 조그마한 소형주택들이 많이 허가되어 가지고 준공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아진 거고 이번에도 좀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현장조사 할 때 주로 건축사가 현장조사 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한 현장에 몇 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한 명 한 명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한 명이 현장조사 나가는데 한 건당 저기 여기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하루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한 건당 수당이 이제 우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된 기술사노임단가로 해서, 올해는 35만1,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1인이 가서 점검하는데 보통 3~4시간 소요되는데요 수당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 잘 특히 설계자도 문제지만 감리자 또 여기 대행하는 이런 업무대행 건축사제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문제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님.

민숙

최민숙위원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방전기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것이 보안등 개량 300본, 분전함 14면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LED 보안등으로 추가 설치하는 게 있어요. 전기절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다시 하는가 보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300등 중에 120등은 신설이고요 180등은 노후된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가율이 581%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고요 물량은 어떻게 한 군데서 구입합니까? 어떻게 수주 받아서 하는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치수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 3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직선거리로 하면 약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직선거리는 15㎞지만 상단, 중단, 하단 하면 약 40㎞정도가 되요 40㎞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많게는 1995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것은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주로 이제 이게 나머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자재는 저희들이 임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쪽에서 낙찰되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에서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LED로 바꾸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3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관내에 804등이 보안등이 있는데 한 달 전기료가 한 34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LED등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전기료가 10분의 1이라고 그러지만 10분의 1까지는 안 되고 한 5분의 1만 해도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많이 절감이 되는데 이제 비용이 좀 할 때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 하고 나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금년 내로 작업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 4개 권역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연말에 예산낭비한다 그런 질책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4개 정도로 분할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LED가 하나도 없이 전체를 다 가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현재는 지금 LED등이 제가 파악한 게 약 168개가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LED등이 안 되는 것이 한 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500개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분 구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갈면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오완진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그 양재천 보도육교 야간에 지나가 보셨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가로등 때문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보도육교를 이렇게 지나가보면 그 등이 무릎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불이 밝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졌어도 사람은 오기는 오는데 누구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육교를 놓으면서 등을 멋있게 잘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뭐냐하면 식물도 야간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불이 너무 밝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조명을 하게 되면 그 밝기가 더 많은 곳에 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이치에 의해서 식물들이 잠을 못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뭐라고 그래요, 등간의 거리를 더 멀리 띄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가는데 지금 여기는 더 촘촘히 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요즘 조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요즘 새로 설치하는 LED등은 한번 켜 놓으면 계속 예를 들어서 전등이 60와트짜리면 계속 60와트 쏘는 게 아니고 조절을 하면 60와트가 10와트도 될 수 있고 그런 조정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오완진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에는 아주 밝게 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통행이 조금 적은 심야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를 낮게 해가지고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 도로 전경사진을 보면 이런 포장을 하면 이것 보통 몇 년이 가야 정상입니까? 이것 보면 군데 군데 이런 것이 많거든요, 보통 재질을 나쁜 것으로 써서 그런지, 우리가 과속방지턱도 처음에 칠해 놓았을 때는 참 좋아요 산뜻하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다시 흐려지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이런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포장을 하면 하자기간은 2년이지만 내구연한을 다 따진다고 그러면 한 대충 7~8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치수과장 맡은 지가 작년 7월부터 맡았으니까 한 1년 정도 넘지를 않는데 저도 치수과장 하기 전에 양재천이라든지 보면 매일 공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저 친구들 매일 그냥 땅을 파는 것으로 생각됐는데 제가 치수과장 되어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양재천에 예를 들어 샘플을 잡아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좌안 있지요, 우안 있지요, 하단 있지요, 소담길 상단 있지요, 양재천만 해도 22㎞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이 있지만 보통 이번에 공사하는 계획도 거진 10년 넘는 그런 것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 구간이 공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전 구간이 일시에 그냥 파손되고 그런 게 아니고 중간중간 파손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 보수하지만 그 부분 보수가 많은 지역만 골라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만, 일정 구간만 포장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장난 것은 거의 다 10년이 넘었다 그 말씀이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렇게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계세요? 한 가지

