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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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 생계급여에 1억 1,599만원이 증액된 44억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1,742만원이 증액된 2억 6,7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에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내일키움통장지원에 312만 5,000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3,032만 7,000원이 증액된 8,055만 6,000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증액된 5,565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156만원을 생계급여에 1,449만 9,000원을 긴급복지지원에 8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 긴급지원은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490만원을 지역 자원봉사자 운영에 도비 1,98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안 금년 금번 추경에 4억 7,713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9,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58억 3,800만원, 지역특별회계는 1억 3,800만원, 기금은 4,200만원, 도비는 11억 4,600만원, 시비는 3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계급여에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5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1억 1,500만원, 도비는 1,400만원, 시비는 624만 4,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지특회계 4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을 합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312만 5,000원과 시비 78만원을 합친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차상위 긴급 지원사업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지역 자원봉사자 운영에 도비 1,988만원과 시비 1,932만원을 합친 3,92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비 1,700만원과 도비 87만원 그리고 시비 340만원을 합친 2,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지특회계 3,000만원과 도비 156만원, 시비 624만 5,000원을 합친 3,813만 3,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있어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도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보조에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1억 680만원 증액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액 6,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사업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의료보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본인부담 보상금에 56만원을, 시·도비보조금에 본인 부담 보상금 7만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2,0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5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20만 5,000원을 그리고 일반회계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에 6,7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에 5,457만원을,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에 7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산전진찰료 부담금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1,5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본인 부담 보상금에 국비 56만원과 도비 7만원, 시비 7만원을 합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에 118만원을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20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에 83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106페이지 307-11 지역 자원봉사자 운영, 요 운영을 3,920만원을 증액해오셨네.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요거는 인제 도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자원봉사자 안내부스하고 그 다음에 집기류, 방한복 등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도에서 인제 중점 사업으로 해서 요번에 새롭게 인제 편성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다섯 개 소를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다섯 개 소에 대한 부스설치비에 중점적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에서 올림픽 부스를 다섯 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올림픽 기간에 우리 태백시에 부스, 계속 운영하는 그 예산입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좀 아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긴급복지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도 어떤 게 최고 많이 들어옵니까? 갑자기 이렇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위기 가정을 중점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손 아동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그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다보니까는 상당히 건수가 사회적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지역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아래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이라 해갖고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이라 하는데 우리 탄광지역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을 주민지원실에서 하시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게 인제 도에 전액,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 비축기금으로 인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도비, 전액 도비로 인제 하는데 도에 비축기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탄광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게 저희들 보니까는 능력해서 초·중·고학생에 대한 능력개발위해서 바로 인제 그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복 또는 기숙사 운영비 또 능력개발비 이렇게 해서 초·중·고에 지금 현재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라 해갖고 우리 태백시에 교육지원과가 있잖습니까?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인제 이 업무가 사실상은 교육지원과 생기기 전에 이 업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하다보니까는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재욱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향후에는 아마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글쎄요. 일이 부서에 딱딱 매칭이 되면 좋을텐데, 이렇게 있어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도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특별회계 360쪽에 보면은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 830만원 요건 뭐예요? 어디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반환은 뭐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요거는 우리 내용을 이인숙계장님께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래해요.

돈 지급 했는 걸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그죠? 못 받았잖아.

그럼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는 거야? 우리 시비 대체하는 거야?

이거 못 받을 거 같은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감사 때 얘기 안 나오도록 부탁합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한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중에 감사 때 요걸 명단 줘가지고 받은 사람들 또 한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대로 자료를 감사 때 자료 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체크해놔요. 적어놔요. 내만 요 적어놨다가면...... 전문위 적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그 108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억 6,08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가 뭐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올해 6월서부터 요게 국가명예보훈수당을 6월서부터 인제 조례개정을 해서 6월서부터 인제 증액해서 당초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또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제 지급을 하다보니까는 작년에 비해서 그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6만원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금 수당을 받아가고 계시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인제 보훈단체가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인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522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522명이 돼있는데 요게 인제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1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기타 그 외에 보훈단체 회원분들은 7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작년에는 한 3억 4,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증액을 해서 하다보니까는 이게 인제 부족분을 요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원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인원은 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네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당은 지금 지켜야하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비교를 해봤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최고 많이 받는 자치단체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최고 많이 받는 게 삼척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있나요?

10만원. 전체 통일해서 10만원을 삼척 같은 데는 주고 있고, 우리는 6.25만 10만원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7만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 인제 갭이 부족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그런데 왜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뭐 한 2, 3만원씩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6.25는 직접 참전을 하신 분들이고, 그 외에 무공수훈자라던가 전몰군경 유가족 뭐 이런 데는 직접 참전이 아니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차등을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뭐 당연히 어떤 지난번에 저도 인제 뭐 하여튼 이분들하고 잠깐 이제 한번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한번 내려가 가지고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뭐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접근성도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뭐 물론 우리가 이게 뭐 이제 지원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큰돈이지만은 개인들에 또 이렇게 일일이 돌아갈 때는 정말 우리 저희들이 또 최소한의 저는 예의가 아닌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다른 거에서 이거 하더라도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던가 그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실장님. 이게 그 108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이랬거든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이게 사업보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거는 이 국가유공 회원분들이 뭐 충혼탑 관리라던가, 참전단체 사무실 관리, 그 다음에 각 단체 사무실 정비하는 재료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요번에 단체별로.

길동

김길동위원

이 비품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비품은 아니고 인제 뭐 소모품 성격의 재료비 구입할 수 있게끔.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사업보조라 이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뭐 사무실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큰 사업은 아니고요. 요게 단체별로 하면은 30만원씩......

길동

김길동위원

그 각 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하는 환경 이런 거라던지 해서 수익을 이렇게 인제 하루에 나오면 얼마씩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아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냥 뭐 사무실 집기 이런 거만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비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적인 성격의 재료비들을 지원해주려고 인제 조금 더.

길동

김길동위원

이러면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명칭은 인제 그렇게 달았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명칭을 사업으로 달아 놓으니까, 이분들이 아니 유공자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자기네 기금을 만든다던가 이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저 한 가지 359페이지에 보면은 감액된 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 같기도 하고, 의료보험지급인데, 이게 전체 다 이렇게 재료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정액을 세워놓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정산을 국·도·시비를 정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는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일부는 감액을 하고, 일부는 증액을 하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산을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쓴 돈을 정산을 하다보니까는 거기에 정산내역에 맞게 하다보니까는 세출예산에 일부는 감액하고 일부는 증액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근데 여기는 다 감액으로 올라왔잖아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신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부의장님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인제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호.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소득층에 의료보호.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보호비용을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보호비용, 의료보호비용을 저소득층에. 그럼 이 사람들이 보통 아프면 어떤 쪽으로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아파서 가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자나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만성질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병원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의료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지원해주고 남은 뒤에 그 대금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던가 이런 게 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정산을 마이너스, 플러스 정산을 하다보니까는 일부는 증액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전부 요 난에 거 보면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해가지고 전부 제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안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 금액이 어디로 가있다는, 아니면 이게 남아 있다는 건지, 썼다는 건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쓰다보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쓰다보니까. 쓰다보니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쓰다보니깐.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현재는 없다는 거잖아요. 다 다른 지역으로 가있다는 거 아니야? 다른 부서로다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예산은 일부 지출......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산계장님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1,500 정도 되는 돈이 각자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일반사업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일반사업비로 그 예산을 풀은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풀어 놓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 돈을 실지적인 예비비 성격이 아닌 일반적으로 쓸려고 사업비로 풀어놓은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일반적으로 쓸려고 해놓은 돈이다. 사업비로 풀어놓은 거다. 이것이.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한 4,400만원이 늘어났는데 4,400만원 늘어난 그 부분에 풀린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 어쨌든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자! 진행하시구요. 세입은 내비 두시고 세출예산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성오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드론 비행 플랫폼 조성에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측량에 2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교육받고 오셨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드론 각종 행사 대행 플랫폼 조성하는데 이번에 인제 2,000만원이 왔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내용이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드론 비행 플랫폼 설치는 저희 안전체험관 건물 맞은편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다가 드론 연습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고,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런 것도 도비를 가지고 오셨네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이건 도비를, 다른 것들은 도비를 이렇게 3대7로 이렇게 준다하는 데도 못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어떻게 도비를 어떻게 따갖고 오셨어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 김범진 계장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진짜 저는 이거 진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3대7로 이렇게 도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오히려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비를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 금액은 1,000만원, 뭐 금액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하고, 정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하여튼 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그리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또 수고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드론교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현재는 뭐 현재 드론 조그마한 연습용 드론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이론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생하고 인제 그 부모를 대상으로해가지고 지금 인제 교육을 매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월 한번씩? 일에 한번 씩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현재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15회 정도했고요. 월 한 2회 정도씩 이렇게 하고, 황지초등학교 같은 거는 월 1회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인제 이게 드론이 김범진 계장님 이 드론이 언제부터 이게 활성화가 된 거죠? 이게요?

그렇지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뭐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인제 막 드론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도 영월에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의하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드론을 좀 육성하는 그런 걸로 인제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했고, 저희도 그러면은 안전체험관하고 또 테마가 이렇게 또 인프라가 저희는 또 영월보다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산업 쪽에는 저기 뭐 영월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좀 이벤트성 있잖아요. 드론 대회, 요기 대회가 있는데 우리 지금 대회를 개최하셨나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10월달에 할 계획으로는 잡고 있는데요. 근데 10월 말쯤에 지금 영월에서 대규모로 드론페스티발을 할 계획으로 좀 규모상도 크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보다 빨리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럼 그 예산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예산 세운 게 있어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당초예산에 2,000만원.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로 ......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요거는 그 훈련장 그거 하는 거고요. 이벤트.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하여튼 그 규모에 맞춰서 또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시지, 이런 것들은.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첫 그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비록 인근 이웃 군에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뭐 그렇다한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 아이들이나 그런 때 저는 뭐 손을 놔서는 또 안 되는 그런 저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국민조성사업파크 2억 감액이 됐네요. 그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현재 12월말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측량중입니다.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사업비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2억이 감해진 건지, 아닌지.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들이 인제 총 면적, 그러니까 95만㎡에 대해가지고 지적확정측량을 할 계획으로 처음에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유지만 지적확정측량을 하고 구지는 굳이 그렇게까지 지적확정측량이 아니라 축적변경측량 용역이 별도로 있다 그거는 인제 단가가 싸니까 그렇게 축적변경용역으로 하자 요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서 차액이 약 2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방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국유지에 대한 그 측량은 이 지금 7억 안에 다 포함이 돼있는 그런 거까지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거.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거 포함돼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럼 이제 2억은 그러니까 인제 지적계하고 하여튼간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아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안전체험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변화, 과장님 좀 이제 교육도 다녀오셨으니까 좀 계시는 동안에 좀 방법론에 대해가지고 정말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그 오히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입장료 수입이 한 7, 8억, 뭐 많게는 뭐 10억 되는데 그 돈을 버릴 때 안전체험관의 제2의 부활이 저는 있다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시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집행부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하고 이건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뭐 도나 또 이렇게 다른 데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결단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결단만. 그래서 하여튼 뭐 10억 버리면은 저는 더 큰 거를 저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튼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정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겨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관장님이 교육가셨나요? 안 계실 때 우리 김범진 계장이 우리 인제 태백시 축제위원회 전체를 안전체험관에 인제 견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견학을 하고 우리 축제위원 모든 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체험하고 와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정말 아무리 그 오시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가지 않으면 목을 매서 오실 순 없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가고 싶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여기 김범진 계장이 계셔갖고 또 이래 칭찬을 드리니까 좀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와서 체험을 해봐라, 그리고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와라, 시간을 너무 짧게 오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보고 가서는 뭐 체험관이 이러나 저러나 인제 다 본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대서 저도 정말 모든 체험을 인제 그날은 아주 우리 축제위원하고 전체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비만 안 왔으면 챌린지 그거까지도 다 인제 체험을 할라 그랬는데 또 그때 비가 와갖고 그거만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우리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관광객,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더 좀 적극해주시면 더 많은 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거기 왔을 때 우리 인제 직원분들의 친절함 이런 것도 친절하시지만 한 번 더 그런 쪽을 더 좀 교육도 하시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맞지 말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우리 드론 인제 어떤 체험을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영월에서 인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월에서 먼저 드론 체험을 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이렇게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태백에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한다고 할 걸’ 뭔 이런 혼자의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태백에서 드론 체험을 할 때 요 기간에는 영월에는 안전체험관같은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 드론체험관을 하면서 글쎄요 예산이 얼마나 더 그거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그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우리 안전체험관을 뭐 그냥 무료로 입장시켜준다 뭐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더 좋은 아이템을 내셔갖고 우리는 그 체험관이 안전체험관이 있다는 걸 부각을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걸 해본다는 어떤 그걸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곧 드론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요금할인이라던가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태백에 이래 드론체험을 할 때 가서 체험관도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드론도 이렇게 행사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관장님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39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에만 해주세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8억 1,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억 8,550만원을 계상한 13억 1,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탐방로주변 배수관로 정비 그 피해관이 한 2,000년도에 시설한 파손하고 노후가 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반환금입니다. 이자분입니다.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반환금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 기금분 반환금입니다.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339페이지 그 세입분야입니다. 2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8억 1,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분입니다.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정산분입니다.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7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금부분은 2,300만원이 증액된 18억 5,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에 요렇게 또 2억 5,900만원 증액해갖고 오셨는데, 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이 관계는 당초 사업물량에 대해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환경청에서 증액돼서 같이 증액돼 들어오는 겁니까?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 기금, 시비. 10%, 20%, 70% 요렇게 인제 그 매칭비율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매칭비율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5,400만원, 시에서는 또. 그 밑에 시설비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5,772만원. 401-01.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요게 인제 그 합쳐가지고 위에 부근에 보면 2억 5,900만원 있잖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시면 뒷장을 넘기면 시설비, 부대비까지 합쳐가지고 플러스가 된 게 인제 위에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같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요. 낙동강 수계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는 발원지고 그죠? 쭉 가면서 인제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는데 우리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이라 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낙동강 수계 기초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인제 그 실제적으로 전액 지원을 합니다. 전액 지원을 하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지침에 따르면은 정산할 때에는 기준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에서 인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하고 위탁하면은 100% 다 주는데, 저희들 시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정규직 인건비를 빼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재욱

김재욱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시에서 책임져라?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일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정산할 때 인제 그 우리 정규직 인건비를 다 제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그 했는데도 우선 그 자체 기준지침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 주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덕이네. 그죠? 잘 판단하셔서 인건비도 안 나가니까.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어떤 게 득이 많고 실이 많은지를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또 위탁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 관거사업하고 뭐가 틀리죠? 사업이?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소롯골 일대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3억 8,000만원이였는데,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증액 사유가 뭐죠?

몇 년차 사업입니까?

그럼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매칭비율에 대해가지고 인제 환경부하고 지킨 거네요. 그죠?

그건 또 정말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이고요. 그죠? 호불호가 확 갈리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저기 중앙부처 이렇게 올라 다니고 막 그리면서 정말 처음에 8억 나왔는데 2억이 더 나왔으니까 ‘자 느그들 저기 원래 매칭비율대로 돈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런 소리를 안 했겠지만은 정말 가 가지고 이렇게 협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뭐 사업이 이게 10억 짜리든 20억 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칭비율을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라는 것을 정말 느껴요. 정말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데요. 그럼 이 지금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있잖아요. 요거하고 분구사업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 때문에 궁금한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 화전분구 사업은 지금 입찰자라 그러나요? 공사대행업체가 다 선정이 됐죠?

그러면 저게 총 몇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네. 하여튼 그거는 행정적으로 우리 또 담당계장님께서 잘 판단,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죄송한데 그 화전분구사업 대상지가 대충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꾸만 인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해, 언제?” 그런 거를 자꾸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답을 할라 그러니까, 화전분구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끝난 걸로 아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장동 일대도 건드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리고 저 밑에는요? 소방서 그쪽에, 굴다리 있잖아요. 그쪽 위쪽 그 밑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요? 저희들이요?

예.

예. 그쪽일대.

