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의안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우리 강원도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경유인접 시군에 상호 협력해서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서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회원 시군은 경기도에 평택시, 안성시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이렇게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은 추진협의회 구성목적, 협의회의 구성ㆍ운영ㆍ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관련 사항 조문을 발췌하여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구간 중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천∼삼척구간(123.2㎞)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규약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강원남부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 대처 및 북방경제시대의 물류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토의 상승적 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교류협력 및 지역연계발전을 위하여 제천∼삼척구간의 동서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의 규약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이 제천∼삼척간 ITX열차를 공약을 했습니다.

네.

삼척이든 동해든 제천∼삼척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뚱맞은 대선후보의 공약이 정해졌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폐광 지역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저희가 12개 시군에서 대선 전부터 공약에 넣어 달라고 가서 건의도 했는데 이게 빠지고 언급도 안 된 ITX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12개 시군 의장도시에서 국토부 장관을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해서, 그 공약에 보면 지역공약을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역의 민심을 받아서 변경ㆍ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개 시군의 열망이 담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ITX가 들어갔는지 우리도도 사실 이게 반영을 시킬 때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도에서도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원도당에 가서 물어봤더니, 도당에서도 모르겠답니다. 뭔 이런 생뚱맞은 공약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의 전략적 부재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 이런 것도 국토부 장관을 만나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앙의 힘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뚱맞은 게 대선후보의 공약사항, 여기부터 되면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따져 물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약동의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12개 시군이 규약안이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12개 시군이 합의해서 만든거죠?

네.

이게 문제가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부터 이슈가 됐던 내용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동해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저희가 2013년 처음으로 7개 시군 충북하고 같이 2013년 9월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걸 이슈화시켜 나간 겁니다. 나가다가 2015년에 정식으로 법정협의회는 아니고 구성이 돼서 대정부 건의도 하고 이렇게 관계요로에 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진행돼 오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비법정 협의회를 운영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공식화하라고 해서 12개 시군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안을 받아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도시에서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면 합법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내심은 앞으로 각종 세미나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조금씩 연출을 해서 같이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한다든가 해서 쟁점화 시켜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15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평택∼제천까지 준공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월군에 보면 영월군수가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12개 시군이 협약사항으로 제천∼영월이 이뤄진 게 아니고 영월군수가 작년에만 7번을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어요. 간절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이 있다 보니 여럿이 책임을 집중화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인이 많다 보니까, 물론 큰 힘도 발휘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영월군수는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업을 따내서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나머지 11개 시군들은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왜 유독 제천∼영월까지 였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재부가 사업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저희 시에서 시작돼서 나간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업 시작점을 보면 영월은 마지못해서 들어가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제천∼영월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정부 논리는 딱 이렇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한다. 그런데 SOC는 수요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도로가 나면 가는 거지, 도로가 없으면 거기로 못 다녀요. 기재부는 계속 이런 논리를 펴다가 정치적으로 괜찮은 도시는 경제성 없이 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이 협약을 공동전선을 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1개 지자체가 움직여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평택도 사실 동해까지 나야지 평택에 항구가 의미가 있는 거죠. 평택이 제2함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1함대가 있습니다. 안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만을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 안에 경과해오는 충청도 내륙지역과 강원도 폐광지역에 발전도 그렇고 이건 경제성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지역에 숙원이 담겨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맨날 BC분석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을 따진다면 제천∼영월까지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12개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영월까지 진행됐느냐, 아니면 영월군수 혼자서 했느냐 이거도 분석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고속도로가 난 지자체는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동의가 통과가 되면 좀 더 합쳐서 17개 시군이 합쳐서 다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2017년 2월 21일 동해시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이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요. 그 전에 됐었나요?

그전에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2013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2017년 2월에 동해시에서 이 사안이 결정됐다고……

전기에 한 거고, 이 구성은 맨 처음에 7개 시군 우리 강원도하고 충북에 2개하고 7개 시군만 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가 2015년에 6, 8, 9월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이 충청도 경기도 이쪽에서 다 가입을 해서 그 해 11월에 12개 시군이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동호 의원이 질의했을 때 평택하고 제천 구간이 2015년 6월30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3일에 제천과 영월 구간이 5개년 계획서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여기는 이게 반영이 되고 구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일보가 주관했던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셨죠?

