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2

회의 전체 보기 884턴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42쪽에서 161쪽까지 내용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89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위기가정 해소 긴급복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거 가급적이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적어도 하루 전 정도 주시는 기본적인 에티켓은 갖추기로 합시다. 바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담당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보충할 텐데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 그걸 좀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사업비 집행건수 중에서 총 628이 돼요. 그 중에서 기타가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타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학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거 난방비라든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형 긴급지원이라든가 광진구 긴급구호라든가 이웃돕기 기금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기준을 다소 초과한다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런 촘촘한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사항에 난방비라든가 교육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그 자료로써 처리가 돼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맞춤형복지 할 것 같으면 4개로 분류되잖아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맞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육 부분은 이게 빠져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9건이 기타로 처리가 된 건지, 방금 말씀하신 난방비가 기타로 들어가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생계비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주거와 관련된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 같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교육비라든가 난방비 지원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는 그 내용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난방비라든가 특별하게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반영이 됐는데 물론 내시액이 일정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다소의 차액분을 반영해서 추경 반영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대개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이분이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 많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심사하는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거나 제가 좀 나름대로 긴급하게 무슨 생활 또는 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이를 테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환경국 또는 복지정책과 같은 데로 신청을 좀 하게 되면 심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심사를 제대로 좀 그 건별로도 심사를 한 자료가 다 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용어 자체가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지원 후 어떤 그 평가하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 지원을 하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선 지원을 해주되 저희들이 그 공적자료를 열람을 하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총 재산액이라든가 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어떤 기준에 그렇게 초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간혹 이런 게 발견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사안별로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탕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선 집행, 후 심의 이런 식으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자료는 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결국은 4대 맞춤형복지 케이스 중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적은가 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제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 보면. 맞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교육비는 대부분 차상위 이하는 우리가 법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교육비만을 따로 해가지고 지원 요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패키지로 간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제가 전반적으로 쭉 보다가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43쪽 그다음에 45쪽 전부다 이게 뭐냐면 45쪽, 44쪽도 그런데 보면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대한 책정인데 이 인건비에 대한 책정은 년으로 따져서 이렇게 원래 연말에 계획 세우고 연초에 본예산 잡을 적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작년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 좀 추경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또 인건비가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요. 복지포인트 있죠? 복지포인트도 지금 이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세 사람 거. 그런데 이런 거 정도는 1년 예산 짤 때 분명히 추계가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지 만약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거만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예산은 다 어떻게 반영을 하실 예정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게 정상입니다만 여기 대부분이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전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종합복지관 인원이 각 개소별 두 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항 자체가 저희가 예산편성이 보통 10월, 11월에 결정이 되면 가내시 사항이 거의 12월 말에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금년도 1월에 이런 사항이 시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된 사항은 부득이 추경 절차를 밟아가지고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포인트가 1월에 시행이 돼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소급적용 해줘야 되나요, 1월서부터 있었던 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소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그때부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시행령이 1월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분만 지금 해주겠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1월부터 저희들이 소급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 예산 편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추경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이만큼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만큼이 부족하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월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정도는 과장님! 여기다가 추경에 안 올리셔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각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 찾동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게는 한 일곱 분 이상,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이상 이렇게 인력이 늘어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기 뒤에 보면 과는 다릅니다만 여기에 또 있어요, 광장사회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인건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려서 꼭 인건비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자리 차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계속 이렇게 일자리 차원이라 그래서 직원을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거는 심도 있게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92년도에 우리가 자양사회복지관 최초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20몇년을 경과를 했는데 그때 그 정원이나 현재 정원이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적으로 일자리창출이 화두가 되다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서 각 복지관에는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직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매번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규직이 두 명이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는 사항이고, 이런 그 중간에 늘어난 사례는 금년도에 한하지 내년도에나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매번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똑같은 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이상은 이런 말을 계속 들었어요. 중간에 추경에 인력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답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푸드마켓 인건비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거기 가내시 사항도 작년 12월 31일자로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든가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작년도에 12월 31일 날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변경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추경을 확보치 않으면 마찬가지로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만큼을 차액으로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언제 12월 달에 내려왔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12월 31일자로 작년.

영옥

김영옥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 푸드마켓이 그동안에 이렇게 시설 어떤 기준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복지관 인건비 수준으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푸드마켓 종사자들이 우리구에는 한 3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거의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은 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내시가 그렇게 적용이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은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정책을 좀 마련하시고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앞으로는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플래너에 대해서 한 동에 두 명씩 잡았잖아요, 출생아를. 그런데 두 명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 동에 두 명 좀 적지 않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플래너가 각 동별로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가정은 몇 가구가 안 됩니다, 동별로 따져 본다면. 그런데 그 애들이 만1세 이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혹시 감염 우려가 있어가지고 방문간호사는 기본이고 우리가 복지플래너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방문할 때 사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에 방문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복지플래너는 한 명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에 예산이 좀 잡혀 있고 이거 조금 더 추가로 잡은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한 동에 두 명이라고 예측을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 출산,

삼례

박삼례위원

요즘 보면 산모들 많이 눈에 보이던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출산가정이라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원했을 때만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사람한테 혜택?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요즘은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대부분 보건소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때 요즘에 산모들이 많이 보여서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인구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두 명 잡으니까 두 명은 너무 적지 않은가, 아니면 기존 예산이 있고 부족분만 잡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만일에 더 될 경우는 대처가 가능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거기 이 수요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이라도 이렇게 추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삼례

박삼례위원

별도 예비비가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어디서 보충을 하려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경비라든가 해서 포괄경비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우리 그,

삼례

박삼례위원

포괄비에서 갖다쓸 수 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취급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산모는 예측이 가능할 거 같아요, 조사하면.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몇 월 달에 출생이 가능하다고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영아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도 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가 9고 구비가 9대1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월이면 12, 11, 10일, 9, 9월부터 지금 채용을 증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1월부터 각 복지관별로 두 명씩 증원된 예산이 잡히겠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 9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10%를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지금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늘어난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복지관별로 규모가 좀 다른데 두 명씩 증원하면 인력 수요가 좀 보충이 될 만한 증원인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복지관이 연면적별로 가형, 나형, 다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달랐는데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 3개 복지관이 거의 나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같습니다. 단지, 자양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동이 어려우신 무료 목욕탕이라든가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고 푸드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늘어난 게 있지만 광장이나 중곡 같은 경우는 정원이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서는 50페이지이고 146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래서 60, 28,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소요액이 발생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행잔액이 조금 부족해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집행액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충당하고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에 구비, 시비를 전부 다 예산 반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다,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미 정해져서 우리한테 예산액이 편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시비를 적용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매칭사업이면 국비도 더 받아와야 되고 시비도 더 받아와야 되겠네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추경 우리 부족한 부분하고 한 8,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확정내시 그 부분하고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확정내시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잔액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된 거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를 할 적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제대로 됐는데 사업하다 보니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건가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당초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편성할 때에 확정내시나 가내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내시를 해 놨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지금 다 추경에 넣겠다, 시비든 국비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원칙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구비만 이 예산에 편성한다면 아까 복지정책과처럼 우리가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예산편성 자체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확정을 해 놓고 우리보고 거기다 맞춰라 하니까 그런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자활이 자활근로사업에 가내시가 문제라고 그러셨고 제가 여쭙기에는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매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원칙이 없이 계속 이렇게 시비나 국비도 추경에 계속 편성하실 겁니까?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래도 2015년에서 16년 편성할 때도 16년에서 17년 넘어올 때에 2억 600만원 정도가 확정 내시될 때 적게 편성이 됐었어요, 이번에 17년 넘어오면서.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우리구에서 확정내시를 결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된 거라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게 매년 추경에서 반영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추경에 편성할 수 없으니 본예산에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충분히 위에 상부에다가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도 같은 사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정할 때에 구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그전에 국비, 시비에 대한 내시 소위 말해서,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가내시.