호귀

이호귀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를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수된 부분이 부분, 부분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1개소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 있으면 상당히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 일정구간을 100m면 100m 아니면 일정 구간만 잡아가지고 다시 보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부분, 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100m면 100m 해서 잘라서 보수하시겠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를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보면 서울시의 조건에 일부 이식을 지금 7주를 조건부로 내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21주예요, 지금 제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수목이식을 29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목이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식이 가능한 지, 29주를 그러면 어디에다 이식을 할 건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보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코엑스몰 앞에 느티나무 7주를 이식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수목 29주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거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아무래도 도심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충분한 생육공간을 가지고 자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식시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때는 3〜4월 봄철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11월경이 그 다음으로 좋은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확보돼서 한다면 그 시기에 적합한지 보고 안되면 우선 전지만 해서 광고물 1단계 사업 시행하는데 일단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식을 정확하게 29주를 지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식을 하면 어디에다 한다는 것도 없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식장소는 저희들이 가식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가로수 결주지가 다른 데 있으니까 거기다가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녹지대 공원 등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식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진행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식 대상이 어떤 수목이고 그러면 그 수목이 어디로 갈 건지, 그 장소도 찾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지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전지를 해서 광고판이 보이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앉음벽 벽면녹화를 이것을 뭐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냉각탑은 하여튼 안되는 거고, 벽면녹화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벽면녹화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앉음벽 벽면녹화 부분은 삼성역 5〜6번 출구에 있는 냉각탑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 녹지공간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장수목도 이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녹지공간을 포장구간을 일부 활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테두리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녹화 구조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구조물도 차폐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목식재가 또 추가로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상, 예상도 아주 그냥 맞지 않는 예상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예산을 보면 화강석 포장 이런 것을 다 여기에다 뭉뚱그려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포장도 넣고 벽면녹화라고 말은 벽면녹화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포장도 넣고 구조물도 넣고 지난번 예산 편성했던 것을 여기에다 다 넣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LED 하는데 전용주를 똑같이 LED 교체하는데 다 똑같이 해야 되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현재 신설 120등은 가로등 보안등 그 간격이 먼 거리에 중간에 추가로 하는 거고 180등은 현재 개략적으로 180등은 현재 옛날에 새싹등이라고 그러죠. 새싹등이라든지 옛날에 노란등을 일반등이라고 하는데 일반등을 교체하는 거기에 180등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용주까지 지금 300개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용주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만 교체하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가가 똑같아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신설이 120등이고 180등은 계획상 등 부분 그러니까 암대라고 그러죠. 가로등주가 있으면 이 비추는 암대만 교체하는 것이 180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될 텐데 지금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다 열거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일식으로 넣은 거고 나중에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예산 낭비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나중에 불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하면 만약에. 비용차이가 큰 데?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인화위원님에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리모델링 하는 거나 신축하는 거나 비용이 같이 들어가요. 사실 여기 암대 놓고 위에 지금 등주 이거 위에만 실질적으로 갈아가지고 우리가 그것 맞추는 거지 비용은 별로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봤거든요. 이게 새로