다 마무리 된? 그럼 그 위쪽으로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그 오늘 안전체험관도 그렇고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렇고 두 가지 얘기를 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정말 우리 예산계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허구헌 날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뭐 하여튼 담당공무원들하고 다니는 거, 제가 그 동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은 정말 공무원들의 그런 열정과 열의로 해가지고 매칭비율에 대해서 다 받아내는데 어떤 것들은 아직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 예산을 막 편성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계장님도 어차피 뭐 전체 예산을 이렇게 다 핸드링하다보면은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지킬려고 하시겠죠. 분명히 예산계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개과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는요. 사실 몰랐어. 예산집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 그러면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황지분구는 거의 끝나고 조금 일부분 남으셨다 이랬잖아요.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오늘 알았고요. 이쪽 상장동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방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가 지금 말이 좀 있더라고. 안 된 걸로 알고.

금년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말이 많고, 또 내려가면서 굴다리 지금 바다횟집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도 지금 현재 소도로 속했다하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고거는 인제 섹타 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아름다운나날이라던가 해가지고 황지분구 쪽에서 포함 안 된 게 총칭해서 인제 화전분구라 하는데 법정동에 황지동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름다운나날도 황지분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요번에 화전분구 할 때 그쪽부분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가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나가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가 뭔가 알고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팔공구까지? 상장동이하 다? 포함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10시 59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만 해주시죠. 세입은 그런 거 같은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 규모입니다. 6억 6,059만 9,000원 증액된 50억 8,149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400만원 감액된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0쪽입니다. 이건 신규 치매안심센터 구축이라해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3,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금 80%, 도비 4%, 시비 16%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1,740만원 증액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만 7,000원 증액된 1,2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2쪽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932만원 증액된 1,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 지원입니다. 4,206만 6,000원 증액된 8,5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800만원 감액된 1억 5,1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 교육여비입니다. 700만원 증액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운영비로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입니다. 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300만원 감액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1,1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45쪽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입니다. 200만원 감액된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입니다. 1,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30만원 감액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홍보물 및 서식으로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대상자 물품제공은 550만원 감액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대상자 건강검진비는 신규 사업으로 450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과목을 경정해서 신규 사업과 후천성 장애발생 예방교육 강사비로 100만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122만원 증액된 1억 8,2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변경 내시로 인해서 48만원 증액된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4,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약품구입입니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휴대용 연무기 구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1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여비는 국도비 사업 변경돼서 1만 2,000원 증액된 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요원 기간 근로제 보수입니다. 26만원 감액된 5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사업운영 관리비로 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근로자 보수입니다. 673만 4,000원 증액된 2,9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51쪽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6,650만원 증액된 1억 5,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규 사업으로 지금 4억 5,000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가지고 지금 보조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별도로 조금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유인물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유인물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유인물로 참고할게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치매상담소라고 기존에 담당직원하고 근로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실도 있어서, 아래층 들어가면서 우측 쪽에 일부 사무실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2층 증축하는 거는 저희들 보면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 2층에 통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 50평 정도는 증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증축을, 50평을 증축한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 안이 한 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차고지 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그런데 300㎡라고 나왔네. 우리시에 모델 운영을 우리가 이게 설치를 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총 당초에 준 예산은 4억 5,000가지고 저희들이 16%해서 7,200만원 가지고 설치비는 할 계획입니다. 기타 인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운영비에 이게 안 들어간 거죠? 4억 5,000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4억 5,000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뭐 감리비 이런 거네. 이래 보니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이거 했을 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연간 지금 인력을 열다섯 명 정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기 때문에 인력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못 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당초에는 무기계약이나 공무직 쪽으로 했는데, 시군에서 이건 안된다. 이건 좀 표현이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안 되니까 정규직으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못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다 보고를 지금 못하고 있고, 현재 일부는 정규직 공무원하고 일부는 공무직으로 일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무기계약되겠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이제는 공무직이라고 조금 순화된 언어를 쓰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조금 좋은 표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일 년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인제 소규모라 그래서 가장 작은 소도시형을 지금 선택해서 가장 지금 서른다섯 명까지 인력 있는데도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15명으로 300㎡로 지금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여기에 치매입원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입원실은 없고요. 기본에 인제 상담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조금 달라지는 게 기존에 상담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게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해서 한 오전에......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어요. 오늘은 예산 그거니까 그건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연락드릴게요. 그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뒤에 보니까 예산이 나왔네. 운영비가. 그죠? 6,900만원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거는 이거를 12월달에라도 개소를 하라 정부에서는 밀어붙이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요거도 그 다음에 그래 할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김길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참! 요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 251쪽에 6,650만원이 늘었네. 기정예산보다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요건 늘은 거 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무기계약이 지금 12명 있고, 기간제가 19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있다 2년이 넘으면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최근에 9월 4일자 발령받은 무기계약이 2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그 치매 안심센터 있잖아요. 우리 태백시로 보면은 그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편인데. 왜 소규모로 할라 그러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이거를 그냥 내가 대규모로 하는 거 보다는 인구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치매환자수라던가 그거에 견주어서 지금 소규모로 합니다. 규모를 크게 한다고 이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는 볼 순 없습니다. 운영비라던가 요런 것이 많이 들고, 저희들 지금 인구라던가 65세 인구를 보면은 그 규모가 정해져있어요. 나름으로 그래서 뭐 우리 크게 한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은 65세 인구가 지금 9,488명입니다. 치매 노인인구수는 한 930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큰 규모라도 별 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혜택이 더 많아 지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추세에 맞춰서 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소장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인인구도 많지만은 이게 우리 지역이 일자리가 없고 이러니깐 여 최대한 15명까지 쓸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포함, 센터장까지. 그래서 그런 인원도 좀 하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은 확장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또 저거하지. 어차피 돈 들여서 짓는 건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무기계약이나 이렇게 해보다보면 그 운영비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무기계약이라던가 기간제라던가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글쎄 뭐 무기계약이나 이런 거는 다 그 하지만은 지역에 사실 뭐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이나 뭐나 써야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인원 뭐 저거하고, 물론 그 맞춰서 가는 건 맞지요. 규정에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이런 치매센터나 이런 걸 대해서 어차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전부 인제 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지역인원들을 좀 활성화를 하고 좀 쓸 수 있는 인원을 늘키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일자리 확충이라던가 이런 건 좋은데 또 총액 인건비에다 묶이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전혀 공무원들은 공무직이 다 보건소 차지하고, 보건소 정규 공무원은 없어질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15명까지 한다 이러는데 좀 안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휴, 고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전에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2층에다가 통로 그쪽을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손을 대실 건데 그걸 꼭 그 또 어르신들이고 노인들이신데 저희 집안에도 사실 치매 환자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그거한데, 그 굳이 2층에 그거를 꼭 하셔야 되나요? 이거 사무실하고 지금 있는 1층에 있는 그 사무실하고 2층 사무실하고 동선도 안 맞고 그럴 거 같은데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들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래층만 지금 통폐합해가지고 일정부분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러다보니 기존 사업하는 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카페만, 카페는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중증환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어 줘야 되면 엘리베이터까지 하면은 예산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지저하나 경증환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야지. 중증환자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4억 2,000만원에 대한, 4억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하고요. 기존에 있던 사무실. 그 지금 조그마한 고거 리모델링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아님 다른 데를 트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이 치매 상담하는 사무실이 요거 3분의 1도 안돼요. 그죠? 우리 지금 위원회실 3분의 1도 안돼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3분의 1이 뭐나, 뭐 고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 계장님들 계시는 곳도 안돼요. 그죠? 고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니죠. 거기를 아래층을 일정 부분 다 칸막이를 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트시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한방물리치료실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치매상담소하는 데하고 방사선실 옆에 그쪽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사무실을 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한방은 어디로 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한방이 요새 좀 환자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진료파트로 옮길까, 진료파트에 있는 지금 예방접종실이라던가 방문사업하는 그쪽으로 옮길 거를 지금 직원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뭐 내부 사정은 또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파악은 하겠지만은 우리 그 공무원들 중심에 그런 그 동선을 저는 선택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그 수요자, 그러니까 환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편한 위치가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보니까 4억 5,000에 대한 거는 센터 리모델링하고 카페 짓는데 쓰겠다라는 그거 밖에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조금 지금 뭐 좀 그래요. 사실. 지금 설명만 들어갖고는요.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것도 할 겁니다. 카페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리모델링한다 라는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층은 증축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2층에 복도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인제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치매 카페를 만드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거기서 어르신들 돌볼 수 있게끔 오전, 오후에 한 이십 분 정도 오실 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게 또 앞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통로도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고민을 하셔야, 그 지금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그 통로가 얼마탑니까? 가로가 몇 미터 입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거기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이 담당이 누구시죠?

예. 그 몇 미터시죠? 계장님!

아이, 대충 예.

복도라고 봤자 길쭉하지 옆으로는 별로 효율성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50평이라는 게 건물의 효율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인제 그림이 지금 그려져요. 그니까 통로기 때문에 길쭉하게 50평 이예요. 그죠? 그러면은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도 우리가 그 옆에 공부지에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그 정도의 규모라 그런다면 신축으로 가는 것도 나는 낫지 않게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길쭉한 통로에 거기다가 어르신들, 치매어르신들을 그 카페를 만든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활용성이 없을 거 같아요.

지금 그 공간 뭐 물론 저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에 이렇게 하는 여유 공간이 조금 나올 거 아니예요? 강가 쪽으로. 냇가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복도를 길쭉한 복도를 리모델링 한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차피 직원들이 쉬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동선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고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부탁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그 총액 인건비에 총액 금액이 연간 한 500억 정도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3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30억?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총 얼만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올해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무기계약 공무직은 저기 다 거기에 있죠? 각 실과별로 이렇게 예산이 다 있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85억 정도 예산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5억!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기간제는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기간제 근로자는 6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3억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다 합치면은 530억, 85억, 63억 하면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무기하고 기간제하면 150억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하고 기간제 150억 하니까 한 700억 정도, 700억이 조금 빠지겠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전체 합치면 기간제까지 합치게 되면 67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67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어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앞으로 문재인정부에 그런 정책에 의해가지고 그런 기간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공공기간에서 아마 그죠? 제일 먼저 하게 되면은 인건비 상승은 전체 예산에 3분의 1을 잡아먹겠네요. 인제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들 일반회계예산 규모가 한 2,700억 정도 규모에서 하게 되면 700억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가 그렇고 내년도 같으면 지금 최저임금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또 올라가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내년되면 한 20% 가까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또 증액이 돼요? 이 금액에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22% 인건비가 전체금액에 22% 가량.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사실 인제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국도비 이렇게 매칭하고 하면은 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을 거 같네.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30만원까지 확대되는 부분하고 아동복지수당이 신설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큰 폭으로 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억도 안되겠네.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가용 재원이 한 그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것 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방역약품구입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뭐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최근에 3,000만원 가지고도 방역약품이 좀 부족했었고, 최근에는 또 꼭 뭐 유해충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반날개라는 모기 중에 급속도로 뭐라 그럴까 지구온난화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을 한 백여 건까지도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집중 방역을 실시하면서 8월중에 대해서 거의 약품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날씨를 이상고온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곤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노린재라 그래서 학교 같은데 많이 발생돼 지금 그런 방역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분을 조금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2,000만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 방역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 드리는가 보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노린재가 났다고 학교에서 오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역 한번 해드립니다. 장여고 같은 경우에 노린재가 요새 많아서 너무 혐오감스럽다.

한영

이한영위원

반날개는 요렇게 새까만 거 그거 잖아요. 저도 올여름에 엄청 물렸는데, 그거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그거요. 완전히 떼거지로 이놈들이 아주 그냥 몰고 다니던데, 하여튼 거기 뭐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 또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방역하는 거 봤는데, 근데 방역 인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방역 일시 사역이 5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명, 차량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차량 1대, 방역차량 ULV하고 그냥 뭐라 그러지 소형화물에다가 연막장치한 두 대입니다. 그니까. 차량이.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뭐 365일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루, 이틀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대비차원에서 이렇게 또 자치단체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고, 다섯 분이서 정말 그게 워낙 이번에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확산이 많이 되어가지고 아까 100여건 받으셨다 그러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기 인원확충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대책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 분명히 빨리 또 이게 나타날 거 같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것들도 좀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셔가지고 예산도 확보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소장님. 인제 치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치매라는 병이 어른들한테 올 수 밖에 없고 또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이 병에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을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갖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 사업이 한두번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인거 같습니다. 그래 요걸 추진하실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41페이지에 05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이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이런 분이 어떤 도움을 드리지요? 그 산모들한테? 어떻게 요청해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241페이지에 307-05.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신생아 관리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으면 나도 돌봐줘야 되고 아기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돌봐야 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황주옥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저기가 행복이음이라는데를 저기가 올려요. 행복이음이라는 데에 올리면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데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요거 서비스기관이 지금 우리 태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데가 강릉 하나, 원주 하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우리 태백에서 인제 산모가 애기를 낳았으면 거기 분들이 오셔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강릉하고 원주에는 그 서비스 기관이 있는데 태백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일하실 분이 있다는 얘긴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일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해줍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분은 대상이 되는구나. 몇째 아고 소득, 재산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라면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면 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데 바로 또 들어가게 돼있답니다. 그러기 전에 서비스기관에다가 내가 A라는 기관에......

재욱

김재욱위원

도우미를 하겠다 신청을 해놔야 되겠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에 제가 인제 뭐 애기 이렇게 출산했을 때 도우미 신청을 하신 분이 몇 분인지 혹시 그런 파악이 돼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지금 도우미 신청하신 분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도우미 그분들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 뭐라 하셨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 이 행복이음에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행복이음인가 거기에서는 이분들을 모셔다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니요. 그래서 인제 서비스기관을 이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을 별도로 춘천에서 강원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데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면은 서비스 산모도우미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강원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데다 저희들 심사를 받는 답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를 받고나서 지자체에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해서 신고처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요건이 관리사가 열 명이상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으니까 사실 어떤 분이 한번 할라 그랬는데, 관리자 열 명 있어야, 그니까 그 열 명을 못 구하니까 아마 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한분 어떤 분이 하겠다 그랬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강릉에 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니까 요 도우미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건 해피케어, 원주에는 아이맘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이 도우미에 어떤 그걸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산모가 그거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로 돼있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최장 5일부터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패키지에 24가지입니다. 첫째 아에, 그니까 소득수준보고 아기가 몇 째 아인가 봅니다. 그럼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장 5일서부터 25일까진 가능합니다. 다태아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 불편하거나 그러면 25일까지. 그래서 차등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뭐 애기가 첫째 애기는 기간이 더 짧고 셋째는 더 길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 같은, 엄마가 안 좋으면은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첫째 애기도 낳으면 어쨌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일까지, 더 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뭐 더 필요하면 최장 조금 더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인제 여성들은 삼칠, 요런 때는 조리를 한다 그렇게 돼있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5일은 뭐 이렇게 좀 짧은 거 같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니까 소득수준이 높으시면 자비로 하라고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쵸. 소득수준이 높은 분은 또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짤립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수준에 따라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기 숫자 다르고.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또 몇 짼가 따라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50%부터 60%, 100%이하까지 그런 것도 소득, 주민소득 기준도 하는 것도 있고, 아기가 첫째 아냐, 둘째 아냐, 셋째 아냐, 다태아냐 이거 따라서 24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어쨌든 인제 산모가 애기를 출산할 그때가 되면 인제 보건소에다 이래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으면 해주신단 얘기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어,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나하면 우리가 인제 나가 봤을 때 산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친정부모가 안 계실 때 대부분 친정엄마들이 그 왜 조리를 해주시잖아. 그죠? 근데 안계시고 이랬을 때 약간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이분들은 그래도 서비스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건강검진이라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아기나 산모를 잘 케어 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 케어 할 수 있어야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욱

김재욱위원

당연히. 그런 분들이라야 또 이일을 하실 수 있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저도 인제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금연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백시에 금연 이렇게 금연도우미라 해야 되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지도 활동하시는 분이 여자분 두 분, 남자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분이 계시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여자선생님 두 분은 주간에 위주로 하고 남자선생님 두 분은 야간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인제 고발하고 붙들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담배 피우신 분이 이제 이렇게 벌금도 내시고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인제 지금까지 올해 몇 분이나 이렇게 벌금을 물렸다던가 뭐 몇 분 지도를 했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사실 과태료 물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황지연못이나 아니면 음식업 식당 같은데 그냥 지도하는 담배피우면 안 됩니다 지도하는 거지. 아직까지 과태료까진 조금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 이것도 담배도 어떻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기호 식품이예요. 그죠?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이, 그래서 제가 인제 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못 피우게 하고 여기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피울 수 있습니다 도 중요해요. 그죠? 어디엔가는 피울 곳을 해놓고 거기 가서 피우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못 피우게 하면 어디를 그거 하냐고. 그래서 우리 혹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백시에 어느 공간은 이거는 담배 피우셔도 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장소를 제공해주는 곳은 있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를 제가 한번 요번에 교육 갔다가 일부 소장님한테 흡연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흡연구역을 만들어 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담배피우는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이 필터링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찐찐해서 도저히 담배도 못 필 정도다 그랬더니 이제는 새로운 게 지금 생각중이래요. 그냥 어느 일정 구역 같은 데는 의원님처럼 흡연구역 아예 만들어서 편안하게 담배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그 구역에다가 전등 전신주 안에 담배재털이를 예쁜 모양으로 놔서 아예 여기다 끌 수 있게끔 거기 지역은 아예 안가고 흡연거리가 일부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희들도 고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게 인제 사람들이 불법을 안 저지르게 할라면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잡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해놓고 거기를 안 갔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행해진데 소장님 한번 그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요즘에는 근데 금연구역이 아니래도 흡연은 할, 금연이 필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을 때도, 금연은......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설치 안 돼있는 데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인제 단속원들은 목표에 대한 것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인제 끝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또 인제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 그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접종하시는 분들을 총계, 통계를 내갖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몇 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방접종을 태백시민 이러이러한 분들이 총 몇 분이 접종을 한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시스템에 다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하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관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등록을 하면서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해서 뭐 백신 수급이라던가, 간호사 한 명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접종하시는 분은 인제 근무하시는 분은 한분은 하시는데, 우리 태백시민을 몇 분 정도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한다던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인원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 예. 그거는 등록시스템에 보면 제가 지금 현황은 모르겠는데 다 돼있습니다. 기본예방접종서부터 뭐 추가접종 다, 기본접종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부터 접종을 하면은 몇 명이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태백시민을 어떤 예방접종에 총 몇 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해갖고 그 안하신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소장님 다음에 한번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기본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다 하게끔 아기수첩에다가 예방접종 스케줄을 다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계는 제가 좀 확보해놓겠습니다. 대상자가 얼만지, 몇 프로 접종률이 가능한지 해놓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래서 그 관리를 하시면서 혹시 안 오셨다던가 이런 분이 계시면 하실 수 있게끔 건강차원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완전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수성 계장님!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옥상에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죠. 옥상에는 증축이고 사무실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난 아까 복도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복도에다가 그걸 어떻게 하나 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복도에 있는 옥상.