관훈

정관훈위원

가상치 이 정도 데드라인을 주고 이쪽에 맞춰가지고 매칭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2억 정도 감소분이 내려왔다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게 8,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대비.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2억이 부족했는데 8,000만원이라면 어떻게 사업이 나름대로 축소가 됐다는 얘기인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이 편성자체가 2억 정도는 적게 편성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부족분 8,000만원 정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관훈

정관훈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비 8,000만원을 맞추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비율이 있잖아요. 12%가 96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4,800만원 정도 보는 거고, 시비로 2,200만원 정도 할당 분일 것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가 넘어올 확률이 여기에 맞춰서 올 확률이 높은가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청 중에 있고 가능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능해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이게 각 월별로 집행된 내역이 많이 다른데 1월달 같은 경우는 1억 단위가 넘게 집행이 됐고, 7월, 8월 같으면 6천 1, 200정도 끊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월초나 연말 정도 되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업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같은 인원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면 일의 성격이 다른 건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일정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쑥날쑥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거죠. 왜냐하면 참여자 숫자가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를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패키지나 게이트웨이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전체 인원이 둘쭉날쭉한 거 맞죠? 제가 상식적으로 보니까,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많이는 아니라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때는 그분들이 건강도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못하겠다,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아주 노멀한 인원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인원이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씽씽 자전거 또는 우리마을 자전거 사업에 관련된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 인원들은 마을자전거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체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늘푸른 자전거는 아홉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체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자활에서 활용되어지는 아홉 분,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달에.

관훈

정관훈위원

더 늘릴 계획이 있는, 아니 전체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략.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이 인원보다도 우리가 늘리고 안 늘리고 그런 거보다도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하면서 어떤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를 선별해가지고 보내게 되거든요. 커피를 만드는 그런 데도 원하면 보낼 수도 있고,

관훈

정관훈위원

자전거를 통해 와서 분야를,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원들이 없어요. 대부분 수동적이고 마지못해서 일하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만 많다면 원하고 많다는 날이면 가능하겠죠.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저도 길게 얘기 듣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니 나름대로 일할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일할 만한 사람들을 우량적인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자전거사업에는 동원을 시켜요. 아시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의지가지고 한번 해 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의회 앞에다가 자전거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던데 붙이는 거 처음 봤어요. 붙이고 나니까 거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붙였네 어쩌고 그러면서 붙이면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자각증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이용자들이 왔을 때에. 내 말씀은 자꾸 부연말씀이 다른 것은 몰라도 뚝섬유원지 있잖아요.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뚝섬유원지에 나름대로 쓸만한 분 있잖아요. 한번 고정적으로 배치해가지고 한 명 써가지고 하루종일 서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자전거 패치는 여기 다 대면 안 됩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예요? 자전거 만날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래서 자전거 대러 오는 사람은 선생님 “이거 자전거 여기 다 놓으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끌고 갑니다” 따지면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뚝섬유원지에 한 명 배치가 됐잖아요. 한 명 고정 배치가 됐죠?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배치가 됐을 거고요. 우리 사업단에서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그런 분야에.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공간이 없다고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따지면. 일단 그것까지는 보긴 보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 과연 진짜로 공간이 없는 건가 문제인 거예요, 일단 문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뚝섬유원지에 뜨거운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좀 억센 데입니다. 삶의 질들이 좀 하고 지저분한, 운동 다니면서 보면 그런 똑같이 여러 의견들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에는 한번 움켜쥐고 단단히 한다면 며칠만 잡아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건데.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방치된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싣고 가고 거기다가 거치하게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은 자활센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쓸 만하고 의욕적이고 조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고정비인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수당을 더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활근로에서 자전거 수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아까 네 분과 아홉 분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한 것을 빨리 수리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든지 판매를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잘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교통행정과 올라온 자전거 보관대를 만드는데 그게 한 50대 정도 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관할 필요없이 바로 자활에서 수거하면 창고도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수거하고 도로상에 있는 관리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물로 볼 것이냐 이런 형태로 해서 수거도 하고 그러는데 수거하려면 공구도 있어야 되고 알려야 되거든요. 이걸 수거하겠다, 매각하겠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 관리를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틈이 있게 되는데 그걸 바로 수거해서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연계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충분하게 저기를 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보관창고를 굳이 그렇게 해 놓고 창고에 방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충분히 저희가 상임위 때도 의미가 됐고 한 거니까 잘해서 그걸 빨리 수리를 해 주시면 그것이 상품화가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회 등 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디서 그걸 노인회관에서 하나요? 이거 어디서 주관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는 구청에서 하는 공익활동사업과 대한노인회 광진구청에서 의뢰하는 게 있고요. 대한은퇴자협회 그리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외의 예산이나 수행기관들에는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인데 그러니까 대한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 광진지회하고 은퇴자협회 이분들이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일하실 분을 뽑나요? 지정해 주나요? 어떻게 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선발해서 일자리에 참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이 아니면 불가능하겠네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회원은 아니어도 가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떻게 동에서 받아야 골고루 형평성이 맞지 여기서 하면 여기 회원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여기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못 가시는 분이 더 많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안내를 동주민센터에서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특히 시장용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학교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직접 이걸 하지 민간이전하시나요, 뭐가 불편해서?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구청에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수행기관이 구청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구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전체하기가 힘들어? 아니, 이게 이 회원들이 줄 서서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 다 일자리 있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일부 여기 회원 아닌 분들은 동에서 신청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회원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일자리 참여자가.

삼례

박삼례위원

일부 이런 일자리를 받을 때에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여기로 넘기나요? 어떻게 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도 아니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번에 1,509명에서 1,630명으로 하반기에 증원이 됐는데요. 일자리 참여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을,