이인화위원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날 수가 없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쨌든간에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대가 있는데 위에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고치는 이런 것은 그럼 다시 끼어넣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저거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갈아보면 내용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분이 확실하니까요 금액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하기 전에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재천 개보수하는 거요. 산책로 보수하는 것이 지금 전체를 그냥 판 단위로 해 가지고 m단위로 해서 바꾸신다고 하셨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정 지금까지는 7〜8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부분보수가 있었으면 부분보수를 했었습니다. 부분보수를 일정구간에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안좋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기도 힘들어가지고 일정구간 예를 들어서 한 블럭이라든지 그런 단위로 끊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는 보수에 대한 금액이 확 낮아지겠네요? 거의 없겠네요? 지금 왜냐하면 2015년도의 13a 그러니까 1,300㎡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똑같이 13a 왔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17a 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본예산에 10a 왔어요. 그런데 지금 140a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지금 본예산에 몇 년치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온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2018년도 예산을 짤 때는 사실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조금 조금 보수해 왔던 것을 이걸 크게 크게 보수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면 이렇게 전면으로 갈아, 완전히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지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이인화위원님 질의한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양재천이라는 이 부분이 세곡천이라든지 이게 천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천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면 우리가 공사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실질적으로 노후화되고 페인트칠 해 놓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파손이 되고 보수가 필요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공원의 수준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처리해 주려고 하고 지금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보수하면 그 자체는 조금 많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계속 이 부분의 공원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조금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전체 총괄적으로 싹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m, 200m 구간별로 많이 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비용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저거고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원 수준에 맞게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국장님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짧게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산책로에 관한 것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책로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기존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내역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고 우리가 하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포장만 한다고 하면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블럭이라든지 호환블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다 담지를 못했으니까 일식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설계할 때는 아무리 연간단가라손 치더라도 내역별로 포장 1㎡당 얼마, 보차도 경계블럭 얼마,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다 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기가 힘들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표시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항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 상세내용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보수는 해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구간을 넓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중으로 답변 되는지 몰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양재천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 양재천이 3.75km를 한다고 그러면 좌안 있죠, 우안 있죠? 곱하기 6을 하면 약 22km 정도 됩니다. 그럼 22km에 이걸 폭을 2m만 잡아도 4만4,000ha 약 4,400a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다는 것이 약 140a입니다. 140a면 그 중에서 약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속 하더라도 끝까지 거기 노후된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뭔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작년에 한 1.4배 정도 많이 와가지고 이게 하단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에 많이 잠겼습니다. 많이 잠겨 가지고 부패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비록 내구연도가 지났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물에 잠기는 그 물이 상당히 과천이라든지 서초에 내려오는 물은 평소에는 우리 정화시설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정화시설을 저희들이 스톱을 합니다. 그러면 과천이라든지 서초에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오물입니다. 오물이어가지고 한번 잠기면 부패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식으로 어느 구간만 동시에 부패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간을 잘라가지고 한 섹터, 한 섹터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말 나온김에 조금 다른 사항이긴 한데요 양재천의 수질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정화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영동2교 바로 한 50m 밑에 보면 수질정화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서초의 상류층에서 내려온 물은 평소에는 다 저희들이 정화를 합니다. 정화를 해가지고 1년 365일 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 처리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스톱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럼 말 그대로 초기 강우가 오면 말 그대로 더러운 물이 다 한강으로 씻겨내려가는 셈이죠. 나중에 또 그 정도 수위가 잦아들고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다시 수질정화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는, 탄천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수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양재천에서 애들이 들어가서 뛰어놀고 물 튀기고 물장구 치고 그런 것도 상관 없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지금 상관 없고 지금 보시면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잉어가 보면 영동6교 이번에 대치빗물펌프장을 했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팔뚝만한 그런 잉어가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꾸준히 양재천을 관리하고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관리하니까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 본예산 때 7억4,900이에요. 1차 추경 때 6억9,900이에요. 지금 추경 때 18억3,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거꾸로 됐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 때는 얼마 편성이 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는 지금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이 예산 지금 편성해서 18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과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도로과나 이런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예산 때 물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여유 예산이 있을 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웬만큼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공사도 연중으로 여유 있게 부실 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안전교통국장이 말씀을 해 보시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재천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아니까 올 본예산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없을 건지, 본예산 때 아직도 못한 부분을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서 1년을 두고 공사를 정말 차근하게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양재천 특성은 우리 다 아는 것이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잡았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계속 지금 양재천이라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공원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아주 적은 양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아졌고 이번에 사실 올해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조금 하자 같은 것이 생겨서 상단에 많이 생기니까 우리 색칠해 놓은 것, 이런 부분 가지고 바로 민원들이 공원이 아닌데 주민들은 어쨌거나 공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했고요. 앞으로도 여기 양재천에는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편성을 잘 하시라고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님, 의약과장님 사업설명서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장순식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억3,84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83억7,410만원의 2.39%에 해당되며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88억1,25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6)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82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2,581만원의 0.3%에 해당하며 2017년 총 예산규모는 12억2,96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별첨17)

