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금은 예산의 범위 내로 매년 2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군에서 직접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 및 수탁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을 하여 12월 말까지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후 2018년 1월 1일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시 비용발생 요인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보조금 연 2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인데 지금 이 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일정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이면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도에 신청해 놨는데, 아마 지금 예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수조 바닥 타일이라든가 기계장비 같은 대대적인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럼 협약서에 어떠한 부분 어떠한 시설 관리까지는 시행처에서 하고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군에서 예산 세워져있는 것 갖고 보수비로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그거는 그럼 불명확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히 협약서에 집어넣어서 구분을 명확히 경계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종사자가 19명이고 이익이 5,000만 원 정도 창출이 됐는데, 이 종사자들 19명 중에 증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위탁을 맡길 때도 저희 지역에 재원이 있으면 지역 재원을 좀 활용해서 일자리창출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영대회에서 홍성열 군수님께서 동호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발언 아닌가요?

아마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한 내용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팩트가 아니고 예산 신청만 들어간 단계에서 그 동호인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7~8억 들여서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선심성 행정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서 지금 있는 것하고 차후 협약서 초안이 나오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의견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검토의견을 내신 건가요?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용자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의견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소장님 그 이용자들이 시설관리 면이나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용에 불편한 걸 저희들이 접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 운영자한테 필요한 부분은 개선시키고, 가급적이면 이제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탁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동의안도 함께 다시 논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국민체육센터를 일단은 누가 맡아서 하든지 저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없어서 민간에게 누가 하든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는 거고, 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위탁사 선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수배 수영대회 때 보니까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이 늘은 수만큼 또 불만사항도 많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접근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도 위탁을 공고를 하게 되면 참여를 같이 하겠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현재 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예, 공고해서 공개경쟁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수질 문제가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청소 문제. 군에서 청소기까지 사서 지원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청소가 잘 안 되고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수탁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이게 지금 동료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9월달에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고민을 해보고서 10월달에 해도 되는 거면 10월달로 미뤄서 동의안을 하는 것도 어떤지, 주위에 그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2017년도 상반기에 이용실적이나 회원 수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전보다는 많은 인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주지요?

예.

수익금이 많이 생기면 이런 부분도 좀 줄여서 갈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수지를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내년 보조금 할 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금번 2회 추경에도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수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1년에 2억 5,000씩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에요. 그리고 군민들이 또 많이 이용도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2억 5,000만 원을, 공고할 때 이거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다고 했지요? 용역을 줘서 용역이 언제 나와요?

말씀드린대로 10월경에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운영수지 용역을 줘서 10월까지 결과를 납품받아서

그러면 위탁 모집공고 할 때 보조금이 얼마라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고에. 안 나갑니까?

예.

그건 안 나가고 그러면 그 뒤에 심사할 때 그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는 보조금이 얼마라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야 그 분들이 수입이 어떤지 뭘 보고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모집공고를 낼 때에도 그런 걸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10월달에 다시 심의를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은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위탁과정에서 보조금 문제라든가 관리운영 면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위탁은 위탁으로 가고 이제 공고에서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보조금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 생각에서는 현재 수영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관리했던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가장 이용객이 적고 비수기일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도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하게 돼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위탁자하고 위탁기간을 결정해서 협약을 맺을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예를 들자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사계획이 잡혀있으면 그 공사가 끝난 후부터 위탁기간을 갖는다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예, 더군다나 예산이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걸 잡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는 어느 때가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생활체육관을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쾌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관리예산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소요예산은 공공요금 등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가 예상되며, 위탁사무는 증평생활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증평생활체육관 이용객 민원처리 등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는 증평생활체육관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및 전문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담보한 운영관리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확립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운영상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여가문화 수준의 향상과 생활체육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증평군 생활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로써,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고 사용수익에 따른 수입 증대의 목적이 아닌 군민들의 체육활동 증진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관리주체가 전담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 및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추진 계약은 2017년 9월 위·수탁 협약체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증평생활체육관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주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체육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공공체육시설로써의 공공성 확립이 기대되고, 전문성을 가진 관리주체가 전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생활체육관 건립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비 75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하셨는데, 여기에 유치 가능한 운동 종목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현재는 배구하고 배드민턴, 족구. 그래서 배구장은 한 면이 되어있고요. 족구가 4면 정도, 그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에어로빅도 있었고 스쿼시장도 있지 않았나요?

2층에 에어로빅장을 만들어놓고 1층에는 본 경기장 외에 우측에 전용탁구장을 설치해놓고, 2층은 에어로빅장으로 설치했는데 문화체육과로부터 우리 군민 체력증진센터라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군민들이 어느 때고 오면 본인들의 체력을 체크하고 건강 받을 수 있는 현재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은 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인데 재 위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 위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몇 년 정도 하십니까? 같이 3년으로 나갑니까?

3년하고 지금 재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2년?

그 다음에 또 재 위탁은 안 되는 거지요? 재 위탁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실정상은 증평군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체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 단체가 와서 체육관이 수익이 남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 알았고요. 군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관 위탁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 생활체육관이 당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할 때 스쿼시장을 같이 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맞지요? 그러다가 문체과에서 그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 의회 와서 설계변경 같은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관이 준공이 됐고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하신 것 같이 저희 군민들이 수입 증대의 목적이 아니라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저희들 이제 동의안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이 동호인들한테 민원도 듣고 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도 듣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시더라도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만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하셔서 또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더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일방적인 관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약간의 개입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는 게 협약하시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라도 개입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한 팀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예산이 문체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그런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수 부분이라든가 가스, 전등 이런 건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그 쪽에서 업무만 보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