삼례

박삼례위원

일자리 참여자가 없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한정을 주니까 없지.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다만 한정을 주니까 회원 내에서만 뽑으니까 없지.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만 일자리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회원이라도 대상이 아니면 못하겠네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실 여기 회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끼지도 못하세요. 차별이 얼마나 심한데요. 노인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폐예요, 작은 적폐거든요. 이런 것들이 청산이 돼야 되고 광진구민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그나마 작은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게 노인일자리의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 드릴게요. 이분들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뽑아서 올린다든가 이래서 일자리를 이분들에게도 기회는 주되 공정하게 똑같이 줘야지 회원들 기준으로 해서 회장님이 선발한다면 회원이 우선순위일 거고 여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희망을 안 하는 건지 기회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동을 통해서, 요즘 찾동 있잖아요, 일손 많잖아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소득 어르신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각 수행기관들에 다시 한 번 더 교육하고 또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일례로 경로당도 회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떡이라도 한 쪽 얻어먹지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이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완전히 갑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덧붙여서 과장님! 일자리 수행기관을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어제 내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갭이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찾동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찾동 인력을 활용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런 걸 좀 물어서 우리가 그 자원으로 좀 확보해 놓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근로희망자가 1,509명에서 1,630명으로 증원됐다고 했잖아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121명이 증원됐는데 그 증원된 121명의 활동비 인상분 22만원에서 27만원이 반영된 내시액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1,509명이 22만원 인건비가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부터 공익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활동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 부족분하고요. 그 인원이 공익활동이라는 게 주로 환경지킴이라든가 공원관리, 마을버스 서비스, 아차산 청소 등인데요. 거기에 또 하시는 분들은 121명을 증원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확정 내시 돼서 저희에게 시달되어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121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분들만 27만원으로 인상분이 책정이 되는 건지, 그분들 121명에 한해서 27만원으로 책정이 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는 아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1,509명?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1,63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1,199명이 지금 27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121명이 아니라 1,199명 모두다 27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에 읽어보면 마치 121명만 22만원으로 책정됐던 그 인건비가 27만원으로 인상돼서 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동별로 있는 그러니까 구립경로당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구립경로당에 사실 각 경로당마다 활동하고 계시는 인원이 다 틀려요. 그런데 사실 연세가 되셔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리스트에는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그분들이 다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20명인데 그 명단에는 한 4, 50명 이렇게 돼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마치 면접을 봐가지고, 텃세가 굉장히 심하시데요. 그래서 실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못 들어간 사례도 있고 대기를 또 해놓는데도 거기에 원래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같이 또 안 어울려주시고 막 그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보조금이 거의 일괄로 지급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정말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지원을 좀더 해드려야 되고 인원이 좀 적은 데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약간의 차별을 둬야지 되지 않나, 많은 데는 좀 지원해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정확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활동 회원님들은 각 경로당 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광진구 노인지회에다 지금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사망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확인이 덜 돼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거기 오시는 회원분들 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 텃세하고 대기자 부분은 경로당도 어떤 경로당은 인원수가 좀 적은 경로당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가 수월한데 어떤 경로당은 회원수가 30명이 넘어서 더 이상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고 또 임원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텃세하지 마시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쉽게 지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물론 그분의 의견이 모두다의 의견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분의 의견이라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좀 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런 민원 들어오면,

현정

오현정위원

이런 민원을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이게 한두 번 쯤은 그래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셨어요.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네, 제가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네. 위원장이 오늘 특별히 배려를 합니다.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그 경로당별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차별을 두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적기준 또 회원수 기준 이것에 따라서 보조금도 좀 차별화 두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건데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이 자꾸 그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접촉을 해서 그런 것이 좀 트여질 수 있도록 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과장님!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활관리사가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했는데요. 이거를 민간이전된 종합복지관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명을 증원을 한 겁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7명은 2016년도의 인원이었고요. 이번 하반기에 29명에서 30명으로 한 명을 더 증원하였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양석

고양석위원

27명, 30명으로 돼있네요, 여기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는 2016년 대비해서 지금 세 명이 증가됐고, 이번 하반기에는 한 명이 더 증가된 그 부분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생활관리사는 국가에서 한 명을 더 증원하라 그래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증원되는 부분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안부 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광진 군자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명이 그렇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례관리, 생활관리, 서비스관리자가 생활관리사에 해당되는 거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찾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찾동을 시작을 해서 어르신이 750명으로 돼 있는데 광진종합복지관에 오신 분들이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750명으로 보면 1개 동에 한 50명꼴 된 것 같아요. 750명일 때 우리구로 생각했을 때 50명. 그리고 3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한 25명 정도를 돌본다고 보는데 이제 찾동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군자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찾동을 하다보면 복지2팀 직원들이 수시로 동네에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생활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광진종합복지관에서만 한다지만 여러 의미로 보면 우리 광진 이분들이 또 동네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각 동에 15개 동으로 다 들어가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관리사하고. 찾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생활관리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현재 그 생활관리사들은 주2회 이상 안부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주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찾동사업하고의 중복여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내용이 제가 볼 때 찾동하고 중복된 사업인 거 같고 민간이전 했으면, 어떻게 보면 필요 인력이 복지관에 도움 주는 그런 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명이 복지관에서 다 근무한다고 하면, 초석으로.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별도의 다른 업무를 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돌봄 어르신은 무의탁 어르신들 750명이 우리구 어르신들이고요. 타 구에 있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거는 찾동 있기 전에는 이 생활관리사가 절대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찾동 시작됨과 동시에 이 업무가 딱 중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군자동 시범동하면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제가 그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회의도 주재하고 하다보면 보고서 올라오고 이런 것 보면 업무가 딱 그거예요, 찾동하는 그 복지2팀이. 지금 여기 있는 생활관리사가 하는 그 일이에요, 거의 중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국시비 매칭인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대략 한 9,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네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중복이에요. 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찾동하고. 찾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좋았다 이 말이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 여부를 한 번 더 실태조사한 후에 시라든가 국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생활관리사 30명은 기간제입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처럼 하고요. 1일 다섯 시간 근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월 한 84만원 정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017년도 예산으로 보면 추경까지 하면 3억 6,000만원이면 30명이면 한 1,200만원 꼴 되네요, 보니까. 안 그럽니까? 이게 예산이 총 사업비가 거의 급여 아닙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거의 급여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급여면 이번에 170만원 올려서 추가하면 3억 6,000만원이면 30명이면 1,200만원이네, 연봉이 거의? 하여튼 제가 볼 때 검토를 해보시고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이 요원이 찾동과 시작과 동시에 중복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를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부서 간에 고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업무배치를 좀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역할분담을 지금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찾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여기 생활관리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면 그 인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중복인지가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해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중복이지. 똑같은 중복이지.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지. 당연히 중복이 되지.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지금 돌봄기본 서비스사업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야.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찾동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거는 지금,

영목

공영목위원

내년도 예산 때.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지금 검토 안하고 그러면 인원을 편성했단 말은 안 되지. 중복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알지.

영목

공영목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이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건 지금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실태조사하고 이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라든가 국가에다가 그 사업의 중복성을 얘기한 다음에 조정하는 또 역할 분담하는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사업은 이번에 통과되면 일단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찾동이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박원순 시장 공약으로. 그럼 국시비기 때문에 이걸 또 그 예산이 모호할 수가 있어요. 국비, 시비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만 하는 건데 그럼 국비가 그럼 이 생활관리사 지원을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찾동하고 중복된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어떤 예산상에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시에서만 하는 찾동인데, 그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검토해서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아무튼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게 추경 심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에 계수조정에서 할 것인데 계수조정에서 지금 추경이 목적 외에 편성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긴히 개별로 말씀드려서 추경 심사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들한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추경 사항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과목은 틀린데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단가 보조금에서 그 대상 인원이 104명에서 138명으로 증원됐네요. 그렇죠? 증가됐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어떤 그,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서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갑자기 노인이 늘어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103명에서 138명으로 내시액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은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수에 맞춰서 어르신들한테 보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인원 증가해서 대상자를 더 확대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04명이었을 때는 그만큼 20몇 명 정도가 이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8명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해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20몇 명 정도를 더? 아니지,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4명을 더 증원해 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지, 34명을 더 보조를 하라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104명만 했었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요. 지금 좀 이게 그 시비로 전액 주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 매칭인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구비가 없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7시간하고 36시간하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서 어르신들한테 인원수 맞춰서 배분을 하고요. 예산이,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준이?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장기요양보험등급으로 신청했는데 5등급 안에 안 들고 A, B 판정을 받으신 중위소득 이하인 어르신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장애인 1, 3 등급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그다음에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분이 75세 이상인데 갑작스럽게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필요로 해서 요양케어하니까 필요해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분들 대기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38명까지 가능한데 136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시간을 드릴 건지 36시간을 드릴 건지 시간으로 조정하는데 예산이 되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36시간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368명 등을 드리는데 더 대기자도 있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36명이 받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명 더 추가로 둘 수 있다 그거죠, 대상자를 찾아서?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분들한테 시간을 더 줄 수 있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이 27시간이 있고 36시간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삼례