네.

그때 국토부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멀줄 몰랐다. 이런 말하는 걸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토부에 있는 직원들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한번 와서 여기가 얼마나 먼 곳인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많은 교통시간을 들여서 다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해야지 그분들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 다 같은 마음 같습니다. 협의회가 공식화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 12개 시군이 같이 국토부에 계신 분들 다 모셔다가 현장 한번 가봅시다고 해서 폐광지 개발 안 된 낙후지역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절절한 가슴이 오게끔 이렇게……

그거는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그 힘든 상황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천∼삼척 고속도로 빨리 추진해달라고 국토부에 방문했을 때 과장님에게 그랬어요. 전국에서 여기 세종시에 오려고 새벽5시에 일어나서 오는 데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 해본 적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연필 가지고 긋고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분들은 얼마나 힘든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런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항상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원남부지역 특히 동해, 삼척은 어느 곳 하나해서 배제 됐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느 분이 삼척에 계신분이 말씀하셨듯이 올림픽 배후도시에서 조차도 우리 동해, 삼척이 빠져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동해, 삼척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뭔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반성을 좀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뛰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일부 리모델링 하였고 변경된 기능공간에 맞게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입주 신청서에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의 변경된 시설인 전시실, 휴게실, 전시실 운영시간, 전시실 사용조항, 전시계획서 등의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 창작스튜디오 운영협의회 구성에 남녀 성별 균형을 맞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운영협의회에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본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작스튜디오의 리모델링으로 공간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현 기능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는 한편 입주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일부 첨부 서류의 제출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게 되면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셨죠?

네.

리모델링에 따라서 공간기능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전시실이랑 휴게실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된 스튜디오에 가보면 전시실과 휴게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두 공간이 두 작가의 작업공간으로 할당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 분이 각자의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휴게실 공간 겸 전시실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3,500만 원을 세우면서 두 분의 입주 작가를 모집해서 그 공간을 가져다 두 칸씩 해서 네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용하게 했고, 전시실이나 이런 조항들은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작업공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은 삭제를 하는데, 지난 유천제 할 때 보니까 입주 작가인 정명구 작가님께서 본인의 휴게공간 겸 작업공간에 전시시설이 거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전시행사를 두 분이 같이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당시 이 계획은 외부인이 그 공간 안에서 시설을 빌려서 하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금 있는 작가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작업실 용도로 쓰면서 자유롭게 입주작가들이 의도한 스케줄대로 작품전시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전시실과 휴게실 관련된 조항들을 다 삭제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 조례에 보시게 되면 6조를 봐주세요. 2호를 보시면 전시실 운영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은 같이 삭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행사할 때 그런 공간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려주진 않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항은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처럼 자유스럽게 그 공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시실 운영 같은 경우 기존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서 이 전시실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외부에서도 전시의 목적으로 빌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의 운영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시면서 전시실 개념 자체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2호 같은 경우도 삭제가 돼야하지 않을까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치 조례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조례이고 모든 행정과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례에 맞춰서 다 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여기에 전시실 운영 이러면 이게 지금 입주 작가들이 본인들의 재량껏 전시회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들이 전시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재량이잖아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전시실을 운영해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가 되어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처럼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애매모호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의결 하는 걸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동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 동의 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정부의 자치민원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2항에 보면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지며 전시작품들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재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이게 삭제가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네.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외부인들이 전시실을 임대해서 쓸 경우에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내용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실 공간이 작가들이 쓰는 휴게실 공간과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화재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그거는 공공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보험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는 지금 현재 전시실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달라지고 본인들이 직접 작품을 두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구체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관 조례에 보면 전시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규정이 똑같이 돼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전시를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난은 괜찮은데 화재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험을 시에서 들어놓은 것이고, 시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입주하신 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는 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다 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만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공제라는 게 안전사고도 다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사용을 하는데 시가 사용자의 보험을 다 들어줘야할 이유가 있어요?

공공기관 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동사무소 등 모든 건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일괄로 공제 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조항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안전사고나 화재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 작가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당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저번에 신바람샛바람 행사 하면서 약간의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관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있던 것은 저희들이 전시실을 일반인에게 대관 할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견 정도는 저희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입주 작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작가가 10년이고 20년이고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조례를 또 입주 작가와 같이 의논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할 것인지요?