복순

노복순위원장

옥상, 옥상.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거기는 증축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복도가 있는 옥상.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좀 더 제가 귀를 열고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 거를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제 물론 여기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예요. 수혜도 늘어나고, 그러면 좀 정신보건센터처럼 독립적인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공간자체가. 업무를 보는 공간자체가 1층하고 2층하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업무라던가 상담 같은 거는 아래층에서 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활용, 그니까요. 치매 환자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좀 연속선상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보건소 저쪽 안쪽 주차장, 그쪽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좀 안될 거 같은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복지부 내시금액 4억 5,000만원, 이거는 소규모형이면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4억 5,000이예요? 아니면 우리 태백에서 이런 이런 시설을 요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시를 한 금액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소규모면 4억 5,000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 일정하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인구 대비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아주 많은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많은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인구 대비하면 아주 많은 겁니다.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아니고 저 안에 주차장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공용주차장 말씀하시나요?

태호

유태호위원

저쪽은 좀 활용할 수 없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거기도 어떻게 보면 너무 쌩뚱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도 우리 보건소직원이나 진료를 받으래도 선생님이 있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통합사무실을 같이 써야지, 여기도 프로그램실 있고 보건소에도 프로그램실이 있으면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보건소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희도 신축을 해서 좀 멋지게......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럼 기존에 그 우리 프로그램실 있는 거는 공동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영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보건소에 있는 전문 직원들이 그 분들을 교육하시고 프로그램 같이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에서 접근성 좋게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이제 워낙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를 생각하면 별도의 좀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방안을 찾아봐야 될텐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좀 멋있게 잘 지어가지고 어르신들도 아름다운 곳에 와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없으세요?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궁금한 점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서 감액된 것이 됐더라. 기비, 도비인데 이걸 왜 구태여 감액을 시켰으며, 그리고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국가금연지역 서비스운영에서는 2,0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들 이런 거는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과목경정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 예산에서 과목만 조금 변경한 사항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목을 변경해서 2,000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있는 금액에서 예산에서 어느 예산에서 이쪽으로 2,000만원을 그런 거예요? 어떤 예산에 있던 걸? 요 안에 있었던 건데 어디에 있었던 금액을 여기에다 집어넣느냐고? 2,000이라는 걸?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제가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2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지역사회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어디? 244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244페이지 위에 상단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전체 금액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없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여기 제로로 해놨어.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증액은 없고 밑에서 2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료구료비에서 1,500 삭감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료비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으로 위로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1,500 요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래갖고 전체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에요. 왜냐면 많게는 한 2,000정도가 삭감이 됐고, 적게는 3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체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전체 변동은, 거기서 그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금액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제가 아까부터 봐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밑에서 245페이지에서 거기서 삭감을 하고 244페이지 위쪽으로 2,000만원 증액하고 위에서 또 300만원 감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은 없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까 반환한 거는 없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비나 기빈데, 그지? 이렇게 하면 시킬 때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 보냈을까? 아니면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요런 게 궁금해서. 1,500정도가 올라가서 위에 했고,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는 아예 제로가 돼있어. 그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니까 그게 인제 두 사업이래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고 밑에 과목 상에서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6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산, 세출만 해주세요.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액 36억 3,89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억 5,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1,000하고 시비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쪽입니다. 아까 그거는 일반회계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329페이지에 사업비용에서 저희들이 그 예비비에서 1억 5,500만원을 감해서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로 해서 333쪽에 시설비로해서 1억 5,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상수도 민원처리사업에 3,500만원, 화전취수장 지붕철거공사에 1,500만원, 학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1,500만원, 매상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2,000만원하고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7,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시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안창죽마을 그 가뭄긴급대책으로 해가지고 안창죽마을하고 귀네미마을 그 소규모 시설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화전취수장 지붕철거공사, 이게 화전 어디예요?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거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예요?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올라가다 용수골 거기입니다. 지금 뭐 취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붕이 낡고 다 무너져 가지고 그거 철거하고 그 밑에 휀스도 좀 치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뭐 없애지는 못하고 일단은 향후에 광역권 수도는 있습니다만은 혹시 수원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이라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존을 하고는 존치는 하고는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걸 다 휀스 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3시 10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김형철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만 얘기해주세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1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505만원이 증액된 170억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지특이 17억 9,900만원, 기금이 8억 8,815만 2,000원, 도비가 13억 560만 8,000원, 시비가 130억 7,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원스포츠도시 육성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체육행사 구급차 지원에 1,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체육취약계층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기금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대회 개최로서 제11회 전국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 개최비로 1억 5,000만원, 2017년 강원도 교육감배 유도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 태백산컵 SBS 여자프로볼링대회 개최로 3,000만원, 국가대표 선발 예선 태권도 대회 개최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로 태백스포츠파크 전기요금 700만원, 수도요금 3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태백스포츠 관리동 비품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도비 120, 시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정비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정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철암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서 태백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 산상바둑대회 개최비를 1,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원체육관 운영관리 시설비로서 고원 제2체육관 실내등 LED등 교체공사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시설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장성체육관 시설 개보수 시설비로서 기금 3억 3,000만원과 시비 7억 7,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고원3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시설비로서 기금 2억 8,700만원, 도비 2억, 시비 4억 8,7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요건 삼성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해서 스크린 골프같이 화면상에 예를 들어서 축구골키퍼가 화면에 나오고 사람이 실제 공을 세워놓고 공을 차면은 그걸 감지해서 그 화면에 있는 사람이 공을 막고 하는 게임 같은 형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학교 체육 활성화로해서 태백에 보면은 철암고에 보면은 역돈가 있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역도있고, 정보고 보면은 핸드볼있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또 딴 데 어디 있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학교별로 육성하는 종목이 다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여기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해줘요? 아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놔두세요. 하여튼 그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활성화하는데 그래도 정보고 같은 경우는 4연승했잖아.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좀 지원을 학생들 있는데 조금 그리고 또 정보고 이런데 많이 했다 해갖고 하는 거 보다가, 작은 학교도 철암 같은데 한명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뭐라 그럴까, 홍보효과가 좀 크다고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좀 예산도 좀 생각해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지금 철암고등학교는 선수가 지금 여섯 명 있어서 역도에 금년에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뭐 이런 사람들 갔다 오고 이러면은 애들도 운동하고 이래 고생했으니까 식사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지원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으로 이래 주면 되잖아. 어떤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고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전국 레슬링대회가 종합선수권대회가 요게 지금 우리시에 전국레슬링대회를 한 적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한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했죠? 이거?

2010년도?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10년도에 예산 얼마 섰댔어? 그때?

그런데 이거를 1억 5,000을 어디다 든 거야? 협회에다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를 주는 거야? 협회에 주는 거 없어요? 이 대회 돈 예산이 1억 5,000 올라왔잖아.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억 5,000중에 협회에 주는 거 없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시 협회에도 일부 나갑니다. 그 대회 운영비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시 협회 얼마에 나가는 거야? 얼마 나오고, 이거 저 전국대회니까 중앙전국협회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줄 거 아니야?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내역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요거하고 그다음 인제 요거도 예산이 서게 되면은 유도대회 요거도 3,000만원도 내역 좀 줘요. 그리고 그 뒤에 여자프로볼링대회 SBS, 요건 SBS에다 주는 거예요? 3,000만원은?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요것도 내역을 네 개 대회 전체해서 내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요건 담당이 누구야?

자료 좀 줘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66쪽에 탁구대회 이거 작년에는 얼마 줬죠? 요거? 요거는 누구예요? 담당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요거는 작년에 백두대간기 축구대회로 개최를 했었는데 참가팀이 저조하고 해서 탁구대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가만있어 요거를 탁구대회가 뭘 대체했다고? 어느 대회를 대체했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백두대간기 축구대회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백두대간기 축구대회.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걸 이러면 이래 놔버리면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가 지원해줘가지고 만약에 배드민턴대회나 뭐 각종 다른 대회도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해?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는 개선이 다 됐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억이 특교세 나왔댔지?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원3구장에 요게 인조잔디가 언제 했더라? 요게?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008년도. 황지중학교 봉황기는 내 얘기했죠? 그 좀 추진해야 됩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비는 할 수 없고, 국비 좀 받아가지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뭐 인조잔디 교체기금하고 도비 2억밖에 안 받아 가지고 .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고원3구장 같은 경우는 전면 개보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잔디만 걷어 내고, 잔디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중학교는 다 해야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추진해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비 좀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그러니까는 연말부터 움직여야 돼. 요거 받을라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저번에 도 체육과에 국비신청서는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 잘했네. 그래 잘 좀 추진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자료는 꼭 해주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유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 철암체육시설 조성, 이게 내용이 뭐죠? 166쪽에.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상철암아파트 앞에 홍수대비해서 저류조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도 잘되고 해서 그쪽으로 물이 차서 그까지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족구장 한 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레탄 포장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탈 수 있게 만들고.

태호

유태호위원

인라인 탈 정도의 넓이가 돼요? 거기가?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탈 정도는 됩니다. 작게. 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농구골대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한 500평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인라인.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그 국민체육센터 시설 정비하는 거, 이건 뭔 시설 정비하는 거예요? 166쪽.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건물 내에 LED등을 전체 다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LED교체 비용이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LED등 교체가 1억 1,300만원 정도 되고 타일보수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타일은 수영장 타일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센터 내 타일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설비 중에서 여과기 교체와 용접부위 보수가 이제 1,000만원, 그리고 수영장 지하 천정이 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보수비가 1,100만원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수영장 천정이 누수가 돼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하실에.

태호

유태호위원

지하실에?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수영장에서 누수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빨리 잡아야 되겠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태백산컵 SBS 여자 프로볼링대회, 이 프로선수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여자선수들 중에서 이제 프로에 등록된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이거 민간 어디서 이게 주관을 하는 거예요?

한국프로볼링협회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나 참여를 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90명 참가예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90명?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왜 갑자기 프로볼링대회를 하지? 이게 지역에 뭔 도움이 되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인제 그 SBS에서 중계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태백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태호

유태호위원

아, SBS방송.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가끔 그 방송 보면 프로볼링대회 나오는 그런 건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SBS 본방에서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에서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SBS스포츠에서?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레슬링대회는 안했었잖아? 그죠? 했었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2010년까지는 쭉 해오다가.

태호

유태호위원

이건 뭐예요? 취약계층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어떤 금액이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요거는 좀 그 스크린에 만약에 축구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스크린 상에 골키퍼가 딱 등장을 하면은 여기다 공을 놓고 차면은 그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온 사람이 전파로 감지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차는 거 가상으로 차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실제로 찹니다. 공은.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공은 차고? 스크린 골프 같은 그런 식에 그런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걸 어디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삼성초등학교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학교에? 삼성초등학교에?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요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금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요거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삼성초등학교에 이걸 하시구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13시 28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10억 6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05억 6,167만 4,000원에서 4억 3,89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청소, 환경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만원 증액하여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 재료비를 400만원 증액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2,000만원 증액하여 3,3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전기자동차 1대 구입 보조금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대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 6,432만원 증액하여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186페이지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으로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에 필요한 가성소다 재료비 당초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학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퇴비와 바로 촉진제한 톱밥 재료비를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이거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184쪽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요거는 1대지, 저들이 지금 현대아이옥스에서 지금 차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들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차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그에 따른 보조금을 저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인제 이렇게 예산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보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어떻게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니까 저들하고 사전,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들이 지금 저 2016년도에 도립공원에 저들이 구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은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들한테 연락을 주면은 저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하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저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미리 협의를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안 해도 자기가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사겠다고 사잖습니까 사면은 거기에 따라 전기자동차하게 되면은 출고하면 한 5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은 저들이 금방은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게 신청해놓고 추후에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이 급속충전기 시청에 한 대있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 어디다 할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급속충전기 이거는 365세이프타운에다가 지금 저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이게 해놓은 게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지금 설치해놓은 게. 시청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85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는 365에 한다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해놓은 거. 시청에 해놨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설치 한 대를 갖다가 국비를 해갖고 2017년 4월 올해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률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설치만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래 사용하고 이러지 않다보니까 지금 뭐 전기자동차가 향후에 지금 초기부터 계속 구입하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에 전기자동차가 계속 많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충전이 잘돼요? 지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4월 30일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잘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태백에 전기자동차가 하나도 없어요? 충전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전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쓰질 않는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같습니다는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걸 전기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일반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충전기가 없으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급하고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 충전도 잘 안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이게 이 기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쓰게, 모든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래 놔두면 망가지는 식으로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65세이프타운에 올해 저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그럼 태백시에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자동차가 저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들이 두 대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아시는 우리 계장님 좀 설명해 보세요.

그 한 대 때문에 시청도 전기충전소 저걸 만든 겁니까?

있어야 되겠죠. 거기.