호귀

이호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2017년도 추경편성 된 국가암 검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의료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면 그러면 암진단 받은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7월말 현재 2만7,855명 중에, 2만7,855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비를 이게 보니까 암진단 받은 저소득층이 2만7,855명이라면 이 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검진비 지원해 줍니다. 의료 수급자는 모두 포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대해서 5대암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 분들이 검진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암검진 의료기관이 12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암검진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의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본인 의사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숫자가 다 받았을 때는 검진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금년에 받을 수가 있고 안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탁금이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말 기준으로 한 3억1,800만원이 누적 적자가 났고 그것을 올해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빨리 메워넣다 보니까 7월말 현재 한 또 검진비가 2억3,100만원 정도

민숙

최민숙위원

적자가 났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라든가 복지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확정금액 내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조율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될 때가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은 거의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환자 검진 숫자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주로 그러면 요즘 암이 옛날에는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으로 많이 됐는데 그럼 최근에는 이 암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강남구에서 데이터가 어떤 암이 좀 많은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새로운 신종 암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남녀 전체 암 발생률을 보면 폐암이 제일 많고요 폐암, 사망률로 따졌을 때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이고요 여자는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췌장암 순입니다. 남녀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암은 본인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폐암말기다, 3기다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역시 폐암이 제일 많군요, 그러면?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사망률은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사망률이?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암이 제일 순서적으로 많고 그러는데 요즘은 생각지 않게 폐암은 아무 증상, 암이라는 것은 증상 없이 갔다가 이게 발병되고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참 암환자가 이렇게 강남구에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의약과하고 보건과 2개 밖에 없는데 우리 복지에서는 잘 질의를 안 해 보고 많이 안 접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의약과에 의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고 했는데요 보통 의료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20%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보니까 위반은 어떤 경우에 위반을 하는지, 의료법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전부 약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이 조제를 안 하는 경우에 파파라치들이 그걸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것은 약국이 아니라 관내 한 의원의 홈페이지에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저희한테 신고한 게 아니라 경찰로 직접 권익위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유죄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행정처분이 사유가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의원 측에서는 직접 셔터 문을 내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전년도에 낸 세금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45일치를 계산을 했더니 1,912만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인 382만원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에서 이거 신고한 의료사고가 한 건 있었다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료사고가 아니라 의원의 경우에 하나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내용은 무슨 성형인가 그런 쪽입니까? 어느 쪽?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는 광고위반이었습니다. 저희가 처분한 것은 많이 있고요 이것은 공익신고를 통해서 내려온 경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이런 위반 지도 이것도 지도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반자든지 의료업 전체 종사자에게 이렇게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지도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의사면허증을 볼 때 역학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료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락 40점 이상이 통과를 해야지만 면허증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면허증 낼 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의 정신은 의료법에 관해서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의사가 스스로 공부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저희가 브로슈어도 선생님한테 드리고 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의료법에 대해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의사회 내에서의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사회 단체들이 있고 그게 중앙 단체부터 내려와 가지고 강남구 의사회 또는 강남구 의사회에 내려와 가지고 각 반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도 중요한 의료법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적발되지 않도록 일단은 그 시험에서 한번 걸러주니까 되지만 그래도 지도를 해 주시면 이런 사례 같은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귀 위원장님,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 예산 19억3,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약 28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감추경 원인으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지급 관련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예산 3억2,100만원 중 의원님들의 휴대폰 사용료 2,520만원을 감편성하여 예산액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휴대폰 사용료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8)

호귀

이호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삭감 이런 예산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지원이라든지 사무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9월 13일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3차 회의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