우리가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전시실로 있던 공간을 작업실의 개념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전시실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 단위 행사라든가 시 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작업공간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전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앞으로 입주 작가가 바뀔 경우에, 우리가 지금 2년인가요?

2년 계약을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이 1회인가요?

전에는 횟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횟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횟수 규제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할 수도 있겠네요.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주 작가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입주작가 정명교 작가님이시죠?

전하은 작가님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하시는데, 샛바람신바람 전시회도 얼마 전에 하고 지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앞으로 그래도 우리시에서 신중하게 같이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박주현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까 제6조 제2호 전시실 운영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제출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게 되면 시설이 개인작업실, 전시실, 휴게홀 기타 편의시설 4개의 시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실과 휴게실을 없애면서 기존에 전시실과 휴게실에 관련된 조와 호들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6조에 기능적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2호에 전시실 운영이라는 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삭제를 해야지 정확하게 전시실 삭제 부분이 다 삭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그대로 수정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최원근 전문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그 조항을 검토를 했는데요. 전시실 개념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뺏기 때문에 호수를 빼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가 그 내용 자체를 작가가 작업실을 가져다 작가의 의도대로 전시실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존치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 없앤 전시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작업실을 가져다 전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검토의견을 뺏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답변을 했지만 지금 기능이 총 5가지인데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능을 보면 각종 이벤트 개최를 한다거나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교실을 연다거나 기타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는 기능이 따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속에 지금 작가가 재량껏 자기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저는 포함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굳이 원래 2호에 있던 전시실 운영에 그 목적이랑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내용을 다들 얘기 하시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

해석이 불분명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조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정학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더 자세히 들어보고 하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기존에는 입주자가 돼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조례는 이대로 가더라도 계약서를 쓸 때는 이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첨부해드린 자료에 다 넣지는 않았는데 조례 제7조에 보면 각종 사고예방이라고 입주 작가는 화재,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제반조치를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규정에다 이용자에 대한 그런 규정을 명시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18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한다. 이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꼭 이뤄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한 의견을 공보문화담당관님 얘기를 하십시오.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6조 제2항에 있는 전시실 운영은 저희들이 삭제가 되어도 지금 현재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주현 의원님 내용대로 삭제하여서 수정의결 하는 것에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7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2017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략사업추진단이 도째비골 스카이벨리 조성 편입부지 매입의 건으로 묵호진동 2-428번지 외 1필지 1,362㎡와 부지 내 건물 1동 33.38㎡의 재산 취득 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건으로 강원도와 동해시간 토지 교환의 건은 동해시 소유의 현 소방서 부지 천곡동 819번지 토지 3,612.2㎡와 부지 내 건물 1동 1,953.6㎡를 동해시 관내 도유지 토지 221필지 27,774.3㎡와 교환하는 안건과 경북 문경 거주 이윤휘님으로부터 비천동 214번지 외 1필지 1,061㎡를 기부채납 받기위한 건입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입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2017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묵호진동 2-429번지 외 1필의 토지는 감성예술 관광도시 동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지구와 월소택지의 연결부분 경사면으로 도째비골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스카이밸리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유권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해소방서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교환 요청된 강원도 소유 천곡동 731-28번지 외 220필의 토지와 동해시 소유 천곡동 819번지의 토지교환은 도 소유 교환 대상 부지가 시 관내 22개 법정동의 산재지로서 개별공시지가만으로 그 가치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의 균형,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공시지가 총액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고, 청사 신축의 목적이 동해시민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항이며,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21필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천동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에 위치한 비천동 214번지 외 1필의 토지에 대한 이윤휘씨의 기부채납 건은 부지 매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활성화 제고차원에서 기부채납을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서 재산취득 및 교환 등을 위한 관리계획안 3건 모두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특이한 사안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강원도하고 동해시 간의 토지교환에서요. 토지 지목이 왜 표시가 안 돼있죠?

필지 수가 많다보니까……

필지수가 많아서요? 뒤에 참고자료를 보긴 했어도…… 대부분 필지 지목이 뭐죠?

전, 답, 대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돼있어서 표시를 안했는데, 강원도와 협의된 사항이죠?