그래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저걸 미리 만들어놨나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302-02,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곡식이나 이런 피해로 뭐 이래 나간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2016년도에는 28농가에서 4,3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17년도는 6월말까지 20개 농가에 3,300만원이 아마 피해보상으로 지원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3,300만원정도 나갔어요? 20개 농가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대부분 뭐 곡식, 멧돼지, 고라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까마귀 뭐 이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와서 먹은 거. 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주시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들이 피해액과 생육기간에 대비하는 재배기간을 곱해갖고 보상률에 80%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아마 멧돼지라던가 고라니가 아마 피해가 많아 갖고 저들이 요거는 피해 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자는 보상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저들이 예산을 좀 올린 것으로 압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전에 요즘 나가서 들어보면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 멧돼지로 인해서 옥수수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드셨다고 하소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농사 지어서 그 수확에 80% 그렇게 계산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저들이 산출피해액이 있습니다. 피해 입었다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재배기간 곱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80%정도 아마 보상해 주는 걸로. 금액에 80%정도 보상해 주는.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는 금액에 80%를 지원해 드린다 해도 그거는 뭐 어떤 인건비 그 자라서 그거 하는 거지. 이분들은 그죠? 농사를 다 망쳤으니까. 겨울에 뭘로 사실까요? 걱정이 됩니다. 187페이지에 음식물 206-01, 요 인제 500만원을 이렇게 증액해 갖고 오셨는데 이걸 뭐 톱밥 사는 그런 돈을 더 톱밥을 더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전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그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들이 나름대로 지금 저들이 감시대가 있습니다. 저들 감시대 두 분이서 인제, 지금 각종 저들 환경보호과 계별로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용지를 하나 만들어갖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저 생각에는요. 이 차 팔아먹는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쌍용 이런데 얘기해놓으면 보조 준다 이러면 이사람들이 이 차 살 때 시에다 미리 얘기를 다 할텐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 저들도 현대나 기아나 이런 회사에다가 그 홍보도 지금 하고.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가 태백만 그렇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60%가 전기자동차니까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초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노후 차량 같은 경우도 조기 폐차하면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타 지역은 그 차 인제 갖고 와서 폐차 인제 그 하는 거 등록 시키면은 현찰로 주는 데도 있던데. 타 시군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인제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래 보면은 저들이 2000년 이전에 예를 들어 차를 산 사람한테는 100%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는 저들이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 같은 경우는 한 160만원정도, 3.5톤인데 6,000cc이하 같은 경우는 뭐 440만원, 3.5톤 이상인데 6,000cc가 인제 초과 되면은 77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차를 내가 폐차를 시키잖아요. 차를 안사도 미리 인제 폐차장에다가 시키는 경우에 타 시·군 같은 데는 현찰로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차를 안사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인지......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 저들이 12대했고 요번에 한 40대정도 하고 이 추정치 되면은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 1,000대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을 저들이 해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요 현찰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

길동

김길동위원

그 타 시·군에 한번 알아봐요. 타시군에 인제 몇 군데 그렇게 주는 데가 있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 갖고 한번 좀 지원을 같이, 왜냐면은 뭐 내가 차가 인제 2005년 식이라도 한 1, 2년 더 끌 수 있는데, 좀 그거 할라 해도 폐차하기는 좀 아깝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차를 하면은 그것도 지원 이제 돈으로 주면 자기가 뭐 나중에 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 타 시·군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183쪽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사업으로 해갖고 4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증액 사유보다 500만원 지금 뭐 어떻게 쓴 거예요? 이 지금 당초예산에 500만원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들이 그 행복홀씨 이래 갖고 저들이 2017년도 4월 3일날에 그 40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인제 회원이 한 1,760명 정도 되는데, 저들이 그 17개 단체에 대해서 40건에 대해서 한 50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환경정화 할 때 총 한 41회 정도 했고, 거기는 꽃가꾸기가 총 15회입니다. 그리고 꽃묘 식재가 141명 중에서 한 만 번을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메리골드라던가 베고니아 등 그 나무를 좀 심었고요. 화분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라던가 음식물쓰레기통이라던가 아니면 분리수거 된 부분에 좀 더럽고 이러니까 화분을 좀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동식으로 해 측백나무 같은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도 상당히 깨끗하니까 버리기가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저들이 환경자체를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소장비를 구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거는 제가 행정 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400만원 그럼 증액 사유는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 저들이 지금 게릴라 가든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지연못 앞에 이제 할매국수라던가 2개소 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뭐라고요? 게릴라 뭐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게릴라 가든 설치 운영이라고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게릴라 가든 설치 운영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할매 그러니까 황지연못 할매국수 앞에 한 2개소를 저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을 갖다가 쉽게 음식물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물통에 버리지만 일부는 또 밖에다 버리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인지 저들이 그 측백나무화분을 한 3개내지 4개정도 갖다 놓고 활용을 한번 저들이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음식물 관리도 좀 잘되는 측면도 있고 이래 갖고 이 부분에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한 400만원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확대 하신다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들 보면은 관광대학교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음식점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평상시는 괜찮습니다만은 밤에 보면은 음식물이라던가 또 재활용 쓰레기라던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갖고 한번 예산을 그렇게 400만원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관리하고 정화하는 데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CCTV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정말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인제 예방차원이라 그래야 되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뭐 4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또 그쪽 일대에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 돈에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좀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요. 이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인제 이해가 돼.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계장님설명하고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이해가 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계장님 이렇게 보니까 행사 때 마다 워낙 뭐 이렇게 항상 나가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 분리수거 그 뭐죠? 캠페인 하시고 직접 또 이렇게 박스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여튼 아 참 보기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한분도 못 뵀어요. 저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저기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지금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대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우리 태백시에 등록되어있는 전기자동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대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한 대? 태백산 국립공원에 한 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얼마 전에 부부가 여기서 충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런 게? 자동차 등록? 뒤가 누가 계시나요? 아! 담당이세요? 계장님?

아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에는 한 대만 있다?

상담차 네 대는 지금 입고가 됐습니까?

음. 지금 한 대 있고 지금 이 한 대는 인제 민간인한테, 이게 지금 사업 저기 보조 받으실려고 하는 분이 선정이 됐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현대자동차에 개인적으로.

현대아이오닉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그 신청을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갖고 저들이 인지 차가 한 5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가 아마 소요되니까 그에 따라서 저들이 보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예요? 차 값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차 값이 좀 비싸더라구요. 보니까 저도 뭐 그.

한영

이한영위원

차 값이 얼만데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차 한 대 사는데 민간한테 대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RUV같은 경우는 한 350만원, 소형 같은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적은데요. 그다음에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한 3,500에서 한 4,000만원정도, 그다음 BMW같은 경우는 5,700만원에서 6,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급속충전기가...... 아, 2,000만원이네. 이거 지원해주는 게.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3,900에서 한 4,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3,000, 4,000만원인데 반 50%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상한이 저들 승용차......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 이거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 논할 부분은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공용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정도 아마 지원해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급속충전기한대는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65세이프타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65?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가는 왜 설치를 하죠? 차가 없는데?

그 저게 충전방식은 어떻게 돼요? 제가 뭐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충전하는데 보니까 저도 완전히 개방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분 개방할 수 있는 건데 그 거기에 보면은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고 아마 두 대가 아마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저들 그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한기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아마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충전하는 시간이라던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들이 좀 알아갖고 자세히 좀 알아갖고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1,700원?

㎞에 1,700원요?

그럼 1㎞면 얼마나 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면차량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차가 노면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한 10년, 노면청소차량이 저들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그 수리비가 일 년에 거의 한 지금까지 한 1,500만원 정도 썼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연 1,500만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1,500만원 썼는데 이기 보통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얼마 썼나면 거의 한 3,000만원 썼습니다. 지금 6월달까지니까 수리비가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마 저들 50대50, 시비 50, 국비 50, 전에 같은 경우는 시비를 전체했는데 요새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그 차원에서 아마 국비 50, 시비 50해갖고 2억 4,000인데 1억 2,000만 예산에 올려갖고 이거도 아마 저들이 갖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다 얘기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요즘 또 이게 노면차량 나갈 때 뒤에 안전 차량 뒤에 따라 붙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그 지난번에 회계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지금 청소차량이라던가 이런 차량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유한 게 한 10대 이상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아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아마 수리비라던가 관리비라던가 이런 게 지금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정말 그 좀 많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제 그 공공이 모는 차다보니까 좀 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과장님 차 이렇게 모실 때 rpm 막 4,000, 5,000까지 막 안올리시잖아요. 그죠? 보통 뭐 한 2,000에서 뭐 한 2,500 그 사이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가시면은 사실 차도 이렇게 엔진에도 큰 무리가 없고 연료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 뭐 본인들 차 아니고 공공의 차다 보니까 뭐 막 그런 식으로 험하게 그런 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이렇게 눈에 띄일 때가 가끔은 있어요. 뭐 매일 그렇다 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좀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유류비관계하고 수리비하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 사실 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월시킵니다. 예산이 다 쓰고 모라라서. 지금 그리고 또 태백이 공업사들이 조금 타 지역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나 이 또 대형차다 보니까 고치는 데도 공업사 한계가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 다른 시군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좀 자기 차처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에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은 맨 일반보상금에 대한 건데요.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이 돼있더라구요. 이것은 그 연식이 얼마나 된 거며, 그리고 개인별로 지금 차한대 나가는 금액인가요? 이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426만원이? 개인별로? 그 장치를 해주는데 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보조금 하는데 3.5톤 미만이 있습니다. 3.5톤 기준에 해갖고 그거는 연수가 2000년도 이전이 되면은 지원율을 100%해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2000년도 이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3.5톤 미만짜리는 165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3.5톤 이상 6,000cc이하는 44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3.5톤 이상 6,000cc가 초과되게 되면은 77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죄송하지만 요거 자료를 좀 빼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다 요렇게 좀 주시고요. 또 187페이지에 그 하단 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올라 가면은 서학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계속 사업인가요? 처음으로 신설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들이 그 2007년 그기 3월달에 저들이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정기검사는 서학비위생매립장입니다. 서학골에 있는 건데 저들이 그 한국농어촌공사 품질관리 하에서 아마 그 정기검사를 했는데 거기 침출수가 지금 유출이 된다고 그걸 인제 2,000만원 해갖고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저들이 견적보고 한 2,000만원 소요되더라구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근데 그게 과장님, 그게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매립한 자리가요? 내려앉지는 않고 고대로 있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가 침출수가 나오면 굉장히 아주 그냥 나쁜 것이 흐를 거 같은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걸 침출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뭐나 그.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관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 시설을 탱크를 뭔가 정화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제방을 설치를 하고요. 옹벽을 일부 구간을 불면수가 누출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그 침출수 처리시설로.

복순

노복순위원장

들어가게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들어가게 해서 다시 흘러 나가게끔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거 뭐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이런 일이 또 나타날 거예요. 아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요번에 그.

복순

노복순위원장

하시는 길에 요거는 완벽하게 2,000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돈이 좀 더들어가더라도 이런 데는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게 계속 땅에서 썩어서 계속 나오는 건데 그잖아요? 또 해서 또 내년에 또 예산 받아 또 고치고 또 예산 받아 또 고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공사할 적에는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 뭐나, 우리 저 과장은 없던데 그 박승필 계장하고 누구하고 서있었지? 이거는? 이화장 그 헐어놓은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아, 일요일날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거 뭘 보고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아, 현장 한번 봤습니다. 현장 점검하느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진행이 더디던데? 진행이 더뎌가지고 나가 본건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아, 예. 빨리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고 서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과장은 안보이고. 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저들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러니까. 행사가 있고 뭐 이래 바쁘니까 그런데 없었겠지. 근데 여기에 야생 동물 보호에 하마 4,000만원 다 썼어? 이거? 4,200만원 다 썼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농작물 보호 피해보상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뭐 돈 다 썼어요? 이런 거 4,200만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피해 보상하는 거는 저들이 그 지금 불용건수가 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저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다 썼냐고? 그러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저들이 일부는 저 피해 보상된 일부는 저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사 다 짓으면 저들이 10월 말이나 11월달쯤 돼갖고 피해보상을 일괄적으로 지급.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 피해보상 들어왔을 거 아니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더 들어온 보상이 있는데 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실측을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둘 수 없으니까 실측을 해갖고 보상을 실측을 해본 결과 한 2,000만원 정도가 아마 더 드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작년에 세운 거 같은데. 이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매년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작년에 세울 때 이거를 된다 그랬던 거로 내 기억하는데. 그럼 뭐 돈이 더 올랐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피해농가가 지금 멧돼지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피해농가가 많아요? 지금 얼마나 돼요? 피해농가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133마리 정도가 왔는데 지금 현재 8월말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얘기 할라는 거예요. 자, 보호해 주는 거 그거를 하지 말고 산돼지를 잡아야지. 멧돼지를. 올해 지금 몇 번했어요? 잡은 거. 가만있어봐. 과장이 언제 왔죠? 거기에? 지금 여기에 환경보호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7월 초에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 전엔 누가 봤더라? 환경보호과장이 누구였댔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김철동 과장. 철암 가있잖아.

재창

고재창위원

김철동 과장이? 오늘 참석시켰어야 됐는데 이거 오늘 잘못했네. 이게 왜냐면은 올해 몇 번했어? 요 담당계장은 누구요? 올해 몇 번했어요? 산돼지요? 작업을.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산돼지라 얘기했잖아. 멧돼지.

올해?

아니, 올해 65마리 잡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작년에는 33마리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65마리.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근데 전번에 물어보니 그래 안 나왔다. 65마리를 어디서 잡았어요? 이거? 몇 회했죠? 작업을?

아니 그러니까 몇 회 했느냐고?

아니.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한 번에 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번에 한건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몇 번했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월말 현재 멧돼지가 65마리, 고라니가 46마리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라니는 크게 뭐 피해가 멧돼지만큼 덜한 거 같고. 멧돼지 근데 요번에 올해 몇 번 그거 했는지 정확하게 없구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그런 농작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요시 얘기는 거는 뭐 옥수수도 물론 중요해요. 옥수수도 중요한데 멧돼지들이 지금 산에 농작물도 물론 이지만은 우리 지역에 여 보면은 공동묘지 있잖아요. 여기에. 알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쪽에 산돼지 뭐 엄청히 다녀.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도토리나무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토리 나무가 그게 떨어져 나노니까 그거 주워 가지고 막 사방에 휘젓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요 인제 추석 때 되면은 인제 외지에 나와 있던 뭐 인제 저 지역 출신들 어른들 성묘도 오고 그러실텐데 이거 그거 보면 어떡하겠어? 그거? 야. 굉장히 그거 하던데. 한번 현지 이래저래 한번 다녀봤어요? 7월달에 왔으니까 못 다녔구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들도 지금 저 뭐나 그 태고 관사 뒤에 저들 그 지금 목축기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멧돼지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0m정도 산 위에다 쳐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뭘 쳐놨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들이 그 망으로 해갖고 바로 앞에가 관사입니다. 관사 뒤에다가 저들이 망을 쳐놔갖고 멧돼지가 못 내려오게끔 그렇게 지금 설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쳐놓은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거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 거 뭐 몇 미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 한 300m정도 지금 설치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도 거기만 해놓으면 되느냐고? 거기에 멧돼지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몰라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도 지금 뭐 멧돼지가 많이 내려온다 그래갖고. 저들이 아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왜 이쪽에는 이쪽 편엔 안 해? 통리 그쪽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고 부분은 내년에 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성 쪽 위에 쪽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멧돼지들이 가장 출몰 많이 하는 데가 내가 얘기하는 그쪽이단 말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보상비 말이야 이거 6,000만원씩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 그죠? 보상비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보상도 그러니까 목축기만 저들이 다 설치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조금 조금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가 입으니까 그거도 보상도 해주면서 목축기도 설치하면서 그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에 하면은 그 뭐 다 안되지. 내년에 올해 지금 해야지. 지금. 지금 저거 멧돼지 내려오는데 올해는 지금 작업을 얼마나 더할라 그래요? 계획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에는 예산이 올해 예산이 목축기 설치하는 예산이 올해는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 얘기하는 겁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보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망해놔봐야 얼마 못 간다고. 그 또 일정 기간되면 보수해줘야 되고,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멧돼지가 없으면 그만 아니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들이 그 포획단 20명을 지금 저들이 팀을 꾸려서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좀 활성화해갖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몇 번이나? 어디 계획세운 거 없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 상태는 지금 피해보상하고 목축기 설치하고 포획 단 구성해서 지금 멧돼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또 계획을 좀.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얘기에 중요시하는 거는 그 보상을 해주지 말고 보상해줄 돈 가지고 포획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그게 없으면 그거 하는 거지. 멧돼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막는다 해가지고 해결 되냐고, 내 얘기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멧돼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거 뭐 우리 김과장이 그런 거는 또 지역에 출신이니까는 멧돼지가 많은지는 알고 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쪽에는 거기에 대한 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도 내가 부탁할게. 올해도 저 포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저 뭐 산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근본적으로 그게 없어야지 자꾸 수 만 뿔어 나는데 어떻게 하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저 뒤로 한번 가봐요. 글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번 나랑 같이 가볼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언제 한번 시.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이 담당계장 누구요?

그 여자분은 위험하니까, 글로 가보면 또 보니까 또 다른 남자직원들하고 한번 요 회기 끝나면은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보자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라 가봐 가지고 그런 피해정도가 많으면은 즉시 포획단 해가지고 뭐나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산소 막 다 그거 돼버려요. 다 파헤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요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재창

고재창위원

다음 주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음 주에 가보자고. 남자 환경보호과 남자직원들 있잖아요. 건장한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음 주 초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포획단을 구성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12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달언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부분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세출만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는 61억 811만 9,000원을 증액한 306억 5,0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한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증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포장보수 사업입니다.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진1차아파트 앞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요거는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서 황지고 정문 까지 도로 포장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한전수수료에 13억 8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도로 옹벽공사 시설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 교차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주공 앞 보도 정비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적 검문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정비용 재료비 구입비 외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청원건널목 관리소 시설보수공사에 1,500만원, 도로 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동 과적검문소 사무실 및 집기류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용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교체비에 1억 3,00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하고 살포기 구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미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9,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각지구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매봉산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공급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에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교체구입 지원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삼거리 교통신호 설치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이 동점동 삼거리가 어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동점 옛날 초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을입구. 그러니까 철암으로 가는 도로하고 동점마을.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신호기가 필요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사고.