박삼례위원

36시간은 몇 등급까지 주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등급은?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155쪽 하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협의회 협회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유니셰프 한국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2016년 8월 10일자 36번째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4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협회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 2017년도 예산 500만원만 편성을 하고 500만원은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13개 자치단체가 지방정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나눠주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해서 작년에 1,840만원에 보조금을 시비로 확보했고요. 올해도 1,200만원을 확보해서 3,04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2016년 회비를 납부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 이외에 이 협회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아동친화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행정 조치로 4월달에 1,500명 이상의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전자설문을 실시했는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아동실태조사를 위해서 올해 1,9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 650만원만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설문조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봉구가 이 전자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수행을 하면서 약 1,250만원의 용역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를 연간 500만원씩 내지만 현재까지 약 4,000만원 이상의 재정적 플러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입된 단체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44개 자치단체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94개라고 안 하셨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44개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회비가 조성되었는데 그 돈은 어디다 사용, 쓰시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협의회비 용도는 지방자치협의회가 지금 성북구가 2013년도에 최초로 인증을 받으면서 회장을 하셨는데 지난 9월 6일 군산에서 임시총회가 있으면서 2년 임기를 마치시고 새로 오산 곽상옥 시장님이 2기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실무자들 회의비가 있고 올해도 순천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협의회 공동사업수행시 지자체 지원금 이런 것도 하고요, 포럼이나 워크숍 이런 공동축제 개최 올해도 송파에서 전체 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금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하시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연말에 신청 예정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인증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인증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4년마다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해서 재인증을 4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저희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어른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인증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광진구의 아동들이 아주 안전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광진구가 아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임병주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2017년 11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은 다 갖추고 계세요? 조건이 갖춰져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인증신청을 위해서 한국유니셰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준은 다 갖춰졌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유니셰프가 요구하는 10대 원칙 46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기본권리가 참여, 보호, 발달, 생존권 이렇게 4대 권리인데요. 여기에서도 세분화된 10대 원칙과 46개 평가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권이고.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거 그거 실천하면 되겠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 조례도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법체계가 갖춰져 있다가, 이런 게 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지정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성북구죠, 지금 아까 회장하신 구가?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북구는 최초로 받은 곳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장님이 누구더라? 김영배?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배 구청장님이십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영배 구청장님이 거기서 애들 아동돌보미 방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아 서로 일을 하는데 당번제를 정해놓고 애 맡겨놓고 일하고 그다음에 자기당번 때는 자기가 애를 보고 다른 사람이 가서 일을 보고 이런 것을 거기서 추진해서 성공했다고 저희가 사례발표를 들은 기억이 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주 모이는 형태로 일종에 공동육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에 아이돌봄 지원이 그건가요?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하고 구에서 일정부분 장소라든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례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이 하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됐고 우리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광진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정말 친화도시가 되면 정말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소명을 갖고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구가 선례로 잘 된 것은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우리 자립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잘 된 구 것을 받아다가 그것도 우리가 우리구에 승화시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애 맡길 때가 없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우리구에서 고민을 싹 해소해 주는 그런 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과장님 분발하십시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될 때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니 좀 멀고 먼길처럼 느껴져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입이 2016년 8월달이에요. 조례 제정이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작년에 새로 제정한 겁니다. 연말에 제정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때 시점은 언제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연말.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입을 하면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이 되고 나서 가입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게 법적으로 꼭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먼저 가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동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후생적으로 생기다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가입만 하고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부결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가정하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부결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결국은 의회 경시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이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2016년도 8월달이라면 추경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원돼서 올라온 거가.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당시에 8월 10일에 가입을 했는데 당장 협회비를 내라,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쯤 돼서 협회비를 납부하라 이런 통지를 저희가 받아,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도 작년에 1억원 중에 9개구만 받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후문제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1,800만원 중에서 500만원으로 협회비를 어떻게 내볼까, 이렇게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나름대로 편법 아니에요? 다른 데는 과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은 편법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따지면?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조례가 제정이나 또는 개정이 되고 나서 협회에 가입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이미 협회도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가입을 하면 바로 입회비를 내든가 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1년 지났는데 이게 모습이 좋지 않지 않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6년도 가입할 때에 우리 자치구가 2017년도에 이 협회의 주요사업을 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관하고 협회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경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15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7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재활용선별 및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예정액이 7억 7,0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저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비를 계속 인상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유가가 아주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 2015년 7월달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인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갔어야 됐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선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강동에 있는 선별장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별장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저희가 다른 민간처리시설로 보내다 보니까 거기 가격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선별비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비는 저희 재활용품이 40% 늘어났는데 대행업체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 못해줘서 그 일부를 인상한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산출 방식으로 계산하면 7억인데 설명서에는 7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여기 집행예정이 7억 7,200만원은 그 밑에 위원님 보시지만 저희 발생량 900t에 6만 3,000원이 계산한 산출식으로 나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계산이 맞나요? 지금 여기는 500t.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산출식이 저희가 900t에 6만 3,000원 6개월하고 플러스 500t을 한 거거든요. 그 산출식은 맞다고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500t이 아니고 600t으로 산출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재활용 선별 잔재폐기물 집행예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양이 늘어난 것과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렸지만 여기 선별 비용은 저희들이 올 4월달까지만 해도 1개 업체 강동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톤당 6만 5,000원을 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t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양을 3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t을, 매일 20t 나오는 걸 다른 데로 빼야 되니까 그 뺀 금액이 다른 민간처리시설로 가는데 민간처리시설은 사실은 저희 재활용품이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해가지고 t당 지금 6만 5,000원 준 걸 12만원에 주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동안 예산이 투입되면서 쓰레기제로화 사업이 계속 추진됐는데 처음 시작한 원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거두어졌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2014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일단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는 줄어듭니다. 대신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한 4,000t 이상 줄어들었고요. 대신 재활용은 4,100t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소각할 걸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하는데 늘어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70억 편성했고 사업기간으로는 금년 12월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광장동 공공복합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작년부터인가 수차례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시와 협의를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구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적환장 건립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타당성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작년도 9월 달에 거의 종료시점에서 도시계획 절차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광장동은 서울시하고 저희구가 땅을 60대 4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지역정책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상, 지하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용역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잡히지 않았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지금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고양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관련해서 제가 공교롭게도 여기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이 김기란 위원, 이상욱 위원, 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추진계획은 12월 달에 공사발주하고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마스터플랜도 아직 정립돼 있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임기 내에는 마스터플랜도 갖추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광장동 하면 약간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파트마다 전부 반대한다고 그냥 탈색돼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네 사람 빼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말하면 강 건너 불이에요. 시급한 건 지금 광진구 쓰레기처리가 얼마만큼 지금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현실적으로 잘 실감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장으로서도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추석 10일 동안에 쓰레기 그 처리가 하나도 안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답답함을 좀 느껴봐야 알 거 같은데 정말이에요. 하나도 안 해버려야 뭔가 답답함을 느낄 거 같은데요. 이거 대안도 없지, 반대하는 사람도 대안도 없지 또 집행하는 분들도 확실한 어떤 출구가 없지 이건 답답하기 이를 때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저 보고하는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그 해당지역 의원들은 더 답답합니다. 그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소리도 숱하게 많이 듣고 해서 과장님이 볼 때 이건 언제쯤 기미가 보일 거 같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양석