네,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협약서 이런 것들을 썼습니까?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받으면 강원도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어차피 여기 검토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고층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사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비좁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출동하고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현재 건물이 좀 낡았으니까 신규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층고도 더 높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것같고 그렇게 되면 새로 짓는게 출동은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수고하시는 소방본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된 토지가 3년 정도까지 꽤 있었죠?

기부채납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몇 번 다뤘던 얘긴데, 요즘은 기부가 많이 활성화 돼있어요.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기부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토지와 관련된 기부채납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감사패 정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패만 주고 말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록은 영구보존해서 공개가 되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기부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보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떻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기부자들의 기부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부의 날을 정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기부증서를 발급해주고요. 시 주관 행사는 초청을 해서 외지에 있더라도 그러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야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우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부지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 지금 위치도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이걸 봐서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부지에 편입이 돼있는데 전체 도면을 첨부해야만 왜 이게 필요한지 의원님들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위치도 가지고는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도째비골 전체가 시유지로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 단지 지금 제출한 두 필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진행과 여기에 시설을 하늘자전거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째비골 중에 마지막 남은 두 필지를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게 나오면 위치도 가지고는 과연 이 땅을 정말, 말은 스카이밸리 확충,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봐서는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차후에도 이런 걸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설계도가 어떻게 돼서 길이 어떻게 나기 때문에 이 부지가 편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 서류가 보완이 돼야만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후에 심의가 끝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서 이전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있는 게 우리시유지라면서요?

네, 시유집입니다.

그럼 지금 이전하는 곳은 운동장 강원도 땅으로 가는겁니까?

아니, 지금 그 시유지에다 그 땅을 도유지로 바꿔주고……

그걸 도유지로 바꿔주고?

네, 나머지 산재해 있는 도유지를 시유지로 받는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건물이 낡고 그래서요.

검토 의견에 보면 철거비용이 4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도와 잘 절충이 되는 겁니까?

본래 정상적으로 교환하려면 저희가 건물을 철거해주고 토지를 교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철거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알아서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교환가격이 잘 절충돼서 시민이 안정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범 정부 차원의 건축물 내진 대상 확대, 녹색 건축물에 대한 적용완화, 건축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불법행위 적발체계 강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개정함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령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총 44개 조항으로서 신설이 10개, 폐지가 4개, 유지가 3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심의 대상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3조 신설사항입니다. 조례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불합리한 대지나 건축물로서 적용의 완화 받는 건축물의 적용대상 용도를 일부 삭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지역별 균등하게 완화기준을 동일하게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완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기존건축물의 특례 적용 범위에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조례에 신설 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규모를 5,000㎡ 이상을 법령에 따라 1,000㎡로 변경하고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표준설계도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건축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3조 신설사항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 비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정했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 건축물 범위와 대행 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업의 용도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과 운영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27조입니다. 건축법 기준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 지도하는 건축지도원 자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건축물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신설사항입니다. 축사, 작물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1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32조 신설사항입니다.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검사주기를 조례로 정했습니다. 안 제33조 신설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37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상가형 건축무의 높이를 정했습니다. 안 제38조, 39조 신설 사항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특정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협정 체결에 필요한 심의기준 수립과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41조, 42조 신설입니다. 위법 건축물의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및 감경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신설사항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건축문화 선도를 위하여 건축문화상을 주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지난 5월에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 기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과 요구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7월 27일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동해시 조례규칙 심의위를 개최하였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 지역ㆍ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건축협정 관련사항,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건축문화상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보완, 공동주택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총 8장 44조로 구성되었으며, 법제처 입법컨설팅, 규제개혁위원회와 동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관내에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허가과에서 우리 지역업체 30% 이상 지역업체를 쓰라고 협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협약을 하시면서 차후에 협약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따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위원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구성인원은 28명 이하로 건축법 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성인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주로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그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가 건축사 그리고 교통과 관련돼있는 전문분야, 재난 이런 분야를 소방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 경관위원회도 있어요. 도시과 소속으로 있는데요. 그렇죠?