태호

유태호위원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위험이 있다 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동점초등학교 거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한발대비용수공급사업 이 관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관로들 사업들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관로, 관정 뭐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다해서 그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물탱크까지 다해서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보면 관로를 파이프 쫙 밭마다 공급하려고 쭉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밭을 가면 이게 다 파내가지고 그 제대로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관로를 묻어 놓은 걸. 그래 애초에 좀 설치를 할 때 뭐 밭을 간다던가, 농사 짓는데 전혀 걸리지 않게 좀 제대로 좀 설치를 해놔야 그 농사 짓는 분들이 포크레인 갖고 밭을 갈던 뭘 하든 이 건들다 보면 다 그거 뭐 치워놓더라고요. 제대로 안 쓰고. 그런 거는 좀 없어야 될 건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실제 그 사용은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들 아니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다 줘 가지고 지금 관정부터 그다음에 관로 부설이라던지 그다음에 물탱크설치해서 요기 일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죠. 그 공사가 좀 제대로 하게, 실효성 있게 좀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게 30억 들여서 기본적으로 그 관정을 큰 걸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관정을 지금 거기.

태호

유태호위원

대규모 관정을 해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가 다 매봉산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는 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관정도 중요한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귀네미는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매봉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관정 이건 뭐 건설교통과에 할 일은 아닌데, 어디나 지금 올해 같은 연작 때문에 워낙 피해가 크고 이 단순하게 물 만에 문제는 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뭐 할 역할들은 해야죠. 그리고 우리 원동 과적검문소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과적검문소가 원동 쪽에 그 안에 석회광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과적단속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을 해놓은 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과적 단속을 하는 시설. 시설을 인제 저희들이 건물자체는.

태호

유태호위원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동식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동식?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이동식인데 그 기반시설이 없으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공간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그 콘테이너하고 사무실하고 집기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할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과적검문소에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원경찰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섯 분이 요 일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네 명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네 명이 요 일만 전담해서 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점단속하고 뭐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아, 노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예요. 그죠? 이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상시적은 할 수 없고요. 지금 해서 저희들이 주 한 번씩 하는데 또 하는 날을 어떻게 알면은 또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고 또 우회하시고 그래서 그 장소가 설치되면 일주일에 한번 갖다는 안 될 거 같아서 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한번 진행해 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참 필요한 게 도로가 큰 차들이 워낙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특히나 그거다 과적까지 하면 너무 많이 망가져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망가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저도 그 혈리 좀 왔다갔다하다보면 그 위에 석회광산 상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 도로가 엉망이예요. 사실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많이 망가지기도 망가지고 꺼지기도 많이 꺼지고 그랬는데 그쪽에도 혈리 쪽에도 그런 과적 단속하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그쪽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에는 지금 필요는 합니다. 그 광산이 있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상동 쪽에서도 많이 넘어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상동 쪽에도 오고 그 인제 광산 혈리도 광산도 있고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혈리도 있고 어평에도 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요게 이동식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판판한 적재 장소는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쪽에 이 4차선 쪽으로 해서 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할 수 있으면 그쪽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동식장비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럼 현재는 아직 이 단속하거나 하진 않은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해요? 실적이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는 그 고정식 장소가 없으니까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정도 했습니다. 한번정도 했는데 인제 요게 장소가 만들어 지면은 한번 갖다가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이 피해가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단속이 되면 단속 건이 건수가 얼마나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처음 당하면은 한 5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한번 단속이 되면? 50만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또 하면 더 뭐 가중되고 할증되고 그렇게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할증이 붙고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적은 게 아니네.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죽하면 그래 과적하고 그러시겠냐만은 워낙 너무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과적안하도록 해야지. 한마음 교차로는 어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한마음 교차로는 한마음 드가는 데 3대림 쪽에요. 2대림 거기하고 그 위에 한마음인데, 거기에 지금 그 육교가 설치돼있는데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뭐 정비하고 하는 게 해서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그래 계상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그러면 거기 육교는 철거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육교는 존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인제 처음에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육교도 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제 뭐 그게 인제 장애자들은.

태호

유태호위원

횡단보도로 하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육교를 인제 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그걸 인제 신호등을 설치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 신호등하면 횡단보도용 신호등을 할 거 아니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신호하고 같이 할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굳이 이 육교가 필요가 없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또 이제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또 철거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도 하지만은.

태호

유태호위원

신호가 있으면 글로 안다닐 거 같은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뭐 안전하게 글로 이용한다 해가지고 당분간은 한번 좀 지켜보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직 철거 계획은 없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하는 거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전선지중화사업 수탁료 이게 감액된 건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어떤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황지역앞하고 여관통 골목 일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인제 당초에는 편성을 27억을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29억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9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랬는데 거기가 그 지금 태백역에서 우회 도로 쪽에는 고압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내려오는 데는 고압선이 좀 없습니다. 없어서 실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설계를 하니까 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게 언제 끝나죠? 우리 거기 공사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여관 통 골목.

태호

유태호위원

보니 마무리 단계던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밑에까지는 했는데 거기서부터 그 연못 뒤로 나가는 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호텔 철거한 부분.

태호

유태호위원

노동부사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까지 다해야되는데 지금 그 호텔 철거한 뒤에는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여관골목부터 연못 있는데 까지 그 지금 도로를 다 깨내고 거기다 돌을 깐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이 그까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전선지중화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그 도로는 그냥 있는 거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연못주변에는 그 전선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현재 연못주변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거기 또 인도 쪽은 다 들어내야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인도 지금 그 판석 깔은 부분을 안가고 도로 쪽에다 묻을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로로 묻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못광장 만드는 데,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도로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인제 이 광장 정비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고거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중화가 그러면 그 중앙로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연못 그 뒷길 쪽 다해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뒷길하고 중앙로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중앙로까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중앙로는 전에 했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하는 게 그까지 지금 계획이 돼있는 거네.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쪽에 여름 내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좀 그런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앞으로 좀 공사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 편리하고 좋고 이용하기 편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살아가는데 더 불편을 끼치고 민원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여름에 거기 전선지중화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문제 있었던 거 같애요.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그런 가만도 좀 충분히 하고, 그 이 뭐 돈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름 내내 피해본 부분들 대해서 일정하게 뭐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인제 간접피해 보상인데. 아직까지 인제 저희들이 그런 좀 선례는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게 선례가 되면은 물론 인제 시내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그래 해서 피해가 나면은 또 이렇게 보상 요구를 하고 이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그렇게 공사를 할 때는 최대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야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거기 여름에 몇 번 이래 나가봤는데 비오고 나면 거기 안 들어가요. 그쪽으로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완전히 뭐 흙탕이고 거 누가 가겠어요? 그거 밥 먹으러,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용 안하죠. 그런데 이쪽위에는 거의 다 막혀있고 뭐, 걸어가기도 사람이 이동하기도 힘들 정도의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뭐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인제 참 간접피해보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뭐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게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시도 문곡길 도로 옹벽공사, 시도가 어디죠? 이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 등광사 그 앞에서 하류 쪽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둑 밑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우측으로 옹벽이 균열 간 게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배수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추진할려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 거기예요? 거기는 시도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 시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옛날엔 그게 주도로인데 지금 그거는 우회도로로 바뀔......

태호

유태호위원

광원아파트 이거는 3억 추가로 들어가는 게 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편성할 때 도로공사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신호등이 그 세 군데를 설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 광원아파트 들어가는 거 한 대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신호등 추가 설치 비용이예요? 3억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태호

유태호위원

광원아파트 입구.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세 군데, 체전교, 그 밑에 해서 세 군데를 연등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거고.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7억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거기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아마 예산편성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 전에 예산이 없어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도로 뭐 표층이라던지

태호

유태호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적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에 설계한 금액이 이만큼 이였던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도로포장도 빠지고 옆에 가드레일도 빠지고, 배수로도 빠지고 해서 그 다음에 지장물도 좀 빠지고 해서 그런 시설물이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성해가지고 마무리를 할라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네.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7억이면은 요거는 인제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무리가 될 거 같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그 할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담당자들한테 충분한 또 설명을 제가 들었고, 하여튼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은 사실 그 공무원들 간에 싸움만 부치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212페이지에 보면은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이 증액이 됐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증액사유가 뭐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그 중앙분리대가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이마트 앞 하고요. 그다음에 통동에 태연주유소 앞에 0.2㎞, 그다음에 상장 태백주유소 앞에 그 0.3㎞, 그다음에 황지가스하고 태백가스 앞에 해서 한 0.5㎞해서 전체 한 1.5㎞구간이 중앙분리대가 지금 미설치돼서 그 부분을 좀 마무리 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중앙분리대가 지금 우리 그 깔려 있는 게 그게 규격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내년에 그 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인제 저희들이 소도 쪽하고 인제 검토하는데, 지금 다른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로가 좁은 데는 그쪽을 끼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이렇게 좀 압박감을 참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해가지고요. 운전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뭐 그래서 아마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막 긁거나 막 이런 경우가 접촉사고 중앙분리대하고 많이 나는데, 이게 2차선이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요렇게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물고 가면은 사고가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확률이 더 높아요. 그 경험상으로 의 하면은요. 그래서 뭐 다른 거를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우리가 시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기 당초예산에 예산 세워가지고 저기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죠. 새로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요기는 인제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 구간에 또 다른 걸 넣다보니까 좀 그래서 보기 싫습니다. 더 보기 싫을 거 같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에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 할 때에는 지금 경관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전부 도입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관용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국회 쪽에 이렇게 갔더니만은 서울 쪽에 이렇게 갔더니만은 이제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사람 지나는 걸 횡단보도라 그러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횡단보도에 이렇게 인제 입구에다가 그 요즘 그 LED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조명 설치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인제 그 뭐 보행자라던가, 차 운전자들한테도 이게 인제 횡단보도라는 거를 인제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밤에 보니까 우리 뭐 태백시 경관조명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 도로에다가 왜 그런 건 안 까는지 모르겠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두문동재 넘어오는 도로는 지금 시설을 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인제 횡단보도에다가. 횡단보도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조명시설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시내 중심가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깔아 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그 신규 사업에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예산 여기 삭감할 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걸로 조정을 해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아닙니다. 좀 다 주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진짜로. 제가 말씀드릴라 그래요. 좀 있다가. 왜 그런가에 대한 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다 주시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예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정말 우리 상장동에라던가 중앙로 쪽에 횡단보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장애인 이렇게 해갖고 노란 거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점자블럭을요. 근데 그거를 조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밤이 되니까 나름대로 정말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니까 다른데 돈질하지 마시고 이런데 좀 이렇게 돈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도로포장공사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 저기 구간이 태백시 전역이 되겠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역은 다 못, 그러니까 전역은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심한 데만 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리 쪽에도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밀려있더라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래 좀 찾아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시내 중심 쪽에 이렇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외곽지역에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뭐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주듯이 도에서 도세 일부를 다른 뭐 시군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 내려주는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목적사업이예요? 이게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목적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유진1차아파트 보도정비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사업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그 저들이 인도를 해서 그 사업을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다시 한 번 만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체 부분 인제 원마트 쪽하고 황고, 이쪽 부분까지 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업 섹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지금 부분이 일부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저희들 유진 쪽에 반영이 안 돼서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구간은 저희들 1주공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돌아가면서 전체 구간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도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전체로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요거는 그러면은 하여튼 유진1차아파트 보도정비사업은 그럼 인제 그 조정교부금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그 쪽에다가 이 사업비를 배정을 핸 거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유진아파트1차에다가 보도블럭 깔아라 그게 아니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사업 구간을 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유진1차아파트에 지금 아파트 쪽으로는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업비는 뭘로 하신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거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시비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추경 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가 3억. 거기하고 황고, 저 현대아파트 쪽하고 두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총 보도블럭, 추경 때 보도블럭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지금 요거 5,000만원이라는 거는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이였어요? 예산계장님 그거 좀 기억나시는 데로 빨리 빨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인제 추경 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추경 때 황지고등학교 쪽 해가지고 그쪽에 3억 5,000.

한영

이한영위원

3억 5,000! 그럼 총 4억이였네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4억이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3억 5,000만원 가지고 황고 쪽하고 유진하고 나눠서 했다라는 그 말씀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맞으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고렇게. 예. 이번에 그러면은 요 저기 유진아파트 보도정비 2억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반대쪽.