고양석위원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답답한 것도 하지만 해야 될 일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리고 광장동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우리 15개 동 전체 광진구를 위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광장동 운동장 부지는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 이전하려 해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 시설이 없어도 되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매일매일 발생한 쓰레기를 하루라도 정리 안 하고 10일 동안 만약에 놔두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광장동에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지상부분을 돌이켜야 되고, 그러면 저희 시설도 같이 지하로 안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시설과 또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려고 서울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광장동 주민들이 현수막 붙이고 반대한 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우선 서울시하고 협의가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서울시에 대한 로비 부족 탓 아닌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서울시, 열심히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느 과장님이나 궁색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로 일관하시는데 저는 답답한 게 일단은 서울시하고 어떤 지상, 지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할 부분이 광장동 주민하고 이 적환장 시설에 대해 그 반대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를 할지 어떤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거기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광장동 주민들에 대한 정서불안만 오는 거고 또 우리 광진구에 정말 쓰레기 처리할 곳 한 군데도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이 이러다가 갑자기 한번 딱 막혔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 지금 받고 있는 압축시설에서 거부한다거나 한 군데서만 삐끗했다 그러면 광진구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하고는 시설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냥 수합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그 위에 지상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을 지을까하는 마스터플랜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추경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금 170억이나 적립해 놓고 그 공사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도 안 세웠는데 추경까지 한다는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계획은 다 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 그 도시계획 부분하고 이 문제는 확정이 된다면 시행을 하는 데는 빠르게 갈 거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재활용품 처리비용만 해도 지금 23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1년간 들어가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광장 그쪽에 2선거구 지역구 의원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기가 안 되면 대체 부지를 좀 멀리 살 수는 없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구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대체부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이나 다른 데 가면 그린벨트가 있는데 저희구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체비지 땅 이런 거 없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국공유지가 놀고 있는 땅은 전혀 없는 땅이죠.

삼례

박삼례위원

공교롭게 광진구가 여건이 좋은 건지 여건이 나쁜 건지 그 체비지 땅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고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석에 쓰레기가 만일에 타 구에서 안 받아준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현실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럴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청소과 담당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이해를 하고 또 주민의 입장을 우리는 또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하루속히 대안을 세워서 정말 광진구민이 마음놓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작업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그대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쪽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구민들에게 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해 주시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내서 광진구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또 청소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정말 이 추석 연휴 때 얼마나 또 힘드실까 그런 것도 또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 강동구 가면 체비지 땅 많던데 좀 어떻게 그것 좀 팔아라 하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 좀 사면 안 되나요?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봤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강동구 주민들이 찬성하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그래서 7년 전부터 구리 쪽으로,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우리 광진구도,

삼례

박삼례위원

체비지는 서울시 땅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타 구가 전혀 안 받아주려 그러죠. 저희구에 있는 적환장도 저희구 자체도 싫어하는데 타 구는 전혀 저희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나라 정서가 원자력도 반대했는데 요즘은 또 원자력을 막 지으라고 대모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에게 그만큼 어떤 혜택을 드리고 구민들이 양보하는 대신에 어떤 그런 것들을 주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역구 의원님이 막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을 좀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주민설득 문제예요. 주민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속되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역을 아무도 원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설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적립금 70억을 굳이 지금 현재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몇 달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부분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다, 좀 핵심을 잡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미 30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대형폐기물 압축처리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존에 제가 가끔 보면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그 지상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들이 정말로 보기 싫더라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워커힐에서 고양석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보기 싫은 부분을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체육시설 이렇게 딱 깔끔하게 공사하면 하고 아까 여기도 목적 보니까 친환경적인 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하고 제가 몇 분 만나보면 아예 찬성하는 분도 많더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부분 보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절대 그 우리 영어로 보면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 있잖아요. 님비현상이에요,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 나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사례는 오히려 우리 뒤뜰에는 반드시 플리즈 제발 좀 해달라라는 핌피현상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아까 우리 어차피 노력해 보셨겠지만 타 구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지역이 안 되는데 왜 타구에서 받아들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을 때 1차적으로 주민을 철저하게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역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을 강조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고는 어디, 우리 중곡동 서울병원도 결국은 중곡동 왔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중곡4동 들어가면 제일 행복한 것이 우리 저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구청장님한테 좀 제대로 말씀드려 가지고 뭐 하나 획을 그으세요. 그걸 왜 자꾸 이걸 주민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 예산을 본예산으로 돌릴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광장동 주민분들한테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외람되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들이 작년도 주민설명회 이전 주민설명회 아니면 제가 가장 그 문제가 있었던 광나루현대 저희들이 극동아파트를 다 찾아갔습니다, 사실. 찾아갔는데 설명회 아닌 설명을 못하고 나온 입장입니다. 저희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다 설득을 하면 더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그러지 못하는 이유,

병주

전병주위원

그럼 거기 사시는 분 중에서 적지 않은 분이 찬성하는 분이 있어요. 다 확인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한테도 전화가 네,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설득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가면 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병주

전병주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 그리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아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70억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본예산 쪽으로 가는 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70억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가 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본예산에 투입하기에는 본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한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왜 기금에 편성했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이 자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비에 복지사업이나 다른 사업비에서 끌고 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에서 미리 지금 발생한 예산에서 예치를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거기에다가 50억, 70억을 투입하게 되면 저희 복지예산에서 아니면 다른 하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바로 지금 돈이,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협의가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면 바로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자는 입장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 아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기금이니까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그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면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은 쓰레기처리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더 심하면 소각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청소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먼지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영향평가라든지 자료 준비 해놓으셨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별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라서 안 받았고요. 자체 용역사에서 시물레이션해가지고 도출을 해냈습니다. 네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분야하고 생활쓰레기를 압축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나 이런 게 발생할 적에 오염된 푸른 물질하고 네 가지를 측정했는데 저희 측정 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집하장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게 되면 저희 쓰레기는 지금은 쌓여 있거든요. 쌓여있는 것을 큰 차로 싣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부담이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 현재 집하장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15ppm인데 저희 조사하니까 6ppm이 나왔으니까 거기도 지장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도 혹시 발암과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하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지 않습니다. 지하에 가게 되면 저희 큰 컨테이너 박스 지하 2층에다가 놓고 저희들이 작은 차로 들어와서 바로 붓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붓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부으면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20t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밀어가지고 압력을 한 컨테이너 박스 가득 차게 되면 그걸 바로 싣고 외부로 나가니까 사실상 우리 공간에 쓰레기가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냄새문제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이 민원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냄새를 말씀하시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가하락 혐오시설이 거기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가나 사유재산의 하락을 가장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환경문제, 냄새, 발암물질, 미세먼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불식시켜서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근본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향평가라든지 자료준비하신 것 있으면 해당지역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말씀하실 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설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경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은 되게 그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질의를.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광장동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행정1, 2부시장과의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변시설인 광나루역하고 한강 등과 연계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광나루역과 한강 등과 과연 어떤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쪽 1부시장, 2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지하부분이 아니고 지상부분에 대한 동선 연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할 적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상에 대해서 확정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좀 쉽게 말하면 지상 부분에 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설이 높이나 이런 게 우리 시설 위에 뭐가 올라가게 되면 변경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확정 짓지 않는 이상은 지하에 어떠한 시설도 어떻게 착공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중복결정을 수행하겠다고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은 전체가 체육시설부지거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 일부 중에 지금 광나루역 지역으로 지하에 환승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체육부지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도 지상은 체육부지고 지하에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어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복결정을 수행해서 중복결정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마스터플랜 없이 아무런 지상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없다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상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상은 오픈페이스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서울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고 오픈페이스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위에는 시설물이 없다고 거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용역이란 마스터플랜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연석회의에서 사실 이렇게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체육공원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연석회의에서 체육공원으로 쓰지 말라는 말이,