네.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건축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건 저희들이 주택법에는 통합심의라 해서 경관도 같이 포함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부서 여기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경관부서에 의뢰를 받아서 다시 위촉을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관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야 하고 건축위원회도 승인을 거친다면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해서 하나의 의견을 내면 민원처리도 빠르게 있을 수 있고 비용처리 면에서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로 하지만 건축에 포함돼있는 경관대상 되는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동해시 전문가 몇 분을 찾아뵙고 의견 검토를 해봤는데,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상의 후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과 소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모습에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고 개정하더라도 우리 시민과 소통 후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허가과장님,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허가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다고 보는데, 그거를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합의서 쓸 때 예상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 나기 전에 예상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장님의 말씀이신데요. 허가 나기 전에 인근의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건설 허가를 내주는데 민원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먼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측해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공사장마다 민원이 제기돼서 참 시끄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거기에 사는 시민이라도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소음이 시끄럽고 먼지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한 제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허가과장님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에서 건설과 다 같이 합의해서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저감 대책에 의해서 소음을 완화시키고 비산먼지도 안 나게끔 살수차를 계속 뿌린다든가 하고 있고 또한 건축 허가시에도 사전답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되는 부분이 뭔가를 현장을 건축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 후에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하여튼 주민들의 나름대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대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각 현장마다 발생되는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의장님이 말씀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어차피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공사시공업체들하고 될 수 있으면 조율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보면 너무 기대들이 안 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 중개역할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보니까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 어르신들의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루만지고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년간 평균 50%가량 단계별 인상은 있었으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 공기업특별회계에는 턱없이 낮은 요금현실화율(20.36%, 2016년기준)입니다. 만성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원인과 함께 전국평균(40.37%, 2015년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 연체 사용 부과방식 개선으로 연체료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동 친화성 규제관련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처리 원가대비 부족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오는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70% 목표 3단계로 합니다. 시민의 가계부담 및 시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를 기준으로 단계별 요금현실화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체료 부과방식 합리적으로 개선조례안 25조입니다. 종전 연체료 3%를 고정비율로 했는데 개선사항으로는 1개월 범위에서 연체료를 일할 계산 부과하는 겁니다. 1개월 초과시 3% 고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위법 위반사항 정비입니다. 3조 사용 개시 등의 신고 및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은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없습니다.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8월 25일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신ㆍ구문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뷔페영향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21∼8.20까지 20일간 했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분적으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 삭제, 점용허가 시설 또는 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하수도 관련 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40쪽 보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인상해서 만성 적자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올리면 어쨌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거 아닙니까?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인상 불가피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 방식에 대해서 계도 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에 단계별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다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매년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계별 현실화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38.5%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18원 이였던 요금이 올해는 2배가 훨씬 넘는 260원이 인상되어 478원이지만 현실화율은 25.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 38.5%에 크게 못 미치는 걸로 돼있는데요. 당초 목표치와 실제 현실화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년 전쯤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그때 물가 인상되면 시군별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안돼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목표치와 실제 현실화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전 조사가 미흡하다든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채 의욕만 앞서 목표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2015년보다 2배 이상 올라간 것도 급격한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요금을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상수도나 가스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도 1∼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부분은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금 인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인상폭과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 한 후에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리 도내에 타시군에 인상 움직임도 살펴보았습니까?

그건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네, 타지역에 별다른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시만 급격하게 인상을 추진한다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우리 시민 반발 등 불만과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타시군들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원가가 1,332원 이였으나 하수도 요금은 271원으로 현실화는 20.36%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춘천시 현실화율이 10.54%고 속초시는 16.9%, 삼척시는 20%, 태백시는 15% 우리시보다 낮은 시군이 상당히 많은걸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평균 현실화율이 15.7%에 달합니다. 우리시는 현실화율이 강원도보다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속 페달을 밟고 가는 게 아닌가, 타시군의 움직임도 살펴보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에 평균원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시가 20.36%를 현실화를 하려고 한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특별회계이다보니까 하수도 공기업이 돼있습니다. 전부 다 시 예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요금 현실화를 해줘야만 저희들도 이겨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만능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덜 받고, 공기업이 안 됐으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공기업이 되다보니 시에 의존하는 사업이 돼서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만성적자 해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의 효율 등 경영 쇄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2015년 처리 원가를 보니까 1,453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332원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올해는 1,879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원가가 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융자 상환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직관로도 신설해야하고 여러 가지 공사 관계에서 마이너스 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한다고 하면 한다지만 차집관로, 하수도 신설하다보면 전부 다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안 되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 원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처리 원가 부분에서 2015년, 2016년 감소했다가 2017년에 올라갔습니다. 적자를 주민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인상을 이 부분에서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상비 절감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이런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쇄신되고 경영정책에 반영된 이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까지 요금 인상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는 평균요금이 599원으로 올해 478원보다 25% 오른 121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 가구당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요금 자체가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는 1,000원 이상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인상되면 1,200원에서 1,3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기준이 작아서 그런 거지 요금 폭을 따지면 미미할 정도입니다. 일반 상수도도 가정집에서 15,000원 내지 20,000원인데 거기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해도 1,000∼2,000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에도 인상폭은 전년대비 25% 동일합니다. 각각 751원, 941원입니다. 2021년에는 얼마든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5%가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1,000원대를 넘어섭니다. 계산해보니 11,760원입니다. 연 인상률 25% 꼭 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측정을 한 겁니까?