한영

이한영위원

반대쪽에 하시겠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네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하고 황지고등학교 정문 앞 보도정비사업 6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저도 그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은 그쪽에 인제 그 달리는 부대찌개에서 국민체육센터 신호등 있는데, 거기 고 구간이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신호등.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 구간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전체가 인제 사업비 편성한 거는 지금 부흥식당에서 그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 넘어가는 오르막길, 그 양쪽에 안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인제 판석을 하기는 좀 미끄러울 거 같아서 스톤 블럭으로 깔 예정이고요. 그 앞에 황지어린이집 그 옆부터 해가지고 지금 황고 정문까지 하면은 한 825m정도 됩니다. 고 부분이 인제 한 6억 5,000, 6억 갖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거는요? 지금 그 달리는부대찌게에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요게 지금 6억이잖아요. 지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올해 추경예산만 보도블럭 교체 하는 데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 조정교부금까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0억이고, 8억에 그 밑에 5주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5주공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4억.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지중화사업하면서 그러면은 14억이네요. 그죠? 지중화사업하면서 보도블럭 그 인도 교체한 금액만 얼마나 되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노동부에서 국민은행 그 사이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면서 41억요. 부담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보도블럭에 교체하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보도블럭만 41억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도블럭만 41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보도블럭 2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보도블럭만 27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시영아파트가 보도블럭이 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도블럭만 8억.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그 연못 저기 어디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황지연못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영암운수에서부터 그거는 총 얼마라 그러셨죠? 그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보도블럭은 27억이고요. 전체사업비는 지금 109억 잡혀있는데요. 여기서 요번에 추경 때 13억 감액하면은 한 96억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보도블럭 판석 까는 거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2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게 27억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래 이래 보면은 정말 우리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참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 뭐 좋아요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사실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황지고등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린이집 있는데, 사실 저희 집 앞이거든요. 거기 사실 안 해도 돼요. 깨끗합니다. 정말 더 시급한데 많이 있거든요. 괜히 제가 오해받기 싫어요. 그것 또 뭐 갑질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갑질 해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했다니 그런 소리 분명히 나올 거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되고, 그 사실 달리는부대찌게에서 부터 국민체육센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때 변형웅계장님한테 제안했던 내용이 뭐나 하면은 그 인도가 거기가 상당히 넓으니까 어차피 지금 불법주차가 지금 계속해서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차라리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를 아예 세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제안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쪽에 있는 상가 주민들도 그렇게 또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요기가 그 일대라 그러면은 그 구간만 이렇게 해도 큰 그쪽 깨끗할 거 같아요. 보니까요. 이쪽은 또 황지고등학교 쪽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다녀요. 그리고 인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닌 데는 현대아파트 이번에 지금 이렇게 하셨던 건너편 있잖습니까? 그 쪽인데 좀 이런 데에서도 조금 예산을 이렇게 아끼는 게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황지고등학교 있는 부분은 뺐습니다. 거기는 양호해서 뺐고요. 거기 인제 주차장 만들면서 또 다시 했고 고 부분은 빼고, 지금 어린이집 있는 주위에는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일부 양호한데는 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제가 요거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뭐 상황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밑에 고 좀 넓히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건 좀 다 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제가 예. 그리고 우리가 판석하고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스톤블럭인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판석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판석하고 스톤블럭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스톤블럭은 지금 ㎡당 한 12만원 나오고요. 판석은 한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스톤블럭하고 판석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일반 옛날에 자주 쓰는 보도블럭은 또 어떻게 돼요? ㎡당?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 7, 8만원 선 가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7, 8만원 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판석을 그렇게 추구를 하시는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스톤블럭도 인제 그 소금이라던지 염화칼슘에 강하다고 하는데 요것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인제 그 스톤블럭은 블럭 자체만 밑에가 모래만 갔다 깔아서 하는 거고, 판석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께가 3㎝입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인제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격이 좀 더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인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도로에다가 좋은 거 갖다 바르면은 좋겠죠. 좋은데 좀 판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인제 도시건축과 들어 오면은 얘기를 좀, 우리 교통계도 여기 계시는 구나. 장석 그 시가지 정비사업하셨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신 건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인제 그 지중화사업도 다 하고 그쪽 일대를 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우연치 않게 그 친구가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장성 내려가다가 한번 가봤는데, 그쪽 일대가 지금 그 판석이 다 깨졌어요. 1년, 한 2년 됐나요? 그 사업 진행한지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 2년 된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배 이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톤블럭하고 판석하고는. 12만원에 25만원이면은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판석을 1㎞할거면은 스톤블럭은 2㎞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톤블럭도 구간 구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뻐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는 저기 그런 쪽으로 너무 지금 치중하는 거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은 또 한 가지, 뭐 저는 사실 뭐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니예요. 집안에 돈이 없다라는 건 자랑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놈이 BMW끌고 다니고, 50평, 60평 아파트 산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땟거리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형편에 맞게끔 저는 뭐든지 간에 저는 이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너무 행정이 이렇게 그 좀 아까 전에 내가 그 돈을 쳐 바른다라는 그런 그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은 정말 막 그런 생각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바꿔야죠. 자 우리 시내 중심가는 좋아 판석했다 좋아, 그러면은 사실 이런 그 외곽에 있는 지금 할려고 하시는 그런데는 판석보다는 스톤블럭을 선호를 하셔야죠.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도 왜 판석으로 왜 돈을 왜 바를라 그러시냐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지금 외곽도로 같은데 우회도로 쪽하고는 지금 전체 판석은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생겨서 스톤블럭으로 병행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부터 여기도 하셔야죠. 여기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시내 중심이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과장님 제가 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지난 삼선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뭐 핸드링을하고 어거지를 놓고 이러는 게 아니예요. 할 거는 하고 또 아닌 곳에는 정말 그 뭐 좀 보여줄 곳은 좀 화려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약간의 좀 외곽지역이라던가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에는 주거밀집지역에는 굳이 우리가 판석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6억이면은 지금 아까 그 구간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지금 화전 쪽에 외곽도로 있잖아요.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난리도 아니예요. 난리도 아니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거 정말 쪽지해서 한번 못 넣어요. 정말 이거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인제는. 인제는 눈에 보이는 거는 판석을 다 깔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니 일 할려고 하시는데 왜 시의원이 뭐라고 의원이 뭐라고 자꾸만 예산에 대해가지고 갑질 할라하겠어요? 그거 갑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제가 아주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공무원 조직에다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좀 재정비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내년 사업부터 그 외곽도로해서 예산이 좀 지급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왕 거기는 좀 중심지고 이러니까 하여튼 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중심지 아니고 주거밀집지역이예요. 상가지역 아니예요. 거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판석도 깔끔하다해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할 때 좀 참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 민원사업 처리 1억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금천에 배수로 정비가 400m하고요. 상사미 그 하천 휀스를 좀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200m,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금천 배수로 어디예요? 사업지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제가 위치는, 계장님 위치 좀 정확히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미래학교 그 예산 지원 그쪽이 기반시설 논란이 됐던 예산이 뭐죠? 예산계장 그거 뭐였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때 그 농장 만들었던 그거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 쪽 미래학교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 이렇게 개인도로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예산으로 기억이 나는대요. 그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거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금천배수로 하고 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상사미에 그 하천에 휀스, 그 농경지가 있는데 요걸 설치를 해다 200m 설치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사미에 배수로가 그 60m 정도해가지고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사미 배수로 요 3개지 사업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또 죄송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제가 말이 많은 거 같은데, 예산계장님 동사업비는 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동에서 시급하게 주민들이 소규모로 한 2,000만원 내외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동에 배정을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에 배정을 하고 일부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을 본청에 요구가 된 사항들을 일반예산에 인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에서도 지원받고 이거 뭐 행정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지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그래 뭔가 일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사업비에 대한 그 동별로 혹시 동에 뭐 이러한 게 있냐 그러니까 인제는 시내권은 정말 그동안 뭐 지난 한 10년 동안 정말 수십억이상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인제는. 그런데도 인제 꾸준하게 동에 배정되는 예산은 일괄적으로 굳이 n분의 1해가지고 딱딱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인제 이런 것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예산을 받아보면 실제로 상장동이라던가 그리고 황지동 이런 시내권 쪽에서는 사업들이 발굴이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삼수동이라던가, 그리고 철암, 문곡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사업대상지가 미처 쳐내지를 못할 정도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뭐 또 의원님들도 영향이 또 있겠지만 어떤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 영향은 없어요. 그 내용보고도 옛날에는 보고 받았어요. 옛날에는 보고 받았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저기 뭔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니까 동에 또 그렇게 배정을 안 하면 동 통장협의회라던가,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 쪽에서 또 반발이 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그 부분에 방금 공감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그거는 저는 동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들도 이게 뭐 동별로 의원이 지역구가 아니고 큰 틀에서 1선거구, 2선거구로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정말 외곽 좀 아직 이런 소규모 민원이 좀 미치는 동에는 돈을 좀 더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예 그리고 아 이거는 밭기반 부대시설비 35억 중에 그 밑에 5억 6,000만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215쪽에, 같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밭기반 유지보수 사업 이게 인제 35억 내려왔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정말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계장님 뭐 많이 올라가시고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밑에는 뭐예요? 그러면은요. 시설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어디 몇 쪽 얘기하시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215쪽에 밭기반 유지보수공사 9,900만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위에 거가 이제 밭기반 시설유지보수공사에 그 3억 1,000을 더 편성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요기가 지금 저희들이 할 때에는 지금 다섯 곳을 정해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동에 철암입니다. 배수로 설치공사가 100m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북동 배수로, 그러니까 이런 거봐. 이런 게 또 동에서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에 소규모 주민사업하고 이름만 싹 바꿨어요. 예, 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뭐 하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알거 아니예요, 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피내골 배수로 설치 사업에 150m를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위에 아까 북동배수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백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그 250m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가리골 농업용수 시설 정비사업에 여기 물탱크 100톤짜리 해가지고 요 8,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갈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가리골이 상사미, 하사미 쪽에서 우측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가리골.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가리골입니다. 가리골. 그 다음에 원동일원해가지고 농업용수 시설 정비사업 물탱크 200톤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상사미 농업용수 기반시설 그것도 같이 포함?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별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또 어디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그 삼수동......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3억 1,000만원에 대한 거 말씀하신 거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상사미에 고원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탱크 100톤짜리 하나하고 50톤짜리 1개해가지고 요기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탱크?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100톤짜리하고요, 그 다음에 50톤짜리 1개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거기는 2개씩이나 이렇게 지원, 그 목장만 보고 하는 건가요? 거기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목장 그 일원을 다 카바할라고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거기에 지금 소가 몇 마리 입식돼있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 뭐 제가 여기 상황은 아는데, 근데 왜 거기는 지금 목장 그 하나 있어요. 그쪽 일대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현장까지 옛날에 여기 지원해주는 거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 한군데예요. 거기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장가보셨죠?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데 왜 지금 100톤하고 50톤 두 개가 왜 필요하지요? 그쪽일대에?

예. 그리고 또 적각지구 농업용수 이거는 뭐 1억 5,800은 뭡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도 물탱크 200톤짜리 1개하고요. 30톤짜리 1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물탱크만 설치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인제 더 이상 저희들이 시설을 갈수기 대비해서 물을 받아 놨다 쓰는 방법뿐이 없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뭐 변형웅계장님하고 그 때 우리 뭐 조탄에 현장까지 그때 직접 오셔가지고 탱크 점검하시는 거, 저도 그때 봤었는데 탱크만 있다 해가지고 인제는 그게 뭐 물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관정 개발 쪽에 이렇게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매봉산하고 그 귀네미마을을 인제 관정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매수를 할라 하고요. 인제 그 관정을 하나 파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관리 측면도 그렇고, 또 어떤 지역은 또 물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관정만 개발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저희들이 예산 그거 할 때 하고, 이 매봉산 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귀네미하셨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귀네미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 이게 다 안됐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억이, 뭐 물로 그 우리야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 그 사업이죠? 그죠? 이게요? 그러면은 지금 귀네미는 어떻게 지금 언제 공사가 마무리 돼요? 혹시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관정 몇 개하셨습니까?

기존 두 개 보수에다가 신설.

그리고 또 사업내용이 그러면요?

음, 예 그렇게. 마을 안까지라는 게.

아 그럼 그걸 또 마을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해주는가요? 아니면 밭에만 할 거 아니예요?

아, 그 사업비가, 매봉산은 그럼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아, 그런데 그쪽에 일세대 농업인들 얘기,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그때 제안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요? 그 밑에 물 모이는 데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그거를 좀 펌핑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은 굳이 돈 30억 안 들여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여튼 수차례 하시던데요, 보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전액, 아 우리 시비가 들어갔구나. 6억 있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시비가 지금 6억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뭐 24억 부분에 대해서 좀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그 밑에 농로포장공사는 또 어디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농로포장공사가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4억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열 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예산계장님! 좀 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시면 동사업비 굳이 내라고 할 필요가, 올해 얼마죠? 이번 올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요번에 5,000만원씩 내려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4억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어. 이게 바람직한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다 해가지고 일은 많으실 거 같아요. 일은 많으실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즘은 조심해야 돼. 사전에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 보낸 사업을 목록을 받았습니다. 동에 그래갖고 전체 목록을 받고 그중에서 일부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청 쪽에서 사업비를 건설과로 돌렸고요. 나머지 부분 인제 동네 소규모 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지금 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배정을 요번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저희는 그러면은 동사업비는 뭘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동에서 그냥 예산 올라왔으니까 그냥 뭐 선출직 의원이라는 그 을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다 보지도 않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일부 동에서 사업비를 올릴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요번에도 얘기를.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형웅계장님께서 이렇게 일이 많으시겠지만은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한 틀에서 이렇게 보고 정말 이래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지 이게 틀이 잡혀나가요. 정말 막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동사업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다시 한 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김연호 계장님 우리 지금 가로등 그 민원 들어온 게 총 몇 건이죠? 가로등 신규설치라던가 좀 보안을 해둘라 라는 게 그런 게 우리 담당 아니신가요? 우리 계장님께서?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지금 들어온 게 취합을 약 스물다섯동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물다섯 동. 대상지는 인제 우리 태백시 전역에 골고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스물다섯 동을 판단했을 때에 그 정말 꼭 정말 이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총 몇 동이나 돼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지금 저 희들이 필요한데는 더 많은데 지금 해줘야 될 데 취합한 게 스물다섯 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돼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3,65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요거면 돼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진짜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만데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폴대를 세우면 한 180만원, 190이고 전봇대에 붙이면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모자른다 그러실까봐 나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할까했더니만은 갑자기 쑥 내려앉았어요. 제가. 정말 이게 스물다섯개동이면 이거 충분합니까?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일단은 올해 추진하는 게 스물다섯 개하고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또 추진을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이거는 정말 생활민원이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한마다 할라 그랬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예 저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좀 보안등이 필요한 곳에는 뭐 이렇게 좀 필요하면은 이런 것들은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고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이거 저기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김길동 의원님이나 저는 하여튼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말이나 할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조금 시간이 인제 그거 했는데, 과장님 제가 요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인데, 215페이지 403-02와 그 아래 403-02, 이 모든 게 매봉산 일대에 하는 일이네.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이제 그 요기에는 적각, 상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각하고 이렇게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억원 순수한, 아 30억원 순수한 매봉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 30억과 그 밑에 403-02가 매봉산 관정인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관정 예, 그거 관정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그 매봉산에다 하잖습니까? 매봉산에 할 때 전체 틀을 좀 보시고 매봉산에 한번 이게 투입이 되면 이걸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또 조금을 그거해서 또 여다 매봉산에 다음에 또 매봉산이 또 들어오고 하면 계속적으로 매봉산만 어떤 그런 걸 하는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거다 할 때는 정말 그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요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이라 해갖고 민간자본사업보존데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인제 순찰차량을 이렇게 인제 사서 주면 어떤 차량을 이렇게 그걸해서 순찰을 돌게 하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기존 차가 누비라 1.5짜리를 99년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되고 노화됐다 해가지고 스타렉스로 지금 바꿔서 드릴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차를 가지고 순찰을 도시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어떻게 도시는지 혹시 그거 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인제 그 순찰도 하고요. 특히 이분들이 태백제 행사라던지 각종 행사 있잖습니까? 그때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이 차를 이용을 좀 하고 이래서 사드릴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태백제라던지 각종 우리 행사때 이분들이 그 나와 가지고 교통통제는 거의 이분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도 나와서 학교 앞이라던지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차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하나 구입해 드리는 게 좀 맞을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이라 해갖고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이라는 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인제 그 개인택시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있는데 여기 지원을 광고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콜 부를 때 그 카드 수수료하고 콜비용하는 시스템 그 보수료.

재욱

김재욱위원

그 카드수수료도 우리가 지원하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한 그 시비만 나가는데 도비를 요번에 9,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00만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900만원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카드 수수료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뫼시고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안전총괄과 소관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조성한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해 추경에 4억 8,486만원을 증액한 65억 6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비 장비임차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공사 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8만원이 증액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8만원이 증액된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료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하천편입토지 보상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연화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태서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로 400만원이 삭감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암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황지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비로 1,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을 위해 1,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5,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401-01, 03, 요기에 7,000만원 증액해오셨네. 그죠?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천을 뭐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지금 10개소에 10건을 완료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근데 10건을 완료한 뒤에 지금 하반기에 총 10건이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10건을 다 할 수는 없고해서 지금 좁시골에 보면 석축 70m, 그 다음에 방터골에 석축 8m하고 기초보강, 그다음에 소롯골천과 황지천에 수목이 많기 때문에 수목제거해서 총 4개소에 걸쳐서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제가 요 하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하천을 한번 돌아보고 요즘도 이래 하천을 가보면 그 가운데 나무가 너무 컸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받아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한번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도 한 지금 저희들이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표시는 많이 안 나는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게 지금 요즘은 국지성 해갖고 비가 왜 한군데 막 내리지, 그죠? 심하게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나무라던가 무엇이 물이 많이 나가 탁 걸리면 물이 역류합니다. 그랬을 땐 위에가 다 이래 막 물에 잠기거든요.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무심하고 계시면 이거 그런 일을 안 겪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 하천에 나무 크게 자란 나무는 꼭 베어주시고 정비하셔야 됩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 내년에라도 요거는, 올해 또 하시는대로 하시겠지만 내년이라도 당초에 잘 잡으셔갖고, 그기 바로 인재입니다. 예 그런 걸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도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하나만 뭐 물어볼게요. 그 왜 하천 정리할 때 있잖아요. 먼저에 그 하천정리하면서 정부에서 보조, 4대강 정비 사업할 때 이렇게 이거 나오지 않았나요? 예산 같은 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4대강 정비 사업할 때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수목제거는 요 몇 년 사이에 아마 큰 비가 안 오다 보니, 저희 태백시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원도 하천이 전체적으로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저거해서 그런 인제 수목제거를 위주로 하는 사업을 좀 같이 하자고해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4대강 할 때에 어차피 하천을 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정부에서 예산이 좀 나오지 않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설, 수해복구 장비 임차 800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올해 2017년 5월 강풍 인제 황지연립, 삼수동 같은 경우는 황지연립에 인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일부 지원한 거 같고, 그다음 7월 호우피해 때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도동에 인제 대부분 농로나 배수로가 막히다 보니까 장비들이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중에서 거의 한 80%를 소진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제 겨울에 제설 작업할 때 이럴 때 장비비가 아마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요 3개동에 대해서 추가로 좀 800만원 설치해서 3개동에 좀 추가로 내려 보내줄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80%를 소요를 했다 그러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다른 데가 아니라 3개동이 그렇습니다. 삼수동, 문곡소도동, 상장동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보통 그 제설장비임차사업이라 그러면은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각 동에 인제 그 한 대씩 제설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대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던 사업이였는데, 이게 장기라는 거는 인제 다른 게 또 임차가 되는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자기들이 인제 필요할 때 장비를 임차하고 요 돈으로 지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호우 나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동마다 필요할 때마다 장비를 불러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사업대상지가 어딥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는 기존 1억은 다 소요가 됐고요. 지금 5,000만원은 지금 대국기업 인근 마을 쪽에 뒤에 지금 주민들이 석축이 인제 배가 부르고 균열이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한국건설공사라고해서 CM에 용역 기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일단 안전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한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가 오는 거 같아요,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공사는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김재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존 사업비로 가지고는 열 개 소하천을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한 열 개정도가 사업을 좀 해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정비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주로 인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하천에 인제 석축들이 붕괴된 거라던지 아니면 기초 세굴,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주로 그겁니다. 거기다가 인제 조금 추가로 한 것들이 수목들이 많다보니까 수목을 일부 제거하는 거, 요렇게 해서 지금 세 개 사업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7,000만원을, 그래 석축 2개소, 수목제거 두 군데이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대상지는 어디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석축은 좁시골하고 방터골전이고요. 그다음에 수목제거는 지금 소롯골천하고 황지천 일원을 좀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카메라 이거 1억 2,500만원 예산 증액되면은 몇 대 설치 할 수 있는 겁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려는 데는 열한 군데입니다. 열한 군데고 대수로는 아마 한 20대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11개소에.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우범지역이 어디어디 대상지는 기억나시는 데로 이렇게 대충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장 저기한데가 문화예술회관 황부자 며느리 공원있는 데도 좀 지금 젊은 애들이 저녁에 좀 한다 그래서 거기를 해달라 이랬고요. 그다음에 고원로 구가네칼국수 있는 골목있는데, 청솔 드림마트 옆에, 구종점안에 삼호장여관 뒤 골목, 그 다음에 서학골 오투정 건물앞 주로 이런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며느리 공원은 이번에 농정산림과는 저기 CCTV는 없고 그냥 가로등만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거기는 가로등만.

