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조례안인데요. 우리 증평군에는 병역 명문가 선정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네 가구 정도입니다.

네 가구 정도요? 저희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전문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인 만큼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동료위원님 말씀에 네 가구라고 했는데, 네 가구밖에 안 돼요?

네, 3대를 전부 조사한 겁니다. 다른 데도 보면

병역 명문가 선정대상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다른 데 군 단위도 보면 다섯 가구, 아홉 가구

관계 법령에 보면 현역에 상근예비역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시행을 할 때는 자세하게 또 확인해 가지고 추가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한 게 네 가구라는 거지요?

예, 현재 조사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 법령에 보면 현역에 상근예비역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가구밖에 안 된다 하면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우리 지역 내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생존해 있는

예를 들어서 생존해 있는 사람이 가구가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세 가구가 증평군에 다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예, 생존해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가 다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존해 있고,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거지요.

작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시나 자치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농어촌 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82개 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국 군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전국 82개 농어촌 군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이 82개 중에서 72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72개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회비가 있을 것 같은데, 연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회비는 아마 2014년도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씩

이거 보니까 5년 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하는데, 정당하게 그렇게「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칭 협의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까지 하게 되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증평군 유관기간 단체간 상호협력 증진으로 지역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유관기관 단체간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증평군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제17조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장례에 필요한 비용,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범위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면 약간의 위로금 정도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범위는 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세정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및「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302만 7,000원입니다. 출연기간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존치기간이고, 출연시기는 2018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도 출연금은 302만 7,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등 지방재정 세재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527호 증평 추성산성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난 2016년 11월 9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종전 관리계획에 토지면적 등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게 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군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성산성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378-5번지 일원에 당초에는 토지 일곱 필지 4만 7,652㎡ 및 96㎡의 건물 한 동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다섯 필지에 6만 7,726㎡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에는 군비 10억 원이었으나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6,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면적이나 금액 등이 변경된 사유는 토지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며, 변동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당초보다 일곱 필지에서 다섯 필지로 두 필지가 감소되었고, 면적은 4만 7,652㎡에서 6만 7,726㎡제곱미터로 2만 74㎡가 늘어나 종전 대비 약 42%가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매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 매입사업은 2016년 11월 9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대비 토지 면적이 2만 74㎡ 증가하고,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000만 원으로 종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취득 및 처분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탐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