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금은 예산의 범위 내로 매년 2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군에서 직접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 및 수탁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을 하여 12월 말까지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후 2018년 1월 1일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시 비용발생 요인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보조금 연 2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인데 지금 이 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일정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이면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도에 신청해 놨는데, 아마 지금 예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수조 바닥 타일이라든가 기계장비 같은 대대적인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럼 협약서에 어떠한 부분 어떠한 시설 관리까지는 시행처에서 하고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군에서 예산 세워져있는 것 갖고 보수비로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그거는 그럼 불명확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히 협약서에 집어넣어서 구분을 명확히 경계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종사자가 19명이고 이익이 5,000만 원 정도 창출이 됐는데, 이 종사자들 19명 중에 증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위탁을 맡길 때도 저희 지역에 재원이 있으면 지역 재원을 좀 활용해서 일자리창출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영대회에서 홍성열 군수님께서 동호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발언 아닌가요?

아마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한 내용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팩트가 아니고 예산 신청만 들어간 단계에서 그 동호인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7~8억 들여서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선심성 행정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서 지금 있는 것하고 차후 협약서 초안이 나오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하세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의견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검토의견을 내신 건가요?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용자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의견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소장님 그 이용자들이 시설관리 면이나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용에 불편한 걸 저희들이 접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 운영자한테 필요한 부분은 개선시키고, 가급적이면 이제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탁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동의안도 함께 다시 논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국민체육센터를 일단은 누가 맡아서 하든지 저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없어서 민간에게 누가 하든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는 거고, 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위탁사 선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수배 수영대회 때 보니까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이 늘은 수만큼 또 불만사항도 많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접근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생활체육관 건립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비 75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하셨는데, 여기에 유치 가능한 운동 종목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현재는 배구하고 배드민턴, 족구. 그래서 배구장은 한 면이 되어있고요. 족구가 4면 정도, 그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에어로빅도 있었고 스쿼시장도 있지 않았나요?

2층에 에어로빅장을 만들어놓고 1층에는 본 경기장 외에 우측에 전용탁구장을 설치해놓고, 2층은 에어로빅장으로 설치했는데 문화체육과로부터 우리 군민 체력증진센터라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군민들이 어느 때고 오면 본인들의 체력을 체크하고 건강 받을 수 있는 현재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은 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인데 재 위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 위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몇 년 정도 하십니까? 같이 3년으로 나갑니까?

3년하고 지금 재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2년?

그 다음에 또 재 위탁은 안 되는 거지요? 재 위탁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실정상은 증평군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체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 단체가 와서 체육관이 수익이 남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 알았고요. 군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관 위탁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이 생활체육관이 당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할 때 스쿼시장을 같이 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맞지요? 그러다가 문체과에서 그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 의회 와서 설계변경 같은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관이 준공이 됐고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하신 것 같이 저희 군민들이 수입 증대의 목적이 아니라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저희들 이제 동의안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이 동호인들한테 민원도 듣고 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도 듣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시더라도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만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하셔서 또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더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일방적인 관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약간의 개입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는 게 협약하시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라도 개입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이쪽에 생활체육관이 체육회에서 위탁하면 저쪽에 체육회가 관리하던 실내체육관도 계속 같이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한 팀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체육회가 예산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냥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예산이 문체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그런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수 부분이라든가 가스, 전등 이런 건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그 쪽에서 업무만 보는 걸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을 체육회의 운영하고 또 우리 관리하는 사업소하고의 관계가 이게 뭐냐면 체육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은 관리는 사업소지만 또 운영은 문체과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과 이상이 거기 관여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사용에 불편할 요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우선 운영 관리하는 데에서 잘 협의가 되어야지, 체육시설 주체 대회 주체하려고 하면 그거는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 없도록 잘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지, 또 잘 지어놓고 행사하는 데 서로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점 유의해서 체육회하고 협약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