상욱

이상욱위원

광나루역이나 한강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상에는 체육부지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지의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떠한 내용,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는 그렇게 쉽게 어떤 결론을 가져다 서울시에다가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기한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기한에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폐기물 시설 동선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저희 체육부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시 체육정책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에 저희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 있을 적에 민원께서 체육부지에 니네 땅인데 왜 폐기물 짓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느냐, 그쪽에서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1차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게 용역 그림 상에는 사실은 1부시장, 2부시장 연석회의에 들어갈 적에 뭔가를 딱 결정짓지를 못했습니다. 왜? 지상부분은 어느 쪽은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쪽은 운동시설할 거고 지하는 저희 시설이 되고 환승주차장이고 이런 몇 안을 가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부시장이 저희 폐기물 시설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동선이나 아니면 광진교나 여러 가지를 분산할 적에 같이 커넥션이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체육정책과에서 용역한 게 동선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2부시장 기술부 시장입니다. 2부시장님께서 광진교도 있고 옆에 우리 공연장도 있고 구민체육센터도 있으니까 다 공원에서 같이 그쪽으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왔다갔다하면서 지상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다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폐기물 시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상 부분에 있는 것들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짧은 기한 내에 그 결과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2017년 12월에 착공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그냥 갖고 있는 상상일 거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상상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민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시간을 갖고서 진행을 하셔야 될 일이지 지금 이거 계속해서 계속 강하게 나가기만 하시면 지역주민들께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저희가 안타깝게 강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진한지가 벌써 3년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월, 10월에 사실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금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 시설하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함께 가자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려도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자료요청 좀 하고 끝낼게요.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서울시공공개발센터에서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착공을 할 수는 없는 상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OK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서울시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일단은 2014년 7월 22일에 구청장 방침 785호에 내려와 있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의할 때에 청장님께서 강동 쓰레기 처리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국비, 시비가 반영돼서 할 때에 우리구에 쓰레기도 일부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강동구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하셨던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석면피해자가 얼마나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저희가 석면피해자가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작년 말에 타구에서 한 사람이 전입을 왔습니다. 전입을 왔고, 거기다가 올해 초 갑자기 두 사람이 석면피해 판정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3명이 우리 관내에 석면피해자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본예산도 잡았네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없는데도 본예산에 잡았어요? 기정 예산이 있고 이번에 추경도 있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 예산이 작년 11월 정도면 다 작업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2월에 전입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다가 우리구비, 이게 지원금 비율이 매칭으로 가는데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에 해당하는 구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 이사를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잡지 못했던 것이고 또 금년 초에 두 사람이 새로 신규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금년도에 3%에 해당하는 구비 분만큼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지급해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판정받은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우리구 환자 중에 악성중피종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33만 6,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석면폐증 1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한테는 96만 2,000원 정도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분은 그러면 다른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시나요, 직장생활내지는 다른 수입이 있는 생활을?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보통은 그런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언론에서 가끔 봤던 석탄, 탄광에서 일했던 분들이 진폐증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석면피해 환자로 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겉에 육신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대개 호흡기 계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 이번에 정관훈 위원님께서 환경 조례를 만드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 어린이집 있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그 어린이집이 석면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축하신 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거 빨리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석면이 얼마나 있고 애들한테 얼마나 유해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정말 건축하신 분 말대로 석면 덩어리라면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석면이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 경우는 천정에 텍스 이런 부분에 주로 석면이 많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은 예를 들면 이 상태, 이것은 대부분 석면이 아마 안 들어있는 건물 자재일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대부분 석면이 아마 안 들어있는 자재일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 석면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있는 것은 전혀 위험성이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해가 없어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전혀 위험성이 없고,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

삼례

박삼례위원

어떨 때 해가 되나요? 화재가 났을 때에?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어떤 문제로 해서든지 여기가 깨진다든지 해가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든지,

삼례

박삼례위원

가루가 날리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이럴 때에 그 부스러기와 함께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려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로도 지금 석면 자재를 쓴 건축물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 자재를 쓴 건축물은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건축물마다 전부 다 석면지도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비치를 하도록. 그래서 얘를 1층에 예를 들어서 저 구석방에 천정에 있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표시를 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년 나가서 그 구석방에 가서 그러면 천정이라고 했으면 천정에 혹시라도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만약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유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환경과장님하신지 몇 개월 됐어요? 얼마나 안 됐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3개월차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어린이시설에는 석면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저희가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전수조사가 돼서 완료가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은 괜찮대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 어린이집은 괜찮아요? 구청어린이집은 괜찮냐고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말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어린이집.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저희가 자료는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구청 어린이집이 그 안에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번 해서 그게 괜찮은지 괜찮으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 시설을 일부라도 뜯어내고 다시 해서 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면 자재가 있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유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면이 들어있는 자재가 있는 부분이 잘 보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언제 부서진다고 예고가 없잖아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언제 화재가 날지 언제 부서질지 예고가 없잖아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당시에.

삼례

박삼례위원

나는 지금 3별관 보면 불안해요. 뒤쪽이 다 건축됐는데 거기는 난민촌처럼 생겨가지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를 빨리 리모델링을 하든가 부셔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거 제거하고 다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구청이 난민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건축하신 분이 저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해서 괜찮으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유해가 된다면 조치 바라겠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혹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마찬가지 오늘은 심사하는 거고 계수조정을 따로 하신다 하니까 계수조정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계수조정하고자 하는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잘 드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책자 83쪽에 강변SKView와 주민쉼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강변SKView와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지거병원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구 방지거병원 자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금번에 건물이 신축이 돼서 7월 말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를 하면서 그들이 공공기여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교통광장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그 교통광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교차로 부분에 보행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교차로를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주민쉼터 기능으로써 약간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녹지하고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그늘 가림막 파고라 이 정도를 하려고 금번 추경안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대개 민간에게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시설까지 함께 기부채납을 받는 게 관례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구의3재정비촉진구역이 공공기여가 20%를 하고 있습니다. 20%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지역이 제3종주거지역입니다. 제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되면서 공공기여가 원래 15%가 최저 하한선입니다. 그 15%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공기여를 2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자한테 그거를 더,

영목

공영목위원

부담을 못 줬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추가로 더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한 교통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지금 현재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교통광장 기능으로서는 충분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쪽을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쉴 공간이 약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1억이라는 예산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공공시설, 아무리 기부채납 부분이 15%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는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견적을 내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서,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시설물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결국은 애초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할 때에 첫 번째 용도를 뭐예요 교통광장, 교통광장으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건 주민쉼터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교통광장을 최소한만 좀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관훈