우리가 요금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따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 따라가려고 해서 인상이 나온 것이지, 기준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지금 몇 분 서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돈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이것조차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인상률에 대해서 전기, 가스, 상수도 다른 공공요금 인상폭과 우리 타시군의 인상도 함께 고려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개최해서 인상 자체는 불가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인상률에 대해서는 불만과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이정학 의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은 저희들이……

자료 보고 이야기합시다. 42쪽에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평균요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되는 것은 사실인데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가정용을 보니까 가정용은 2017년에 250원이고 2018년에 310원이고 또 2019년에는 390원이고 2020년에는 490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정학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건 다른 쉽게 말해서 일반용, 대중탕용, 사업용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건 이정학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주민들에게 엄청난 큰 폭이라고……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하수도 인상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쨌든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70%가 안 올라가면 전에는 알기로는 우리가 벌칙도 당했고 또 어차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손해 보는 금액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매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나오는 상수도 요금을 보면 우리 일반가정의 상수도 요금 부과금액은 실제 금액은 2,000∼3,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3,000원에서 500원 올라간다, 3,500원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하수도 요금은 올려야합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쓰는 기준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물을 물 쓰듯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이렇게 인상되어서 정말 서민의 큰 부담을 준다면 또 한 번 생각해볼 문제지만 불과 한 가정의 1,000원 이상도 안 올라갑니다. 실제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보면, 그래서 이게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석찬 의원도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올리자 안 올리자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만성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려야 할 부분은 올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타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도시별로 움직임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의 생각, 또 아까 말씀드렸다 하시면 처리 원가를 보시면 아까 2015년에 1,453원 이었는데 2016년에 1,332원 이었는데 갑자기 1,879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나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해시 전체에 하수도 물 하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도 한 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밑바탕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동해시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써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이 돼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인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25% 올리든 35% 올리든 40% 올리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100% 올려라 이러면 100%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소통의 부제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공공요금인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사전에 다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건 시민들이 대표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께서 말씀했던 처리원가 인상 부분은 그동안에 천곡, 삼화, 송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다보면 인상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획 되어있는 북평 부곡 분구도 계속적으로 우리시가지 전체로 분리시가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처리 원가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대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분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사실상 생수보다도 더 싸게 정말 헐값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맨날 보전하는 것이 그거를 사실상 사용자가 많이 쓰면 처리하는 게 돈을 내는 게 옳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도 멀리가면 돈 많이 내고 적게 가면 적게 타고 가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드리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지금 세 분이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아까 이정학 의원님 부분하고 최석찬 의원님이 하셨던 부분들은 어차피 두 분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시는 한마음이신데 이정학 의원님이 얘기하신 홍보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갔을 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배로 뛰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당혹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상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취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조율 하셔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미 뿐만 아니라 A4용지 같은 데에다 홍보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세세하게……

반상회보, 홍보는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홍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강화 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 동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원가에 일정부분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그 전에 15년부터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행안부에 불려갔습니다. 소비정책 못 올라가게끔, 인상 자체를 못 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화에 맞추지 못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거죠?

네, 지원을 안 해줍니다.