한영

이한영위원

가로등만 하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가로등하고 CCTV는 또 여기에서 요 예산가지고, 가로등 예산이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거기는 6,000돼있습니다. 농정산림과.

한영

이한영위원

6,000, 그럼 인제 며느리공원에 한 8,000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CCTV까지 하면 그렇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CCTV는 한 1,2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1,200만원 정도, 그럼 한 7,000만원 넘게 인제 이번에 거기 정비가 되겠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치안협의회에서 저게 요청이 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리고 연화자율방범대 사무실, 태서자율방범대, 철암자율방범대, 황지자율방범대 인제 우리가 보수를 해주겠다고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비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연화자율방범대하고 태서자율방범대는 사무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고요, 남는 예산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철암자율방범대사무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컨테이너에 녹이 시뻘개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라도 좀 정비, 보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해서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황지자율방범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물길복원을 하면서 그게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원래 당초는 그 옆에 옛날 시청 그 뭐나 합숙소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 이제 거기다 넣어준다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차도 못 들어갈뿐더러 안 좋다 그러니까 좀 밖으로 빼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위치가 보건소 옆에 주차장 있는 그 부근에, 그 부근 쪽으로 아마 이전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정도는 드줘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이 안 나와요? 거기에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건 현재 일반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인제 고거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환경보호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비용은 일단은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제 질의를 이렇게 예산심의를 질의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인제 그런 사회단체하고 역관돼있는 그런 예산은 이게 자칫 잘못 전달이 되면은 좀 오해에 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자율방범대니 뭐 이렇게 또 일반 우리 치안업무를 보조해든가, 의용소방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정말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돼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그니까 자율방범대라던가 의용소방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국가 업무예요. 국가업무, 맞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할 수 있어, 지금. 이게 또 잘못 전달되면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자율방범대라던가 이런 데는 뭐 인제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호루라기라던가 뭐 그분들이 추운신데 고생한 방한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까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국가에서 이 어떻게 자기 책무를 안하다보니까 사실 가장 필요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필요한 저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참 어쩔수 없이 가장 혜택을 받고 저거 할 수 있는 시가 임시라도 지원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고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행안부 소속인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런 쪽하고 한번 건의라던가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이분들에 그런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한번 접촉을 한번 한 적이 있으시냐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선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 예산 전체 파트차원에서 한번 그 예산 그거 할 때 혹시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저희들도 해서 실질적으로 인제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 이쪽으로 건의하고 또 국회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그게 잘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가장 뭐 좀 만만한 시군에 그 입장이다보니까 그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방범대라던가 의용소방대라던가 이런 국도비 확보가 안 돼갖고 그냥 모든 게 100%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또 않을 거 아니예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일부는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 자치단체에 보면 90%이상이 시군 부담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이거는 국가적인 사무기 때문에 특히 건물부분에 있어갖고는 저는 이 국비를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기 뭐 아까도 유류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저번에 그 전 안전총괄과장님이 저번에 우리 예산 1회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만 나중에 제가 한번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 봤더니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방금 제가 얘기 했던 이러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속된 말로 감사라던가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걸린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보니까 또 그 보수이전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는 안 생기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 그거는 뭐 어차피 저희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거라 하면은 그 정도는 감사관을 이해시켜야죠. 뭐 물론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국가가 부담을 안하다보니까 가장 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쨌든 시군에서 물론 감사 쪽으론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열악해요. 그죠? 겨울에 컨테이너 하나 박스에다가 있으시면서 저기 뭐나 로타리히터 하나 이래 갖다 놓고 동그랗게 앉아 추위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그리고 또 순찰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 이거는 좀 분명히 행안부에다가 이렇게 저기 시설 좀 보수 할 테니까 예산 좀 달라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회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또 새로운 의욕을 가지시고 또 출발하시니까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고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하천 요 보상비가 5,500만원 더 올라왔네.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5,000만원 이거 기존 것도 썼어? 요거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4,600만원 썼고, 지금 추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에 입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이거 전부 소하천입니다.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어디에 보상해주냐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에 편입돼있는 것 중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상해주냐고, 소하천이든 뭐 대하천이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총 14건이 있습니다. 따로 보내드릴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따로 날 줘 봐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열네 군데 보상이야, 이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열네 군데 보상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TV설치도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 좀 주고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금전출금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요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3억을 요 일반회계에서 1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이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요거를 어디다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저 태백골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거 하고 있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돈을 우리가 7월달에 도비로 1억 5,000을 받아가지고요. 일단 저거하고 지금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하고 선하고 이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1억 5,000만원 일단 발주했고, 시비 인제 1억하면 변경해서 전체를.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1억 5,000을 여 안 세워주면 어떡할 거야? 기금인데 이거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안 세워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어떻게 됐어? 돈을 얼마나 썼어, 거기? 그 공사비가 얼마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총공사비에서 지금 설계는 3억을 해놨고, 계약은 1억 5,000 범위 내에서만 계약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도 1억 5,000 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그래 편법을 쓰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뭐 어차피 3억 공사 다 해야 되지, 그게. 그렇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인제 어쨌든 그 위쪽 그거 하면 3억 다 투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5,000 그 세워놨다 그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사업시기가 좀 그러다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일반회계기금이 넘어와 가지고 하는 거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얘기 안 해주고 이러면은 그럼 도비 1억 5,000가지고 지금 예산했다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마무리 할 거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이거 우리 의원들 모른다고 슬쩍 이래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거 의원들 다 바보 되는 거지, 그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직접 찾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안 찾아오더라도 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얘기해줘야지 알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공사하고 있는 걸 말이야, 이거 어디서 공사하는 거야? 그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나중에 자료 좀 줘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이래 이래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건축과 소관

15시 52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2017년도 제2회 추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추경예산안은 33억4,897만8,000원이 증액된 165억4,743만9,000원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774만8,000원 증액한 2,399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500만원 증액한 1,3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증액한 52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여비 64만8,000원 증액한 194만4,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업무 추진 우편요금은 3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01 연구용역비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770만원 증액한 2억77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마을 지하도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백산마을 지하도 도로구조 개선공사비로 3,000만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정비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증설 5개소입니다. 5,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 예산 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한보5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 증액한 3억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입니다. 2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황연시립도서관에서 주민센터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5,000만원 증액한 1억7,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성교 교량 개선공사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한성교 교량 개선공사 3억6,000만원 증액한 7억5,749만5,000원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94만9,000원 증액한 545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솔사우나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신규로 6,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홍익아파트 주변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 문화의 거리조성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장성시가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3,0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 미래학교 주변 포장 정비공사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3,0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00만원 증액한 31억9,837만1,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1,574만9,000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통리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000만원 증액한 1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도시재생 선도사업 연구용역 등입니다. 1억3,3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컨설팅 등입니다. 3,0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시설비입니다. 2억800만원 감액한 26억6,067만2,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부대비입니다. 74만9,000원을 감액한 957만9,000원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300만원 증액한 914만4,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태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1억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철암 삼방동입니다. 연구용역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기록화사업입니다. 1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00만원 감액한 242만5,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화재대비 시설개선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화재대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4억5,671만1,000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28만9,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동 옹벽 특화 경관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소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괄코디 활동비 50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4,948만4,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1만7,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8,7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입니다. 80만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0억5,564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 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5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예비비입니다. 500만원 감액하여 22억769만1,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백산마을 지하도 도로구조 개선공사?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3,000만원 갖고 그 도로 공사가 되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 추정으로 약 4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4억 정도 들면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그쪽 주민들 요청사항이 이 소방차가 진입하고 대형버스가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 높이를 높여 달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철로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바닥을 낮춰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저도 아니 그쪽 지역을 다녀봐서 아는데, 그게 할려고 그러면은 팔려고 그러면은 이쪽 도로하고 해가지고 수평을 맞춰갖고 이렇게 파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만 팔 수는 없잖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어차피 4억 정도 들이면은 1개 차선을 더 팔 수 없나요? 거기 지금 이렇게 1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 기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쪽 우측으로 파든지 왜, 개울가 말고 우측으로 파서 1개를 더 만들어서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일단 도시개발계장이 철도공사하고 기존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것을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로에 폭을 확장하는 건은 그렇게 협의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한번 협의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쪽에 차가 열차가 잘 안 다니잖아, 그 경동광업소 그 탄차만 그쪽으로 가끔 지나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는 열차 없잖아요? 동백산 그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래도 아무튼 철도공단에서는 굉장히 구조물에 대한 횡단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협의를 진행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파가지고 같이 어차피 돈이 4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게 한번 해놓으면 그리고 그 석회석광산도 그 위에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지금은 안 하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안되면 뭐 차가 열차가 잘 안 다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가 3.2m이상을 진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측을 해보니까 3.7m입니다. 바닥에서 철도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0.8m정도를 좀 낮춰 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한 4.5m정도가 확보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고압 소방호수 살포할 수 있는 소방차까지 진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구요. 0.8m라 그러면 1m정도 해갖고 소방차가 그냥 팍팍 가야지. 이게 위에 달렸는게 호스 쏘는게 달려 있는데, 들어가다가 턱 걸려 버리면은 그러니까 한 30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해야지 딱 맞게 맞춰갖고 요즘은 그 뭐라 그래요. 버스도 위에다가 악세사리도 막 달잖아요. 그래서 높아진다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줘야지. 그러면 그런 차 못 다닌다 그러면 또 올려줄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아무튼 이번에 할 때 말씀하시는 대로

길동

김길동위원

어차피 돈은 투자가 되니까 0.8m를 파나 1m를 파나 돈 금액은 같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것 좀 더 해서 해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뭐 그쪽이 전문가니까 우리는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잘 연구해서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이 건널목이나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지금 지하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건널목으로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이 부분이 불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들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손을 보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좀 투자 됩니다만 원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안을 올렸는데, 그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널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뭐 이렇게 차선 하나 더 내면은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갈 것 같구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뭐 안 되면 개략사업비라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얘기를 들어 봤는데, 철도청에서 그 휀스를 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사람도 못 다니고 못 다니도록 할려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그 막으면 어떡하느냐 이래갖고 그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양 차선을 하면은 좋긴 좋은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내려 오면은 문제가 되는게 저기는 2차선이고 이쪽은 4차선이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한 차선이라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게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0.8m하는 거나 1m 파는 거나 그 금액이 그 금액일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설계를 하는 와중에 그 내용을 진행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다가 해요? 5개? 하나에 1,0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개략으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 후보지로 삼수동주민센터 아래 도로변하고 대산2차 아파트 앞에 그리고 대산1차 아파트, 소도 굴다리 앞, 종합경기장 앞, 함태중학교 건너편 삼거리 등 이렇게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한보5단지 진입도로 3억 들어가는데, 이게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일단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들은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마무리 시켜볼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2,000만원 가지고 설계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2,000만원 가지고는

태호

유태호위원

기정?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기정에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 많이 불편해 하시는 데는 못했고 목적을 좀 덜 이뤘고 다른 또 필요한 데를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진짜 필요한 데를 목표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게 토지 보상들이나 이런게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일단 또 다른 불편하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3억이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황연시립도서관부터 주민센터 이 도로가 1억5,000해서 1억7,000인데,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가 7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7억?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일단 보상 진행을

그러면 1억5,000이면은 1억5,000 가지고 보상이 다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보상도 다 안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무튼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사업비는 7억이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 중에 보상비가 4억, 공사비가 3억 이렇게 추정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4억인데, 이 사업도 그러면 못하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보상도 다 못하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 세워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주택지도 혹시 뜯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몇 가구 뜯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건물이 4동 들어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한성교는 한성사택 건너가는 다리를 뭐 개선해요? 한성교가 어디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혈암마을 진입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혈암마을 저 위에?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교량 명칭이.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 한성교회 있는 그쪽 얘기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진입교량이 한성교인데, 이게 교량이 예전에 설치가 되어서 이게 폭우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교량을 새로 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7억5,0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교량을 새로 하나 놓는 거구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홍익아파트 주변 환경정비공사 이것은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 장성 홍익아파트 인근에 사면이 좀 위험하고 주택지 인근에 사면이 좀 위험하고 이래서 저희들 민원으로 한번 나가 보니까 사업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좀 설치를 하고 폭우 때 그

태호

유태호위원

옹벽 설치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제방 설치하고 배수로 좀 설치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옹벽이나 배수로 그런 것도 도시건축과에서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건설교통과 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업무 분장 내용이 도시 구역 내 소규모시설은 도시건축과 도시 구역 외에 이제 시설은 건설교통과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적으로 뭐 저희들이 또 할 때 있고 건설교통과가 또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홍익아파트 주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올라가는 도로 거기 보는 거예요? 홍익아파트 올라가는 경사진데? 어디 주변이 어디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 정확한 위치하고 나중에 좀 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태백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이것은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 구간은 주공아파트 옆에 철도건널목 옆길에 보게 되면 그 진입로가 있는데, 이쪽에 그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그 매대라든가 그 다음에 물물교환 할 수 있는 장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운영해 볼 계획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너무 낡고 이래서 시에서 좀 이쪽을 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것이 되게 되면 도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조금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포장?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가 2주공 안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2주공 옆에 맞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2주공하고 철도건널목 하고 사이에 보게 되면

재욱

김재욱위원

건너지 않고 2주공 뒤편으로 철길의 밑쪽?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철길을 종방향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 길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지금 맨 안쪽에 그 포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450m 길이로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450m?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철도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하는거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입구부터 저 안에 까지 쭉 다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 건물 있는 입구는 일부 포장이 되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포장 폭이 얼마나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포장 폭은 10m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0m 폭으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얼마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450m요.

태호

유태호위원

450m를 포장을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5,000만원이면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비이고 이것도 총 사업비로는 약 한 16억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16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포장을 한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450m를? 450m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거의 그.....

태호

유태호위원

끝까지 다 가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주공아파트 경계까지 다 가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예요? 뭐야 이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기존에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해주는데 포장을 해준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누구 땅이예요? 개인 땅 들일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보상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보상을 다해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 철길 지금 옆에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1주공 철길 넘어서 2주공과 연결된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철길 옆으로 도로를 낸다는 거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있는데 까지 갈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니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초등학교 말고 어디나?

태호

유태호위원

장미연립까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장미연립 있는데 그쪽 경계까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문화의 거리를 하게 되면 거기 어떤 문화,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5,000만원은 설계비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450m 도로를 내는 거네. 그러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로를 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그 장미연립까지 가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거의 그 정도까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에 황지초등학교 뒤로 연결은 안 되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렇게까지 아직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사업이 상상하게 뭐 또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지금 건널목 그 뭐라 그러죠? 그 철도도 접도구역 같은게 있지요? 더 못들어 가는 데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부터 2주공 그 휀스까지 폭이 얼마나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저희들 이제 조사로는 한 10m인데.

태호

유태호위원

10m인데, 10m를 포장을 한다구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이 10m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거기 부지가 이제 철도부터 철도경계선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가 도로를 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을 거고 2주공 휀스가 있잖아요. 2주공 기존에 휀스 경계가 있을 것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폭이 얼마나 되냐구요?

얼마라구요? 얘기해 봐요?

50m?

여유 폭이 50m가 나와요?