정관훈위원

부분적으로만?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업자에게 또는 시공업자에게 나름대로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적이나마 보상적인 그런 측면 같은 게 있나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행사한테 저희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15%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20%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 부분들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5% 이상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을 설치해서 좀 해달라 하기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비율을 좀 다른 데보다 높이 책정돼 가지고 협의가 돼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용인해준다 이렇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용인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실제 15%만 하면 되는데 20%까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해서 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불리하게 하는 그런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는 교통광장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지금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교통광장 내에 주민쉼터를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성품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성으로 좀 기부채납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차피 공사를 수반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차료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통행자의 안전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가 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교통량이 시야 확보도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도 그 시야 확보 차원에서 뒤쪽으로만 일부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으로 그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쉼터가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518㎡입니다, 그 부분이. 교통광장으로써 518㎡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 이게이게 이건 좀.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번에 이거 조감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조감도는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를 통해서 조감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조감도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왜 조감도가 필요했냐면 시설을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당장 철거해 달라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감도를 미리 보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설계도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 설명하고 주민들한테도 일일이 설명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감도가 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온단 말이죠, 조감도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공원녹지과도 여기 계시지만 공원에도 잘못 해가지고 뜯어낸 시설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와서 잔다든가 이렇게 또 소란을 피운다하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게끔 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알고자 한 것 다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 준공에 때맞춰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쪽에 재정비촉진구역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교통광장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이면 그에 따라 아마 녹지시설부터 해서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광장이다 보니까 교통광장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시야 확보를 가리는 별도의 시설 그런 거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다보면 그 차량 운전자들이 맞은편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공원 쉼터 조성을 하려는 부분들이 뒤쪽, 시야 안 가리는 부분 쪽에서 일부만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1억 1,000 정도를 반영을 한 상태인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1억 1,000 내에서 벤치 1개당 2,000만원씩 두 개를 4,000만원을 책정하셨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벤치 등 편의시설로 4,000만원인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좀 수정이 될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거 내역서나 견적서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이거 한 건뿐인데 질의가 많네요? 똑같은 질의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궁금사항이 해소가 안 되니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그 옆을 지나오면서 저희가 유심히 봤어요, 그 현장을. 봤는데 지금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담을 기부채납한 곳에서 부담이 됐나요, 시설비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상태에는 다 시설물까지 해서 그 시행사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중으로 그런 작업을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식재비가 5,000만원이나 있는데 그럼 지금 도로포장을 마치 완성품처럼 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주변에다가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 없애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그런 쉼터 기능을 좀 최소화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쉼터로도 맞지 않는 게 고가 지하철, 그 지상으로 지금 되어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교통이 양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쉼터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공간을 주민쉼터로 해서 하는 것도 사실 거기 와서 누가 공해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깔끔히 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그 비용이 추가로 된다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셨어야지.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나다니다 보시면 사실 아차산역으로 쭉 가면서 쉴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주변에 공원에 일부 쌈지공원이라도 있는 곳은 강변역 그쪽에 일부 좀 있고 나머지는 그 아차산 주변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물론 수목식재 후에는 또 어떤 공간이 달라지니까 또 쉴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식재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하지 왜 이중으로 물론 기부채납한 데서 해줬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시설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게 수목이라는 게 원래 생장 억제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겨울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1월 달에서 보통 한 3월 달, 다음 해 3월 달 이 정도에 수목식재를 대부분이 합니다. 그때 나무 생장이 휴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심어야지 생착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런 상태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도 또 추경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도 고려를 좀 해 볼 그거는 있었는데요, 그런 거 고려할 때 최대한 대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내년에 그래도 완성품을 제공해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저희는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좀 문의를 해야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여서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또 질의할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거짓말 너무 잘하신다, 지금.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전부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거 처음에 기부채납할 때 공원조성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어서 교통광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예산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기부채납으로 쌈지공원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그 비석은 얼마예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 시행사에서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 비석 그 정도하려면 1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석 받느라고 이 공원 조성을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 교통광장은 애초에 2009년도 그때서부터 교통광장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고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공원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가 제안을 해서 비석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비석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휴식처 원하고 쌈지공원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예산이 잡혔으니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시고 거기 뻥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SK아파트 자기네 아파트 분위기도 있는데 거기 나무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황량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입주민들 아직 입주 안 해서 그렇지 입주하면 분명히 거기도 민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 민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나서지 말래요, 제가 나서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빠져있고 민원인들한테 직접 하라고 제가 부탁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빨리 조성을 해서 입을 막아줘야 조용해지지 이 예산 만일에 여기서 잘라버리면 계속 민원 들어와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비석은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하고 나무를 좀 키 작은 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면 계속 뭐 저거하면,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구의3동 앞에 작은 공원처럼 그렇게 예쁘게 만들면 쾌적하고 SK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더라도 그분들도 그렇게 나쁜 반응은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무슨 제사 지내는 거 같아요, 동상 그 비석 세워놓고. 그리고 또 육교도 있어가지고 좀 혐오스러운 데다 또 그렇게 붙여놓은 건 정말 제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계속 답변하는데 없는 말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면서 막 질의하는데 웃음 나오고 코미디하는 거 같아서, 잘못된 거 다 알고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거기 조형물 되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부채납 페센테이지에 들어간 건가요? 그럼,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조형물은 시행, 시행사에서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채납하고는 별개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별개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데 그게 많으니까 공원 조성할 돈이 없는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조형물 때문에 우리가 시설하기에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나 싶어서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명한 작가가 저걸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엄청 비싸요.

영목

공영목위원

삼족오가 원래 비싼 거예요. 그 삼족오더만, 삼족오.

기란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임병주 위원님 주신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과 금액, 그다음에 교통시설로 바뀌게 된 경위,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로가 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위에 대한 거 다 자료를 좀 빨리하셔서 오늘 중에 주시면 더 좋고요. 그걸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다 같이 좀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광남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은행나무 대체하는 거 이팝나무라고 그랬는데요. 이팝나무가 어느 것 보고 이팝나무라 그래요? 그 생소한 이름인 거 같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이팝이 우리나라 자생수정인데요 하얀 꽃이 핍니다. 그 쌀밥 같이 그래서 이팝이라고 쌀밥 튀겨놓은 거 같다 해서 이팝나무라 그럽니다. 특히 이게 청계천 양쪽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되면 하얗게 꽃이 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대체수목으로 이팝나무를 한다 이 말이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선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선정? 이팝으로 한다든가 단풍나무로 한다든가 이런 수종 선택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가로수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전문가 교수들이 와서 심의를 해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문제는 거의 승인을 안 해줍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이 수목, 보니까 학교인데 어느 지역에 수종도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구에서는 뭘 심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 판명하는 곳이 없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니 본래 서울시 조례에 하게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조례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천호대로랄지 이런 곳에는 편도 4차선으로써 뭘 심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주변 여건을 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학교 아닙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학교 앞 도로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저도 잘 아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컨대 학부모들한테나 주변사람들한테 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뭘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민들,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현대5차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런 문제는 2015년도에 구청 앞에 이팝나무 심으면서 그때 거기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은행이 떨어지니까 보도 폭은 좁고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닌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일부 한 55조는 이팝나무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에도 우리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은행나무가 사실은 열매만 맺지 않으면 참 좋은 나무 아닙니까? 그 냄새가 나서 지하철 근처부터 교체한다고 했던 거를, 은행나무를 그걸로 대체한 건 좋은데, 대체 수목을 결정할 때 학교 주변이라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다니는 길이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수목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거는 좀 공모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 학생,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 그냥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좀 기왕 하는 부분에 한 해 두 해 갈 것도 아니고 심어서 오래도록 우리가 볼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정서에 맞게끔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서울시에서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 강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이런 거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역은 한강변에 가까운 학교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 수목을 학부모들도 요구하고 거의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문안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교수들이 판단해서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5차아파트 주민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또 같은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팝나무로 지금 간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 전에 과장님 때 영화사 주변을 잘 아시잖아요. 영화사 주변에 무슨 나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심었는데 괴사해버리고 죽어버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목선택도 굉장히 지역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로수 뿌리 융기 이게 번영로인데 어디 나무 수종이 뭔가요? 말해보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사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송림식당이 있고 그쪽 길에 버즘나무가 있는데요, 플라타너스가 쭉 있는데 워낙 오래 돼가지고 뿌리가 크니까 보호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울퉁불퉁 거기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96주가 되는데 거기먼저 정비를 하려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뿌리만 잘라내고 평탄작업하고 일종에 그런 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뿌리 잘라내고 다시 보호틀을 새로 만들고 덮개를 덮고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나무는 그대로 두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나무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버즘나무 그래서 앞에 위에 배전선이 닿고 몇 년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돈은 한전에서 주지만. 그래서 제가 한 김에 나무도 해 볼까 하고 예전에 화양로 느티나무 해가지고 한 1억 5,000만원 남은 돈이 있는데 지금 그걸 다시 써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서울시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면 나무도 아예 바꿀까 그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융기작업을 몇 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관으로 봐서 많이 튀어나오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아주 거기 나무 수종변경을 하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김에 했으면 좋겠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왜냐하면 5,000만원 쓰지 말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놔뒀다가 수종변경을 해서 전부 다 교환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플라타너스가 오래 돼가지고 보도도 일어나지만 떡갈나무식으로 이파리가 크잖아요. 굉장히 낙엽이 둥글고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벌레도.