상수도 요금은 일정 부분 올라갔는데……

하수도는 한 번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 문제인데 우리가 쓰는 만큼은 돈을 내고 쓰려고 해요. 그런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돈을 내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제 생각도 그렇고 아마 주민들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 문제에요. 이런 인식을 전환시키게 집행부에서 요즘 조례안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수모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추암주차장 문제라든가 많이 당했는데, 의회에 통과 됐다고 올렸다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주민들 설득시키고 만나서 홍보하고 이렇게 되면 저도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자란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을 갑니다. 그렇게 가는 돈이지만 그게 수익이 조금 더 난다면 적자폭이 작아진다면 나머지 일반회계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쓸 수가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현실화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수정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대로 제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검토를 또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기하 의원은 2018년까지 잘라서 내년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2018년도 분을 인상되면 19년, 20년 계속 3년차 인상하는 것을 조례로 해놨습니다. 18년 어차피 가야하고 19년에 가서는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짚어 갈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18년도는 가고 19년에는 18년도쯤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드려서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안을 또 올리겠단 얘기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전에도 동의를 해서 인상을 하셨는데 우리 박상룡 국장님께서 그 당시 하실 때 인상한 것 같은데, 이게 단계별 아니면 몇 개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적용이 안 되나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잘라서 인상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3년차를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차를 이렇게 올려가겠다고 계획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도 분을 한다면 18년 말에 가서 다시 가야된다는 얘기거든요. 18년도 분은 이번에 올라가는 걸로 올리지 않습니까. 19년에 가서는 18년 말에 가서 다시 또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까 김기하 의원님 발언 내용인즉 18년까지 여기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19년, 20년은 문구를 다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기하 의원님, 맞습니까? 수정하니까 18년도 까지만 하고 19년, 20년은 문구를 빼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인상안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실화율을 50%를 달성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2018년에 가서 이거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내년에 가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것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금액도 실질적으로 산출한 근거도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건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의원님 두 분이 이렇게 안을 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동의도 없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정학 의원님 어때요? 괜찮습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마지막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나왔고 또 그 부분에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까 그 부분이 공통적으로 염려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주입을 시킬 것인가는 집행부의 몫이고 여기에 보면 사실 일반 가정은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이나 대중탕 같은 경우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반회보로서는 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곳에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반회보에 끼워 넣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월 4일입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지금부터 동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승인 된 2030동해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 된 토지 이용계획을 수용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등 동해시으 대내외적 변화에 대처하여 동해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 한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도시 제반기능의 저하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 가능한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며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매수 청구 요구 민원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 시행, 2020년 7월부터입니다.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우리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 사항에 대하야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은 도로선형 변경 등 195개소, 용도지구 변경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신설 등 1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1개소, 도시계획시설변경신설 475개소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이며 붙임 유입물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 수행사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총9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 62건, 일부반영 4건, 추후반영 11건, 미반영 16건으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재열람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야 관계자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관계자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설명)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 중에 공부를 하시느라 고생 하셨다는데, 저희 의원들 역시도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잘라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5쪽에 보면 제가 녹지 지역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환경이나 생태학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지 지역이 감소가 됐더라도 시로 봐서 불합리하게 감소시키진 않았고요. 일단은 법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원주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별 이의는 없었죠?

네, 업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상지역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자가 새로 된 것 같은데요. 망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제척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 그대로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망상지역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에 던디개발이라는 곳에서 하다가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일부 경제자유구역 사업 계획이 면적하고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에 얘기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상무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경자청에서 우리하고 협의 된 게 없어요. 면적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 축소 부분에 대해 아직 협의 된 게 없습니다.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동해시 소관이 아니라 강원도 소관이라 그쪽에서 이쪽으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 동해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고 서류로 받아 본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동해시 내에 있는 그런 사업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어느 정도는 경자청과의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도시 전체를 하다보니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에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단 경제자육법에 이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경계로부터 2㎞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 사항은 경제자육구역과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저희들 안을 갖고 협의를 보냈습니다. 의견이 없다고만 왔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주관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이 저희들 하고는……

경자구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시하고 관련된 것이 해당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원이라든가 확보해서 사업 계획을……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에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해석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2016년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많은 시설이 폐지되거나 바뀌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 되면 결정 돼서 최종으로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때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비 기준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부곡동 제2준설 투기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시에서 사토장 부지로 동해항 쪽 말고 고속도로변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사토장 그 부지 말씀하십니까?