아, 그 쭉 올라가면서 50m 폭이 돼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가 좀 넓기는 넓어요. 그 구간이 2주공에서 그 철도 거기가 넓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파악해 보셨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토지주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것은 이제 좀 가능하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어디야,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아래쪽 아리랑회관 그 사이에 지금 도로 내는 것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도로들은 이제 사실 거기에 그 주변에 땅 주인들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기부채납을 받았어.

태호

유태호위원

맹지가 다 해소가 되는 거거든. 거기가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지주들도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거죠.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지가도 올라가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지금 거기 뭐 특별히 도로가 없고 그죠? 도로가 없잖아 그 안으로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개발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기부채납을 좀 받아서 도로를 좀 시에서 공사하고 좀 도로는 내고 땅은 기부채납을 좀 받고 이러면 사실은 그 지주들, 땅 주인들도 상당히 득이 될거고 이 도로가 생기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서로 좀 득이 되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죠? 지금 뭐가 거기 그 안에 예를 들면 무슨 시설이 있거나 해서 꼭 참 도로가 지금 없으면 안돼, 뭐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안에 시설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시 재원을 100% 이렇게 들여서 거기다 도로를 하는 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여기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뭐.....

태호

유태호위원

도로를 내겠다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가 그냥 차도나

한영

이한영위원

차는 못 다니는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차도 다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미터 폭으로 하실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10m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10m가 어디 있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50m라고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50m가 안 나와. 무슨 50m가. 제일 넓은 데가 50m겠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미래학교 주변 포장정비공사 이것은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미래학교를 지나서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미래학교를 지나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미래학교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 예. 그것을 지나서 들어가는 이제 그 마을 가옥들이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정비공장 있고 한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미래학교 그 주차장, 이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고 차로 폭, 그 차가 다니는 길 6m만 저희가 포장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장애인복지관 앞에 거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233쪽에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화재대비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건은 그 런던 그린펠 아파트가 화재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래서 국토부에서 이 화재 원인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외부에 그러니까 가연성 재료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 시군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공동주택중 그 외벽이 가연성 물질로 된 데를 조사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철암에 육성2차아파트가 외벽이 드라이비트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태호

유태호위원

육성2차가 우리가 지어서 임대하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이 가연성 재료를 이제 불연성 재료로 바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예. 삼방동 옹벽?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는 뭘 할려고 하는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옹벽을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쇠바우골 장터에서 보게 되면 그 옹벽이 콘크리트 면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노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이렇게 타일 같은 걸로 장식을 좀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타일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나오거나 뭐 설계가 됐거나 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냥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타일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것을 공모를 좀 해보죠?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공모로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우리 지역의 예술가도 좋고 공모를 좀 해서 하면 거기 좀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이것을 지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뭐 공사 부서다 보니까 저희는 공사 개념으로 자재를 납품 받아가지고 거기에 도안을 넣어서 공사를 발주시켜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좀 공모를 받아서 하면 그 지역 특성이나 삼방동이나 철암이나 그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하면은 그 어울리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위에 화재대비 시설개선 하는 것은 육성 거기만 하는 거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시는데, 소도에 새뜰마을을 하시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총괄 코디를 활동비를 준다는 내용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코디는 정해졌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직 못 정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정 누구시라구요?

구체적으로 소도 새뜰마을이 어디죠? 하시는 그 구간이?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소도우체국

재욱

김재욱위원

전체는 아닐거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소도우체국 구길로 그쪽 인근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소도우체국이 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곳 전체?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쪽 일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쭉 나가면 또 그 우회도로 큰 도로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 큰 도로 들어가서 쭉 빠지면 또 큰 도로 나오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큰 도로 나오기 전에 그 구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전체?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강변, 해변 쪽으로 아니 해변이라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하천 쪽.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하천 쪽으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하고 일부는 또 하천 건너편도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건너편도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다가 이제 옹벽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옹벽도 있고 또 골목 안길 정비.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또 이 사업을 할려면 국토부에서 어떤 그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건지 서로 의논해서 뭐 하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새뜰마을사업 용어로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역을 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 올해 연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2020년까지 해서 11억8,6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1억8,000?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020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이 사업이 혹시 우리 태백시에서 뭐 나간 지원해준 예가 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을 지원을 해드릴려고

재욱

김재욱위원

세우는 중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구요.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강원도 시책을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국고보조로 또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국고보조금으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분들 신청하시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TV자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것도 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게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2016년 결혼한 신혼가구 중에서 주택이 없어야 되고 또 이게 중위권소득에 200% 이내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신혼부부 2인 기준해서 560만원 소득 미만이고 주택이 없는 경우.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최대 지원 가능한게 이게 월에 14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월 14만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경제정책과 소관

16시 38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74억6,789만4,000원에서 9억6,122만원이 증액된 84억2,9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으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기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 5,00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태백형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당초에 12억8,800만원에서 2억이 증가된 1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에 도비 3억8,250만원과 시비 9,540만원을 편성해서 4억7,7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강원일자리 취업성공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560만원, 시비 5,200만원을 해서 2억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에 172만원을 증액하여 2,7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로 시설비 농업용수 시설 수선비에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178쪽 한번 봐 주세요. 경제정책과 사실 저는 이번에 가장 예산이 궁금했던 부서가 경제정책과였어요. 그리고 또 혹시 기대도 또 많이 했었구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정말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우리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뭐 태백형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비록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혜택을 보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경제정책과 예산집을 딱 펼쳤는데, 전체 예산 265억 중에 일자리사업은 2억이예요. 맞죠. 그죠?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시비는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 예? 2억에 대한 증액사유는 뭐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주로 그 태백형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시비 2억을 증액 하였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태백형 1억?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2억입니다. 태백형일자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태백일자리에 있는 2억 그게 이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시비는 분야는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뭐 어떤 내용이예요? 몇 분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예요? 2억이면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현재 태백형일자리가 지금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일자리가 누구 우리 채성녀 주사님이신가요?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어디?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 50명 정도 이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분야에 이게 뭐 몇 개월짜리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보통 단기적인 부분이구요. 실과별로 이렇게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전 실과에 골고루 펼쳐져서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게는 뭐 8명 내외 한 두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태백형일자리 각 실과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의 뭐 10개월이면 10개월 인원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다.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태백형 일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최소한 뭐 우리가 기간제의 그런 그 대우는 해줘야만 되는데, 이것은 뭐 3개월짜리, 뭐 5개월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한 달에 뭐 몇 십 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태백형일자리더라구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뭐 개중에는 물론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제 공공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수요가 생긴 부분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뭐 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 쪽에는 그래도 동절기만 빼고 몇 개월씩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수요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뭐 이러한 분들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정말 그 정부 정책하고 우리 태백시는 조금 엇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뭐 예산 계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밑에 경제정책과 보시면 특별 도비 지원사업이라 해갖고 창업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뭐 노인소득보장 이런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일자리사업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억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여기 밑에 이것 뭐 구직이나 이런 것은 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도장 찍어 오면은 이렇게 그것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라는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어떤 보조 성격으로 해갖고 사회단체 쪽에 고용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일자리를 지역적으로 만들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합친다 라고 하면 총 예산 저희들 뭐 3,5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100억 이상 까지는 실지로 지역에 일자리사업으로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우리 계장님하고 이렇게 어제도 뭐 늦게까지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예산집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봤는데, 그런게 눈에 안 띄어요. 몰라, 제 눈에는 잘 안 들어 왔어요. 혹시 백 데이터 갖고 있는게 있으세요? 혹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 놓은게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따로 사무실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체적으로 노인소득보장 해갖고 도비사업 그쪽에 내려온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일자리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분 한 월 28만원, 26만원 정도를 추가로 그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노인일자리?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런 부분들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일주일씩 하는 것 그런 것?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닙니다.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채성녀 주사님, 혹시 우리 일자리계에서 혹시 그 태백형일자리에 대해가지고 그 뭐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다 컨트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예, 저희가 승인을 다 해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그리고 뭐 공고부터 시작해서 뭐 공고나 뭐 사업진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몇 명에 몇 개월에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뭐 따로 작성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출력해서 주는 그런 것은 되지요?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작성하시면 안 주셔도 되고.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아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있는게 있지요?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제가 그것 참고 한번 하게 지금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녀

채성녀경제정책과주무관

아니, 저희는 저희 쪽 일자리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다른 과 쪽은 안 되어 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태백형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그것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은 따로 작성은 하지 마시구요. 있으시면은 제가 좀 참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직할동 특별지원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노동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개인을 뭐 그 도장 받아 오면은 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각동에서 그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구인활동비를 3개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수당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노동부하고 상관 없이 강원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노동부에도 왜 구직자들 그 그만두고 나오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년인가 타 먹는게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실업수당 받는 것.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것 외에 이게 우리 시에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구직자들이 그러면 시에 와 신청을 하나요? 이것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해갖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취업 활동을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못 구하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못 구하면은 취업 활동 수당만 받고 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수당까지 받게 되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 성공수당?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동안 얼마를 지원해 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3개월 동안 1인당 한달에 30만원씩 90만원 나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교통비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뭐 그런 책 사보고 이런 그런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77페이지에 민간이전 307-02인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인데, 이것 뭐 어떤 화재지원이라면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보험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화재보험 성격이죠. 화재공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전체를 뭐 황지자유시장 이러면 거기를 전체를 딱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도 개개인?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보험에 가입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자부담 40%하고 60%는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혹시 안 든 분도 계신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들었어야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가입률도 낮고 하니까 도하고 시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한 60%를 지원을 해드리면 가입률도 높아지고 또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드시면 다 드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우리 지역에 황지, 장성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거기가 다 동시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물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내년까지 계속 확대를 해서 안 드신 분들 계속 가입해 나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개개인을 들으라 하면 자기가 40% 내니까 좀 불편할거나. 아니면 전체를 딱 들고 거기를 해서 40%를 내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러기에도 조금 그렇고 일단은 이제 새로운 시책이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걸로 도에서 이렇게 시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왜냐하면 다들 내기가 그거해서 내가 안 들었는데, 내 집에서 불이 났어. 이랬을 때는 어떡할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뭐 대구나 이런 시장 화재 발생이 생기고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제도적으로 전체 화재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은 개인들이 본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그것을 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을 잘 안하고 가입률도 낮고 하니까 그런 가입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왕 뭐 시비,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가입 할 수 있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니까. 또 안하신 분들 저희들이 독려하고 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기획감사실 소관

16시 48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3억2,235만6,000원이 증가한 289억6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7,717만1,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17억2,419만3,000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억6,083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이라는 것은 뭐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이제는 사업비를 줄 때 전부 공모사업 위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를 선정해서 받기 때문에 변화가 와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워크숍을 좀 해서요. 좀 우리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100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연찬회도 하고 그런 어떤 공모사업 종류도 좀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한 60억 가까이 국비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담당이 이정우 계장님이신가요?

처음 이 우리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직원들간의 워크숍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제가 뭐 저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저는 태백의 미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이정우 계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언론보도 보니까 그 강원목민대상인가요. 일반 행정 분야에 있어가지고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구요.

그리고 방송용 장비는 뭐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우리 갖고 있는게 2008년도에 그 무선 앰프하고 들고 다니는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행사 때, 이게 너무 내구연한도 7년인데, 훨씬 10년 이상 지났고 또 무선앰프도 지금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각종 행사 때 좀 활용하려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예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뭐 잡음이 많고 또 끊어지고 좀 이제 그런 오작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장비들은 폐기처분 시키나요? 아니면 필요한 곳 있으면 주시나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은 뭐 입찰을 붙이나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입찰 정도는 붙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어디 우리가 다른 부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활용하고 안 되면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 처분 시키지 마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하고 아까 전에 그 황지연못 감사 그것 해가지고 10억인가요? 그것 반환금은 뭐예요? 예산계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도비는 사실 그 좀 계획대로 우리가 올린대로 사업계획대로 올리는데 써야 되는데, 우리 사실 우리 직원들이 좀 국도비는 반납하기가 좀 아깝잖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생겨서 다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적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목적외 이제 사용을 하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이 17억에 대한 반환 그런 내용은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주로 이제 국도비는 옛날 같으면은 내려줬다가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해서 좀 타, 저기 추가로 늘어나거나 이런데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딱 계획 외에는 못쓰게 그렇게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포츠산단 일부라든지 또 복지 분야 예산이라든지 뭐 조림분야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산단?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좀 내렸다가 조금 남으니까 다른 것을 할려고 하는데 요즘은 못하게 이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반납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아마 국도비를 내려 주면은 좀 다른데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서 쓰고 이랬는데 전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좀 바꾸고 추가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도비는 아마 계획대로 자기네들이 안하면은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해도 되나요? 우리 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태백시청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이제 그 보도블럭 교체를 이렇게 하는 그 목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을 이제 5,000만원이 올라왔어. 그런데 이제 3,000만원 썼어요. 이것은 이제 뭐 국도비가 아니야. 예? 그런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논리라면은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용처리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남았을 경우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3,000만원인데, 2,000만원 남았어. 아니, 5,000만원 사업 중에 3,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어. 그러면 2,000만원은 일단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지. 실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뭐 또 말씀을 드리고 같은 그 목이거나 또 같은 사업비면은 뭐 가능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아니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반환하면 안 되지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 국도비는 실지로 그 설계라든지 당초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이라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자,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편안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은 조치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만원에 대해서 다른데 예산을 썼어. 예? 일단은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나 황지고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가는데 2,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의회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지적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것을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환 조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정말 실장님 저기 이제 그래서 저는 의회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이렇게 뭉퉁구리로 정말 5,000만원 드는 예산을 1억 세워가지고 예?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남는 돈에 있어 갖고는 다시,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는다 해가지고 지네 같은 목적이라 해가지고 임의대로 쓰고 저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웃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들도 그래서 실과에 이제 문서를 수시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수시로 내려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몇 개 부서에서는 그게 잘 지켜주지 않는 부분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7대 의회 이제 뭐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뭐 한 1회 추경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이제 나가고 없더라도 앞으로 좀 지켜 내야 될 그런 저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각 실과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황지연못 감사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반환 건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황지연못 도시건축과 반납분은 실제적으로 그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국민은행, 중앙로에서 국민은행간 그 역 그쪽 알프스장 여관 있는데 쪽에서 대풍삼계탕 쪽으로 내려오는 그 쪽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서 본 도로까지 나가는 시장 쪽으로 나가는 그쪽 부분,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또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32억인가 뭐 그때 36억짜리 그건가 말씀하시는게. 예, 일단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20억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설계 아니, 일부가 사업계획이 바뀌게 되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처 승인을 안 받아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 반납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20억 내려왔던 것은 일단은 쓰여 졌어.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뭐 저희들 그 부처에서는 그 감사원에서도 부처로 통보를 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라 라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거구요. 그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태백에 그 황지연못 일대를 정비를 한게 실제적으로 이뤄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저희들이 더 이상 반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요. 제가 또 밉상인 발언 또 할게요.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셨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 다 썼어. 그 10억을 반환해야 돼. 그 1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가지고 예? 그 시비가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몰라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저기 어디야 수질환경사업소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 보세요. 처음에 당초에 8억이었는데, 2억이 더 추가가 되었어. 그것은 뭐 돈이 많아서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 사람은 올라가 가지고 2억 받아 왔어요. 매칭 비율에 맞게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히려 더 우리 시비를 지금 10억을 반납해야 되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실지로 감사에서 그 지적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30억이야 30억.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개발에 영향을 줬다 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담당 공무원이 누구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는데, 정말 이런 행정 오류 범하시면 안돼요.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산 부서에서 더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투융자심사라든지 우리 회계부서 직원들이 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이번달 내에 회계하고 그 예산 보는 직원들을 1박2일 해서 워크숍을 좀 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도 이게 뭐 행감도 아니고 뭐 하여튼 긴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요.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국비 그 돈 천만원 하고 돈 몇 억 딸려고 왔다 갔다 거리는 반면에 사업비 내려온다 해가지고 예? 그만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문곡소도동 동장님이 그 정인숙 동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문곡소도동 사업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동사무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동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문곡소도동에 사내골 안쪽 배수로 석축 설치가 1,400만원 사업비가 있구요. 그리고 마을안길 보안등 설치가 600만원 그리고 소도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문곡소도동이 3,000만원 자체 세입이 있어서 그 세입부분을, 세입이 문곡소도동에서 3,000만원을 그 사업, 세입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시 돈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반납 받아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런 것을 왜 미리 설명을 안 하시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하든지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든지 그런 방법까지 같이 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씨앗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 이게 합의가 안됐다 라고 하면 그런 절차까지도 원래는 갔었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주민생활지원실외 11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9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 유인물과 같이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