관훈

정관훈위원

90주요, 90주.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96주 정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바꿔도 되겠네. 5,000 나무가 1억 정도가 확보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그거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바꾸는 방법으로 해줘야 돼요. 바꾸는 게 맞아요.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 가로수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나무 간격이나 이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가로수 간격에 보면 그 간격대로 관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제가 잘 서울시 조례에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6에서 8m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6에서 8m인데 보통 6에서 8m가 아니라 한 3m 사이로 이렇게 간격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플라타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겨울에야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무가 잎이 많이 울창하게 되면 그걸 가지치기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간판이 가려져서 상권이 침해된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격대로 나무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계속 그런,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꼭 조례가 6 내지 8m지만 거기 사정에 따라서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10m 간격도 심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상권 침해 받는다고 자꾸 민원하시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해 주면 좋은데 다른 데도 민원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특혜를 준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도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자영업자들이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나무가 금방 커서 잎도 크고 아까도 뿌리융기작업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이어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에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에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가로수를 베거나 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도에 가로수가 더 많은데 전부 다 시도에 가로수들이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다니다가 신발도 보도블록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우려도 있고 또 장애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수종변경을 하는데 있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다가 우리가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플라타너스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좋다고 그쪽은 그래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를 잎이 크니까 많이 흡착해준다, 여름에 그늘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부분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시에서도 나무를 관리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돈을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해 보니 플라타너스는 벌레도 있고 또 겨울에 떨어지면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너무 또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팝나무로 구청 앞에 다 변경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 선거 때 보니까 하얗게 꽃이 피어서 정말 거기 지나갈 때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왜냐면 밤에는 가로등이 가로등 효과도 나더라고요, 하얀 꽃이 피기 때문에 환해가지고. 그래서 가로수 변경으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 학교 앞에도 이런 거 해 놓으면 애들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자양2동 유수지에 플라타너스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벌레 있다고 약 쳐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확 좀 치고 그렇게 환한 꽃으로 변경해가지고 환경 좀 조성해 주면 좋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내에 이런 수종을 하나씩 변경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구민에게 위해가 되면 다 잘라내세요. 그리고 이런 불편 때문에 잘랐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심어서 가로수를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가로수가 필요한 거지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이야기하고 이런다면 가로수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과장님도 녹지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또 가로수가 너무 커도 안 돼요. 2m이상 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2m 이내로 전부 다 쳐서 너무 융성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녹지만 그러면 상가 가지신 분들도 크게 민폐 없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시도도 우리가 관리한다면 과감하게 치세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솎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종변경 이런 것은 저는 참 잘 정했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환경이 어두우면 범죄도 일어나요. 그래서 쾌적하고 애들이 마음이 유하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청소년범죄도 감소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책자 169쪽에서 17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193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질의 없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능동로4길 지중화사업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가 있는데요. 천주교 성당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당초에 2015년도에 1차 구간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빨간 색으로 도면상에 표시됐는데요. 1차 구간은 5억 9,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로 연장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차 구간을 한 200m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구간 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 추경에 한 80m 정도를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사유가 뭐냐 하면 이튼타워 리버 5차 아파트는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골목 앞에 건너편 쪽에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전봇대가 세 번 정도가 돌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중화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그래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서 복구비 한 1억 5,000만원 중에 8,700만원 정도는 지중화를 하고 나니까 포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돌출된 부분이 많아서 전폭으로 포장을 정비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도로복구가 1차 지중화사업 했던 데까지 포함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전폭으로요.

관훈

정관훈위원

마무리를 짓는 거 그런 공정이란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능동로 지중화 사업 올해하고 추경까지 들어와서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지중화 사업 계획은 혹시 어디가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대 앞에 건대역 지하철역 입구에. 그게 금년 말까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말 안에는 전봇대를 전부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인입선들이 많이 가정으로 인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내년 상반기 지중화가 끝나고 나면 건대 맛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구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옛날에 용역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대 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용역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포장까지 정비를 하고요.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 능동에 능마로 맛의 거리가 있습니다. 능마로 맛의 거리는 지금 기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공사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능동로 맛의 거리는 얼마 총 예산이 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능마로 맛의 거리가 전체 예산이 29억 4,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구에서 한 17억, 나머지 한전에서는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전부 다 화양동 끝나고 나면 능동로맛의 거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능마로 맛의 거리는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내년에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마무리가 내년까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지중화 사업은 그냥 풀로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손실보상 시행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보조 자료에 위치도에 보시면 건물 2동 능동 147하고 능동 138-2번지가 있는데 이 건물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딸린 옆 토지 인접토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서토위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승인 허용을 하지 않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재결을 하다 보니까 토지 건물 보상비가 상승할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대 기숙사가 하나 능동로 138-2번지가 세종대 기숙사인데요. 그 건물이 일부 한 1m 정도가 건물 계단이 전부 잘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물계단이 잘라져 나가면 건물을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건물의 효용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토위 건물 주인도 중토위에 의견을 제시했고 상당히 재평가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토위에서도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주거이전비도 우리가 주거이전비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기숙사 학생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2억 3,4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거이전비, 그러면 기숙사 세대가 많은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8,500만원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기숙사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개월 수가 한두 달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거 이전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는 리모델링해서도 학교건물이 조금, 그 건물이 제대로 구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조금 확대보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왔는데요. 확대보상 여부는 우리 도로과에서 어떤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확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확대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비 2억 4,4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요. 우선 건물주가 수용하는 전제 하에 주거이전비하고 건물보상비 2억 3,400만 우선 추경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지금 몇m 도로인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6m도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m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6m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그래서 구에서 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숙사라고 그랬잖아요.

석훈

최석훈도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세종대학교 기숙사도 들어가 있고 하기도 하는데 혹시 세종대에서 기숙사하거나 그런 거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소요된 건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세종대에서. 그러면 여기 세종대가 있음으로써 군자동이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역에 환원차원으로 해서 이 정도는 수용해줘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교도 현재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외국인 학생들이 이 건물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를 좀 넓히겠다, 소방도로를 내겠다, 잘 안전한 도로를 넓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걸 가지고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제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이걸 도로를 다 하고 나면 그래도 세종대 학생이나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할텐데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충분한 협상을 진행했던 그 자료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협상자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학교 측하고 공문 오간 자료,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공문 오고가고 하고 그 쪽에 한 거 자료를 다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