네, 끝난 뒤에 지적 기획이 수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다?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항만 제외개발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본계획이고 지금 현재 1단계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2단계, 3단계, 확정계획은 아직 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 구상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 7월1일자로 의원이 돼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물을 빠른 시간 안에 해제 좀 해 달라고 3년 계속 주장을 해 왔었어요. 다행히 올해 계획을 보니 2025년 동해시 도시관리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부지 이런 게 있는데, 총 몇 건 존치가 되고 해제가 되고 변경이 되는지 이걸 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고, 총 몇 건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서 해제되는 부분, 존치되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거든요. 비단 저희 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현재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 시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747개소입니다. 747개소에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제ㆍ변경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267건을 잡았습니다.

해제되고 변경되는 게……

네, 그중에서 267건이 해제ㆍ변경되면 앞으로 존치돼야 될 도시계획시설이 480개소가 됩니다. 개소나 건수로 나누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하면 도로가 1㎞짜리가 있으면 그중에서 500m는 개설이 된 도로가 있고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고, 그것도 1건으로 보고 이것도 1건으로 보고 그래서 건수로 굳이 나누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던 시설이 해제될 수 있는 부분, 변경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집행계획도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단계별로 집행계획도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건 정부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하실 때,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물은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일반공원, 보면 한 30년 전에 결정됐던, 시 개청될 때 결정됐던 어린이 공원이 아직도 묶여있고 해제가 안 되고 시설이 묶여있다는 말이지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점검하셔서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 보면 습지생태수변공원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확장을 하는 겁니까?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지금 그게 조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을 시설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습지로 돼 있는 지역을 공원화 시설을 한 것이고, 이번 관리계획에 입안을 하면서 공원으로 정식으로 시설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태껏 공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습지로만 지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가보면 습지공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고, 여기 보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질의했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습지라는 곳이 몇 년 전만해도 상당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완전히 갈대밭이 됐어요. 이번에 공원으로 정식등록이 되면 습지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골에 금호어울림 2차아파트인가요? 신설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로를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그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을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제처리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몇 개 주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41쪽에 초록봉 일원 보시면, 지금 노선 신설에서 변전소에서 초록봉까지 도로가 8m도로인가 그렇게 계획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기존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8m이면 그쪽에 철탑이 있고 전부 다 산인데, 자연녹지가 다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취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잠깐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형이 인도 고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좀 더 드릴게요. 57쪽에 한번 보시면,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에 농협주유소 있고 그 앞에 고속터미널 있잖습니까? ○ ㈜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네.

네.

오른쪽으로 가면 농협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가면 동호초등학교 뒷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지요?

네.

거기가 지금 아주 애매하게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좁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지 말고 거기 50m 전에 복개천 있지요? 그쪽으로 도로를 하는 게 가능한지?

현황도로, 복개 말씀하시는……

그걸 도로 해놓으면 위에 동해중학교, 동해상고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제가 주문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록봉 올라가는 그 길하고 또 하나 주문 드리자면, 지금 북평여고 있지요?

네.

북평여고 올라가는 길보면 우리 주공4차 올라가고 현대 올라가잖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주공3차 끝나는 부분에 거기에서 도로계획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여고까지 도로를 많이 내 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주공3차 정문으로 돌아서 다녀요. 현대아파트, 주공4차, 그동네 학생들이 천곡초등학교, 북평여고로 가려고 하면 동굴 쪽으로 지름길이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뺑 돌아서 가니까 한 20분 정도 더 소요되니까 그 도로를 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이 한 5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끝나고 단계별 집행계획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의사를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당기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것하고, 하나 더, 다음에 도시계획 하실 때 참고삼아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있는 도로 있지요? 그걸 별도로 폐지하는 거, 신설하는 걸 별도로 해서 동별로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충분히 써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별도로 가능한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8명 계시잖아요. 각각 사는 동네가 있고, 민원들이 있으니 그 민원에 관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지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구분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발췌할 수 있는지?

자료제공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도 심의 사항도 있고 시장 결정 사항도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괜히 안 됐을 때는 역 민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열람 공고를 하겠지만 사전에 그게 유포돼서 나중에 도에서 안 될 경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다 정리하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혜숙 의원님하고 임명희 의원님 의견 주신 걸 참고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여기 지금 한 게 대외비입니다.

네, 압니다.

이걸 좀 보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일 앞에 보니까 대외비로 다 찍혀 있더라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동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